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2015년 12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달권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건축주택과 정달권.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4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은 2014년도 11월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요. 저기 189쪽에 보니까 우리 구에도 열악한 지역이 많네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A’ 양호한 지역도 많고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지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안전총괄과에 제가 한번 또 이렇게 해 드린 부분도 있어요. 같이 파악해야, 건축과에도 같이 파악하시면 내용상 좋을 거 같아서 매일신문에 났는 그거로 보면 셉테드라고 아시지요?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중구에 남산동에 했던 부분예. 폐공가에 여러 가지 출입제한구역이라고 표시도 해 놓으시고, 반사경도 하고 또 비상벨 설치해서 이렇게 좀 위험지역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불도 났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과장님이 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위원님 좋은, 저희도 중구 가가 보고 사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희들도 시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가면 “이 집은 폐공가입니다.” 그래 써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는 받아들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C등급 받았는 거기 111군데더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11개 구역.
남옥
노남옥위원
그지예? 노후 됐는 게 194군데고 그지예? D급이 10군데이고. D급 정도 같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렇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실 폐공가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 D급 같은 데는 사실 자꾸 원하는데 저희들 D급 같은 데 가보면 그 부분은 철거해가 주차장도 이용 못하고 아무것도 이용할 방법이 없어예. 사실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렇다고 철거해 가지고 저희들 쉼터도 이용 안 되고 주차장도 이용 안 되고 아무것도 이용 안 되는 상태가, 사실 저희들이 이런 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달리 이거 일반건물은 사실 건축주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예. 그러이 저희들 공문을 보내가 독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도 주차난 이런 문제 때문에도 고생을 하시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주차난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좀 이렇게 고생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허가민원협의회 폐지 5월달에 폐지 됐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 이후로 5월달 이후로 지금 대형건축물이나 이런 게 민원성이 많이 발생할 우려성 있는 그런 데 허가내준 그런 게 건축물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사실 이거 허가민원협의회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하는데 그래가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 그러는 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이 지금까지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허가민원협의제 대체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올해 3월 30일 폐지부터 해가 저희들 민원 봉사과에다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주려고 요구를 해가 7월 30일날 사실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가 저희들이 이번에 신기동에 유치원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참 여관입니다. 여관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민원조정을 했습니다. 11월달에 해가 좀 여관을 모텔측하고 다른 뭐고 그냥 일반인들이 와가 손님이 와 가지고 주무실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 가지고 하는 거로 그래 지금 협의를 해 놨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봉사과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이용을 안 하고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거로 그래 만들어 놨더라고예. 그래 가지고 새로 조정을 만들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게 과거부터 있었을 같으면 허가민원협의회 이거 위원회는 왜 만들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2000, 사실 허가민원협의제 이게 좀 강화됐더라고요. 이쪽에서 허가한다 안 한다까지 결정해 버리니까 감사원에서 그거는 아니다. 그래가 지적을 받았어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이 골치 아픈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게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구청에 뭐고 허가권자가 책임 회피하려고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만......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건축과에서 이런 허가가 내려고 왔을 때 그러면 판단은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고 이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 같다고 판단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이 판단됐으면 민원봉사과로 의뢰를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저번에 그거 조정위원회 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지금까지 어제 이제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를 보냈습니다. 건축주한테도 보내고 민원인한테도 대표들한테 다섯 분한테도 보냈는데 저희들 허가민원협의제는 가부를 결정해 버리더라고예.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 말 그대로 조정을 한번 해 보자. 뭐 한번이라도 조정해 보고 안 되면 또 한번 해가 주민, 사실 층수를 낮춰주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종류 안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금방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과를 보냈다고 했는데 여관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조정내용을 한번 복사를 해가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저기에 50쪽에요. 50쪽.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민원이 46번하고 91번이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46번하고 91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91번예?
남옥
노남옥위원
91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민원인은 다르네예.
남옥
노남옥위원
민원인은 다른데 내용이 같은 제가 보니까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본 위원 지역이고 이래서 상세하게 한번 더 봤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봤는데 인터넷으로 제가 이렇게 지도를 빼봤어요.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불법하고 있는 사실이더라고요. 과장님도 이 관계에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안 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조치도 아직 안 된 상황인데 어떻게 ‘조치예정임’이라고 해 놓으시고 아직까지 안 가보셨어요? 주민들이 이게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렇게 이 부분하고 자기가 지었는 건물이 코너 부분이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다니면 힘들 정도로 이렇게 돼가 있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 도로로 하면 도로폭을 해가 하는 게 기준인데 그 법을 위반해 건축선을 그러니까 통과도로 같으면 4m 건축선, 자기가 2m 도로경계에서 2m 들어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법을 위반해 가지고 했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 시정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나가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제가 아시는 분이 또 더더군다나 그런 말을 하니까 한번 가보셔 가지고 힘드시지만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거는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됩니다. 도로폭을 그거 한다 그러는 거는 사실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런 거는 무조건 조치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만치로 철거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계고만 내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올해 많은 부분을 차지한 민원 중에 하나가 동대구 광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그 인근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지요? 11월 현재.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공정이 한 40%.
