왕규식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조봉안 의원입니다.어려운 지역여건에도 자주재원 확충 및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고 계시는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세외수입 전담요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7월 1일자로 채권추심 전문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물론 환경보호과의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등의 징수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징수전담요원의 활동 및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채권, 채무, 물품 및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 등 연천군 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2014회계연도 결산서 45페이지 세입결산에서 보조금을 보면 보조금 예산액은 897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3억원으로 54억원 차이가 있습니다.이는 예산편성액만큼 세입조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원인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결산서 53페이지 그외 수입인 지방소비세도 16여억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20.7%로 유가보조금을 제외하면 11.5%로 매우 열악한 상태로 자주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발굴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2015년도 법인 세무조사 실시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질문] 2015년도 결손처분액 10억 8,2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015년 1월 1일 기준 2014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2.16%, 개별공시지가는 2.6% 상승하였습니다.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군 자주재원인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며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등의 자료가 되고 있어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주택 및 토지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봉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세외수입 전담요원의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징수전담요원의 활동 및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15년도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77억 5,500만원으로 10월 말까지 징수 및 정리액은 30억 2,500만원으로 현재 47억 6,2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5년 2월 23일 조직개편 시 각 부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도감독 및 압류 등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세무과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우리 군 세외수입 중 가장 큰 체납액인 00산업(주)의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약속 불이행 시 즉시 계좌압류 및 추심 등 압박으로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8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또한 군남면 옥계리 소재 (주)000연천의 세외수입 체납액 7억 9,700만원 중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설비, 제공품 등의 압류실익을 판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5억 3,400만원을 2015년 7월 14일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세외수입 담당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세입징수 T/F팀을 2015년 7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은 각 부서 담당직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채권추심 전문요원의 추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과 자료에 대한 소통 등 유기적 협력을 위해 매주 월요일 T/F팀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T/F팀은 부동산, 유체동산, 예금 등 압류를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2015년 10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377건 13억 6,9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12억 2,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체납징수 전문요원은 2015년 7월 1일 민간채권 추심경력 2년 이상의 자격조건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들 직원들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라급으로 주 20시간 근무조건으로 추가근무 4시간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간 전문요원의 활동과 실적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자 1만 2천여명에 대해 전화 및 방문 추심활동과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공매대상 자동차 인도 등의 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2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연말까지 이월체납액 77억원 중 40억원을 징수 및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답변] 의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2014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보조금 예산액 897억원과 징수결정액 843억원의 차이가 54억원이 나는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의 보조금 54억원의 차이는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략사업실의 2014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차이로 2014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에 교부하였으나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2015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2015년 6월 지연 보조금을 우리 군에 교부하였습니다.그래서 우리 군은 2014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2015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향후에는 보조금 교부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액 차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외 수입에서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이 차이나는 원인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소비세 등 16여억원 차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도에서 부과하는 도세로서 지역별 소비지출, 취득세 감소분 등 안분기준에 따라 우리 군에 안분되는 세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얼마가 배정될지 알 수가 없어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또한 추경 이후인 11월 말에 지방소비세가 들어오다 보니 예산액 반영이 누락되어 상기와 같은 차액발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함에 따라 추경기간에 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입금될지 확인하여 차액을 줄일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 발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 발굴방안으로 첫째 법인 세무조사의 강화입니다.기존 50개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100개법인으로 두 배 늘려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둘째 감면 사후관리 등 취약분야 일제조사 실시입니다.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기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경농민·창업중소기업·농업법인 감면 등 각종 감면대상자 사후관리 및 지목변경·구조변경·미상속토지 등 누락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채권추심 전문요원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우리 군의 확실한 세원이나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에 대하여 채권추심 전문요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또한 2016년부터는 지방세 분야에도 전문요원을 활용하여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납세 기피자에 대한 가택수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예년에는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공매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금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해를 기획하여 취득세 보전 등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액 정리를 위해 부동산 압류자산의 실익유무와 관계 없이 강력한 공매처분으로 105건 8억 2,700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이중 18건 9,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87건 7억 2,800만원은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2015년도 체납정리 집중기간 운용관련 경기도 지자체 시군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로 평가되어 2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세 체납액의 신 징수기법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환급금에 대한 추심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와의 업무협조와 우리 군 전산 행정망을 활용한 지방세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상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발생 시 지방세 체납액과 상계 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 발굴방안으로 첫째 우리 군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에 따른 각종 수수료, 사용료, 입장료 등을 검토하여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환경보호과 쓰레기 및 재활용봉투의 판매수입은 6억원 정도인데 그 처리비용이 수익보다 과다하므로 향후 군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경상적 세외수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수레울아트홀, 장례식장, 청소년수련관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이용률 확대로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및 법령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세외수입 담당직원이 부과와 징수 및 감액 등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세외수입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위에서 열거한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법인 세무조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 관내에 세무조사대상 법인수는 총 650개 법인이며 2015년에는 50개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4억원의 은닉·누락세원 추징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38개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억 9천만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하였으며, 세무조사 대상법인의 선정기준은 조사일 기준으로 5년 내에 3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최근 4년 이내의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및 종업원 50인 이상의 규모 법인 중에서 경기도 및 연천군 군세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을 제외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2016년에는 100개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억원을 목표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답변] 다음은 2015년 결손처분액 10억 8,2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결손처분액 10억 8,2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 징수T/F팀 활동기간 중 결손처분한 금액으로 결손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 1억 3,300만원, 압류재산 평가액 부족 3억 6,500만원, 무재산 5억 8,400만원입니다.향후에도 실효성이 없는 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손처리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재정 페널티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5년도 개별주택 총 9,051호 중 무허가, 신축, 개축 등 1,485호를 제외한 7,566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또한 개별토지 총 164,274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DMZ 등 29,666필지를 제외한 13만 4,6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15년도 연천군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68.8% 및 65.7%로서 경기도 및 전국 평균보다 현실화율이 다소 높은 편에 속합니다.현실화율이 다소 높은 이유는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으로서 2005년도 인근 파주시 LG산단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의 영향으로 우리 군 토지가격이 급상승하여 공시가격 결정 시 반영되었고 또한 지가하락 시에 타 지역보다 하락폭이 미미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토지, 주택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지속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하락과 맞물려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조세저항 및 담세력이 커져 단계적·연차적으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합리적인 시가표준액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다수가 신뢰하는 공시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세 가지 정도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세외수입 전담요원의 활동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이분들 두 분이 활동하는 실적이 상당히 좋으면 세무과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했습니다.지금 몇 개월 해봤는데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좋습니다.이분들이 실제 4개월 동안 업무를 한 게 한 2억 6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월 이분들이 개인당 4천만원씩 받았거든요.예년에는 이렇게 받지 못했어요.그러니까 이분들이 포상금 800만원 나갔다 하더라도 개인당 월평균 4천만원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분들에게 나간 건 전체수입액의 3.7% 정도밖에 지급을 안하거든요.그러면 우리가 투입한 보수 대비 이분들이 거둬들인 수입을 볼 때 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도 좋다?

예.

자, 그럼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데 그럼 그동안 세무과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못했냐라고 역발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그럼 정확하게 세무과장님은 이분들이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명백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잘못하면 세무과 직원들이 역으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세분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예, 그렇습니다.최근에 이분들 계약이 2년인데 2년을 넘어서 계속 한다면 세외수입 담당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지금 세외수입담당자들이 자기 고유업무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세외수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는 형편입니다.우리가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고용한다면 타 과에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세외수입을 전담함으로써 이분들이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환점은 2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일단 2년 동안 계약을 하셨으니까 그 2년이 지난 후에 그때 가서 다시 연장계약을 하니 마니 할 때는 세무과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고용해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게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공감이가야 지속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겁니다.알겠습니다.그리고 다음은 일반회계하고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답변서를 보면 2014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데 돈이 다음 연도에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예.

