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찬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9회 제7차 본회의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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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제6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조봉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의원

조봉안 의원입니다.어려운 지역여건에도 자주재원 확충 및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고 계시는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세외수입 전담요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7월 1일자로 채권추심 전문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물론 환경보호과의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등의 징수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징수전담요원의 활동 및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채권, 채무, 물품 및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 등 연천군 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2014회계연도 결산서 45페이지 세입결산에서 보조금을 보면 보조금 예산액은 897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3억원으로 54억원 차이가 있습니다.이는 예산편성액만큼 세입조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원인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결산서 53페이지 그외 수입인 지방소비세도 16여억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20.7%로 유가보조금을 제외하면 11.5%로 매우 열악한 상태로 자주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발굴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2015년도 법인 세무조사 실시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질문] 2015년도 결손처분액 10억 8,2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015년 1월 1일 기준 2014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2.16%, 개별공시지가는 2.6% 상승하였습니다.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군 자주재원인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며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등의 자료가 되고 있어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주택 및 토지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봉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세외수입 전담요원의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징수전담요원의 활동 및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15년도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77억 5,500만원으로 10월 말까지 징수 및 정리액은 30억 2,500만원으로 현재 47억 6,2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5년 2월 23일 조직개편 시 각 부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도감독 및 압류 등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세무과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우리 군 세외수입 중 가장 큰 체납액인 00산업(주)의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약속 불이행 시 즉시 계좌압류 및 추심 등 압박으로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8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또한 군남면 옥계리 소재 (주)000연천의 세외수입 체납액 7억 9,700만원 중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설비, 제공품 등의 압류실익을 판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5억 3,400만원을 2015년 7월 14일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세외수입 담당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세입징수 T/F팀을 2015년 7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은 각 부서 담당직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채권추심 전문요원의 추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과 자료에 대한 소통 등 유기적 협력을 위해 매주 월요일 T/F팀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T/F팀은 부동산, 유체동산, 예금 등 압류를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2015년 10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377건 13억 6,9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12억 2,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체납징수 전문요원은 2015년 7월 1일 민간채권 추심경력 2년 이상의 자격조건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들 직원들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라급으로 주 20시간 근무조건으로 추가근무 4시간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간 전문요원의 활동과 실적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자 1만 2천여명에 대해 전화 및 방문 추심활동과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공매대상 자동차 인도 등의 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2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연말까지 이월체납액 77억원 중 40억원을 징수 및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답변] 의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2014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보조금 예산액 897억원과 징수결정액 843억원의 차이가 54억원이 나는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의 보조금 54억원의 차이는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략사업실의 2014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차이로 2014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에 교부하였으나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2015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2015년 6월 지연 보조금을 우리 군에 교부하였습니다.그래서 우리 군은 2014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2015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향후에는 보조금 교부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액 차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외 수입에서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이 차이나는 원인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소비세 등 16여억원 차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도에서 부과하는 도세로서 지역별 소비지출, 취득세 감소분 등 안분기준에 따라 우리 군에 안분되는 세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얼마가 배정될지 알 수가 없어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또한 추경 이후인 11월 말에 지방소비세가 들어오다 보니 예산액 반영이 누락되어 상기와 같은 차액발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함에 따라 추경기간에 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입금될지 확인하여 차액을 줄일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 발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 발굴방안으로 첫째 법인 세무조사의 강화입니다.기존 50개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100개법인으로 두 배 늘려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둘째 감면 사후관리 등 취약분야 일제조사 실시입니다.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기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경농민·창업중소기업·농업법인 감면 등 각종 감면대상자 사후관리 및 지목변경·구조변경·미상속토지 등 누락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채권추심 전문요원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우리 군의 확실한 세원이나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에 대하여 채권추심 전문요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또한 2016년부터는 지방세 분야에도 전문요원을 활용하여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납세 기피자에 대한 가택수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예년에는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공매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금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해를 기획하여 취득세 보전 등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액 정리를 위해 부동산 압류자산의 실익유무와 관계 없이 강력한 공매처분으로 105건 8억 2,700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이중 18건 9,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87건 7억 2,800만원은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2015년도 체납정리 집중기간 운용관련 경기도 지자체 시군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로 평가되어 2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세 체납액의 신 징수기법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환급금에 대한 추심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와의 업무협조와 우리 군 전산 행정망을 활용한 지방세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상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발생 시 지방세 체납액과 상계 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 발굴방안으로 첫째 우리 군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에 따른 각종 수수료, 사용료, 입장료 등을 검토하여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환경보호과 쓰레기 및 재활용봉투의 판매수입은 6억원 정도인데 그 처리비용이 수익보다 과다하므로 향후 군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경상적 세외수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수레울아트홀, 장례식장, 청소년수련관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이용률 확대로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및 법령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세외수입 담당직원이 부과와 징수 및 감액 등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세외수입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위에서 열거한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법인 세무조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 관내에 세무조사대상 법인수는 총 650개 법인이며 2015년에는 50개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4억원의 은닉·누락세원 추징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38개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억 9천만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하였으며, 세무조사 대상법인의 선정기준은 조사일 기준으로 5년 내에 3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최근 4년 이내의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및 종업원 50인 이상의 규모 법인 중에서 경기도 및 연천군 군세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을 제외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2016년에는 100개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억원을 목표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답변] 다음은 2015년 결손처분액 10억 8,2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결손처분액 10억 8,2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 징수T/F팀 활동기간 중 결손처분한 금액으로 결손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 1억 3,300만원, 압류재산 평가액 부족 3억 6,500만원, 무재산 5억 8,400만원입니다.향후에도 실효성이 없는 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손처리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재정 페널티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5년도 개별주택 총 9,051호 중 무허가, 신축, 개축 등 1,485호를 제외한 7,566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또한 개별토지 총 164,274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DMZ 등 29,666필지를 제외한 13만 4,6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15년도 연천군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68.8% 및 65.7%로서 경기도 및 전국 평균보다 현실화율이 다소 높은 편에 속합니다.현실화율이 다소 높은 이유는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으로서 2005년도 인근 파주시 LG산단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의 영향으로 우리 군 토지가격이 급상승하여 공시가격 결정 시 반영되었고 또한 지가하락 시에 타 지역보다 하락폭이 미미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토지, 주택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지속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하락과 맞물려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조세저항 및 담세력이 커져 단계적·연차적으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합리적인 시가표준액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다수가 신뢰하는 공시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세 가지 정도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세외수입 전담요원의 활동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이분들 두 분이 활동하는 실적이 상당히 좋으면 세무과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했습니다.지금 몇 개월 해봤는데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저희는 좋습니다.이분들이 실제 4개월 동안 업무를 한 게 한 2억 6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월 이분들이 개인당 4천만원씩 받았거든요.예년에는 이렇게 받지 못했어요.그러니까 이분들이 포상금 800만원 나갔다 하더라도 개인당 월평균 4천만원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분들에게 나간 건 전체수입액의 3.7% 정도밖에 지급을 안하거든요.그러면 우리가 투입한 보수 대비 이분들이 거둬들인 수입을 볼 때 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의원

