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왕중
김왕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1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홍효덕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민원봉사과장 홍효덕.
팀장 일동기립
왕중
김왕중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효덕 민원봉사과장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효덕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인덕 민원팀장입니다(인사). 장동규 토지관리팀장입니다(인사). 박홍경 지적팀장입니다(인사). 이교일 공간정보팀장입니다(인사). 이대형 건축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5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 세입세출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 토지관리, 지적, 공간정보, 건축, 5개팀 24명으로 각종 민원서류 접수와 제증명 발급 및 여권발급, 토지가격산정 및 지적관리, 공간정보 종합시스템관리, 건축허가 및 주거급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 2015년 목표 및 추진전략과 3쪽부터 6쪽까지 2015년도 주요성과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부터 13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참봉사 행정구현으로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이성재 위원님!
자에
책자에이성재위원
주요업무는 잘 나와 있습니다. 다 숙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민원실은 제가 보니까 예산도 적지만, 일도 잘해서 별로 민원도 없고, 감사지적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민원봉사과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터가
컴퓨터가이성재위원
있는데, 컴퓨터가 원래 자산취득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 아니에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저희 업무가 국가 사무가 있습니다. 여권발급하고, 가족관계 업무가 있는데, 여권발급 업무로 국비에서,
남근
진남근위원
아, 이것은 국비에서 하는가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밑에 보면 이것은 민원실에서,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크게 되어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끝나서 새로 구입을 했고, 그전에 쓰던 것은 관촌면에 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이런 자산취득에 있어서 민원실에서 사용되는 것은 민원실에서 구매하는가요? 다른 과는 보면 재무과를 통해서 구매하던데,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 자산취득비로 있어서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그것이 어떨 때는 재무과에 구매요청을 하고, 또 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있어서,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민원 건수가 있는데, 그중에 불허민원 사유가 있네요. 불허민원 사유 중에 건의가 있고, 유형 없음, 2, 3, 4번을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21페이지 불허민원,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주니까, 그 해당 과에서 하는 겁니다.
해당
해당진남근위원
과에서 넘어온 거예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민원부서하고는 상관이 없다,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해당 과에다가 물어봐야겠네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농촌주택 지붕개량 추진사업이 2015년 12월에 사업신청을 받죠?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아직 이 사업 신청을 안 받았겠네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사업 말씀이신가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2016년도.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신청은 안 받았는데, 수요파악은 되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수요조사는 어떻게 해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읍면을 통해서 합니다.
면을
읍면을진남근위원
통해서, 이런 것을 보면 홍보를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기간이 지나버린다든지, 여기에 보면 아마 12월 달이니까 올 연말까지 조사해서 내년사업 계획 세워서 바로 추진하는데, 그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하는데 언제 하냐고 하면 벌써 내년에 해야 한다고 하면 벌써 1년 차이가 나잖아요. 누락되지 않도록 이장님 회의나 이럴 때에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고, 또 수요조사도 정확히 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부족이라기 보다는 사업량이 적어서, 그동안에 못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년도에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수
순수진남근위원
우리 군비로 하죠?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예산계랑 잘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야겠고만,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내년에도 아마 올해 수준으로,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추진실적에 지원액이 5,000만 원 있는데, 그러면 2개 동이니까 2,500만 원씩 지원 된 거예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진남근위원
조례로 2,000만 원씩 1개동에 해줬잖아요. 그래서 올렸죠? 지원액을, 안 올렸는가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금액은 제가 와서는 2,500, 그 범위를 완화를 했습니다.
수는
액수는진남근위원
안올리고,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닌데
아닌데진남근위원
, 당초에는 1개동에 2,000만 원씩 했었는데, 2,000만 원 가지고는 적다고 해서 액수를 내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올렸어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금액은 그렇게 있고, 대상을 완화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이 지원액 5,000만 원이잖아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2개 동이면 2,500이잖아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에는
조례에는진남근위원
올리기 전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개 동 지원액이,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2,500씩,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그것 올렸을 거예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이따
이따진남근위원
한 번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상원상아아파트도 2,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붕을 개량했거든요, 누수 방지책을.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아마 그러면 그 전에 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조례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지원 액수를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물어봤어요. 다시 한 번 이따가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나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27페이지 마지막인데, 지역자활센터하고, 임실자활기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임실자활기업과 협약체결 사업시행 이렇게 있거든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자활기업이 주민복지과에 등록된 업체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 3개 없체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주민복지과 기준에 맞는. 그래서 거기에 등록한 업체만 저희가 위탁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혹시 현장에 한 번 사업할 때 나가보셨는가요? 아니면 그냥 주민복지과에다 위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민원실,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주민복지과가 아니라 자활업체하고,
체에
업체에진남근위원
주는데, 혹시 그러면 민원실이 감독관청이잖아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한 번 사업할 때 나가시냐고, 한 번 나가 보시냐고,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실무자는 가봤는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이 못가면 실무자라도,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물량이 한 2억 9,000, 올해도 거의 3억 되잖아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아까 3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물량을 다 소화를 못 시킨데요. 그래서 못 시켜서 일명 자기들이 하청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3개에 수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물량이 많아서 못 하니까, 하청을 줘요. 그런데 하청을 어디로 주냐? 임실 사람한테 주면 괜찮은데, 자기들이 전주 사람한테 준다고, 임실에 영세업자들이 간혹 민원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같은 값이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전주 업자한테 주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그래서 혹시 한 번 현장에 나가보셨냐고 여쭈어 보는 것이 그런 이유거든요. 작년에 2015년 말고 2014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올해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혹시 내년에라도 3개 업체다가 계약, 여기에 보면 주로 수의계약을 할 것 같은데요, 3개 업체에 대해서 골고루.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냥 나눠줍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그 업체가 자기가 물량을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일은 빨리 끝내야겠고, 그러다보니까 외지업체를 불러서 하청식으로 준다는 그런,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2014년도에 1개 업체에다가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일을 기간 내에 해내지 못하니까, 이 자활센터, 외지업체는 아니고, 이 관내에 센터에다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제가 2015년도는 3개 업체에 합의를 해서 일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해서 분배를 해줬습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올해는 내가 그런 민원을 안 들었는데, 2014년도에는 그 민원을 내가 들었어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었다고 내가 들어서 제가 그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도 내가 노파심에서 혹시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조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저희 이제 가능한 업체는 다 나눠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냥 1개에다 독점으로 주면 민원이 꼭 생기더라고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아까 자활센터 그 기업체만 할 수가 있어요.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요. 다행이 우리 3개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 자활할 수 있는 기반 전초잖아요. 거기에서 나와서 몇 년 뒤에는 자기들이 업체를 챙겨야할 그런 단계이니까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유정금위원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그것 아직도 미비한데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주소 사업이 국비예산이 50%, 군비가 50% 그러는데, 국비가 11월 달 하반기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무리 없이 다 완료 가능합니다.
