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의회 의원 발의로 제출된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남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유재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진길우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려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응종 의원 외 2인 공동발의)

심응종 의원입니다.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사업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7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기타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성 및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응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7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재철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유재철 의원입니다.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원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 등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공용차량의 지원신청, 담당부서의 필요성 검토,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지원여부 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용차량 이용자의 금지 행위 및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재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사단법인 정선아리랑보존회 외 1개 단체에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지원범위에 별도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안 제3조의 지원범위에서 각 기관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단체 별도 명기시 타 기관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예상됨에 따라 미반영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공용차량의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차량지원 신청 및 검토, 지원결정, 배차승인 취소와 보험가입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강원도내에서는 홍천군과 양양군에서 제정․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첨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흥표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전흥표 의원입니다.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80%에 달하는 등 화장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의 장사시설 중 봉안시설의 사용 자격을 확대하여 실제 정선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5항에 공설봉안시설 사용시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정선군민으로 규정하여 사용료를 군민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6항에서는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중 사망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봉안묘 및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안시설의 사용자격을 확대하여 실제 정선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여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흥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 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을 확대하여 실제 정선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5항을 신설하여 공설봉안시설 사용시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정선군민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6항에서는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중 사망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봉안묘 및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자격을 확대하여 실제 정선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여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을 조정하고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으로 첨부하였고요,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5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아닙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와 관계법령 발췌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7월 22일부터 2015년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2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까지 통합하여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비율확대와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사항을 두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 통합에 따른 정선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됨에도 안 제3조에서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을 위원으로 규정하여 상위법령 및 조례안 제3조제1항과 제3항이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보니까 안 제3조1항에 보면은 공무원의 수는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총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인데 공무원인 위원은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범위 내에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열거한 과장님들 중에 기획실장을 제외한 3명을 위촉하겠다는 취지로 성안을 했는데 사실상 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넣어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신청합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세무회계과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및 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안 제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세무회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업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정선군 소속 실․과․단․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전흥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흥표 위원님께서 수정 제출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세무회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업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정선군 소속 실․과․단․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정선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8.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국기선양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예산 지원 및 국기 보급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국기선양 실적 우수자 및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및 관계법령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1월 6일자로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조례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당연직 위원에 지방보훈지청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대책 관련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에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며 통합방위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수당 등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강릉보훈지청장을 포함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또한 안 제7조에 통합방위대책 관련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통합방위회의 참석위원 수당 등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15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9월 3일부터 2015년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2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국기게양일 외에 군 자체적으로 정한 국기게양일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태극기 사랑과 국기선양사업을 통한 나라사랑 실천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협의회 위원에 강릉보훈지청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통합방위 대책 수립 및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최근 3년간 예산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을 위하여 총 2,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병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기능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기능강화를 안 제4조와 안 제4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의회 구성을 명확화 하여 통일성, 공정성 확보 등 심의회 기능 강화와 7명 내지 15명 이하의 구성, 민간위원 