지속적으로 해도 좋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조봉안의원

자, 그럼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데 그럼 그동안 세무과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못했냐라고 역발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그럼 정확하게 세무과장님은 이분들이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명백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잘못하면 세무과 직원들이 역으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세분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최근에 이분들 계약이 2년인데 2년을 넘어서 계속 한다면 세외수입 담당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지금 세외수입담당자들이 자기 고유업무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세외수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는 형편입니다.우리가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고용한다면 타 과에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세외수입을 전담함으로써 이분들이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봉안의원

반환점은 2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일단 2년 동안 계약을 하셨으니까 그 2년이 지난 후에 그때 가서 다시 연장계약을 하니 마니 할 때는 세무과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고용해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게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공감이가야 지속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겁니다.알겠습니다.그리고 다음은 일반회계하고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답변서를 보면 2014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데 돈이 다음 연도에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조봉안의원

질문하려는 이유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돈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계속 전략사업실에 독려했습니다.했는데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체크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미처 생각을 못한 거에요.12월 31일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해 이월돼서 내려올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2014년도 세입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2015년도에 미교부액이 120억원 정도 되거든요.이것을 우리가 챙기고 있는데 건설과 하천정비 14억원, 농축산과 쌀소득보전직불제 43억원, 복지지원과 17억원, 임진강개발사업단에 39억원 정도로 120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데 복지지원과나 농축산과는 그 달에 교부돼서 그 달에 소비되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임진강개발사업단이나 건설과는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의원

세무과에서 체크를 해서 실과단원소에 다 알려주신다 이거죠?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조봉안의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올해도 파악한 게 120억원 정도 됩니다.