것을
그것을유정금위원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합니다. 아직도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농어촌 빈집정비 주택개량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신덕 금정마을 같은 데에 이렇게 하면 면에 몇 개씩 주거나, 이렇게 합니까? 요청하는 대로 다 하지 않고,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것도 수요를 저희가 다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일단 받아서 배분을 합니다, 비율별로.
별로
면별로유정금위원
받아서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정금위원
한 면에 몇 동이나 들어갑니까?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올해 100동,
정금
유정금위원
한 면당,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면당 한 7,8에서 10개 많이 한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정금위원
임실군 전체적으로 100동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아니 73명입니다, 올해.
정금
유정금위원
73동이면, 금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들어오려고 한 사람이 밀려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현재. 그런데 그것을 돈을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가, 이런 것을 많이,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저희가 순위를 안정하고, 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오면, 면에서 정해준 순위대로 저희가 합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늘려서라도 우리 임실군 인구도 불릴겸 해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래요. 행감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같은 인터넷 접수를 하거든요. 민원접수를 같이 인터넷 접수를 해요. 행감자료 19페이지요. 새올도 인터넷 접수하고, 110콜센터도 인터넷 접수해요. 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같은 인터넷 접수를 하는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인덕
김인덕민원팀장
민원팀장 김인덕입니다. 새올 참여마당은 새올시스템에다가 민원인이 입력을 해서 하는 민원이고요. 110은 정부민원 콜센터거든요, 정식명칭이요. 국번없이 110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멘트가 나와요, 지역을 누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역,
하면
왜냐하면이성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새올은 297건인데, 전국이란 말이에요. 금방 말씀하신 전국, ○
인덕
김인덕민원팀장
이게 거의 없어요. 없는 해도 있어요.
이것
이것이성재위원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인덕
김인덕민원팀장
이게 정부민원 콜센터 번호거든요. 그니까 정부에서 저희도 지금 계속 권익위에서 공문이 오거든요.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전화를 직접 하시지 이용을 별로 않더라고요. 민원실로 전화를 하지,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인덕
김인덕민원팀장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아까 진남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번 하려고요.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 뭔 일이 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3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돌아가면서 지원하잖아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혹시
혹시이성재위원
과장님은 내년에 어디어디 선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염두해 두고 있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청을
신청을이성재위원
받아서,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청을
신청을이성재위원
받더라도 어쨌든,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지금 수요량은 아마 5군데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2012년도에 이전, 그러면 거의 다 하겠네요, 데이터로 봤을 때.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를,
예를
예를이성재위원
들어서 2011년도는 3군데, 2012년도는 4군데, 7군데가 해당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 중에서 5군데가 신청이 되었고, 줄 데는 2군데뿐이 못 주는 거예요, 지금.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4군데 주려고,
산이
예산이이성재위원
그러면 1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왕
이왕이성재위원
올린 것 조금 더 올리시지 그랬어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그것도 힘들게 올렸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재위원
공동주택이니까,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가구가 있는 데도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럿이 있는 데는 해줘야 만이 민원이 덜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수정이라도 해서 조금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려 주시라고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염두
염두이성재위원
한 번 해주세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힘겹게 해서 4동으로 올렸는데요. 예산부서에서도 과별로 예산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겠죠
그러겠죠이성재위원
. 어쨌든 그것이 과장님 능력이에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더 올려주세요. 다음에 주요업무 보고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참고를 한 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 과에서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이것을 보면 이왕이면 밑에 박스로 되어 있는 것 있어요. 그게 위에다가 단위를 기입을 해주십사,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10만 원인가, 1억인가, 처음으로 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료 준비하는데 정성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차라리 20페이지 같이 뒤에다 금액을 몇 만 원 해놓으면 편한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10만 원짜리인가, 1억짜리인가 혼돈이 올 수 있어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미처,
이면
이왕이면이성재위원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이성재 위원님 질문 공동주택에 대해서 5,000만 원 더 배로 증액 예산확보 한 것에 감사드리고요. 이성재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어찌 보면 아파트들이 제일 고층이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일 고층이 높은 빌딩들이 아파트들이에요. 임실이나, 오수나, 관촌에 보면. 그러면 도시경관을 가장 흩트리는 것이 아파트들이에요. 제일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건물도 높이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경관을 깔끔하게, 쾌적하게 조성을 해서 도시경관을 잘 조성해야 하는데, 아파트들을 보면 제 지역구 아파트들 이런 데에 보면 오히려 아파트가 흉물스럽게 도시경관을 흩트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서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앞으로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사실
사실문영두위원
공동주택들이 제일 문제에요, 지금. 이렇게 마을같은 데 이런 데는 그래도 어떤 기금같은 것도 있고 마을정비도 되는데, 공동아파트들 같이 단합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들 같이 영세,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동기금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 현실이거든요, 지역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가지셔서 앞으로도 공동주택들이 지역 경관 같은 것, 이런 것에도 미관을 흩트리지 않게끔 세심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다른 사항은 특별히 민원봉사과는 없고, 세입세출 예산 집행현황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22쪽부터. 세입추계가 잘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원활하게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죠?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문영두위원
다른 사항은 아니고, 중간에 보니까, 당초 세입추계에 기타수입 해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해서 1,9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되어서 징수결정이 되었고만요. 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많이 발생하는가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조금씩 발생합니다.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불법건축물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니까
그러니까문영두위원
, 그래서 꼭 이것은 뭐 건축법 위반해라 해서 세입 늘리라는 것 같아서 또 잘못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세입예산 추계같은 것 할 때에 기타수입으로 이런 것들은 잡아가면 안 되나요?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기타수입으로 해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놔야 우리가 원활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잖아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그런문영두위원
부분들은 꼭 건축법 이행강제금 이것 해가지고 세입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발생소지가 좀 있는, 세입발생 요인이 있는 것들은 예상을 해서 기타수입이라도 해서 예산 편성할 적에 세입으로 잡아 놓으면 좋지 않나 생각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두위원
26쪽 중간부 세출예산, 주거급여 해서 당초 본예산에는 11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추경 때에 6억 6,000을 삭감조치 했네요.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예.