과반수, 임기 2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심의사항 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즉 면적 및 대장가액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안 제21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초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대부요율 조정은 안 제27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내용은 초지조성 허가 대부료를 대부 당시 미개간지 가격의 100분의 1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안 제33조에 공유대부료 증가율 조정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조정을 안 제39조에 뒀는데 종전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9월 7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2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기존 공유재산 심의를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심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초지조성 허가 대부료를 대부 당시 미개간지 가격의 100분의 1로 함으로써 초지법 개정에 따른 대부요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지법 제18조에 따르면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이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첨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10.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신향숙입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에서 출생 등록된 자녀에 대해서만 출생아 양육비 지원이 되므로 전입가구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시책으로 전입가구 자녀도 똑같이 혜택을 부여하여 정선군 인구늘리기에 기여하고 지원대상 한정은 지나친 규제 조항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으로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기준일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로 하고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안 제2조제3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요건 및 대상을 군 관내 출생자녀 한정조항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전입․입양의 경우 셋째아 지원 근거 규정을 안 제4조제3항부터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전입 및 입양세대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은 지원 기준일로부터 지원기간이 남은 개월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안 제11조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격회복 조항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출산육아용품 지급대상 출생아를 군 관내 출생아로 안 제13조의2제1항에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2016년 당초예산은 3억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1일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2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정선군 인구 증가 시책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양육비 지원요건 및 대상에서 군 관내 출생자녀 한정조항을 삭제하고 전입․입양의 경우 셋째아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전입세대 및 입양세대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하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정선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정선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거 정선군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코자 함에 있으며 위기상황 사유 판단에 지자체장 재량권 강화로 정선군의 특성을 고려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정하였으며 정선군의 상황에 맞게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좀더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지원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첨부된 유인물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46호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은 안 제2조에 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계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연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기하였고 정선군장애인복지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함을 안 제3조에 정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촉위원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장 등 직무는 안 제4조에서 6조, 11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 회의 규정은 안 제7조, 회의록․수당 등 지급 근거 규정은 안 제8조에서 10조, 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안 제1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좀더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9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첨부된 유인물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을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첨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0년 9월 24일부터 2015년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는 등 위원의 구성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승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13.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산림과 소관) 14.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산림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상덕입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민간운영 전략에 따른 적극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운영비용 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을 국내 주요 스카이워크 및 군립공원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관광객 중심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하에 대한 겁니다.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인하를 성인 5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인하하고 청소년 3천 원에서 1천 원으로 인하하고 어린이는 2천 원에서 1천 원으로 인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주민등록상 폐광지역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50% 감면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를 15년 10월 13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통하여 단체명을 기존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에서 ‘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를 ‘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며 ‘푸른정선21’을 ‘지방의제21’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안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9월 15일부터 2015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2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고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의2에서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를 1천 원에서 3천 원 범위에서 인하하였으며 안 제12조의3에서는 주민등록상 폐광지역 4개시군 거주자에 대한 짚와이어 시설사용료를 50%감면하여 정선군민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연공원법 제37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군립공원 입장료 인하 및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등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 8일부터 2015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28일 조례 제2005호로 제정 운용되어 오는 조례로 협의회 명칭을 기존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에서 ‘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협의회 명칭을 ‘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20조는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명칭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1일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통일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이상덕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종합검토한 그 뒤에 보면 삼척, 영월, 또 태백시, 정선 이러는데 이게 제가 영월에 갔을 때 영월의 자연환경 생태공원 거기 가니까 50%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거 참 좋은 제도라고 했는데 정선군에서 하니, 이거는 단 여기에 한해서만 50%죠, 그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별개고. 그러니까 영월도 예를 들면 거기도 자연생태니까 우리 정선군 말하면 산림계통에 있는 데만 50%에서 협의를 한 겁니까? 이렇게 받기로.