조봉안의원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가 내려오는 건지 삭감되는 건지 그 여부를 총괄하여 예산편성되는 만큼 당해연도에 100% 다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조봉안의원

다음은 지방소비세 16억원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 예측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업무에 신경을 덜 쓰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1회 추경에 예측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숙원사업에 쓰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16억원이라는 돈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올해부터는 저희가 도 세정과의 예측시스템을 활용해서 얼마가 내려올지를 매월 파악하고 있습니다.11월 정도면 어느 정도 예측이 끝나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조봉안의원

어떻게 보면 16억원이라는 세금이 사장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우리 군에서 그 정도의 마이너스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조봉안의원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봉안의원

세 번째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체에 세무조사 실시를 50개에서 100개로 늘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꼭 해야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그런 업체를 팀에서 잘 발굴해서, 그런데 업체에서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봉안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지방의 세무조사권을 다시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27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반대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과장님은 기업체 세무조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세청에서 일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면 국세 세무조사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중앙매스컴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국세는 보통 소득세 위주로 세무조사를 하고 지방세는 부동산취득 위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올해 지방소득세팀이 만들어지면서 법인 세무조사도 일부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데, 지방에서 하는 세무조사는 부동산취득 관련, 동산취득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2015년도 50개법인이고 내년도에는 100개법인을 하겠다는 이유는 저희가 총 650개법인이 있는데 지금 지방소득세팀이 생겼습니다.기존에 지방소득세팀이 세정팀에서 타 업무와 같이 하고 있었는데 50개법인을 하다가 세무소득세팀이 생겼는데도 50개법인을 한다는 것은 업무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100개법인을 하고, 저희가 세무조사할 때 유의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안합니다.직접조사는 10개법인으로 그 법인들은 우리한테 불성실하게 세금신고한 법인에 대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90% 정도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법인체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조봉안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취득 그런 것을 통해서.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조봉안의원

요즘 또 경기가 무척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괜히 기업체하고 오해소지가 있을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로 하신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아무튼 우리 군의 세수확보를 위해서 과장님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조봉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서를 잘 봤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은 전국 평균 시장원리에 접근하여 수익자부담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종량제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세외수입에 충당하려는 발상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연천군, 특히 각 가정의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31개시군 중에 또 같은 동종단체 우리하고 예산이나 재정규모가 비슷한 실정에서 봤을 때 연천군이 결손처분도 제일 많이 하고 체납액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소하지 못하면서 일하기 편한 수수료나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편한 위주로, 물론 다른 것도 노력해서 세외수입이고 세수도 확장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연천군이 얼마 전에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습니다.상하수도 요금도 연천군이 경기도 31개시군에서 가장 비쌉니다.이런것을 생각할 때 생활은 연천군이 최하수준인데 세수부담은 최상권에 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공공재라는 게 민간인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적인 기관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그런데 공공재를 인상한다는 것은 주민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런데 우리가 공공재를 인상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 없냐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이고, 당장은 소비자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올린다고 하면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수입 대 지출도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되고, 꼭 쓰레기봉투 사용료를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세입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한탄강관광지나 의료원 수입이 매년 줄고 있기 때문에 왜 줄었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우리가 경영을 효율화시킨다든지 서비스 마인드를 강화한다든지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게끔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왕규식의원

본 의원도 경상적수입은 한탄강유원지라든지 장례식장이나 수익자가 자기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은 올려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가격이 낮다면 당연히 올려야 되죠.그런 건 좋은데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것을 올려서 크게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서민들한테는 피부로 금방 와닿고 조세저항이 많기 때문에 바로 조세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조세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얼마전에 주민세도 100%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공직자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지만 편리위주로 일을 하지 않나 하는 감이 듭니다.물론 세무과가 생기고 추심팀도 생겨서 체납액을 많이 일소한 것은 공감이 가지만 결손처분이 안 생기도록 하고 체납 해소하는데 신중을 기해야지 단순한 수수료나 사용료 인상하는 것에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왕규식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애정의원