이것
이것문영두위원
주거급여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내가 주거급여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 20쪽에 있는데요. 사업개요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위소득 43%이하인 사람에게 임차료나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료는 매월 군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집 수리비는 현물 지급방식으로 자활사업단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집수리를 직접 해주는 방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동안 자활사업단에 위탁하여 시행을 주민복지과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 건축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이것은 중앙부처에서부터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그러면서 저희도 주민복지과에서 민원실로 이관이 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일괄 위탁해서 현물지급 방식은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임차가구는 74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10월까지 5억 7,0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집수리 사업은 42가구에 2억 1,000만 원 정도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고, 정산절차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중위소득 43% 하면 보통 한 67만 원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득이하의 사람한테 아까 임차료, 남의 집에 사는 사람한테는 임차료를 주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수리를 직접 가서 해줍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아까문영두위원
소득이 얼마라고 했죠?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올해 기준 67만 원 정도 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67만 원, ○
효덕
홍효덕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한 69만 8,000원 정도,
우리
우리문영두위원
의원님들 해당이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시고, 향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마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금후감사 기간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준백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준백.
팀장 일동기립
왕중
김왕중위원장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5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백 보건사업과장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준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인사). 정현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인사). 이양순 통합건강증진팀장입니다(인사). 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15년 목표 및 추진전략, 세 번째, 2015년도 주요성과, 네 번째,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섯 번째, 2015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여섯 번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쪽, 일반현황,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회의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책자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고요. 생략하고, 2014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끝난 후에 질의답변 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진남근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공통 지적사항이 5건이고, 보건사업과 소관 지적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 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6쪽, 우리 보건사업과 소관 지적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도 향상 노력 및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고 노력입니다. 10월 말 현재 분기별 3회에 걸쳐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지역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7쪽,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중심으로 농한기에 경로당 46개소에서 체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보건지소, 진료소 중심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건사업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근
진남근진남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감사지적 사항에서 친절도 향상 노력 이야기 하면서 보건사업과 전 직원이라고 했는데, 전 직원에는 공중보건의도 포함이 됩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함이
포함이진남근위원
되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보건사업과에 몇 명이 있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의료원에 있는 의료지원과 소속이고요. 보건지소 11명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보건지소에,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그 분들도 친절교육 할 때 같이 교육받고 그래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함께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의료원에서 친절이나, 민원이 불만스러운 민원이 생기는 것은 직원분들의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공중보건의들에 의해서 생기는 빈도가 한 80, 90%는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료원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소죠.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없고요. 진료소가 있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보건지소에 있고, 진료소에는 없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지소에서도 혹시 민원이 생기는 것을 보면 그런 공중보건의의 친절도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전 직원하면 들어가는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고, 그 다음 행감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질문 드릴게요. 2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 지출내역 해서 2페이지에 2015년도에 보면, 대상이 등록 정신장애인이 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정신장애인이 몇 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요즘은 정신장애인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동행에서 운영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은 현대적으로 정신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동행에 시설 수용자에 한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나는 우리 관내에 혹시 정신장애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가 했는데, 그러면 아직 정확히 우리 관내에 정신장애인이라고, 그 분들은 좀 애매하기는 한데, 말하자면 등록이 정확한 인원이 안 나와 있네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래요. 담당팀장께서,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팀장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양순
이양순통합건강증진팀장
통합건강증진팀장 이양순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저희가 중증정신 질환자 등록 관리자 수가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90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정신장애인은 중증이 있고, 또 경증도 있어요? ○
양순
이양순통합건강증진팀장
예, 우울증, 약간 집중 사례 관리자들이 좀 있어요.
관리
집중관리진남근위원
, ○
양순
이양순통합건강증진팀장
예, 사례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중증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근
진남근위원
90명, ○
양순
이양순통합건강증진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여기에 보면 100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그러면 안 맞잖아요. 행사에 참석인원이, ○
양순
이양순통합건강증진팀장
인원이 전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예를
예를진남근위원
들어서 5월 달이면, 주 1회 하니까 그것 누적해서, ○
양순
이양순통합건강증진팀장
예, 연 인원이기 때문에요. 1회당 15내지 20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왜냐하면 중증 정신장애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묻지마 폭행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살인도 있고. 주로 이런 중증장애인들이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 폭행하고, 또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잘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추경전 예산이 있는데, 이 추경전 예산이 지금 가만히 보면 자산취득비 같은데,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렇게 막 추경전 예산을 집행할 그런 이유가 있었는가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추경전 사용 예산 650만 원은 아마 도 의원님께서 해서 순수한 도비입니다. 추경이 끝난 뒤에 이것이 배정이 되어서 해서 추경전에 사용을 집행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도비, 말하자면 의원님한테 말해서 받은 예산이네요. 내년에는 말해서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의원님이 해서 받았죠.