질문하려는 이유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돈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도 저희가 계속 전략사업실에 독려했습니다.했는데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체크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미처 생각을 못한 거에요.12월 31일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해 이월돼서 내려올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2014년도 세입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2015년도에 미교부액이 120억원 정도 되거든요.이것을 우리가 챙기고 있는데 건설과 하천정비 14억원, 농축산과 쌀소득보전직불제 43억원, 복지지원과 17억원, 임진강개발사업단에 39억원 정도로 120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데 복지지원과나 농축산과는 그 달에 교부돼서 그 달에 소비되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임진강개발사업단이나 건설과는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체크를 해서 실과단원소에 다 알려주신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올해도 파악한 게 12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가 내려오는 건지 삭감되는 건지 그 여부를 총괄하여 예산편성되는 만큼 당해연도에 100% 다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지방소비세 16억원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 예측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업무에 신경을 덜 쓰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1회 추경에 예측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숙원사업에 쓰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16억원이라는 돈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올해부터는 저희가 도 세정과의 예측시스템을 활용해서 얼마가 내려올지를 매월 파악하고 있습니다.11월 정도면 어느 정도 예측이 끝나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16억원이라는 세금이 사장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우리 군에서 그 정도의 마이너스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체에 세무조사 실시를 50개에서 100개로 늘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꼭 해야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그런 업체를 팀에서 잘 발굴해서, 그런데 업체에서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지방의 세무조사권을 다시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27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반대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과장님은 기업체 세무조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세청에서 일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면 국세 세무조사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중앙매스컴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국세는 보통 소득세 위주로 세무조사를 하고 지방세는 부동산취득 위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올해 지방소득세팀이 만들어지면서 법인 세무조사도 일부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데, 지방에서 하는 세무조사는 부동산취득 관련, 동산취득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2015년도 50개법인이고 내년도에는 100개법인을 하겠다는 이유는 저희가 총 650개법인이 있는데 지금 지방소득세팀이 생겼습니다.기존에 지방소득세팀이 세정팀에서 타 업무와 같이 하고 있었는데 50개법인을 하다가 세무소득세팀이 생겼는데도 50개법인을 한다는 것은 업무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100개법인을 하고, 저희가 세무조사할 때 유의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안합니다.직접조사는 10개법인으로 그 법인들은 우리한테 불성실하게 세금신고한 법인에 대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90% 정도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법인체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취득 그런 것을 통해서.

예.