장애정 의원입니다.우리 군의 투명한 회계업무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관리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회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대부재산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2014년부터 2015년도 매각한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부체납액 현황 및 체납액 발생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건설업 수의계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세계적 경제악화로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군 지역경기가 둔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조한 상태입니다.이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지역건설 부분의 침체에도 원인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건설업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건설업의 수의계약 내역 및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지역 대형공사 시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한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출납이 세입세출과 관계 없이 우리 군이 보유·보관하는 현금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자금관리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지출되지 않는 자금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의 공용차량은 169대로서 차령초과 등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공용차량의 현황과 내구연한 등 관리현황 및 2015년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용차량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광수입니다. 장애정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회계과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 4개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공유재산의 관리·대부·매각·체납액 현황 및 발생사유, 두 번째 전문건설업 수의계약 내역·현황 및 대형공사 하도급 현황을, 세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및 관리방안과 지출되지 않은 자금의 처리방안, 네 번째 공용차량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현황, 안전점검 결과, 향후 공용차량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관리, 대부, 매각, 체납액 현황 및 발생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일반재산 172필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경작 21필지와 유휴지 72필지, 나머지 79필지는 공동사용, 훈련장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경작지 21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 및 대부료 53만 9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소규모 경작지는 소액부 징수로 일부 부과 제외하였습니다.또한 매수의사를 표시한 6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현황입니다.우리 군의 공유재산 토지는 총 7,182필지에 852만 7천㎡이며 이중 공용재산은 583필지 273만 7천㎡이고, 공공용재산은 6,091필지 418만 7천㎡이며, 기업 보존재산은 207필지 85만 5천㎡, 일반재산은 301필지에 74만 8천㎡입니다.공유재산 건물은 총 428동에 62만 1천㎡이며 이중 공용재산은 239동에 11만 2천㎡, 공공용재산은 104동에 48만㎡, 보존재산은 5동에 2천㎡, 일반재산은 80동에 2만 7천㎡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현황입니다.일반재산 대부토지는 222필지에 45만 3천㎡로 이중 유상대부가 65필지에 3만 6천㎡이고, 대부료 수입은 1,700만원입니다.무상대부가 10필지에 38만 2천㎡이며, 미대부 토지는 147필지에 3만 4천㎡입니다.무상대부는 군 훈련장 부지이며, 미대부 토지는 30㎡ 이하 소규모 토지와 예비군 훈련장, 양수장, 임야 등이 되겠습니다.건물 일반재산은 총 4동으로 유상대부가 2동, 대부료 수입은 800만원이며 미대부가 2동입니다.미대부 2동은 폐기된 전곡읍 취수장과 횡산리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회계과에서 매각하는 일반재산은 대부분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잔여지이며 보존부적합 토지입니다.2014년도에는 1억 900만원에 6필지를 매각하였고, 2015년도에는 1억 6,100만원에 3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보존부적합토지, 누락재산, 유휴지 등을 적극 발굴하여 매각 등 세외수입을 통하여 우리 군 재정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체납액 현황 및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5년에 이월된 대부체납액은 총 13건에 1,323만 6천원이며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2015년도 대부료 또한 미수납액 없이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대부료 체납액 발생사유는 납세태만과 주소불명 그 밖에 사망으로 인한 사유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문건설업 수의계약 내역 및 현황과 대형공사 시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전문건설업의 수의계약 내역 및 현황으로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과 2인 이상의 관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견적 입찰이 있습니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이 있으며 2인 견적에 의한 관내 수의견적 입찰은 종합건설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용역 및 물품구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는 연천군 관내업체만을대상으로 하는 수의견적 입찰 등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선정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관련면허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성실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연천군 전문건설업체는 토공, 석공, 철콘 등 13개 면허종류에 82개업체가 있으며 1개업체가 1개에서 5개 정도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여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1개 보유업체보다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수의계약 시 일부 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수의계약대장을 작성 관리하는 등 건설업체를 더욱 더 세밀히 검토하여 다수업체가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15년도 전문건설업체 계약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대형공사 시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관내 입찰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입찰공고문과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부서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대형공사시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현황은 15건에 106억 2,400만원 중 10건 17억 1,800만원이며 앞으로도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계 시 가급적 관내 수의견적 입찰금액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관외 입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제조업체 제품 설계반영 및 사업발주 시에는 인력, 장비, 건설자재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시공업체에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계약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위하여 수의계약을 비롯하여 모든 계약상황은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며 각종 준공검사 시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체불현황을 파악하여 체불로 인한 관내 소규모 자영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세입세출외현금 자금관리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 및 지출되지 않은 자금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세입세출외현금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15년 10월 말 현재 예치금액은 2014년 이월금 97억 8,400만원과 2015년 수입 224억 5,300만원을 포함 총 322억 3,700만원이며 지출은 217억 6,500만원으로 잔액은 104억 7,200만원입니다.현재 관리되고 있는 잔액 104억 7,200만원의 자금내역은 각종 공사관련 보증금, 채권압류금, 각종 보험료 등 보관금, 위탁사업비, 부서예치금, 부가가치세, 예금이자 등의 잡종금으로 총 30종의 현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97억 6,600만원이 연 1.6%에서 2.05% 고이율의 정기예탁으로 나머지 7억 600만원이 연 1.0%의 보통예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되지 않은 자금에 대한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잔액 104억 7,200만원의 보관금 중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은 3번국도 연천~신탄리 간 도로건설공사 관련 답곡리사격장 진입도로 공사 토지 및 지장물 등을 보상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2013년 3월 보상업무 위·수탁 협의에 의해 연천군에서 보상업무를 진행하며, 2014~2015년까지 교부된 255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10월 말 현재 176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78억 9,500만원은 토지보상금, 영농보상금, 분묘 및 전신주 이전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2016년 상반기까지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기타 보관금 534건 25억 7,700만원에 대한 자금관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현재 수입조치 후 5년 이상 경과된 보관금은 13건에 2천만원으로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검토한 후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보관금은 세입조치하고 나머지는 청구자에게 안내하여 반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 후 5년 이내인 보관금 521건 25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지급시기 도래 또는 지급사유 발생 시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보관금의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급독려로 장기보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공용차량 관리현황 및 2015년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용차량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공용차량 관리현황 및 2015년도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는 총 169대의 공용차량이 있으며 이중 회계과에서 19대를 관리하고 있고 각 실과소, 읍면에서 141대 그리고 위탁운영 9대가 있습니다. 차령별 현황은 총 169대 중 55대의 차량이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상태로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별 1회씩 연 4회의 차량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도 3분기까지 현재 총 3회의 차량 종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공용차량 운전자 안전운전교육을 도로교통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으며 부득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교육자료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배포하여 안전운전을 홍보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회계과에서는 공용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으로 연 4회 모든 차량들에 대한 종합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신속히 정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며 또한 운전자 준수 매뉴얼을 제작해서 차량에 비치하고 운전자 누구나 쉽게 매뉴얼을 접할 수 있게 하여 안전운전을 계도할 계획이며, 연 1회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안전의식이 더욱더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천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상 차량교체 기준은 내구연한 7년과 총 운행거리 12만㎞를 동시충족하거나 10년 이상 운행할 경우 등으로 되어 있으며, 차량교체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교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현재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및 공무용표시 부착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부서가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및 계도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장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회계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의원