님이
의원님이진남근위원
650만 원, 내년에 1,000만 원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14페이지 자산취득비 내역에 보면, 약간의 큰 차이는 없지만, 똑같은 예를 들어서 공기마사지기 있잖아요. 그것이 구입 날짜가 3월 9일 구입한 것하고, 4월 17일 구입한 것하고 액수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 차이는 아마 납품회사가 조금씩 견적을 받았을 때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리고 또 마사지 자체가 좀 질이 좋은 것이 있고, 조금 사양이 좀 떨어진 것이 있고 그런 차이가 성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일괄로 구매를 예를 들어서 올해 2015년도에는 뭐뭐 필요하다고 수요조사를 해서 일괄 구매는 안 되는가요? 여기 보면 한 달, 한 달 보름 이런 사이로 쭉쭉 똑같은 기종도 구입을 해왔는데, 그것을 그냥 일괄,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뭐뭐 필요하겠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일괄 같이 구매하면 안 돼요? 자산취득이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 예산집행을 아마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일괄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남근
진남근위원
예, 뭐 필요하고 해서,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항목을 일괄로 해서 구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보니까 자산취득 내역에 보니까 그렇게, 같은 것이 날짜만 좀 틀리지 따로따로 취득이 되어 있고, 또 미미한 차이이지만 약간의 가격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해서 연초에 일괄 구매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18페이지 수의계약 공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발주를 어떻게 해서, 보건사업과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여기 보면 전부다 수의계약 건이고만요. 액수가 적은데, 이것 수의계약한 업체명이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아는 대로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말고 관내업체 말고 외지업체하고 혹시 수의계약한 사업 있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진남근위원
?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으면
없으면진남근위원
다행이고, 나중에 저한테 서류로 한 번 줘보세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진남근위원
사실은 이런 수의계약 건을 외지업체 주면 말도 안 되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러지,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당연히 이런 수의계약 건은 우리 관내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 업자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관내업체도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외지에다 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돈이 외지로 나가니까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뭔 말인지 아시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로도
앞으로도진남근위원
2016년도에도 혹시 수의계약 공사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민
장종민장종민위원
위원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한 3,50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불용을 시켰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폐렴구균 예방에 대한 주사 맞으셨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안 맞았습니다, 대상이 아니라서.
상이
대상이장종민위원
아니라서,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65세 이상부터는 무료로 폐렴은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보니까 이렇게 3,000만 원 정도를 불용시키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 폐혈증이나, 내수막염 이런 쪽에 아주 노인 65세 이상 분들이 필요한 폐렴구균 어떤 예방을 위해서 주사를 실시하지 돈을 불용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 3,500만 원 삭감된 것은 올해 65세 이상 인플렌자가 국가에서부터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플렌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각 병원에서 접종이 올해부터 일반인에도 접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삭감이,
니까
그러니까장종민위원
예방관리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예방에 대한 그때그때 어떠한 예방을 위해서 주사를 놔드립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지금 백신은 저희가 폐렴구균 같은 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구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초에 이것을 구입하다보면 백신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나고 그래서 시기에 맞게 필요 양에 적절하게 구입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종민위원
임실군에는 지금 현재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네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아니 폐렴구균은 거의 접종대상자들이,
종민
장종민위원
접종대상자는 다 놔주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놓고 있고 이번에도 구입해서 놓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파악을 해보니까, 전라북도에 한 28만 명 맞으셨더라고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많이 맞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책자 보니까 결핵환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결핵은 노인분 보다도 청소년이 더 잘 걸리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러죠. 지금 청소년들, 특히 집단적으로 기숙사 생활하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결핵예방을 했다라는 것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여기 업무보고에,
종민
장종민위원
예.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장종민위원
있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이게 자료가 10월 말까지 자료라서 청소년 학교검진은 11월, 12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종민위원
그 관계를 만약에 안 되었으면 한 번 지금 11월, 12월 달이니까 한 번 해봤으면 해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재
이성재이성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통계나 수치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지 않았나, 제 사견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하고, 2페이지를 봐주시면 작년하고 올해 프로그램이 하나도 변동이 없이 그대로 합니다. 1페이지, 난타, 요가, 미술심리치료,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중식비 및 교통비 지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관성이 없다, 한 예를 들면 54명이 모였어요. 54명은 똑 같이 30만 8,000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금액이. 그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또 50명도 똑같이 지급이 되었어요. 다른 데는 틀려요. 56명도 들죽날죽, 제 생각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제 질의가 끝나고 답변해 주시고, 2015년도에 보면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같은 인원수인데,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77명 모였을 때는 37만 3,000원이 지급했는데, 2015년도는 34만 원만 지급했어요. 60명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아, 이래서 차이가 있구나 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일관성이 없다, 일괄 답변해 주세요.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온열침대요. 앞에도 온열침대를 구입했는데, 추경전, 그 온열침대하고 14페이지에 온열침대가 같은 것인가, 그것도 설명 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2월 달에 구입했어요, 2대를. 그 금액이 376만 2,000원, 두 달 후에 또 구입을 해요.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싸게 구입을 해요. 같은 두 대를, 이것이 성능이 틀려서 그런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25페이지에 한 번 볼게요. 