요즘 또 경기가 무척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괜히 기업체하고 오해소지가 있을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로 하신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아무튼 우리 군의 세수확보를 위해서 과장님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입니다.우리 군의 투명한 회계업무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관리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회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대부재산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2014년부터 2015년도 매각한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부체납액 현황 및 체납액 발생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건설업 수의계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세계적 경제악화로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군 지역경기가 둔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조한 상태입니다.이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지역건설 부분의 침체에도 원인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건설업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건설업의 수의계약 내역 및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지역 대형공사 시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한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출납이 세입세출과 관계 없이 우리 군이 보유·보관하는 현금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자금관리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지출되지 않는 자금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의 공용차량은 169대로서 차령초과 등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공용차량의 현황과 내구연한 등 관리현황 및 2015년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용차량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광수입니다. 장애정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회계과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 4개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공유재산의 관리·대부·매각·체납액 현황 및 발생사유, 두 번째 전문건설업 수의계약 내역·현황 및 대형공사 하도급 현황을, 세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및 관리방안과 지출되지 않은 자금의 처리방안, 네 번째 공용차량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현황, 안전점검 결과, 향후 공용차량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관리, 대부, 매각, 체납액 현황 및 발생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일반재산 172필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경작 21필지와 유휴지 72필지, 나머지 79필지는 공동사용, 훈련장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경작지 21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 및 대부료 53만 9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소규모 경작지는 소액부 징수로 일부 부과 제외하였습니다.또한 매수의사를 표시한 6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현황입니다.우리 군의 공유재산 토지는 총 7,182필지에 852만 7천㎡이며 이중 공용재산은 583필지 273만 7천㎡이고, 공공용재산은 6,091필지 418만 7천㎡이며, 기업 보존재산은 207필지 85만 5천㎡, 일반재산은 301필지에 74만 8천㎡입니다.공유재산 건물은 총 428동에 62만 1천㎡이며 이중 공용재산은 239동에 11만 2천㎡, 공공용재산은 104동에 48만㎡, 보존재산은 5동에 2천㎡, 일반재산은 80동에 2만 7천㎡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현황입니다.일반재산 대부토지는 222필지에 45만 3천㎡로 이중 유상대부가 65필지에 3만 6천㎡이고, 대부료 수입은 1,700만원입니다.무상대부가 10필지에 38만 2천㎡이며, 미대부 토지는 147필지에 3만 4천㎡입니다.무상대부는 군 훈련장 부지이며, 미대부 토지는 30㎡ 이하 소규모 토지와 예비군 훈련장, 양수장, 임야 등이 되겠습니다.건물 일반재산은 총 4동으로 유상대부가 2동, 대부료 수입은 800만원이며 미대부가 2동입니다.미대부 2동은 폐기된 전곡읍 취수장과 횡산리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회계과에서 매각하는 일반재산은 대부분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잔여지이며 보존부적합 토지입니다.2014년도에는 1억 900만원에 6필지를 매각하였고, 2015년도에는 1억 6,100만원에 3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보존부적합토지, 누락재산, 유휴지 등을 적극 발굴하여 매각 등 세외수입을 통하여 우리 군 재정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체납액 현황 및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5년에 이월된 대부체납액은 총 13건에 1,323만 6천원이며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2015년도 대부료 또한 미수납액 없이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대부료 체납액 발생사유는 납세태만과 주소불명 그 밖에 사망으로 인한 사유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문건설업 수의계약 내역 및 현황과 대형공사 시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전문건설업의 수의계약 내역 및 현황으로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과 2인 이상의 관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견적 입찰이 있습니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이 있으며 2인 견적에 의한 관내 수의견적 입찰은 종합건설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용역 및 물품구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는 연천군 관내업체만을대상으로 하는 수의견적 입찰 등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선정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관련면허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성실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연천군 전문건설업체는 토공, 석공, 철콘 등 13개 면허종류에 82개업체가 있으며 1개업체가 1개에서 5개 정도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여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1개 보유업체보다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수의계약 시 일부 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수의계약대장을 작성 관리하는 등 건설업체를 더욱 더 세밀히 검토하여 다수업체가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15년도 전문건설업체 계약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대형공사 시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관내 입찰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입찰공고문과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부서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대형공사시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현황은 15건에 106억 2,400만원 중 10건 17억 1,800만원이며 앞으로도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계 시 가급적 관내 수의견적 입찰금액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관외 입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제조업체 제품 설계반영 및 사업발주 시에는 인력, 장비, 건설자재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시공업체에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계약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위하여 수의계약을 비롯하여 모든 계약상황은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며 각종 준공검사 시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체불현황을 파악하여 체불로 인한 관내 소규모 자영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세입세출외현금 자금관리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 및 지출되지 않은 자금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세입세출외현금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15년 10월 말 현재 예치금액은 2014년 이월금 97억 8,400만원과 2015년 수입 224억 5,300만원을 포함 총 322억 3,700만원이며 지출은 217억 6,500만원으로 잔액은 104억 7,200만원입니다.현재 관리되고 있는 잔액 104억 7,200만원의 자금내역은 각종 공사관련 보증금, 채권압류금, 각종 보험료 등 보관금, 위탁사업비, 부서예치금, 부가가치세, 예금이자 등의 잡종금으로 총 30종의 현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97억 6,600만원이 연 1.6%에서 2.05% 고이율의 정기예탁으로 나머지 7억 600만원이 연 1.0%의 보통예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되지 않은 자금에 대한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잔액 104억 7,200만원의 보관금 중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은 3번국도 연천~신탄리 간 도로건설공사 관련 답곡리사격장 진입도로 공사 토지 및 지장물 등을 보상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2013년 3월 보상업무 위·수탁 협의에 의해 연천군에서 보상업무를 진행하며, 2014~2015년까지 교부된 255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10월 말 현재 176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78억 9,500만원은 토지보상금, 영농보상금, 분묘 및 전신주 이전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2016년 상반기까지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기타 보관금 534건 25억 7,700만원에 대한 자금관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현재 수입조치 후 5년 이상 경과된 보관금은 13건에 2천만원으로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검토한 후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보관금은 세입조치하고 나머지는 청구자에게 안내하여 반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 후 5년 이내인 보관금 521건 25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지급시기 도래 또는 지급사유 발생 시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보관금의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급독려로 장기보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공용차량 관리현황 및 2015년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용차량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공용차량 관리현황 및 2015년도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는 총 169대의 공용차량이 있으며 이중 회계과에서 19대를 관리하고 있고 각 실과소, 읍면에서 141대 그리고 위탁운영 9대가 있습니다. 차령별 현황은 총 169대 중 55대의 차량이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상태로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별 1회씩 연 4회의 차량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도 3분기까지 현재 총 3회의 차량 종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공용차량 운전자 안전운전교육을 도로교통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으며 부득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교육자료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배포하여 안전운전을 홍보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회계과에서는 공용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으로 연 4회 모든 차량들에 대한 종합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신속히 정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며 또한 운전자 준수 매뉴얼을 제작해서 차량에 비치하고 운전자 누구나 쉽게 매뉴얼을 접할 수 있게 하여 안전운전을 계도할 계획이며, 연 1회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안전의식이 더욱더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천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상 차량교체 기준은 내구연한 7년과 총 운행거리 12만㎞를 동시충족하거나 10년 이상 운행할 경우 등으로 되어 있으며, 차량교체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교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현재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및 공무용표시 부착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부서가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및 계도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장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회계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입니다.보충질문에 앞서 회계과 답변서를 자세히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서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서에 보면 관내 견적입찰이 92건에 42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2인 견적에 의한 관내 수의견적 입찰을 말하는 건지요? 최근에 했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견적은 관내, 관외를 구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수의계약의 총 건수가 공사만 283건이 되는데 그중에 관내가 255건이고 관외가 28건입니다.공사는 아무래도 우리 쪽에 10여개 업종의 업체가 있는데 용역이나 물품은 우리 지역에 관련업체가 있고 없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공사는 거의 관내 업체에 나가고 있고요.저희가 공사 중에 없는 게 문화재, 방수, 실내건축 이런 공사업체는 저희 지역에 그런 업종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관외업체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다음 2015년도 대형공사는 15건에 106억 2,400만원인데 이중 관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현황이 10건에 17억 1,8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금액에대한 비율을 보면 약 10% 정도인데 하도급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종합건설업 계약현황에서 총 30건에 189억원이 있고 여기에 106억 2,400만원은 우리 지역에 하도급 가능한 업체, 하도급 가능한 종합건설업에서 낙찰된 업체가 금액적으로 총 106억 2,400만원인데 하도급액이 17억원이다 보니까 워낙 작은 건 사실입니다.전체가 다 하도급을 하면 좋은데 우리 지역에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그러니까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저희 연천군이 갖고 있는 업종이 15개업종 정도 되고 그 나머지 업종은 우리 지역에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건축이나 도로공사, 재해예방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유적지방문자센터 건립 이 중에 우리 지역에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한테 주로 하도급된 업종의 종류는 토공하고 철콘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고요.그 다음에 하도급률이 보통 82%에서 95%까지 되고 있습니다.우리한테 하도급할 수 없는 업종은 할 수 없어서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작을 수밖에없는 현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다음은 공유재산 체납 등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려 했으나 다 징수하셨다고 답변하셔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동료의원의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한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답변서에서도 적극 권장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 지역건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군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군민회관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보고에 의하면 여러 과에서 물건을 보관한다든가 활용하고 있더라고요.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내년도에 또 철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신서에 구 주민자치센터 철거비용으로 5천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그런데 이것에 대한 철거예산도 없는 것 같고 계획도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니까 활용방안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 연천군민회관은 그 안에 의자를 다 뜯어내고 방역장비하고 각종 구제역장비, 약품 이런 게 보관되어 있습니다.지금 현재 농축산과에서 활용하고 있고요.사실 제가 오기 전에 거기를 철거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 보자라는 여러 의견이 있었던 건 알고있습니다만 워낙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들 거라고 판단되고요.만약에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라 제가 회계과장이라는 직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헐어서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농축산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고를 새로 해주고 거기를 철거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항구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예산도 저희 부서에서 편성된 건 없고요. 신서면 주민자치센터는 새롭게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지면서 워낙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오래 됐고, 그 다음에 지하가 전체 다 물이 차있고 계속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연천군민회관은 비는 안 들어옵니다.그래서 창고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활용하고 있고, 신서면 주민자치센터는 건물 외관에서 보셨듯이 떨어지고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그래서 철거까지는 저희가 하고 대지화해 줄 겁니다.