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오늘은 일정에 따라 가족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가족복지과장 허중구.
원재
김원재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이 10만원 이상, 2013년도 9월 3일에 대한 80만원, 800만원을 결손처분액이 되어 있고요. 2014년도는 지금 1,250만원입니다. 여기 결손액이. 총 7건 중에 한 건이 시효소멸 되고 나머지 6건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6건도 시간이 지나면 5년인가 이래 지나면 저절로 결손처분 그냥 해 주는 겁니까? 물론 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임차선이라고 시효소멸이 있는데 여기는 옛날에 했는데 재산도 없어 갖고 아마 이거 1999년도인데 전혀 지금 이거는 거의 소멸시효로 나가지만 나머지 무재산으로 해 갖고 이 부분은 무재산이지만 압류를 해 놨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손은 냈지만 나중에 복구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시효소멸을 하더라도 나중에 5년마다 우리가 중간중간 체크를 해 갖고 나중에 하면 시효소멸 됐는 거를 다시 결손 복구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악성체납자 압류 의뢰해 놨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압류해 놨는 거는 이 건 말고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1999년도 사회 뭐고 복지 성립되기 전에 옛날에 문화공보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전부 1999년도, 2000년도 그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이루어졌는 건데 아동청소년들이 복지서비스가 되니까 이리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예. 이런 거 오래된 부분 이 부분도 이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18건쯤 제가 복지정책과 있을 적에도 했는데 거의 압류를 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결손시켰다 하고 완전히 우리가 손쳐 내놓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요.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2014년도에도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 해가 2015년에도 없는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갖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거기 보면 아까 전체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이나 활동보상비라든지 이 자체가 안에 전부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아마 우리 동구에 청소년 관련해 갖고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 갖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지금 생겼고 내년 되면 학교 밖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이 생기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위원회도 지금 활성화시킬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도 2년 연속 개최 실적이 없으면 이거 좀 소홀 했는 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 갖고 이 부분에도 그런 부분 있어 갖고 2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도 위원회 구성해 놔놓고 위원들은 있잖아요? 실제로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위원들은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있는데 개최 실적을 안 하면 그냥 있으나 없으나.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안건 자체가 강력한 어떤 위원들의 올릴 그런 안건이 여기는 저도 이래 와가 봤지만 현재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체가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청소년 육성위원회 예산 잡힌 거도 한 개도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잉아터에 말입니다. 2014년도나 2014년도가 오히려 수입이 많고 2015년도가 조금 적은데 그런데 여기 종사자 수는 똑같아요. 3명씩. 종사자 수가 똑같은데 인건비가 2014년도는 6,013만 4,000원인데 2015도에는 1억 33만 2,000원이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에.
종희
박종희위원
어떻게 해 갖고 이렇게 많이 오를 수, 66%나 인상이 되었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종사자가 거기에 시설장에 대해 갖고는 작년까지는 인건비를 혜림원에서 하는 건데 했는데 인건비를 지원 안 했습니다. 그 자체가예. 근데 올해부터는 바뀌어 갖고 잉아터에 혜림 뭐고 시설장에 대해 갖고 인건비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인원은 3명이 똑같은데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때도 세 분이 그대로 있었는데 시설장에 대해서는 종사원만 주고 시설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종사원 2명.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혜림원에서 그냥 나와 갖고 있는 거지요. 자체가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인건비가 2명당 인건비가 6,013만 4,000원이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정도 안 하겠습니까? 시설 자체가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 비해 갖고 엄청 여기는 많이 주는 거거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시설에 보면 저도 우리 일반 생활시설 이쪽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아시아복지재단이나 안 그러면 우리 여기에 어린이 아동시설, 생활시설의 페이 월급은 솔직히 말해 갖고 우리 공무원보다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복지사 생활복지사 1급만 해도 거의 9급보다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사항에서요. 거기 보면 2014년도나 2015년도에 조치 지적됐는 시설에 보면 항상 2014년도에 지적된 사항이나 2015년 지적사항이 같아요. 그러면 시정하고 주의했다 하면 이 사람들이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2014년인데 지적됐는데 또 2015년도 같은 내용이 지적됐어요. 이랬을 때는 이 시설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맨날 시정만 하고 주의만 주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안 그래도 2014년도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어울지역도 그렇고 2015년도 어울지역 이래 있는데, 2014년도 어울지역 같으면 토요운영 기준 미준수라든지 2015년도는 종사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비품대장 여러 가지 관리 미비, 밥솥구입 미비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계속 어떤 지적사항이 반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정을 하라고 주의를 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계속 14년도, 15년도 그대로 그냥 넘어가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근데 물론 내용은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조금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옥란