소영
박소영위원
40% 정도 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10월에 40%로 나와 있던데 11월 현재는 공정률이 정확하게 몇%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45% 정도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45%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철제골조가 막 올라가면서 위용을 정말 자랑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뜨끔뜨끔하기도 하고 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공사현황을 좀 말씀, 아 공사는 됐고요. 그거에 따른 민원이 집단민원이 크게 몇 군데 이렇게 나누어 집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동대구 환승센터 바로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에 보면 진짜 발파로 인한 건물균열과 누수 등 그래 갖고 지금 피해보상을 많이 하는 데,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총계 피해발생 지역은 73개동이 피해발생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 지금 조치완료 했는 게 30개 동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옥상 방수했는 데고 균열보수 했는 데도 있고 도색했는 데도 있습니다. 조치 중이 20개 동이고 그러니까 지금 73개 중에서 50, 30개는 완료됐고 20개는 조치 중이고 23군데는 지금 경미한 상황이라고 사실 가보면 거리 멉니다. 머니까 지금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또 오면 저희들이 지금 시공사에서 모든 그 부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차장 그쪽에 저희들 보면 이쪽에 보면 영진프라임, 하이트빌, 신서빌라, 넥스빌, 그리고 단독주택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영진프라임은 협의 아직까지 옥상방수, 균열, 이중창호설치 등 해 가지고 지금 아직 협의 중에 있고 계속적으로 1주일에 한 두번씩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이 직접 만나고 계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면 신세계를 만나고 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신세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빌하고 신성빌라는 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옥상방수, 균열보수, 이중창호설치 등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 왔는 넥스빌, 넥스빌은 어제 저희들이 동대구 환승센터 갔는데 오늘 신세계 상무가 넥스빌에 김진희씨하고 한번 만나보는 거로 오늘만나 가지고 이야기하면 결과를 전하러 올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단독주택 두, 네 세대가 있는데 지금 이 집도 옥상방수하고 어떤 데는 전세 및 보상금 내놔라 그래가 하고 있는데 이거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이 이 부분 박차장 앞에 부분은 대신 계속적으로 1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계속 협의를 해가 지금 사실 저희들이 둘러보면 공사해 주는 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세 차익을 보상을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참 공사하는 거는 우리가 해 줘라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호 간에 서로 협의하라고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민원이 집단민원이면서 개인적인 민원까지 망라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 지하 램프 그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혁신 램프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건설과 쪽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건축과 관련한 민원들이 집단민원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주택가 쪽에 주택하고 상가밀집지역하고 그리고 혁신 지하 램프 이거는 건축과가 아닙니다만 그리고 박차장 문제 이렇게 해서 엄청난데요. 이분들이 보면 박차지 공사의 경우는 대구시청 앞에서까지 한 달 이상 두 달 가까이, 그리고 동구청에서도 시위를 계속 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하면서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생존권 중에 하나일 거 같아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이 의, 식, 주 생활 중에 주 생활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박차장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조용했던 공간이 엄청나게 불안을 느낄 만큼 그런 요소를 떠안고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잘 대처를 했는가? 우리가 국회의원도 타운 미팅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신세계하고 한없이 컨택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씩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타운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민들의 목소리는 뭐냐하면 너무 우리 구청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너무 높았어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 일부 이제 그렇게 언성을 높이시는 분들 중에 너무 과격하고 성격상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신세계측에 그냥 밀어 넣고 우리 구에 관련 된 것을 그냥 중간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가 생각할 때 최선을 다 했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체감하지 않고 있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타운 미팅하고 할 때 고함지른 사람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현장을 보니까예. 뭐 저희들 사실 진동이 발파를 해가 진동이 그만치 미치는 거는 아닙니다. (도면을 보면서) 잠깐만예. 이게 저쪽이 동대구 환승센터입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가면 여기서.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속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연대 앞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발파 그거를 보면 1등급이 0.3 하는데 53m이내거든예. 그러이 우리 건물이 보면 대부분 다 53m 이내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이 지금 사실 그런 데가 이 부분이거든예. 이 부분인데 저희들 가보면 큰 거는 없는데 자잘, 저희들은 보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하든. 이제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담장이 그거 뭐고 발파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그래가 보수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보수를 다 했습니다. 