그게 시장군수 광역협의회에서…….

글쎄, 그러니까요.

거기서 협의된 내용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립공원은 50% 감면하는데…….

전면 다…….

예, 정선군 전체가 아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군도 전체 다 하는데 공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요, 푸른정선실천협의회는 제가 처음서부터 할 때 여기를 제가 뭐라 그럴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여기를 참여하고 제가 오래도록 여기 몸을 담았던 그런 단체인데 이게 상위법, 위에서 쉽게 말하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서 정선도 정선지소, 지방의제21이…….

푸른정선21.

푸른정선21이 이렇게 명칭 변경만 되는 거고 또 세부적으로 안에서 정선군에서 여기에 뭐라 그럴까. 이런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거 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 주는 건 맨 동일한 거죠?

예, 그대로,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덕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15.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6.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7.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8.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9.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7월 9일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에서 협의된 안건인 폐광지역 관광지 통합요금 할인적용 이행을 통한 인근 지역 주민간 화합과 상생 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폐광지역인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주민은 현지 주민이 받는 혜택과 동일하게 시설이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하도록 안 제7조의2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7월 9일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에서 합의된 안건인 폐광지역 관광지 통합요금 할인적용 이행을 통한 인근 지역 주민간 화합과 상생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폐광지역인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주민은 현지 주민이 받는 혜택과 동일하게 시설이용료를 감면 징수하도록 안 제11조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7월 9일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에서 협의된 안건인 폐광지역 관광지 통합요금 할인적용 이행을 통한 인근 지역 주민간 화합과 상생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폐광지역인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주민은 현지 주민이 받는 혜택과 동일하게 정선아리랑 상품권 소지 없이 입장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규제심사 대상 사무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7월 9일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에서 협의된 안건인 폐광지역 관광지 통합요금 할인적용 이행을 통한 인근 지역 주민간 화합과 상생발전 기틀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폐광지역인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주민은 현지 주민이 받는 혜택과 동일하게 시설이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안 제7조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 및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대상사업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 군 행사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에 규제심사 대상 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 20일부터 2015년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관광지 관람료를 폐광지역 4개시군 주민에 대하여 동일하게 감면해 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의2에서 인근 폐광지역 4개시군 주민에 대한 지정관광지 관람료를 현지 주민과 동일하게 감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인근 폐광지역 4개시군 주민에 대한 지정관광지 관람료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폐광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 20일부터 2015년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휴양단지 시설이용료를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에 대하여 동일하게 감면해 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에서 인근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현지 주민과 동일하게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인근 폐광지역 4개시군 주민에 대한 휴양단지 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폐광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 20일부터 2015년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라리촌 입장시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해 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아라리촌 입장시 인근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에 대하여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소지 없이 입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인근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들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첨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 20일부터 2015년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관리휴양지 시설이용료를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에 대하여 동일하게 감면해 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인근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에 대한 마을관리휴양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인근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에 대한 마을관리휴양지 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폐광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 22일부터 2015년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선군의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지역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및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 및 보조사업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대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에 해당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의안번호 153호 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좀 봐 주시죠. 봐 주시고, 3페이지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셨는데 1항에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한다) 등등 해 가지고 이래 보면은 그 내용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6페이지 관련 법령 발췌에 보면은 문예진흥법 제2조(정의)는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등등해서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례안으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은 출판 및 만화, 그 이후로 전통문화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한다하고 전통문화예술이라는 범위를 더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예진흥법에서 정의한 거보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이나 작품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좁혔달까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제출된 제정 조례안에 보면 제2조 정의에서 1항에 전통문화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추가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기본에 상위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과 그 다음에 지역문화진흥법과 여기 추가 문안이, 내용이 더 추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보조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좀 더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추가……..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지만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중앙의 문화예술이나 창작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건 주관적인 자기의 창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딱히나 문화예술이다. 어쩌면은 우리가 예술적 가치라고 더 사족을 단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 취지를 문화예술진흥법이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이렇게 딱 일단락을 지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문화예술을 보호․육성․지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술적 가치있는 활동. 작품. 그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무엇이 예술적인 가치냐. 이건 누가 판단할 기준이 없는 겁니다. 각자 보는 눈높이,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서 문안을 하셨겠지만 상위 법령과 정의한 배경을 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상위법에서 정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좀 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활동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육성해 나가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판 및 만화 외 추가된 부분을 더 추가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요 조항을, 좋습니다. 군에서 이거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이고 작품이다. 책임지고 정리해 줄 권한이나 저걸 갖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구체화해 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이의나 시비가 발생할 여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갖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나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입법 취지 훼손되지 않도록 잘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자꾸, 외설물이나 음란물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은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놓으니까 이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 상에서도 ‘말한다.’ 요렇게까지만 해 놨지 그후에 어쩌면은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는 대중에 맡기든가 어쩌면 상식있는 국민들한테 맡기자는 이런 유보를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구체화 아주 범위를 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견만 드리고 개정 여부는 제기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0.