그 나머지 활용방안은 신서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접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신서면에 가서 봤을 때도 겉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위험성도 그렇고 부식되어 떨어져 지나가는 분들이 다칠 우려성도 있어서 철거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그럼 지금 예산이 제일 문제이고 철거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8억원인가 10억원 정도의 철거비용이 드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결론은 예산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각 과에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냥 이 자체로 머물러 있지 말고 활용방안을 좀더 생각하셔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철거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우리 군의 문화, 관광, 체육업무 추진 및 우리 군의 미래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관광체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연천전곡리유적 방문자센터 및 관리소 건립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전곡읍 전곡리 515번지 구석기유적지 내에 연천전곡리유적 방문자센터 및 관리소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연천미라클 야구단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고대산 야구장을 연고지로 연천미라클 야구단이 활동 중에 있는데 연천미라클 야구단의 사업추진 현황 및 경기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DMZ 관광열차 운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DMZ 관광열차를 지난해 8월부터 우리 군을 경유 백마고지역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관내 관광명소를 투어하고, 연천역에서는 반짝장터를 옥계마을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DMZ 관광열차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관광코스 개발 및 셔틀버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육시설 관리 및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로 체육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앞으로는 개·보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2015년도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연천군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별 사용허가 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과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경기도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유치로 많은 체육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잘 갖추어진 체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군 이미지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체육인프라를 활용한 2015년도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현황 및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16년도 개최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품격 있는 문화사업 육성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 주민은 타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공연 접근성이 어려운 상태이며, 이에 문화관광체육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품격 있는 문화사업 육성을 위해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공모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광마케팅 및 콘텐츠 구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의 많은 문화재 및 관광명소 등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이 많으나 관광 홍보부족 등으로 전국적 인지도가 낮은 상태입니다.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마케팅 및 콘텐츠 구축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시설 정비 및 홍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 문화관광 홍보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전문해설가 선정기준 및 선정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전문해설가의 활동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해병 추모기념비 및 아침해 동상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6.25전쟁 시 장단~임진강 전투에서 전사한 1,689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네바다 전초 전투의 전쟁 영웅 군마 아침해 동상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관길입니다.연천군 살림과 발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감 없이 성심껏 답변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연천전곡리유적 방문자센터 및 관리소 건립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전곡리유적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유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4년부터 국비 19억 4,700만원, 군비 11억 900만원, 총사업비 28억 5,600만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지난 4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구석기축제 전 준공을 목표로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문자센터는 유적을 방문하는 일반관람객들에게 전곡리유적에 대한 학술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유적지를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관람하도록 일반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영상콘텐츠와 전시매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방문자센터는 안내직원이 상주하며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우리 군 관광안내시스템은 특색을 더하고 카페테리아, 수유실, 물품보관소 등 편의시설은 깔끔하게 꾸리겠습니다. 기념품숍도 개성 있게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 방문자센터가 충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장하고 공사를 관리하겠습니다.그리고 유적지 내 관리사무소와 토층전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은 선사관리사업소에서 체험관으로 활용 관람객에게 이용효율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연천미라클 야구단 사업추진 현황 및 경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야구선수로서 재기해 프로선수의 꿈을 갖춘 선수들로 창단한 연천미라클 독립야구단의 2015년 주요성과로는 창단 첫 해이지만 1명이 프로구단에 진출했으며 2명의 선수는 입단이 확정되었고 3명은 테스트를 마쳤다고 합니다. 창단 및 운영과 관련해 KBS, JTBC, 스포츠조선 등에 300여회 이상 언론에 노출되었고 공식 SNS 구독자가 18만명에 이르러 홍보효과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런 것들이 야구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우리 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덧붙여 스포츠 발전에 대한 우리 연천의 사회적 공헌도도 높이 평가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고대산야구장을 홈구장으로 하여 훈련 및 연습경기를 치르고 또한 야구동호인들이 방문해 지역상권에 도움이 됐습니다. 금년에 야구단은 고등학교와 프로팀 및 대학팀과 28경기를 했습니다.경기결과는 14승 2무 12패였습니다.특히 한화 이글스와 1승 1패, 한양대와 무승부, 고려대는 이기는 등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내년에는 체력을 더욱 보강하고 보완점을 개선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야구단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연간 50경기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전국체전에 일반야구 부분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수 있도록 선수훈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매월 1회 정기 홈경기 유치와 유소년 어린이 야구캠프를 운영해 외부인의 연천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에 야구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대회유치와 외지인 방문으로 지역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야구단 운영 마케팅 전략은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여 관내 중·고등학교에 야구 재능기부를 하는 한편 2016년 프로진출자를 이용하는 이슈메이킹을 통해 TV프로그램 콘텐츠 KBS '청춘FC' 야구버전을 매체로 확보에 지역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하겠습니다.스폰서 부분도 글로벌 프랜차이즈 버거킹과 국민체육진흥공단, KBO 등 신규 서브 스폰서 확보와 국내외 야구용품 브랜드 두 곳과의 제휴도 순조롭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을 포함한 스폰서 브랜드도 야구경기 인터넷 생중계에 정기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겠습니다.창단취지인 야구단 선수들이 프로로 재기하는 발판의 역할과 연천 알리기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천이 되도록 투자의 효과를 배가하도록 야구단 운영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DMZ 관광열차 운행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내 관광코스 개발 및 셔틀버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DMZ 관광열차는 2014년 8월부터 한탄강역, 연천역, 신탄리역에 정차하고 백마고지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2015년 10월 말까지 열차이용객은 12,301명이었으며 이중 26%인 3,134명이 연천시티투어를 이용했습니다.자유중식을 통해 약 2,500만원의 지역내 소비를 유발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티투어는 신탄리역에서 자유중식 후 12시 30분 출발하며 신탄리역, 재인폭포, 선사박물관, 숭의전, 태풍전망대, 연천역 급수탑과 반짝장터까지 4시간 코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재미와 매력을 느껴 연천 재방문의 생각을 갖고 돌아가도록 구석기축제장, 요상한 호박세상, 농산물큰장터, 허브빌리지 등 탄력적으로 코스를 운영해 왔습니다.내년 1월에는 연천구석기 겨울여행 축제장으로 코스를 변경하여 축제홍보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열차와 시티투어에서 이벤트를 실시하고 기념품을 배부해 우리 군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군정홍보로 연천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2015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된 시티투어 홍보책자에도 게재되었습니다.2016년에는 시티투어 코스에 5사단 전차대대를 포함시켜 전차시승, 장비전시 관람 등의 새 콘텐츠로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호기심을 주고자 군부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관광객에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하는 관광지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다시 찾고 싶은 연천시티투어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광열차 시티투어를 100% 이상 활용해 연천군 관광자원으로 자리잡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답변] 2015년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5년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밀착형 동네 생활체육시설인 백학면 두일리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은 비가림 게이트볼장을 기조로 족구장 등이 포함된 다목적시설로 계획하여 12월에는 준공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활용될 것입니다.또한 연천고등학교와 전곡고등학교 운동장에 육상트랙을 설치하여 학생 체력향상 및 인근주민들이 이용토록 했습니다.또한 청산골프연습장도 그물망과 편의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그 외에도 한탄강축구장 조명등 교체와 군립궁도장 과녁 및 지붕보수 등 동호회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국고를 보조받아 추진할 관내 초·중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은 우선 청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추가로 왕산초, 대광초, 백학중의 학교 운동장을 고쳐나갈 계획입니다.또한 시설의 노후로 이용자분들께 불편을 주는 한탄강 인조잔디구장의 노후잔디 교체와 한탄강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보수하겠습니다.그 외에 연천테니스장, 대광배드민턴장, 은대·왕산초 골프연습장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공공체육시설도 보수하고 새로 만들어 이용환경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별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과 체육시설 위탁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체육시설별 연간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연천공설운동장과 보조구장이 360건에 2,200만원, 한탄강축구장이 130건에 3,700만원, 수레울체육관이 34건에 800만원, 청산골프연습장이 6,583건에 2억 500만원, 군립탁구장이 12건에 500만원, 군립배드민턴장 24건에 900만원 등 총 2억 8,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위탁운영 현황으로는 연천공설운동장 및 보조구장, 한탄강축구장, 수레울체육관, 청산골프연습장은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연천·전곡 테니스장과 군립탁구장, 군립배드민턴장의 경우 각 클럽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관리비 및 인건비 등의 비용부담이 상당해 현재 연합회나 동호인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어느 동호인 단체에 위탁을 주어 한정된 군민이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함으로써 모든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현황 및 성과와 2016년도 개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15년에는 도단위 대회로 궁도, 탁구 등 4회, 전국단위 대회로 테니스 등 3회, 국제단위 대회로 테니스, 축구 각 1회를 포함한 총 9개 도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해 기존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타 지역 선수·관계자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상권에 보탬이 됐습니다. 특히 2015년 8월 평양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이는 당시 서부전선 포격사건으로 남북이 긴장과 대립관계에 있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한 것이 수차례 공중파 방송에 보도됨으로 우리 연천과 이 대회의 의미가 두각되어 남북 스포츠교류를 선점하였으며 통일대박 도시의 명분을 세우는데 일조하였습니다.그리고 테니스와 야구종목에서는 탄탄한 경기장 시설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간 선수와 관계자 등 3,500여명이 방문하여 대회기간 동안 연천의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이용하고 우수한 관광자원도 보고 돌아갔습니다. 2016년도 개최계획은 국제유소년축구, 경기도지사기 축구, 전국 농아인야구, 전국주니어테니스, 경기도 육상, 경기도지사기 궁도 등 도단위 이상의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대회 참가자들의 체류를 유도해 투자의 성과가 지역경제에 돌아가도록 명실공히 연천군을 체육의 메카로 발돋움하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하신 품격 있는 문화사업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2016년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은 문화예술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에서 2016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공모를 시작한 곳이 아직 없습니다.내년 1월부터 공모가 시작될 것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연천DMZ국제음악제 등 20개분야에서 4억 4,9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2016년은 양과 질적으로 좀더 다양한 장르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군민정서와 공감하는 문화축제 및 예술제를 개최하여 양질의 볼거리, 들을 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등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전력을 다하여 우리 군 문화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관광마케팅 및 콘텐츠 구축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광마케팅을 통해 2015년에는 경기관광공사의 별 볼일 있는 야간관광 10선에 한탄강관광지가 선정되었습니다.EBS유아방송 코코코 다코 세트장 코코동산 조성, 관광여행 박람회 참가,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등을 추진하고 연천시티투어도 운영했습니다.또 뚜르드 디엠지 자전거퍼레이드 행사 추진, 나라사랑 DMZ 체험캠프 2회 실시, 평화통일염원 대학생 안보체험 행사,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팸투어, DMZ트레인 연계 팸투어 등도 같이 추진하였습니다.관광콘텐츠 확충사업으로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한탄강관광지 캠핑장 확충, 승전전망대 리모델링 공사와 철책탐방로 500m를 개설했습니다. 특히 ㈜ DMZ관광에서 개발한 중서부전선 DMZ평화안보 탐방 여행상품을 10월 말까지 28회 1,215명이 티켓을 구입 이용했습니다.이를 포함해서 금년에 전망대 등 안보관광지에 단체관광객이 140회 9,180여명이 다녀갔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에 EBS 코코코 다코 촬영 세트장을 조성하고 방송촬영 후에 어린이 테마공원으로 관광콘텐츠화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관광시설 정비와 홍보계획으로 먼저 시설정비와 확충은 재인폭포 인근 공원화사업, 한탄강관광지 캠핑장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 선사유적지 식생복원 5차사업이 있습니다.또한 1.21침투로와 고랑포구 공원에는 미해병 추모기념비와 레클리스 동상 건립,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추가조성 등의 추진과 고구려 3대성을 포함한 문화재 부분의 정비를 통해 문화관광시설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관광 홍보사업은 트레일런닝대회 코스를 국제공인코스로 인증받아 코스의 인지도를 향상해 민간주도 대회를 유치하는 홍보성 행사도 추진해 보겠습니다.평화누리길 걷기대회, 뚜르드 디엠지 자전거퍼레이드, 사생대회, 캠핑대회, 팸투어 등도 끌어와 보겠습니다. 매체 홍보방법으로는 한국관광공사의 언론보도, 각종 행사의 특성을 살려 공중파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각종 문화재, 관광지를 뮤직비디오와 영화사 촬영지로 제공함으로써 간접광고의 효과가 나도록 관계자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관광명소, 문화재, 관광열차, DMZ안보체험, 평화누리길, 에움길, 연강나룻길, 지질공원, 각종 공원화사업 등과 조화를 이룬 관광상품을 개발해 체류하고 서서히 장소 장소를 음미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홍보가 활성화되는 홍보마케팅도 강화해 보겠습니다.이런 노력들이 연천관광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선정기준 및 선정현황, 활동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현장에서 전문지식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관광객에게 전달함으로써 우리 군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신규선발은 공고를 통해 하고 있으며 1차 서류전형 및 면접, 2차 신규양성교육 3주를 수료하고 3개월의 실무수습기간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우리 군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현황은 2002년부터 매년 3~9명씩 30명을 선발했습니다.현재 5명이 활동을 포기해 등록인원은 25명이나 16명만 활동 중에 있습니다.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경순왕릉, 숭의전, 백학평화안보교육원, 연천시티투어에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이들은 월평균 1,156명의 관광객에게 우리 군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을 돕는 한편 지역 문화관광 홍보와 군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미해병 추모기념비 및 아침해 동상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은 한국전 당시 장단~임진 전투에서 미해병 전사자의 40%인 1,689명이 전사한 곳으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미해병 추모기념비와 아침해 레클리스 동상 건립을 미해병의 집과 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건립예정지는 2014년 10월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사업에 고시된 1.21침투로 역사공원화 사업지역입니다. 이 공원에 반영된 사업비는 184억원이나 2016년 하반기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후 적정한 사업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1.21침투로는 복원하고 통일염원탑, 미해병 1사단 추모기념비, 1.21 무장공비 희생자 추모비, 연천지역 전투전적비, 우리나라, UN군, 북한군, 중공군 등을 망라한 한국전사자 추모탑 등이 설치되는 통일염원마당을 조성 안보관광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초 아침해 레클리스 동상은 1.21침투로 역사공원에 세우려 했습니다.그러나 고랑포구 역사공원 전시관에 있는 역경의 길 테마에 아침해 홍보관을 계획하고 있어 이곳에 동상을 설치하려고 합니다.아침해 동상은 미 해병의집에서 8만달러 정도를 모금해 동상을 제작 연천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했습니다.모금이 끝나고 동상이 제작되면 우리 군에서는 운송비, 기단설치비 등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옮겨올 예정입니다.고랑포구 역사공원이 준공되는 2017년 10월 31일에 맞추어 아침해 동상 기증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애써보겠습니다.이상으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전곡리유적 방문자센터 관리소 건립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내년 구석기축제 전에 준공을 목표로 하신다는데 5월 초가 구석기축제인데 현재 공정은 몇%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건축부분은 거의 80% 정도 됐고요, 그 안에 전시시설 때문에 내년 4월 24일까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24일이면 다행히 구석기축제 전인데 그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현재 공사업체에 채근을 해서 그때까지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자센터가 건립되면 이것은 선사관리사업소 내에 있는데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관리주체는 선사관리사업소 사무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선사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만들고 선사관리사업소에 이전시켜 주는 겁니까?