사실 제가 나가봐도 전 면적 10㎡에서 타일 2개가 딱 떨어졌어예. 그거를 이제 해 줄라. 그러이 내가 이발소인데 아주머니 보고 저거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도 와 버렸습니다만도 사실 그러이 좌우지간에 민원 있는 거는 남측에 그쪽 민원 있는데 대해서는 시공사에서도 최대한 들여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그거는 해 주고 가라. 그런 게 지금 사실 신세계에서 나중에 영업을 안 합니까? 우리가 신세계가 공사만 하고 가는 데가 아니고 또 영업까지 해야 되니까 너그는 최대한 저 사람들한테 보여주라 그래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말로 공사하는 업자를 좀 어리버리한 놈 넣어놓았더니 파이라가 서울서 새로운 사람 모셔 와 가지고 자세한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까지는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그리고 류성걸 의원님 다운 타운 미팅할 때 가보니까 그 집은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도 자기 관리를 아예 안 해 놨더라고예. 그러이 그 동네가 전부 다 3, 40년 집이 다 넘었습니다. 사실 나이 전부 다 60, 70되면 그거 되듯이 그거랑 똑같은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요청하는 가구수는 적다는 말씀이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그래는 파악은 안 하고 피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찾아가서 “원상복구 해 드려라.”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피해 있네 안 있네 그거까지는 파악 안 합니다. 무조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 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과잉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건축이 균열이 갔다던가 피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큰 차이로 공사를 하기 비포, 애프터가 차이가 많지 않아도 주민들은 사실 어느 만큼 소음이나 분진이나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인근주민들은.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민들의 얘기를 저희들은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달을 드리면 우리 구청에서는 신세계 편을 들고 있는 거 같다. 한 마디, 한 마디 대처를 할 때마다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신세계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 팩트만을 얘기하지 판단을 하셔 갖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주민들은 뭘 원하냐면 그 사실 큰 보상 그것도 직접적이지만 소통을 원하고 답답한 거를 풀고 싶고 또 내 편을 좀 들어주고 싶고 내 말을 좀 들어주고 싶고 이런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그런데 한번 어떤 주민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소음에 시달려서 측정을 좀 해 달라 하고 요구를 하니까 이게 관철이 안 돼서 그러면 내가 측정을 해 보겠다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측정하는 거는 그게 안 된다, 인정할 수가 없다 이래서 관에서 나와서 소음 측정을 하게 되면 나왔을 때 서로 연락이 되는지 조용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사실 위원님 저도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소음 측정은 환경자원과에서 하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뭡니까? 저희들 그때 다른 데 나가 다른 현장 나가봐도 물 안 뿌리고 한다 그래가 나가보면 저는 저희들은 저는 어디 가도 이야기하고 다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면 물 뿌리고 있어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면 공사 안 한다 그러이 저희들도 참 그 말을 들으면 답답합니다. 저희들은 어디 간다고 현장 간다고 이야기 안 하고 가예. 만약에 오늘 소음이 시끄럽다 그러면 저희들도 현장을 이야기 안 하고 갑니다. 사실 저희들 동대구 환승센터 같은 거는 발파 한다 그러이 “발파 몇 시에 하노?” 이거는 저희들 알아가 가 가지고 발파하는 현장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도 저희들은 공무원이라 그러면 제가 봐서는 “오늘 몇 시에 가니까 우야이소.” 그거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이야기 하는 공무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은 저희들이 오면 물 뿌리고 가버리면 물 안 뿌린다. 물 뿌리는 거도 시간대가 있고 그게 다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겠지요. 주민의 말을 100% 믿을 수 없지만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잣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100을 얘기했다면 일부분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기 때문에 타운 미팅에서도 보면 한 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국장님한테 정말 덤비다시피 하시는데 제가 낯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 이제 건축과에서 보면 사실은 중간역할이잖아요? 박차장 부지야 우리 구에서 허가를 했지만 그렇지요?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저 건물 자체는 우리가 허가를 해 준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대구시에 미루고 철도공사에 미루고 다 미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교 역할을 얼마나 했나 생각할 때 물론 참 힘드신 거 같더라고요. 중간에 봤을 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위원님 박차장이 없으면 동대구 환승센터가 저래 올라갈 수 없습니 다. 건물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승인해 준 거 있고 우리 구청에서 내주는 거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저희들은 박차장이라고 그거 시에 보고 민원 있으니 너그 미뤄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 하는 거로. 위원님 그날 우리 구청장님하고 말씀 중에 주민이 시에 가니 구청에서 허가 내줬다 그래가 사실 그 다음날 전화해가 이야기했는 사람 니 한번만 더 그러면 입 꿰매버린다 했습니다. 말 그래 하지 마라 그랬어요. 니하고 내하고 같이 공생을 해가 살아가야 되지 이거는 구청에서 허가냈다 이거는 시에서 허가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동대구 환승센터 앞에 있는 진정 너그한테 다 올릴까? 그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지 말 그래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말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주민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뭐 무슨 내용?