아니 18페이지하고, 27페이지 통계가 다 맞아요, 지금. 다 맞는데, 딱 한 군데가 틀려요. 18페이지하고, 27페이지 통계가 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759만 원 지급했다, 그런데 어디가 틀리냐, 구)이인 보건진료소 외 2개 철거, 앞에 18페이지는 936만 3,000원이 나왔는데, 뒤에는 4억 5,000이 나와 버려요. 아니 4,500만 원이. 그런데 그 옆에 비고란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비고란에 기록할 것 같으면 18페이지에도 똑같이 수치를 해서 써놨으면 좋았는데, 앞에는 930, 뒤에는 4,500,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5년 12월 30일 다 만료가 되요, 올해. 그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이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또 할 것인지, 새로 채용하는 것인지, 이 분들을 재계약을 하는 것인지, 여섯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팀장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먼저 1페이지, 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내력을 말씀을 드릴게요. 차이가 나는 것은 참석자 중식비가 7,000원, 교통비 지급 버스비, 시내버스 요금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금액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행사내용에 보면 난타, 그 다음에 미술치료, 똑같은 거기도 2014년도, 15년도는 똑같은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정신질환자들 프로그램 운영이 그 사람들에게 적합한 그 내용이 난타나 미술심리 치료 같은 것이 내용이 좋아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질의한 데에서 대해서 다시 질의할게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금방
금방이성재위원
7,000원이라고 했어요, 중식비가.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이게
이게이성재위원
안 맞다는 소리에요. 1월 달에 56명이 참석했는데, 34만 3,000원 지급했어요. 어떻게 7,000원이 나옵니까? 중식비만 해도 39만 2,000원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뭐가 지금 바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좀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재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여비는 놔두고, 중식비만 드렸다, 7,000원. 그러면 7,000원 곱하기 56이면 39만 2,000원이 나와야 되요. 그런데 34만 3,000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밥값을 줄였다는 소리인가요? 이것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자세히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1페이지, 2페이지는 서면으로,
성재
이성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13쪽 추경전 예산은 온열침대하고,
성재
이성재위원
14페이지하고 동일한가,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동일합니다. 왜그냐면 자산취득비가 추경전 사용하고,
성재
이성재위원
15페이지,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일산화탄소 측정기 2월 달 구입한 것하고, 4월 달 구입한 것, 이것은 아까 진남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일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니요
아니요이성재위원
. 18페이지, 공사비가 뒤에 하고 앞에 하고 통계가 왜 틀리냐, 앞에도 똑같이 해놓으시지, 그것 물어봤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18페이지는 27페이지하고 차이나는 것은 앞 페이지 18페이지는 수의계약 936만 3,000원은 순수한 철거공사비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는 일반폐기물까지 다 처리해서 철거공사를 제외한 금액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재위원
그것을 분리해서 차라리 했으면, 예를 들어서 27페이지도 아마 수의계약이 안 되어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단위가 높다보니까, 아까 수의계약 따로 해놨으니까, 계약을 경쟁입찰 했다든지, 뭐 이것을 하나 했으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 소리에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성재
이성재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수치가 안 맞으니까 제가 질의한 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일관성 있게 해주십사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제
기간제이성재위원
하나만 더 해주세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12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또 내년 초에 공고내서 선발해서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그 분들 기득권을 인정을 해주시나요? 현재 계신분들 다섯 분,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그냐면,
새로
새로이성재위원
다시 모집 하신다 그 소리네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있는 분도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드리고 싶은 말은 새로운 인원을 충당한 것도 좋지만, 큰 하자가 없으면 이 분들을 다시 재고용을 해야 일하는데 능률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분들을 새로 바꾸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왕이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지 않냐, 하자가 없다고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려를 해주십사,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것이 2년을 계약을 하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성재위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일거리 창출로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꿈을 가지고 근무할 수도 있어요. 희망이 없으면 근무를 할 때 자기들이 일에 대한 의욕이 없죠. 내가 열심히 하면 또 한 번 더 계약해 주면 무기직으로 갈 수 있구나, 이런 희망도 줘야지,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변명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있거나, 본인들이 고만 뒀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더 하고 싶다면, 정규직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구제를 해야 한다, 지금 일반 사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비정규직에서 자꾸 몰아내는 것이 이슈화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왕이면 많은 숫자도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거나, 본인 고만 둔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선 앞 사람을 좀 배려해 주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
유정금위원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는데요. 이성재 위원님이 아까 거기에 대해서 5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다섯 분이 기간제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없어도 됩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아니 그 말씀은 아니죠.
으면
없으면유정금위원
안 되잖아요.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정금위원
아까 이성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해서,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정금위원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로당 한방 순회 진료 있지 않습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이것
이것유정금위원
잘 되고 있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가면
나가면유정금위원
한 마을에 어르신들 몇 분이나 나오셔서,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마을별로 차이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게 저희가 한방진료 나가면 그 마을 전 어르신들은 나와서 다 진료받고 가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정금위원
물리치료 같은 것은 않고, 한방만 합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침하고 뜸,
고요
뜸하고요유정금위원
.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것이
이것이유정금위원
어르신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의료원 증축문제 있지 않습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장례식장요?