예.

답변자료에 보면 방문자센터 건립으로 공실이라는 것이 관리사무소, 토층전시관 그리고 입구에 매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 토층전시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표소는 무엇으로 활용할 겁니까?

매표소는 연천군 홍보하고 특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특산물판매장에 상시 직원이 있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전에 매표소를 지을 적에 사실 매표소로 짓는 것보다 연천군에 종합관광안내소가 없어서 몇 년전에는 그 활용방안이 있었는데 매표소가 없다 보니까 반은 매표소이고 반은 홍보관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반쪽은 해설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설사들이 계속 이용하신다면 종합관광안내소로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의 계획은 일부 매표소는 건물 출입구를 바꿔서 반쪽은 특산물판매장, 반쪽은 연천군 관광안내소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소에는 해설사가 근무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지금은 해설사가 근무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홍보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인력이 관광안내하고 기념품샵까지 해서 안내데스크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럼 자원봉사하는 겁니까?

인력을 사용해야겠죠.

알겠습니다.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및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체육시설의 관리주체, 안전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체육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체육시설 관리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고요, 그 밖에 수레울체육관에 군립배드민턴장, 군립탁구장 등 일부 시설하고 전곡, 연천지역에 있는 테니스장 등은 저희가 직접 관리가 어려워서 클럽이나 연합회에 위탁해서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2016년도부터 보수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는데 전수조사해 보셨습니까?

예, 조사해서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각각의 시설들을 보수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고를 따로 받는 겁니까?

저희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 부분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일부 유동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도 하고요.

읍면 중에 예산이 편성된 데도 있고 현장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청산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명칭을 샤워장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사실은 주방 쪽이 많이 새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여름에 한번 가서 봤는데 읍면에서 못 올린 건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현장확인을 안 해보신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면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외청이다 보니까 읍면에서 올라오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도 읍면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는 하지만 보수는 사실 군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올라오면 군에서 직접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작년도에 군수님도 함께 했던 군민배드민턴장 음향시설을 계속 건의했는데 소통이 안되는 건지 여태까지 계속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때 당시에 담당자 분들도 다 와서 보고 갔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배드민턴장 부분을 검토했습니다.음향시설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향후 그 부분도 자세히 알아봐서 제가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배드민턴장 부분이 울림이 커서 방음까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용부분에서 정확히 다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음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 방음은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음향기계가 벽이 샌드위치다 보니까 양방향에서 나올 경우 서로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전 행사에 조그마한 스피커를 갖다놓고 했는데 한 방향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파음이 안 나오더라고요.그쪽으로 방음벽까지 해주기 어려우면 전문가를 통해 연구해서 삼천배나 큰 대회를 할 때마다 다른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민망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결국 마무리를 못한 상황이거든요.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관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을 군에서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연합회나 클럽에 일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연천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현장방문도 해보고 의견도 수렴하고 있긴 합니다.

연천군이 생활체육대회하고 경기도체전을 거치면서 체육인프라가 많이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닥쳐올 일은 어느 정도 노후되면 유지관리이고 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군비로만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438만원을 지자체의 보수비용으로 투입했더라고요. 여기에 최고 발빠르게 움직인 지자체가 천안시인데 천안시가 5개사업에 13억 8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고쳐왔는데 내용을 보면 노후체육시설 개보수에 6억원씩 34개소에 지원했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710개소 3천만원 정도, 국민건강 안전관련 긴급개보수에 1억원씩 20개소로 지출했거든요.이쪽도 천안시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개보수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우리처럼 열악한 재정을 가진 데는 이런 기금을 매년 400억원씩 투자할 예정인가 보더라고요.이것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렸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금년 마무리 지면서 내년도에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시설을 보면 내년에 한탄강 인조잔디구장 잔디를 교체해야 되는데 약 6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비로 하면 다행이지만 안됐을 때는 연천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열악한 동네니까 프리젠테이션을 잘하시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품격 있는 문화사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공모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015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참여단체를 2014년도에 해서 2015년도에 사업을 실시한 것 같은데 연천군에서는 연극, 국악분야에서 5개업체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선정됐는데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내년도 사업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공모에 대한 부분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지금부터 준비하고 수시로 예총이라든지 관련단체에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저희 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2015년도에도 4억 4,900만원 정도의 공모사업비를 국도비로 받아왔습니다.금년도에도 그 이상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중앙부처에서 해서 2015년도에 337개 단체를 선발했고 그중에 연천군이 5개단체가 됐는데 이 5개단체는 연천군과 관계하고 있는 단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단체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천군이 대행해 주는 겁니까?

일부는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대부분 경기문화재단이라든지 한국예술진흥원 이런 부분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보고자료라든지 신청할 때 신청서 작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민간에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그런 부분을 돕고요.신청이 됐을 때는 그쪽 해당 단체와 저희가 사전에 한 번 찾아가 보거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100% 다 도비입니까?

경기문화재단은 100% 도비고요, 나머지는 국비에서 각종 문화사업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자체사업을 다 쓰지 않고 예술단체에 나눠주고 있습니다.단체에서 직접 공모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100% 지원사업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모할 적에 보니까 경기도문화재단에서도 하지만 일단 연천군이나 각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이름과 경기도문화재단 이름을 동시에 넣어서 공모하더라고요.연천군은 연천군 들어가고, 동두천은 동두천 들어가서 하니까 하여간 많은 단체가 연천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답변자료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힐링, 거리로 나온 예술을 보면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거기에 연천군은 다행스럽게 15개시군에 처음부터 참여를 했더라고요.은대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한탄강관광지까지 5번에 걸쳐서 공연을 했는데 2015년도는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역까지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2015년도에 저희가 한탄강교통랜드하고 캠핑장, 전곡 은대근린공원하고 임진강에 보면 임진강 물새롬센터에 있는 캠핑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21개시군에서 사업을 했고 동아리, 아마추어들이 와서 공연하는 건데 연천군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연자들이 연천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모든 문화가 사실은 성인들 위주로 문화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는 학교에서 간단한 예술제 정도만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른들을 위한 축제는 많지만 청소년의 축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연천군도 행사에 가다 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는 좀 덜한 것 같지만 댄스팀이라든지 관현악팀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연천군에서도 예총이나 문화원이 많이 활성화되면 이런 행사를 할지 모르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고 보면 우리 군 자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예술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계획한 바가 없고요.앞으로 부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2016년도에 이에 상응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녔지만 이제는 5일이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게임이라든지 다른 데로 빠지는 것보다 댄스나 운동을 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도 필요한데 이러다 보니까 당진군 같은 경우는 틴스라고 있습니다.10대를 위한 틴스페스티벌을 계속 시행하고 있어요.그날은 중앙로 같은 데를 막아놓고 청소년들 다 오픈시켜 놓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고, 우리보다 세는 크지만 강북구 같은 경우는 벌써 18회째 청소년문화축제를 교육청이 아니라 구에서 주최하는 겁니다.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수레울아트홀에서 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구 근방에서 다 하더라고요.연천 같은 경우면 이 앞에서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만큼 청소년에 대한 예술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서 활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은대근린공원 뒤쪽에 공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그런데 맨 처음에는 활성화되는 것 같다가 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그쪽은 활용공간이 안되어 있거든요.거기는 안쓰고 있더라도 맞은편 분수대 쪽에서는 많은 애들이 비보이도 하고 그러는데 뒤에 은대근린공원에 야외음악당 비슷하게 만든 것을 더 보완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장에 가보고 청소년층에 대한 기본적인 선호도 등을 조사해서 시간을 두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문화분야와 스포츠분야에 취미 한 가지씩 가지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우리 과거에는 문화쪽, 특히 음악쪽은 거의 생각도 못했지만 요즘 자라는 새싹들은 두 가지를 하나씩 할 수 있도록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및 콘텐츠 구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에서 아까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EBS 코코코 다코 촬영세트장이 조성되었고 현재는 어린이 테마공원으로 이용하고 계시다는데 그럼 운영하고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과 관리는 저희하고 계약된 더호프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 했던 프리윌컴퍼니는 완전히 손을 뗀 겁니까?

