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신도청시대, 변화하는 영덕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다니시며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소통행정을 통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도청 시대와 광역교통망 완비에 따른 해양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군민안심 생활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소득증대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희망복지 영덕을 만들기 위한 복지사각지대의 적극 발굴과 병행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에도 주안점을 두고 서민생활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스포츠마케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전통이 살아있는 차별화된 문화관광산업 육성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자농산어촌 건설을 위한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과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판로확대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과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도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654억원으로써 2015년도 당초예산 3,341억원 보다 9.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983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748억원 보다 8.5%가 증가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등이 주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는 총 671억원으로써 2015년 당초예산 593억원 보다 13.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263억6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수입 111억1,200만원, 세외수입 151억9,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8%입니다. 의존수입은 2,579억원이며 그중 지방교부세 1,365억원, 조정교부금 45억원, 국도비보조금 1,169억4,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40억원으로 세입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151억8,300만원으로써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금 3억9,000만원 등 입법 부문에 6억9,300만원, 지방채 정기상환에 14억7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지원에 11억3천만원, 군청민원실 리모델링공사에 3억5천만원, 옥외광고시범거리조성사업에 3억5천만원 등 일반행정부문에 11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62억1천만원으로써 소하천 정비사업에 54억9천만원, 우수저류시설설치 지원사업에 43억4천만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4억원 등 재난방재 및 민방위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3억3천만원으로서 고교방과후 심화학습 운영에 5억원 등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관광 및 체육분야는 366억4천만원으로써, 낙동정맥역사문화산수길조성사업 83억5천만원, 고래불해양복합타운조성사업 64억6천만원, 장사관광지주변정비사업에 20억원, 동해안연안녹색길조성사업에 14억3천만원, 문화예술 관광부문에 13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건립사업에 20억원, 유소년전용축구장조성사업에 15억원, 한국중등축구연맹전과 국제축구대회에 12억원 등 문화재 체육부문에 227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와 환경보호분야에 366억2천만원으로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1억4천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1억2천만원 등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126억3천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위탁 10억원 등 환경부문에 7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훈분야는 652억6천만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72억200만원, 자활근로사업 10억원 등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72억1천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8억5천만원 등 보육 가족 여성부문에 87억원, 기초노령연금지원 253억 등 노인 청소년 부문에 322억5천만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조성사업 30억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4억1천만원 등 보훈 복지일반 부문에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48억원으로서 보건진료 및 약품구입 9억7천만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 1억5천만원 등 보건의료 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632억9천만원으로서 농업경영안정지원에 22억3천만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82억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28억6천만원, 창조지역 만들기 등 농촌개발에 81억3천만원, 소득작목 육성 등 농업기술개발에 84억원 등 농업 농촌 부문에 30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에 42억원, 산불방지대책에 10억8천만원 등 정크트릭아트박물관 체험공간조성에 7억원 등 임업 산촌 부문에 1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구항 연안정비사업에 1억4천만원, 지방 및 소규모어항건설에 36억원, 신정동진 미항건설사업에 20억원,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에 17억5천만원 등 해양수산 어촌 부문에 227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23억2천만원으로서 영덕 영해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6억6천만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에 17억1천만원, 지역일자리 창출에 5억원 등 산업진흥 에너지자원개발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5억2천만원으로서 지역현안 도로개설 7억원, 도로유지 보수관리 16억9천만원 등 도로부문에 2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12억7천만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23억4천만원 등 대중교통 부문에 4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8억6천만원으로써 고향의 강 사업 및 하천재해예방사업에 65억원, 도시개발사업에 33억6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 및 편익사업53억원 등 지역개발 및 도시부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36억9천만원과 인건비 387억7천만원,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60억5천만원 등 기타 분야에 451억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61억9천만원 보다 7.7% 증가한 66억6,900만원으로써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에 24억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136억5천만원 보다 3.9% 증가한 141억7천만원으로써 남정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58억9천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3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9억2천만원 보다 20.2% 감소한 7억4천만원으로써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1억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1억9천만원으로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15억1천만원 보다 7.8%감소한 13억9,500만원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 이차보전사업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5억원 보다 5.8%감소한 4억7천만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에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59억2천만원 보다 89% 감소한 6억5천만원으로서 오포택지 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1억9천만원 보다 108.4% 증가한 3억9,600만원으로서 주택개량사업융자금 지원 2억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2억4천만원 보다 5.35%감소한 2억3천만원으로서 공원유지 보수에 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33억6천만원 보다 12.91% 감소한 29억3천만원으로서 영덕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5억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6억2천만원 보다 21.43% 증가한 7억5천만원으로서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 4억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1,700만원 보다 23.53% 감소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조성사업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260억5천만원 보다 47.82% 증가한 385억원으로서 원자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예비비 38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총 7개 기금 17억2,700만원으로 2015년도 14억500만원 보다 3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2억2,5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4억4,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사업 5천만원, 예치금 16억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되도록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