장애정 의원입니다.보충질문에 앞서 회계과 답변서를 자세히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서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서에 보면 관내 견적입찰이 92건에 42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2인 견적에 의한 관내 수의견적 입찰을 말하는 건지요? 최근에 했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수의계약에 의한 견적은 관내, 관외를 구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수의계약의 총 건수가 공사만 283건이 되는데 그중에 관내가 255건이고 관외가 28건입니다.공사는 아무래도 우리 쪽에 10여개 업종의 업체가 있는데 용역이나 물품은 우리 지역에 관련업체가 있고 없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공사는 거의 관내 업체에 나가고 있고요.저희가 공사 중에 없는 게 문화재, 방수, 실내건축 이런 공사업체는 저희 지역에 그런 업종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관외업체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정의원

잘 알겠습니다.다음 2015년도 대형공사는 15건에 106억 2,400만원인데 이중 관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현황이 10건에 17억 1,8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금액에대한 비율을 보면 약 10% 정도인데 하도급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앞에 종합건설업 계약현황에서 총 30건에 189억원이 있고 여기에 106억 2,400만원은 우리 지역에 하도급 가능한 업체, 하도급 가능한 종합건설업에서 낙찰된 업체가 금액적으로 총 106억 2,400만원인데 하도급액이 17억원이다 보니까 워낙 작은 건 사실입니다.전체가 다 하도급을 하면 좋은데 우리 지역에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그러니까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저희 연천군이 갖고 있는 업종이 15개업종 정도 되고 그 나머지 업종은 우리 지역에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건축이나 도로공사, 재해예방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유적지방문자센터 건립 이 중에 우리 지역에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한테 주로 하도급된 업종의 종류는 토공하고 철콘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고요.그 다음에 하도급률이 보통 82%에서 95%까지 되고 있습니다.우리한테 하도급할 수 없는 업종은 할 수 없어서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작을 수밖에없는 현실입니다.