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21.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22.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민간단체 보조하는 사업은 지원 근거가 요구되어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선군 노사민정협의회의 목적과 책무, 소요경비 지원 등 근거를 규정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위원의 위촉, 임기, 성실운영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동단체 지원대상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 범위 등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을 했고 입법예고는 이상 없었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군내 중소기업의 창업․판로․복지․수출․기술개발․기업지원 단체 교류활동 등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에 있으며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과 군의 책무를 기술하였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서 군내 중소기업의 창업․판로․복지․수출․기술개발․기업지원 단체 교류활동 등과 관련된 세부사업 명시 및 사업의 시책 수립 시행이 되겠으며 보조금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권한의 위임․위탁은 본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6년도에 매년 지원하던 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 및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순화․정비하고 기본재산인 출연금 이외에 기타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금 외에 재단에서 추진하는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1995년 3월 3일 주민생존권 투쟁 정신의 계승․선양 및 각종 기념사업, 지역주민 공동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문화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이상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 6일부터 2015년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 노사관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노동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 6일부터 2015년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창업, 기술개발, 복지․기반시설, 제품 홍보, 교류활동 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강원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강원도내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30일 조례 제2028호로 제정․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출연금 외에 재단에서 추진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재단에서 추진하는 3.3 주민생존권 투쟁 정신의 계승 및 선양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3.3 주민생존권 투쟁 정신의 계승 및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복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3.정선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한종수입니다. 정선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반영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기준 적용 완화 조정을 안 제3조에, 정선군 건축조례 개정 전 대지안의 공지 적용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수직증축 및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을 안 제4조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과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세부규정 정비․보완을 안 제6조 내지 안 제15조에 규정하고자 하며 공사 중단된 건축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규모 조정을 안 제17조에, 가설건축물 중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야외 흡연실 설치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반영을 안 제19조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업무 대상 조정을 안 제23조에, 현장조사업무 대행 수수료 조정을 안 제24조에 규정하고자 하며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점검 실시대상 건축물 신설을 안 제25조에, 건축지도원의 불분명한 자격사항을 명문화 하는 안을 안 제26조에, 대지안의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적용기준 조정을 안 제27조에, 공개공지 설치기준 조정안을 안 제29조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대지 규모에 대한 적용기준 신설을 안 제32조에,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조정을 안 제36조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9월 4일부터 2015년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관련 법령은 첨부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9월 4일부터 2015년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2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 38개의 조문과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는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 및 회의운영,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건축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가설건축물 기준 및 야외 흡연실 등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선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선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군립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에 군수는 군립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군립 의료기관의 운영․관리를 대학교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 수탁자의 의무에 관하여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수탁자는 군립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에 수탁자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군립 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안 제9조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예산편성, 결산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수탁자는 회계를 독립회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운영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 군수는 의료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안 제15조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안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카, 최초 위탁시는 지명․선정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안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5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와 의안 비용추계서 1부, 관계 법령 발췌 1부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17개의 조문과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공립대학교 의료법인, 사립대학교 의료법인, 종합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군립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군립 의료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연 1회 이상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군립의료기관 설치 후 최초로 위탁할 때에는 국공립대학교 의료법인, 사립대학교 의료법인, 종합병원 중에서 지명․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호 관리위탁의 업무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호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립 의료기관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위 1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의미는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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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여튼 군립의료기관 시설 때문에 노심초사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격려를 드리고요, 뒷바침하기 위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살펴볼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아울러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조례에, 7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안의 부칙 제3조 위탁에 관한 적용특례 부분에 대해서 이 조문이 없다고 해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법률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에 사실은 예외규정을 두고자 부칙을 넣어놓은 상황이 되고요, 특히 지역 의료환경 여건상 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공개 모집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위탁기관 참여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쟁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모집시 공고기간이 경과된다든가 그런 과정을 감안해서 이런 부칙을 넣었는데 이게 사실은 위탁에 관한 적용 조례를 삭제한다든가 수정해 주셔도 각종 저희들 지역보건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적용범위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했는데 다른 법령에 이런 게 긴급히 진행할 사항이 있을 때 다른 법령을 적용해서라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처음 제정되는 조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설사 삭제된다 하더라도 진행과정을 의회에다 계속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제출하신 조례안의 부칙 제3조를 삭제해도 어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의회에서 이 부분은 삭제 내지는 수정하는 안을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좋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기준에 따르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을 항상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심응종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 중 부칙 제3조(위탁에 관한 적용특례)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부칙 제3조를 삭제해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오니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응종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심응종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응종 위원님께서 수정 제출한 바와 같이 조례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