김옥란위원
틀리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도 있고 만약에 무슨 하나를 지목해가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출장비 지출시 관련 서류에 미첨부 해 갖고 또 2015년도에 똑같아요. 출장여비에 대한 환수를 조치시키고 이거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를 갖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그 지역을 지도점검 나갔을 때는 두 번 다시 이런 게 지적이 안 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관리를 해 주셔야지. 즐거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도 한번 보세요. 후원금 같은 거 이게 계속 연속 2014년, 2015년 계속 이렇게 나가지요? 왜 후원금 같은 거를 왜 이 사람들이 사용내역 같은 거를 철저히 안 하고 지적사항에 지적이 되는지 이해가 도대체 안 됩니다. 이거를 전부 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근데 이게 후원금이 어떤 할 적에 아마 지적 목적을 해 갖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가보면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소홀한 그런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체가예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나갈 적 마다 이야기하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예. 또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할 적에 하고 전체적으로 전체 중간에 또 직원들도 바뀌고 하니까 출장비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은 회계관련 해 갖고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어 갖고 또 부정, 부당 지급했는 부분은 환수 조치하고 이래 했는데 최대한 자체를 나가 갖고 두 번 이래 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이런 거를 주의를 시켜가 되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이거 할 때는 연거푸 이런 지적을 계속 당하는 시설에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싶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이들 하는데 이런 거를 전부 다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미비하게 해 가지고 자꾸 지적을 당하고 그냥 시정하고 넘어가고 주의하고 넘어가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에서 철저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두 번 지적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옥란
김옥란위원
예, 없도록.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회계분야뿐만 아니고 나머지 분야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철저하게 그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김옥란 위원님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했는 거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사항에 보면 2014년도에는 27개 중 15개가 지도점검을 주의나 시정명령을 받았고요. 2015년도는 18개를 받았어요. 그 중에 2년 연속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 업체가 업소가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연속으로 받은 데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 지금 아직 제가 파악을.
종희
박종희위원
그런데 김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은 또 이렇게 부주의로 받을 수가 있지만 연속 2회를 받았고 만약에 다음 해에도 또 받았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시정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끝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지도를 해 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지도 했는 날짜도 보니까 이거 1년에 지도점검을 몇 번 나갑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거의 전체적으로는 다는 나가지는 못합니다. 본래 1년에 반기별로 나가게 되어 있지만 시설이 많다 보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10월달에 뭐 12월 지금 11월초까지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1년에 한번 이래 나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지도점검이 나갔는 거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리 안 나가고 일찍, 늦게는 11월 9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리미리 나가셔서 오래 두지 말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앞에 29쪽에 보면 사회복지 이용시설 현황에 보면 여기 또 인건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2명 똑같은데 인건비는 적게는 1,622만원이 있는가 하면 4,264만 8,000원이 있어요. 어떻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날 수 있습니까? 인건비가 차이나도 그냥 조금 차이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팔공지역 아동센터에 2014년도에 현황에 보면 2명 인건비가 1,62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솔잎지역 아동센터에는 보면 4,264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같은 2명인데 어떻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완전 두 배 이상 이렇게 많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 자료 검색) 31쪽에 팔공지역 아동센터에는 2명 인건비가 1,622만 2,000원 되어 있고요. 솔잎지역 아동센터는 종사자 수가 2명인데 4,264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솔잎하고 팔공산.