정금
유정금위원
예, 장례식장, 거기 잘 이행되고 있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증축문제는 내부 공사는 마무리가 되어서 오늘부터 임시로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청소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부 공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정금위원
증축했는데 거기에 인원을 몇 명 정도나 대략,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증축에 따른 인원 보강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유정금위원
?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없고요. 증축이 한 30평정도 늘어났거든요. 그 앞에 복도가 늘어났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게요. 행감자료 28쪽 장례식장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잘 모르신가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료가
자료가신대용위원
없으시죠.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2013년도는 100건이고만요. 3,800만 원 정도,
대용
신대용위원
100건, 지금 2014년도, 15년도 기준을 했을 때, 증가추세에 있어요? 아니면 사용자 빈도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가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추세
증가추세신대용위원
, 다른 통계를 한 번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기 것이고요. 업무보고 7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진료소 관련해서 지금 내방객 수가 줄었나요? 늘었나요? 전체 통계로 봤을 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줄고신대용위원
있는 실정이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줄고 있는 실정이고, 전에 비해서 보면, 우리가 통폐합 문제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진남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모든 것은 서비스에서 기인한다, 요새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행정
행정신대용위원
, 보건, 의료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좀 업무방향을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찾아오는 환자들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미운 소리입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개인적 그런 지역에 있는, 관리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접 방문횟수를 더 늘려서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1대1 케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것 무리 있는가요? 그렇지 않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신대용위원
제가 볼 때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무슨 일을 않고 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내원환자가 별로 없어요, 사실 진료소는. 그래서 그런 때에 주민들과의 공감대 또 그런 소통,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 심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좀 오늘은 몇 가구를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데이터를 작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또 개인적인 생활 정도도 같이 케어 할 수 있는 정도로, 거기에서 밑에 소 단위에서부터 신경을 써주시기를, 과장님한테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 내년도에는 제가 한 번 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히 찾아오는 사람들만 기다렸다가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또 축소하자는 통폐합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꾸 일을 찾아서 기왕에 하는 것이면,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고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뭐 다른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행감자료 24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의약품 구입 및 사용내역 2015년도, 찾으셨나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개의
대개의신대용위원
경우 여기에서 약무 업무를 보게 되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진료 패턴이 이를테면 심혈관계 질환, 혈압약, 그리고 호흡기, 지원과에요? 내가 자료를 잘 못 봤네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의료지원과 소관인데요. 사실은 보건지소는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시죠.
대용
신대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확인자가 이과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자료는 지원과에 냈는데, 소관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보건지소 관련해서.
뭐가
뭐가신대용위원
그렇게 복잡해요? 업무가 그렇게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는데요. 업무분장을 좀 확실히 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긴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도 문제없죠? 자료를 제출 하셨으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보면
보면신대용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료패턴이 혈압약, 당뇨약 일부, 그리고 호흡기 질환 정도이고, 일반 백병 이런 정도이네요. 진료소나 지소에 보면.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러죠. 환자 유형 자체가.
고급
고급신대용위원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약을
약을신대용위원
구입을 하면서 지금 일괄 구매를 하십니까? 아니면,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연초에 입찰을 해서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소요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연초에 계약 의뢰한 업체한테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연초에 총 약품가격을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계속 그렇게 해왔는가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러죠.
대용
신대용위원
계속,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일괄
일괄신대용위원
구매를 해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줬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약을
약을신대용위원
배정을 해줬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필요 약만 저희가 받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다면
그렇다면신대용위원
제가 다른 것은 그렇지만, 약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똑같은 진액 거담제 관련해서 보니까, 지소, 진료소마다 약이 거의 다 달라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많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혈압약만 해도 저희 의료원에서 쓸 수 있는 혈압약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회사마다 틀리고, 성분은 비슷비슷한데, 왜 그러냐면 그 환자가 먹는 혈압약에 종류가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약품을 먹는 환자가 있고, B라는 약품을 먹는 환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 환자에 맞추다 보면 약 종류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대용위원
제일 뒷장에 보면 하운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진액 거담제 관련해서 약을 리나치올, 신신염산프로넥심, 리텍스, 코프 다양한 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네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하운암 보건진료소가 약 종류도 제일로 많습니다. 38종으로,
것은
그것은신대용위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환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누구한테 처방하는 약이 다르고, 또 저는 약은 잘 안 먹습니다만, 알로 먹어야 할 때가 있고, 시럽으로 먹어야 할 때가 있고 그럴 테니까, 그러기는 한데, 그런 약을 보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약이 대충 비슷비슷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꼭 약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러죠.
대용
신대용위원
약 줄 때 나는 호프시럽 이것만 주쇼. 그런다고 해서 그것만 처방하는 것 아니잖아요. 처방하는 분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대게 약을 처방하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러죠. 의사분이 알아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약 성분같은 것을 조절해서 처방을 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옥정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약품 구입한 것 중에서 진액제가 거의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너무 굉장히 다양해요. 총망라해서 약을 이약, 저약 다 쓰시는데, 여러 가지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일괄 구매를 하시면 그렇다고 한 업체에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이게 다양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다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회사, 저 회사해서 전부다. 보면 진액거담제 관련해서만 해도 약 가지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많죠.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많은 것은 이해하겠는데, 다 달라요. 진료소별로 다 다르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 약품 종류에 따라서는 저희가 통제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렵고, 그리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의료법에도 보면 의사 고유 기술에 대한 고유권한이고요. 저희는 이 약품을 적절하게 입찰로 해서 회사하고 큰 금액으로 구입을 요구를 하는 것이지, 품목까지 해서 저희가 줄 수는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신대용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그 부분은요. 면밀하게 연구를 해보세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는 조금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약품 관련해서 보건지소 같은 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어요. 의사들이 관련해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 일부 드리고, 또 의료원에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지소나 진료소에서 신청하는 것 해서 신청받아서 구입 해주신다면서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지소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고, 진료소는 아니잖아요, 의사가 없잖아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진료소도 진료소장들 자기들 고유권한이 있어서 그래서 의사회나 약사회에서도 보건진료소에다가도 전국적으로 그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거기는 의약분업 외에 잖아요. 약도 바로 거기에서 처방도 하고, 진찰도 할 수 있고, 그런 의사, 약사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 보건진료소 그런 기능입니다, 현재.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권한을 확대해석을 해버린다면 상당히 파고들면 복잡한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사회 통념상도 그렇고, 지금까지 발현된 여러 가지 잡다한 기술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네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저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전처럼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약을 구매하면서, 그러면 그냥 심부름만 단순히 하시는 거네요, 과장님이. 소요받아서 대행만 해주는 것이네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로는.