장애정의원

잘 알겠습니다.다음은 공유재산 체납 등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려 했으나 다 징수하셨다고 답변하셔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동료의원의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한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답변서에서도 적극 권장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 지역건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대형공사를 하다 보면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하도급을 주다 보면 부실도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2014년도나 2015년도에는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었고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인력이나 장비 또 여기 말씀하신 자재 그런 것이 체불되는 경우가 그전에는 많았는데 최근에 그런 경우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예를 들면 최근에 전곡선사유적지 방문자센터에서 공사 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대형공사들은 요청에 의해서 기성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저희는 계약팀장이 입회공무원으로 나갑니다.기성금을 지급할 때, 여기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체불이 있는지 없는지는 꼭 확인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사실 확인하는 절차는 어렵습니다.식당이나 차량, 각종 골재, 자재 등을 갖다 쓰는 경우에 체납액이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발생된 건은 그 1건으로 판단되고, 말씀드렸지만 준공검사 시 우리 입회공무원이 나가서 그런 사항을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그런 말썽이 매년 반복돼서 본 의원이 2012년도인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조례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대금을 지급할 때 공사현장에 고시하고 관계자들한테 통보해서 돈이 나간다, 실제 우리가 공사대금을 줄 때는 일한 사람들이나 주유소, 식당, 장비를 한 사람한테 집행부에서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이 안되고 받은 건설회사도 안 받았다고 하면 그만이고 그래서 부도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항상 돈이 지불될 때 그것을 꼭 확인하라고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잘 확인해서 하여간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최근에 그런 사건이 터진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의원

다음은 답변서에 보면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공무용표시 부착을 완료하였다고 했습니다.맞습니까?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왕규식의원

본 의원이...,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제외차량도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의회차량 말인가요?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제외차량은 관련규정이 발의돼서 있고요.발의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규정을 개정하는데 제외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법적으로 제외차량은 본 의원이 따지지 않겠습니다.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공용차량에 공무용표시를 탈부착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예.

왕규식의원

알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다 인쇄토록 했습니다.

왕규식의원

지시했어요?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예, 탈부착은 전자 자석식으로 하는 부서가 일부 있었고 렌트카도 없어서 다 부착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왕규식의원

아니, 우리 군청 내에 있는 차량이 아니라 외부에 나가 있는 차량도 탈부착하고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외부차량은 위탁운영 차량이 9대가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왕규식의원

하여간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탈부착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우리 연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줬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이라는 로고도 붙이고 기관 스티커도 붙여야 되는데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탈부착하면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그런 차량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고요.지금 위탁관리 차량은 자원새롬센터,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쪽이 있는데 여기는 확인을 안했고 저희는 청사 내에 있는 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청사 바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심상금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군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군민회관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보고에 의하면 여러 과에서 물건을 보관한다든가 활용하고 있더라고요.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내년도에 또 철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신서에 구 주민자치센터 철거비용으로 5천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그런데 이것에 대한 철거예산도 없는 것 같고 계획도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니까 활용방안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현재 구 연천군민회관은 그 안에 의자를 다 뜯어내고 방역장비하고 각종 구제역장비, 약품 이런 게 보관되어 있습니다.지금 현재 농축산과에서 활용하고 있고요.사실 제가 오기 전에 거기를 철거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 보자라는 여러 의견이 있었던 건 알고있습니다만 워낙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들 거라고 판단되고요.만약에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라 제가 회계과장이라는 직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헐어서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농축산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고를 새로 해주고 거기를 철거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항구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예산도 저희 부서에서 편성된 건 없고요. 신서면 주민자치센터는 새롭게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지면서 워낙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오래 됐고, 그 다음에 지하가 전체 다 물이 차있고 계속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연천군민회관은 비는 안 들어옵니다.그래서 창고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활용하고 있고, 신서면 주민자치센터는 건물 외관에서 보셨듯이 떨어지고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그래서 철거까지는 저희가 하고 대지화해 줄 겁니다.그 나머지 활용방안은 신서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접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본 의원이 신서면에 가서 봤을 때도 겉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위험성도 그렇고 부식되어 떨어져 지나가는 분들이 다칠 우려성도 있어서 철거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그럼 지금 예산이 제일 문제이고 철거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8억원인가 10억원 정도의 철거비용이 드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예.

심상금의원

결론은 예산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각 과에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냥 이 자체로 머물러 있지 말고 활용방안을 좀더 생각하셔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철거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