종희
박종희위원
예, 예. 다 같이 2명인데 어떻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차이 나는지. (과장 자료 검색) 근데 수입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거는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위원님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팔공산 지역아동센터가 인건비 관련해 갖고 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다른 데 비해 갖고 다른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종희
박종희위원
평균보다 많이 적은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많이 적은 이유.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 어떻게 해서 이래 적은지. 또 많은 데는 어떻게 해서 이래 많은지 지금 2014년도도 이렇고 15년도에도 보면은요. 2명 기준에 안심지역 아동센터는 1,027만 6,000원이고요. 불로지역 아동센터는 3,643만 2,000원입니다. 여기도 거의 약 세 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할 적에 19인 시설에 따라 갖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월 지원하는 게 19명 이하는 402만원이고 전체적으로.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월급을 줘도 되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인건비의 프로테이지가 운영비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프로그램비 얼마, 인건비 얼마 하고 하라고 그 내에서 유도리가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종희
박종희위원
유도리가 가능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행복 같은 데는 19인이고 만약에 30인 이상 시설이나 이런 데 같으면 402만원에서 423만원, 556만 8,000원까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예. 한 달에 나가는 게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가예. 큰 데는 556, 거의 월등하게 많이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예를 들어 팔공산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은 이 분이 시설장이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인건비 자체가 패널티 해 갖고 전체적으로 감한 부분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럼 안심지역 아동센터는 그러면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2명 인건비가 1,000만원 조금 1,027만 6,000원 되어 있는 겁니까? 2015년도 현황에 보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안심지역은 보니까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본래 채용하면 2년 간은 이거 자기들 자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비운영이 되는데 나중에 진입을 하면 그때부터 줄이니까 전체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체가예. 안심쪽에 쭉 이래 해 오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설명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면 자세히 해 주셔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는 2년 동안은 실적이 있어야 그게 우리가 지원이 됩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여기 아직까지 2년 동안 실적이 없는데는 자기가 사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차이나는 거는 우리 아이들 19명이지요? 36명 거기에 따라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차이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인건비 차이나는 그거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파악이 아직까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까 했는 19명은 402만원 올해부터 나가고 29인 이하 시설은 423만원 나가고 30인 이상은 지금 556만 8,000원 나갑니다. 거기 따라 갖고 인건비 차이나고 안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 진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2년 동안 자기 운영비로 하다가 지금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팔공산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바뀜에 따라 갖고 인건비 자체가 패널티 있어 갖고 50%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금액 차이는 전체적으로 인원수에 따라 갖고 조금 차이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은 낮은 단계가 주의시정입니까? 더 높은 단계도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갖고는 주의시정이고 보조금 반환이고 실질적으로 그 이상 되어 갖고 나머지 학대나 이런 데 있어 갖고 처분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물고 거의 시정주의 쪽이 대부분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이상 할 수 있는 더 나쁘게 하면 할 수도 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걸릴.
원재
김원재위원장
주의경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나중에 시설 폐쇄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원재
김원재위원장
중복을 계속 년, 년이 지적했는데도 또 한다 하는 거는 높은 단계로 가서 한번 더 주의해서 뭐 이렇게 경종을 울리도록 관리 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래 요새 시정주의 되는 게 전부 다 경미한 어떤 그런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옛날에 맨치로 청구재활원이나 진짜 뭐 아동학대라든지 아동 착취하고 이런 같으면 전체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하기 전에 벌써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갖고 이슈가 올라갑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복지시설에 지도점검에 주의시정하고 강력하게 하는 거는 없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정말 열악합니다. 사실 열악하고 본 위원이 지적했는 것도 자꾸 해마다 지적이 되는 그런 미비한 점이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아이들을 저소득 가정 애들 학교수업 마치면 지역아동센터에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예산이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나가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부담액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있는데 정말 열악해요. 가보면 잘 되어 있는데는 참 잘 되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근데 열악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또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가면 항상 이렇게 시정이나 주의나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실정도 있을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만 강하게는 예산에 따라서 열악하다 보니까 강하게 못하는 이런 조치도 있지만 그래도 가서 수시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는 들어와 있지만 다른 어떤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전체적으로 국시비 지원금 자체가 열악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에 보통 29명, 30명 해도 그 돈 가지고 프로그램하고 뭐 하고 하면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는 거의 열악합니다. 서로 사업하는 거도 거의 프로포즈 해 갖고 후원 받아 갖고 하는 게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따나 가능한 한 주의시정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도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양해가 된다면 계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원재
김원재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성명 밝히시고.
자리에 앉아서.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몇 개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
지금 본 위원이 퍼뜩 파악하니까 24개에 18개 정도가 지적을 당했잖아요?
지금 어느 단체에서 18개 같으면 적은 거 아닙니다. 75%가 전부 다 부실이 되어 있다는데 지역아동센터 이래 놔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자료상에 보니까.
24개로 되어 있는데.
5개입니까?
25개 중에 18개가 부실하다고 감사지적에 나왔지요?