무를
업무를신대용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될텐데,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대신 저희가 의약품에서 사용하고, 재고, 유효기간 지나고 그런 것은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그냥
그냥신대용위원
업무를 대행만 할 뿐이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용적으로 한 번 제가 과장님하고 나눌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료도
자료도신대용위원
제가 따로 요구하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그 부분을 질의하려다가 왜 질의를 안 했냐면요. 보건지소 것은 금액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의료원 것은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료지원과장한테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의료지원과 것 아까 신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에 대해서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의료지원과에서 쓰는 당뇨약 가스터디인가 하고, 무코스타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똑같은 약인데 3배 차이가 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 또 당뇨약 위염치료제, 아카 가스터디하고 무코스타 위염치료제인데 가격 차이가 3배가 나고, 그 다음에 당뇨약 다이비스하고, 아말레이미그람 이것도 3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진료소 것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진료소 것은 약의 개당 안 나와 있고, 총괄적으로 해서 내가 계산을 못했는데, 신위원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약효는 똑같아도 약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제가 이따가 의료지원과장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위염치료제인데 하나는 개당 한 81원 정도 되고, 하나는 뭐 240원 정도 되고 그러면 3배가 차이가 나는데, 약효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써지기를 위염치료자라고 해서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똑같은 약효 가지고 하나는 80원 가는데, 하나는 240원 정도 가면 한 3배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 꼭 구입해야할 필요성이 있나,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아까 신대용 위원님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소 것을 보려고 했더니 지소 것은 총괄 액수만 나와 있지, 약 한알 구매액수는 안 나와 있어서 내가 질문을 못했던 것인데, 말하자면 보충질문이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신대용 부의장께서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고가약과 저가약 사용하는데,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이따가 의료지원과장한테 물어 보려고 그래요. 왜 그 차이가 나는지,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약품 자체가 보면 카피 약품이 있고, 오리지널 약품이 있고 그럽니다. 오리지널 약품은 좀 비싸고, 카피 약품은 좀 싸고,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역민을 위해서 오리지널 약을 써야지, 또 카피 약을 쓰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값이면 비싼 것을 써줘야 좋지,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또 비싸다고 약 자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만
그렇지만진남근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가격이 비싼 것이 물건도 좋지 않냐하는 의미이고, 이 과장님 말씀대로 약효에는 똑같다고 하면, 같은 값이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저는 받아들이기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는 제가 멍청해서 질의를 잘못 했는지, 인정을 안 해주시더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 뜻은 아니고요.
대용
신대용위원
자, 이렇게 보세요. 24쪽에 보면 청웅보건지소, 자료가 없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자가
확인자가신대용위원
이준백 과장님입니다. 자료 제출자가.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자료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진액거담제를 슈타페드, 애니코프 거기에서는 썼어요. 그리고 신덕보건지소에서는 코데날을 썼고, 삼계에서는 네토날을 썼고, 덕치에서는 엘도스칵셀을 썼고, 지사에서는 코덴스를 썼고, 다 달라요. 꼭 이래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약품명이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겠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같은 것인데, 회사마다 틀리고, 제품명마다 다릅니다.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품이 동일된 약품이 아니고요.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에요
옛말에요신대용위원
. 돈 준 사람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대행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물론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과장님 곤혹스럽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신대용위원
우리 세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진료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고, 서로 납득을 해서 입찰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딱히 그런 약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그런다면, 좀 통합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가격의 다운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손을 놓아버리고, 의사들이 알아서 한다, 업무자체에 조금 그런 것 같아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이제 과가 분리되어서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간섭하고, 상관해도 됩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간
하여간문영두위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세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군은 자체 세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 잘 아시죠? 과장님도,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문영두위원
의료원이나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에요.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노력해서 발굴할 수 있는 세원이 있으면 발굴을 해야 되요, 그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문영두위원
아까 공중보건의 문제, 친절문제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그런 문제하고도 일맥상통 하는데, 지금 갈수록 보면 의료원 세입이 줄어들어요. 그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줄고 있습니다.
진료
진료문영두위원
수입 같은 것도 줄어들고,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 사용료도 있고, 장례식장 사용료도 있고, 또 예방접종 수입도 있고, 진료소, 지소 세입들이 있는데,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데, 우리가 인근의 장수나, 순창이나 진료수입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데는 물론 원장님도 계시고, 입원환자도 많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러는데. 하여간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보건진료소나 또 지소나 지도단속하고, 또 서로 연찬도 하고 그래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야겠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문영두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의료원사업과로 비롯해서 가셔서 얼마 안 되셨지만,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료소나 지소,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예방접종 수입도 보니까, 3회 추경에 6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네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이런
이런문영두위원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해야겠다는 얘기죠. 세수증대를 위해서,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문영두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라고 내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향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전형심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 전형심.