아니요, 2부 때문에 아직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윌컴퍼니는 계속 활용하고 있고 관리만 더호프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럼 관리하면서 사용료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안 받지 않습니까?

예.

더호프에서는 다른 캠핑촌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캠핑촌하고 인근지역에 어린이들 볼거리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더호프에서도 큰 불만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일부 시설부분에 대해서 주변경관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 블로그에 올라온 것 보니까 의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보다 상당히 시설을 보완했더라고요.아기자기하게 그네도 만들어놓고 상당히 시설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블로그에 보면 공기도 좋고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평가해 주고, 특히 인천의 산림조합에서는 자기 홈페이지에 코코코 다코를 산림조합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 장소사용 계약기간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내용도 확인은 해봐야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시작했던 사업이라?

예.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코코코 다코가 애초에 캐릭터를 상품화하려고 3월부터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외로 광고효과나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효과가 좋았는지 코코코 다코가 SMG홀딩스라는 라이센스와 계약해서 완구, 출판, 잡화, 의약품 30여개 중에서 업체에 50개의 상품을 계약해서 판매하기로 했다는데 거기에 연천군도 같이 가담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상품부분은 코코코 다코에서 계획할 때 본인들이 수익을 위한, 방송의 기본이 옛날에 보면 둘리부터 죽 나오는데 전부 캐릭터 상품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더 큽니다.그래서 저작권이나 상품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넘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길은 혹시 없는지요?

그거야 저희가 이용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 상품이 상당히 판매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애들은 거의 한번 빠지면 그 연령대는 그런 나이다 보니 어른들도 어린이에 같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연천에 있는 지역에서 조형되어 있는 조형물을 가지고 캐릭터가 최초로 상품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나가는 30여개업체에서 50여종이 나간다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코코코 다코 홈페이지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퀴즈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왕 광고할 적에 연천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다코 이벤트에 큰 상품은 아니더라도 1탄, 2탄, 3탄, 지금 4탄째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왕이면 연천이라는 표시가 되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검토가 아니고 적극 프리윌컴퍼니와 협의해서 연천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코 다코 홈페이지나 거기 관련된 모든 정보매체에 연천군이 조그맣게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쪽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하고 계신 트레일런닝 대회를 준비하고 계신데 이것을 준비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 저희가 추진한 대회가 아닙니다.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저희가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고대산 등 53㎞ 정도가 극한마라톤이라고 하나요? 그런 쪽에 적지라고 동호인들이나 연합회에서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그것을 바탕으로 요즘 트레일런닝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상황을 잘 활용해 우리 연천군도 홍보하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운동할 수 있도록, 이게 계속 나라를 옮겨가면서도 할 수 있고 더 큰 나라, 더 큰 대회에 가려면 이쪽에서 점수를 따야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코스인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서 지난번에 관련자들하고 현장답사를 했고 인증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험한 길로 포장된 길은 무조건 안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포장되지 않은 길이나 산오름, 초원지에 대해서 주로 유럽 알프스나 히말라야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아웃도어 스포츠라고 친환경적으로 풍경을 보면서 달리는 마라톤이더라고요, 산악으로.한국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된 것 같고 2013년도에 설악산 공룡능선트레일런닝 대회가 한번 있었고, 2015년도 3일 동안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제주 국제트레일러닝 대회를 했는데 역시 둘 다 배경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더라고요.고대산 지역이 몇㎞라고 했죠?

53㎞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산쪽이 53㎞ 정도가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저희가 도면상 확인을 했고요, 연천부터 올라와서 넘어가서 돌아오는 코스이기 때문에 53㎞가 나옵니다.

본 의원은 나름대로 주상절리 구간을 같이 뛰어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서,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었으니까 주상절리를 뛰면서 그리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비포장을 계속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하천을 따라서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코스에서 새로운 코스가 되니까, 그리고 트레일런닝이 죽 가는 게 아니고 높낮이가 계속 있어야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위치를 보여줬었습니다.

좋은 구상이고 연천하고 맞는 프로젝트인 것 같으니까 적극 대처해 주시고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데 연천군 예산은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예산도 분명히 들어가겠죠.대회 자체가 아니더라도 주변을 정비한다든지 하는데 비용은 소요될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도 국제대회는 아니더라도 국내라도 많은 동호인들이 올 것 같으니까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성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관광전문해설사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관광전문해설사는 우리 군 홍보의 파수꾼으로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속들이는 알지 못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가장 큰 문제점으로 본다면 해설사의 활동비를 봉사활동이 아닌 수입으로 판단해서 개인별 활동이 많고 적음에 불만이 있습니다.제일 많이 했던 사람은 1년에 265일을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은 하루밖에 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이런 데에서 내부 이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설사들은 우리 군 전체를 아울러서 해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각각의 전문해설지가 거의 고정되다시피 했습니다.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큰 잘못을 한 거고요.그분들 교육을 좀더 시켜서 모든 분야에서 다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숭의전에 5명, 경순왕릉에 5명, 안보교육관에 2명, 시티투어에 4명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순환시키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다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순환을 하는데도 불만이 있는 것을 보면 교육의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는 활동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차이, 또 한 가지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고령의 해설사분들이 70세 이상이 되면 저희가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제외가 되니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고 별도로 보험 들 수 있는 방안을 왜 찾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긴 합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서 해설사들이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볼 거고요.활동하는 날짜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해서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더하고,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줄이는 복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관광해설사가 우리 군 홍보 전도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한 보충질문인데요,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건데 주요 체육시설 사용료를 보면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사용료는 평일 주간 10만원에 야간경기 이외 행사 시에는 40만원이며 한탄강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3만원에 야간은 7만원입니다.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에는 한탄강관광지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2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관내 주민 등에 대하여 감면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 아닌 캠핑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지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관내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여기에 20% 정도 할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축구장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조잔디가 노후돼서 내년에 당장 6억 5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지금 평일 낮에 3,4만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그 정도 비용이 그 큰 구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비싼 비용은 아닙니다.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애초부터 운동장 사용료를 과다하게 잡지 않았습니다.그 정도 비용이라면 저희 생각인데 아주 작은 비용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감면한다면 3만원에 20% 감면하면 2만 4천원 정도 되겠죠.그 비용은 제가 보기에 싸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체육부분에 군비 등을 더 부담할 수 있을 때 거의 무상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사용료 감면 관련해서는 저희 조례에 연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보면 전액감면, 50%감면, 그 밖에 감면 등 감면조항이 있습니다.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묶음이 됐다든지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월간, 연간, 장기간 계약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저렴하게 할인하고 있고요.저희 현실에 맞게 계약해서 할 수가 있고 체육진흥 및 문화창달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행사 등에는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이런 감면조건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적으로 군민에 한해서 감면을 하는 게 거의 실효도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용하는 축구장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면 거의 대부분 관내 클럽이나 단체니까 공문으로 위 이유를 붙여서 감면요청을 하면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그것과 관련해서 수레울체육관을 연천배드민턴 클럽하고 수레울탁구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각각 36만원과 32만원의 월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비용을 다 차치하고 수레울아트홀에 전기요금하고 수수료만 108만 3천원 정도가 평균 나옵니다.그랬을 때 이용자들이 크게 불편을 갖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별도 감면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검토해서 우리 여건이 나아지고 감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저희 조례를 바꿔 감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거의 20% 정도는 감면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타 지자체와 비교해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부분 시설에 대해서는 20% 정도 다 감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한 가지만 간단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DMZ관광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보고서에 보면 '15년 10월 총 열차이용객 12,301명 중에 26%인 3,134명이 연천군을 방문했습니다.앞으로 50%, 70% 이상이 연천군을 찾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실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DMZ관광열차 운행이 시행되기 전에 연천역 공원을 보면 우범지역이었어요.굉장히 컴컴하고 우범지역이라 밝을 때 낮에는 청소부들이 다 청소를 하지만 밤 사이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요즘 나가보면 집행부하고 연천읍에서 많이 관리해 주셔서 굉장히 깨끗해진 것을 느껴서 감사를 드립니다.앞으로도 그렇게 청소는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고마운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 겨울에 농산물 판매하시러 옥계리나 연천군 주민들이 일부 나오십니다.직접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작년에 포장을 보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많이 허술했어요.보기에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상품을 팔 때 상품의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겉포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그리고 작년에 보면 겨울축제도 얼음조각으로 해서 크지는 않지만 몇개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거기에서 사진을 즐겁게 찍으시는 분들을 봤는데 올 겨울이라든가 내년에 활성화방안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나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포장재 부분은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작년 겨울 얼음하고는 제가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도 당장에 계획은 없습니다.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추위 때문에 농산물 판매하는 것들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그 부분의 대책을 저희뿐만 아니라 농축산과 관련부서 등과 협의해서 금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볼거리도 만들고요.