이거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를 지도감독을 못해서 그런가 18개에서 25개 같으면 몇%냐 하면 72% 정도가 부실되어 있다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
해 봤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일반 단체 9개가 있네요. 보니까요. 복지 여기 보니까 다른 단체가 여기서 하는 단체가 보니까 이거는 큰 지적이 없는 모양이지요? 잉아터, 대구SOS어린이마을 그거는 그렇다 치고 거기는 없는데 지금 여기에 아동센터는 보니까 70% 이상이 부실로 운영된다면 이거 부실 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직접 현장에 가봤는데 지적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적을 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계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 그 정도 같으면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 예산을 받아가 하잖아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1년에 예산이 얼마쯤 갑니까?
19억 중에 그래 그만큼 많은 금액이 가는데 자기들이 모르면 어떻게 와서라도 어떻게 하는가 배우고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본 위원 생각인데요. 연말 지나기 전이라도 전부 다 모여 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부실 이거 우리 어차피 19억 하는 돈 가지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전부 다 지적사항이 여기 보니까 가족복지과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이 연말에 교육을 한번 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참고 한번 하시라고.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고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의시정 이랬는데 뭐 한 개 잘못하면 폐쇄를 시켜뿌이소. 권한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지를 몇 달 주든가 해 가지고 강력하게 해 가지고 그래야지 이거 지금 다 하지.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안 그러면 그거는 됩니까? 정지를 주는 거는 됩니까?
그래 그러면 단순한 사항 19억 예산이 나가는데 지금 감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지적이 많은, 70% 이상이 지적사항이 나왔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은데 하여튼 이거 오늘 계기로 해 가지고 작년에도 보니까 이렇고 올해도 이런데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좀 이래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개인이 하든, 단체가 하든, 누가 하든 어차피 우리 보조금을 받고 하는 같으면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잖아요?
우리 담당계장님도 더 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상의 해 가지고 연말에 교육을 한번 더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매년 보니까 이거 지역아동센터가 가족복지과에서 제일 문제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청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지 이거를 컨트롤 못 한다 하면 방금 이야기대로 개인이 한다고 해서 그거 우리한테는 그런 거 통하지 않잖아요?
하여튼 계기로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잘 감시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여기 43페이지에 지역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 2명만 있고 여러 군데 기관이 있는데 여기 혹시 우리 상임위 위원님 들어가 계십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여기는 안 계십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해당되는 어떤 경찰서나 전체적으로 있는데 위원님은 현재 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뒤에 여기도 안 들어가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뒤에 여기는 사례협의회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협의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사례협의회여서 팀장이 전체적으로 해 갖고 각 관련시설의 팀장들이 참석해 갖고 실무 사례협의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가예. 어떤 안건을 두고 거기에 대해 갖고 전체적으로.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구성 현황 인원이 13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거의 거기는 13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이 한 분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민간어린이집 시설비 및 교재 교구 집행 내역서에 보면 과장님 혹시 어린이집에 교재를 해마다 지원 되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해마다 지원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지원이 되는데 그분들이 지원되면 편법으로 쓴다하는 얘기가 많이 무성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1년 지원 받아서 그거 올해 썼는 책을 다음에 그대로 쓰면서 예산지출 시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사업자 등록증하고 사진 첨부시켜 갖고 전체적으로 이래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확인해 보고 물론 의문 나는 되게 문제점 있는 데는 가보겠지만 대다수 다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사진하고 매년 첨부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옥란
김옥란위원
사진이라면 책을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표준 교재비 관련해 갖고 교재 교구 관련해 갖고 사진 전부 찍어 갖고 뒤에 첨부시켜 갖고 우리한테 이래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를 그렇게 편법으로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어린이집에서 무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그런 얘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없었으면 동구에는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의를 깊게 해 갖고 전체적으로 보고 의심나는 부분은 현장 확인 해 갖고 전체적으로 다음에 패널티 적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럼 교재비를 구입하면 아까 세금계산서 얘기 나오는데 계산서 받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다 받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받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거기에 따라 갖고 주는데 실제로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교재 교구비 표준 이거 뭐.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체는 많은데 우리가 보조 이래 할 때 따르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일부 합니다. 다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우리 관리대상 아동이 동구 전체 2,506명에 300명만 관리대상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300명입니다. 