팀장 일동기립
왕중
김왕중위원장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5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심 의료지원과장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업무보고는 이미 책자에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이 다 숙지한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2014년 지적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마친 후에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도 진남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18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준비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계 철저 및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 지양 건은 해당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건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최소화 노력입니다. 사업추진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지정병원 적극 홍보입니다. 새만금일보 외 6개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게재하고 읍·면 이장회의 및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2015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심
전형심장종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아침 일찍 정기적으로 이동검진을 하는데 많이 수고하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또 대장암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체변키트라고 하는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까지
그것까지장종민위원
하면서 정말로 수고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전주나, 광주나 이런 데에서 와서 하는 것은 뭐예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거기도 이동건강검진입니다.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알기로 저희 군민 한 명이 그쪽에다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알기로 4만 3,000원 예산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4만 2,270원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한 4만 3,000원 정도.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장종민위원
줄이기 위해서 물론 하고 계시지만, 각 면사무소나 이장님들께 홍보 철저히 해서 우리 임실군에서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위해서 정말로 빈틈 없이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수고하시는데, 물론 저도 건강검진에 대해서 문자도 받아 보고, 안내문도 듣고 했어요. 잘한다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신경써서 수입 좀 잡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근
진남근진남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으로 과장되셔서 행감 처음 받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하지
긴장하지진남근위원
마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이 있네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이 자산취득비 장비구입을 재무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의료지원과에서 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러면 보건사업과 하고도 교류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동혈압계에 보면 근소한 차이, 별 액수 차이는 안 나지만, 보건사업과에서도 전자혈압계 이것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같은 값이면 보건사업과하고 의료지원과하고 같은 건물 내에 있고 그러니까, 같이 상의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연초에 일괄 구매하면 가격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13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보면 환자 감시장치라는 것이 뭐예요? 응급실 환자진료 있네요, 비고란에.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모니터를 통해서 환자의 심박동을 그래프로 나타나는 장치입니다.
나는
나는진남근위원
환자들 어떤 행동 같은 것을 관찰하고 그런 것인 줄 알고, 그것은 아니고만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산소포화도라든가, 심박동을 그래프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응급실에 의료지원과가, 내가 보건사업과하고 헷갈려서 꼭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응급실은 어디 소관이에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러죠
그러죠진남근위원
? CCTV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달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자산취득비에 왜 안 들어가 있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CCTV는요.
대용
송대용진남근위원
팀장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원무팀장 송대용입니다. CCTV는 보건사업과에서 저희들한테 달아줬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달아서 넘겨줬어요?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헷갈려서,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20일 정도 하고요. 설치는 보건사업과에서 해서 설치되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설치는 보건사업과에서 해주고요.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혼돈이 오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제가 이것인데, 아까도 보건사업과장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22페이지 약품구입 내역에 보면, 위염치료제하고, 당뇨병약만 비교해 보는데, 지금 가스터디가 위염치료제이고, 다이비스가 당뇨약이더라고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간에
중간에진남근위원
무코스타도 위염치료제, 아말렐리이미그람 당뇨약이거든요. 혹시 가격이 얼마씩인지 과장님 아세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구입단가가,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한 번 계산을 해봤더니 가스터디는 한 230원, 240원 꼴 되고요. 무코스타는 한 81원이고, 다이비스는 56원이고, 아말렐리이미그람은 150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약을 써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약을 개발할 때 신약이 개발될 때는 기준단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약품이나 로얄티를 지급하는 약에 대해서는 같은 성분이라도 단가가 좀 있고요. 카피제품이라고 복제약들은 좀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문제는 약효가 문제잖아요. 가격은 고사하고, 예를 들어서 약효가 좋으면 비싸더라도 사용을 해야겠지만, 지금 비고란에 위염치료제, 당뇨약 똑같은 치료제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제 소견으로는 성분은 같다할지라도 안전성이라든가, 제조과정에서 현대화시설 같은 그런 것으로 해서 가격단가가 좀 올라가는 것으로,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안전성 말씀하셨는데, 우리 임실군민들이 먹는 약이니까 가격은 그렇지만 안전성이 중요하면 비싼 약으로 동일을 한다든지 해야지 왜 차이를 두었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분들한테 ‘의회에서 가격이 지적이 되었다, 차라리 안전성 중요하다면 비싼 것을 쓰고 그렇지 않고 약효가 비슷하고 그런다면 좀 싼 것을 써도 괜찮지 않겠냐’ 한 번 상의를 해서 동일한, 예를 들어서 당뇨약이면 아까 보건지소에도 똑같은 약인데, 품종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가격도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카피약품 보다는 정품이 안전성이 있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수해야겠다면 비싸더라도 우리 군민을 써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단가 높은 약을 한 써도 되지 않겠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한 번 고려해서 주시면 좀 더 원가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45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지금 입원실인데, 입원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39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종사자가 3명, 간호사가 3명이 있잖아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간호사 교대근무자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교대근무자, 그런데 지금 입원실은 없잖아요. 입원실을 입원환자 보니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입원실이 없는데 간호사 이 양반, 비고란에 있네, 외래진료 보조 2명,
왕중
김왕중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잠깐만요. 양해 말씀 좀 구할게요. 과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휴직이 1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3명으로, 간호사 3명이 되어 있으면 수입은 없고, 예산 집행액이 그냥 서있기만 했고, 그러면 외래진료 2명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입원실은 운영은 하고 있으나 입원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들 인력 3명은 지금 1명은 육아휴직해서 11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은 외래진료를 한의과하고, 이비인후과, 소아과에서 외래진료를,
원을
지원을진남근위원
해주고 있고만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한 시라도 입원환자 있으면 올라가서 입원환자 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할 것은 서면보고 해주세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하면
답변하면이성재위원
시간이 걸리니까요. 현재 기간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하고,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해주시고, 다음에 작년에 운전면허증 검사,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발급건수,
성재
이성재위원
몇 명이고, 현재까지 몇 명인가,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발급건수입니다.
것도
그것도이성재위원
해주시고, 하나는 48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하고 군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을 한다거나 잘못되었으면 영업정지도 먹여야 하고, 시정명령도 해야 하는데, 제가 드릴 요지는 이왕이면 좀 선처를 해줘서 상대에게 고발이 없다면 좀 시정명령 쪽으로 해서 끝내 주셔야지, 영업정지를 시켜 놓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합리시켜서 불합리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단속하더라도 좀 관대하게,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또 상대성, 회신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상대방이 투서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시정명령 해서 민원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심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향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럼 제2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12월 2일 수요일 10시부터 농업정책과, 축산치즈산림과, 문화관광체육과, 안전관리과, 환경보호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