예, 포장 같은 것도 보면 바람이 밑과 옆 사이사이로 많이 들어옵니다.그것을 보면서 공사하려고 고생하시고 예산은 투입됐는데 결과물이 참 안타깝다고 본 의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생각했었습니다.그리고 요즘 과장님께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만 가봤어도 판매하시는 분들이 서너 분 정도밖에 안 나오십니다. 여름이고 일처리가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한정돼 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넓지 않은 장소에 의욕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분 한분 빠지는 것은 아마 여기에 대한 만족을 못하셔서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하시지 말고 어떠한 계획으로 이분들이 나와서 정말 이익을 낼 수 있고 생업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한분 두분 많이 나오다 보면 모든 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도 연천역 공원에 보면 여러 과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과들끼리 서로 의논하셔서 좋은 방안을 내주시고 이왕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인구도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서 조그마한 연천군이 아니라 인구는 적지만 정말 내실 있게 연천 관광 가서 농산물 샀는데 정말 좋다더라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저희 관련된 실과가 모여서 심도 있게 상의도 해보고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일 필요한 곳이거든요.시티투어의 마지막 장소이기도 하고요.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물탱크 내부도 작년에 수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마무리돼서 어떻게 과정은 제가 보고를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그런 것도 다 참작하셔서 한 가지 두 가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한 가지 하기 전에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가 몇 개팀에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저희 4개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 그 인원으로 만족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사팀장을 해서 만족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연천군내 전체 인원사정으로 봐서 저희가 어차피 꾸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집행부도 다 들으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문화관광이라는 것이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천군의 천혜자원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각 과마다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팀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본 의원은 판단돼서 과장님께서 인사팀장을 하셨지만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방안 또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인원을 늘려서 굴뚝 없는 사업, 우리 연천군을 알리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좀더 인원이 보충돼야 하지 않을까, 일반 시군들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올해가 광복70주년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 떠들썩했습니다.실질적으로 광복70주년 돼서 해야 될 사업을 안했습니다.제가 이것을 행감때 알았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어차피 군정질문이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말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심원사지 앞에 보면 항일의병 5인묘역이 있습니다.묘역이 신서면 대광리역 앞에 있다가 2012년도에 토지주의 이전요구로 원심원사의 주지스님과 합의하에 당시 면장님이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그런데 의정부 향토문화연구원에서 실태조사 나와서 알게 됐습니다.결론은 항일의병 5인묘역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진짜 광복70주년을 맞이해서 시설을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빠졌습니다.어떻게 보면 연천군에서 안하신 거죠. 어차피 올해 '15년도는 다갔고 '16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그 예산은 별도로 없더라고요.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항일의병 5인묘역을 후손들이 대대로 관리하고 보존하고 알아야 된다는 생각 하에 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념비라든지 혹시 계획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자리를 옮기려고 했습니다.역전 있는 본래 장소에 가볼까 했더니 거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있는 장소 내산리 산1-8번지인가 하더라고요.거기다 묘역을 길게 100평 정도 잡아서 소공원 형식으로 위령비하고 잔디, 수목 식재하고 연천 항일운동 역사흐름 안내판 정도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예산이 거의 확정단계라서 편성을 못했고요.예산팀과 협의해서 내년도 1회추경에 약 5천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조성해볼 계획입니다.일단 일차적으로 이 부분들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예산팀과도 협의했고 군수님께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 진행을 하겠습니다.점식심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안 의원입니다.우리 군의 청정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연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지난해 준공되어 2014년 11월 1일부터 민간전문기업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내 업체에서 폐수처리시설 운영부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체납된 운영부담금은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징수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로 인하여 우리 토종식물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특히 산과 들, 하천, 농경지 주변 등 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단풍잎돼지풀은 사람에게도 피부 및 호흡기 알러지를 유발하는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영산업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군남면 남계리 소재 (주)한영산업에서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적합통보 취소에 따라 우리 군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추진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주요쟁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환경보호에 있어 경제가 발전할수록 대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악취관리를 위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및 마니커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영종입니다.답변에 앞서 이종만 의장님,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그간 환경업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조봉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된 운영부담금 징수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제21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의 배려로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단가 및 단가적용기간 동의안 의결 이후 2014년 11월분에서 2015년 7월분까지의 폐수처리부담금 약 16억 9,400만원을 2016년 1월까지 분납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16일 기준 부과금액은 약 31억 4,800만원 중 징수금액은 약 16억 3,700만원이며 미납금액은 1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업체별 미납금은 16만원부터 최고 2억 5천만원까지이며 15억 1천만원의 미납금액 중 약 9억 5천만원은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체납금액은 약 5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체납 운영부담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체납 운영부담금은 총 부과업체 32개업체이며 정상납부 21개, 일부수납 11개업체입니다.현재 최대한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금액에 대한 압류를 건설기계 12건, 차량 40건, 부동산 17건을 하였으며 고질적인 체납업체에 대하여는 납기도래 후 부동산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며, 세무과와 적극적인 협조로 채권추심직원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된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2016년 1월까지 분납기간 내 징수될 수 있도록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최적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15년 4월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의 효율적 퇴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시작으로 연인원 약 2,700여명이 참여하여 민·관·군 합동 제거작업 및 대체식물 식재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탄강 하천변, 평화누리길 도로변, 한탄강관광지, 전곡리선사유적지, 군부대 훈련장 등 생태계교란식물 집단서식지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마을주변, 나대지를 중심으로 3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단풍잎돼지풀 177ha, 가시박 17ha를 제거하였으며 율무, 돼지감자, 들깨, 해바라기, 억새 등 대체식물을 식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한편 연천읍과 장남면은 생태계교란식물 대체식물인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식재하여 축제를 추진함으로써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새로운 이미지 개선으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6년에는 4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효율적인 생태계교란식물의 제거를 위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퇴치인력 확보의 애로, 제거방안의 개선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읍면별로 집단서식지를 중심으로 환경단체와 군부대 등을 중점제거지역에 담당제 실시로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인식하도록 주민, 학교, 군부대 등 각계각층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민·관·군 합동으로 대대적인 제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15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성과로는 사업비 약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112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96농가 86㏊의 태양열 및 전기목책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3농가는 사업을 포기하여 6농가를 추가대상자로 선정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적정설치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으로 86㏊ 농산물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16년도 사업은 1월에 사업공고 실시 후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2월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부터 5월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태양열 및 전기목책기를 약 120농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또한 유해조수포획단 운영으로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를 감소시키는 등 농작물의 피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땀 흘려서 가꾼 농민의 농작물을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감소하는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주)한영산업의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추진개요 및 현황과 주요쟁점 및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추진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13년 11월 18일 (주)한영산업 오장환이 군남면 남계리 436번지 일원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인 무기성오니 300톤을 재활용하여 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2014년 2월 10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의 사업계획서로 환경부 질의 및 법률자문을 실시 후 2회에 걸쳐 사업계획을 정정토록 요구하였으나 (주)한영산업 오장환은 사업계획 정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년 6월 15일 청문을 실시 후 그해 7월 2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취소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쟁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주)한영산업 오장환은 시설설치비 등 1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소송물가액 2억 100만원에 대하여 2015년 7월 7월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우리 군은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 중으로 민사는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를, 형사는 김진호 법률사무소의 김진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15년 9월 14일 민사소송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5년 12월 9일 1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해당 소송대리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제적인 전략을 강구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한편 형사소송은 11월 11일 혐의없음 처분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답변]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악취관리 추진현황 및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및 마니커 악취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먼저 대기환경 악취관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5년도 현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은 총 65개소이며, 악취민원이 유발되는 사업장 8개소에 대하여 총 10회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를 포집 측정하여 4개소가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이중 2개소가 연료변경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악취개선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도 현재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보완 중에 있으며 향후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및 마니커 악취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악취원인은 스팀을 생산하는 소각보일러와 일반보일러 방지시설의 노후가 주원인으로 현재 산업단지 내 34개업체가 미신고 배출시설로 매년 주기적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2015년 8월 31일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로 준공됨에 따라 관련 인허가 사항을 관할행정청인 경기도청으로 이관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6년 예산에 1천만원을 반영하여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개선을 요하는 시설을 선별하고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한 노후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시설개선이 완료된 사업장은 관할행정청인 경기도에 인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관련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근시 소재 마니커 악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니커는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위치하는 1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입니다.이에 우리 군은 2015년 8월 7일 동두천시청과 협조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2014년 11월 15일에서 4월 30일까지 28억 2,500만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노후시설 교체 및 악취방지시설 신설 등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악취검사 결과 기준 이내로 배출되어 과거보다는 악취가 저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앞으로도 본 사업장의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 및 경기도청과 주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악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봉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몇 가지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본 의원도 군수님한테 직접 질문드린 바 있고 현재 보면 숫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업체 사장들이 거의 3분의 2 정도는 바지사장으로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내세우고 있고 2개업체는 7,200만원하고 2억 5천만원, 한 3억 2천만원 정도는 이미 도주한 상태다 보니까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현재 받는 것에 대해서 공은 세무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그건 맞는데 어찌됐든 간에 연천군의 세수니까 환경보호과와 세무과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세수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그건 세무과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징수된 액수는 1월 말까지 연차적으로 징수해야 되고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공업용수가 들어갔을 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환경보호과에서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공업용수가 다 준공돼서 2월이나 3월 경이면 시험가동을 시작한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공업용수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건지 어차피 그것도 계량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공업용수가 들어가고 모든 게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건물은 안됐지만.한탄강 바닥에 새까맣게 있는 것이 파이프라고 하나요? 그것 또한 군수님한테 질문했을 때는 다 걷어낸다고 했습니다.그것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6월까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공업용수 정수장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당겨서 3월이나 4월 경에 완료된다고 합니다.그럼 지금 무분별하게 유수를 갖다 쓰고 있는 파이프요, 쉽게 말씀드리면 파이프가 하천바닥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하천유지 관리차원에서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철거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가 공급된다면 업체별로 유량계를 달아서 공급함으로써 불명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 알고 계시지만 현재는 계량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폐수처리되는 양의 불명수가 워낙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서 집회나 이런 게 있었고, 군 차원에서는 그러한 것을 조금이나마 업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가인하를 하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공업용수가 안정화될 시에는 불명수는 당연히 해결되고 불명수로 인해서 단가가 높았던 것도 인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때도 고질적인 체납이 있으면 공업용수 차단, 강력한 채권확보를 통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폐쇄단가가 1,070원으로 하고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업용수가 들어왔을 시에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직 수치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지금 1,070원인데 만약에 오르거나 내린다고 해도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1,070원으로 했다가 공업용수 들어가면서 정상화됐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정단가가 1,300원으로 됐다, 그랬을 때도 이 사람들의 저항이 없을까요?