더 이상 여력이 안 납니다. 3억 갖고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우리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4명이 별도로 있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2,506명중에 300명 선정할 때 나이하고 나이 같은 거는 0세에서 12세까지 아이들 그거 선정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게 수급자나 차상위, 한 부모 전체적으로 어떤 저소득층 위주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항상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거를 받고 저거를 받고 다른 부서에서도 뭐 또 이거 비슷한 거 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물론 여기도 있겠지만 문화교육 관련해 갖고 어떤 그런 것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이런 애들도 그러면 여기 2,506명, 여기 또 다른 애는 다른 부서에서 또 몇 명 이중으로 받는 애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한번 이런 거를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중삼중 이렇게 받지 않게 그리고 또 이런 사업 같은 게 중앙에서 항상 말씀하시면 과장님은 국비 3억이나 내려오기 때문에 맞추어서 또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우리가 중앙에 맞지 않는 거는 질의도 올리고 좀 해서 개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제 이 부분도 프로그램이 한정된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또 연계사업도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애들한테 비타민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원에 어떤 수업 같은 이런 거도 연계해 갖고 어느 정도 상의 할 수 있고 그거는 문화교육과하고 중복된 부분은 중복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그런 게 모든 게 중복이 돼요. 사업들이 우예 된 건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맨날 받는 사람들 받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따나 중복된 수혜가 없도록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없는 사람들을 자꾸 없게 살게 만드는 거야. 자꾸 지원하고 뭐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하니까 자기는 돈 벌 생각을 안 한다. 도대체가 앉아가 받아먹기만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기초수급자가 그렇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대구 동부 재향경우회 이거는 뭐 어떤 단체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경찰출신들 경우회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경찰출신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여기 지금 어데 거론은 안 하겠는데 여기 마지막에 대구청소년센터 여기는 예산이 없잖아, 없어졌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해병대 전우회는 다른 과에 가 있고 대구 동구 재향군인.
종희
박종희위원
대구청년센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경우회하고 대구청년센터는.
종희
박종희위원
2005년도 보조금을 미지급.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올해부터 지급 안 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안 하지요? 그러면 3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2011년부터 14년까지 100% 올랐는 단체가 있어요. 대부분에는 동결을 시키는데 그래 매년 100만원씩 올리다보면 어디까지 올라갈런지 몰라도. 그래 작년에 제가 여쭤보니까 과장님 타구하고 형평성을 봐서 이렇게 올렸다 이러는데 지금 올해 예산책을 제가 미처 못 봐서 또 100만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거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이래 자꾸 자꾸 올려주는 단체만 올려주고 안 올려주는 단체는 안 올려주고 올려주려면 다 같이 다 좀 올려주이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니 한 군데만 올려줄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좀 더 올려주이소. 어떤 데는 계속 몇 년이 동결됐는 단체가 대부분 인가 하면 어떤 단체는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그래 하지 말고 골고루 나눠 갖고 다 같이 좀 많이 올려주이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우리 과에서 지금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게 여성단체협의회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관리 안 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 2개는 다른 과로 갔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다 다른 데 과에 다 가고 재향경우회하고 대구청년센터는 아예 없어 졌고.
종희
박종희위원
아 경우회도 없어졌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없어졌고 해병대 전우회는 지금 행정지원과 쪽에 넘어가, 교통과 쪽에 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무튼 올려주려면 다 같이 나는 올려주시라고. 좀 많이 올려주이소. 한 군데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올릴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오르는 데는 정말 많이 오르는가 하면 계속 동결되는 데는 계속 그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으니까 아무튼 좀 많이 올려주이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데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이관됐다 하는데 올해 어린이집 CCTV는 기한까지 다 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CCTV가 전체적으로 그게 민간 자부담까지 하면 3억 6,500 그거 빼고 나면 2억 9,200쯤 되는데 우리 실제적으로 추경예산이 모자라 갖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12월 18일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아마 12월 18일까지 거의 완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가정 제가 몰라서 묻는데 가정양육수당 하는데 만약에 어린이집 안 보내면 가정에서 돌보면 얼마 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그게 0세부터 12개월하고 24개월하고 그 다음 36개월 끊는데 20만원, 15만원, 10만원 이래 나가고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우리 구에는 혹시 가정에 양육하면서 어린이집에 있는 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타고 그런 거는 우리 없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래는 안 됩니다. 그래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시스템에 상에 그래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런 거 없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래 중복은 나갈 수 없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장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