만약에 인상이 되면 당연히 저항은 있겠죠.그렇지만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여건이라든가 계속적인 최적화와 안정화 운영을 위해서 서로 이해와 타협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TSK워터인가요?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6천만원인가 얼마를 주고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니죠, 6천만원이 아니고...,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용역을 한번 실시했었죠?

원고청탁제로 해서 경기연구원 수질전문 조영구 박사라고 있습니다.거기다 의뢰한 겁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최종 종결단계로 아마 12월초 경에 나올 겁니다.

아직은 안 나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은 분명히 환경보호과의 단면적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화시키는 지역경제과, 공업용수 들어가는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보호과, 하천관리하는 건설과 등 연천군에서 하나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들이 협력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읍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대체식물도 식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 중에 포인트는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신서면 한 군데 예를 들어보면 엄청납니다.그것을 사람이 잡을 정도가 아니고 엄두도 안날 정도로 많습니다. 방안이 있다면 법적으로 허용될지 모르겠지만 약을 쓴다는 방법이 있으면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각 읍면과 협조 하에 많은 군락지에는 약을 써서 잡는다든지, 그리고 때가 있습니다.봄에 새싹이 올라왔을 때 방법을 취해야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체식물 심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 식이고 궁극적으로 연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까지 다 같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누차 강조되는 말씀입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단풍잎돼지풀이 밭을 한번 묵였다 하면 완전히 점령하는 상태로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거든요.제거방법이 제초제를 뿌려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 아주 처음 나올 때 뽑는 방법도 있고, 어느 정도 돼서 예취기 가지고 작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그런데 사실 제거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제가 아직까지 검증한 바는 없습니다.누차 강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여간 2016년에는 제거방법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강구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보호과라든지 연천군만 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연천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부라든지 경기도에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우리 연천군의 예산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과장님도 그쪽으로 루트를 찾아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리는 겁니다.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방법을 찾아가야죠.

그 방법을 강구해서 경기도라든가 관련 상급기관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그 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다 들었고요.우리 연천군에도 야생조수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야생조수포획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포수라고 하죠? 엽사들 신고가 들어오는데 연천군에 2개단체가 있습니다.경기야생단체하고 유해조수야생단체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48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저희한테 허가받고 경찰서에서 총포 반출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연락하면 농작물 피해지역에 가서 잠복해 있다가 포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나요?

예, 현재까지 고라니, 멧돼지, 까치 등 해서 190마리 정도 포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요점은 거의 신고를 안한다고 합니다.아주 심한 분들 외에는 농민들이 거의 신고를 안해요.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는데 또 신고를 해도 금방 조치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어차피 운영하고 계시니까 운영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한영산업 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책위가 있지 않습니까? 대책위와 변호사 관련돼서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저번에 대책위가 남계리 부녀회장님, 황지리 부녀회장님, 대책위원장 이종한씨인가요? 그분이 의장님도 방문하고 부군수님도 방문해서 자기네들이 법률자문받은 금액 아시겠지만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은 본인이 부담했고 나머지 3천만원을 지원할 수 없느냐 이렇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지만 돈 10원을 지출해도 회계법상에 맞고 법령에 맞아야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안은 전임 과장님들이나 전임자들이 변호사를 넣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하자는 의견조율을 많이 했음에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지원은 그렇게 됐고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지금은 별 동향을 저희가 파악한 게 없거든요.군남 쪽이나 이런 데에서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소송 중에 있는 (주)한영산업과 연천군과의 소송문제는 어차피 법률자문팀도 있고 잘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까 무혐의처분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계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주민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분들도 연천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했지만 회계법상에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하지만 환경보호과장님이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과장님 아침에 나가보셨습니까?

저도 민원전화 받고 현장에 나가봤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거기가 저희 집에서 보입니다.

한탄강 주변에 연천군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활개선 많이 해놨습니다.그런데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수포가 될 수 있습니다.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는 하나도 스모그가 없는데 한탄강 주변 청산일반산업단지 주위로 해서 아침 4,5시 되면 엄청납니다.해가 뜨면 대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만 해가 뜨기 전까지는 스모그가 엄청나요. 방법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개선책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지도단속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분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도 참 답답합니다.건물도 다 무허가, 소각시설도 다 무허가 그 사람들은 법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한 군수님이 진행해서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양성화를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그러면 어느 정도는 지킬 건 지켜야죠.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꾸준한 지도단속 외에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개선할 문제점들은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지도단속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아무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꾸준히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계속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죠?

예,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참고로 얘기하면 몇십 년 동안 제도권 밖에서 무허가로 아무런 법령에 근거 없이 지원도 못받는 업체들이거든요.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마따나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행정지도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