소영
박소영위원
뭐 입을 어떻게 해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 어, 언지예. 그게 아니고 시에 직원. 아 시에 직원한테요.
소영
박소영위원
시에 직원, 아 시에 직원한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시 직원이.
소영
박소영위원
시 직원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웃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시 직원이 와 시에 가니까네 그렇게 그거는 구청 소관이다 그런다 안 그럽디까? 그지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그런 마음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의 그 모든 마인드가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어지고 행정으로 이어지거든요. 과장님의 모든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52쪽에도 보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진정요지가 엄청 많은데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해결 회시 내용을 보면 조치토록 통보. 통보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 밑에도 통보, 밑에 전부 통보, 통보, 통보. 통보 이후에 어떻게 보수를 했는지 어떻게 뭘 보상을 했는지 뭘 했는지 그럼 통보에 이어서 보수 해서 여기까지가 회시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마무리가 진정에 대한 마무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통보, 통보하고 마쳤다 하면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까지 면밀히 조사가 돼서 기재가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애쓰시는 거는 알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서 얘기하라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종결을 하도록 하고요. 사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자명하잖아요? 인근주민들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자명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자명한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중간 역할 또는 메인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2016년말 준공 예정이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한참 남았는데 사실 과장님 민원 때문에 엄청 시달리실 거예요. 저 역시 참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신하려고 대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같이 좀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와 그리고 준공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 편에 서셔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 통보, 통보 그러는 거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회사에도 공문 보내면서 저희들 아까 말씀 총 조치완료 했는 게 30건이고 조치 중이 20건입니다. 그 안에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오실 때마다 체크해 놓고 현장에 어떻게 하겠노 현장 다 나가봅니다. 사실 제가 안 나가보고 저희 담당자보고 이거 체크 다 하라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주민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수리 해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관련한 민원, 조치완료내역 총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64쪽에 물론 집단민원, 64쪽입니다. 물론 집단민원인데 121번, 122번은 같은 민원이고 123번까지 이게 본 위원장 소속 지역구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 전부 이해종결, 이해종결이라고 해 놨는데 이해종결 뜻이 뭡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저희들이 사실 진정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진정, 현장하고 소음이 있다니 뭐 이런 이야기인데 현장에다 그런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공자측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고 저희들 그쪽에도 하고 또 시공사 쪽에도 경고를 줍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그런 식으로.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거 한번만 해 버리면 이해종결 끝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일단 그래 종결을 하고 계속 이제 관리는 하는 상태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귀찮을 정도로 물론 21번, 22번 쪽은 우방은 거의 끝나는 상태이고 코오롱이 지금 공사 시작했고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123번 쪽에는 지금 원룸 짓는다고 난리입니다. 이거. 아들 차도 아들 인도블럭, 인도도 없어 가지고 학교 갈 때도 엄마들이 다 손잡고 다니는 곳인데 이거는 도시계획을 왜 이렇게 했는지 나 정말 질문하고 싶고 물론 시에서 했으니까 말씀을 못 하겠는데 거기 왜 이렇게 구에서 가만히 있고 방관하고 시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도록 놔뒀는지 진짜 의심스럽고요. 그거 나는 뭐라해야 되노? 주거여건이라고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하나도 없습니다. 8m 도로 하나 내놓고 양쪽에 차 다 대놓고 말이야. 지금 소음도 말도 못 합니다. 교통하고 큰 차 왔다갔다하고 수시로 이거 뭐 이해종결이라는 말씀은 정말 잘못 됐는 거 같고요. 수시로 현장확인 좀 해 주셔 가지고 단속 좀 단속이나 이래가 지도 좀 많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 개판입니다. 지금 여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자주 현장 좀 나가보시고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동구지역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이 와 그래 많습니까? 나는 와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동구청에서 이거 시에서 개발할 때 동구청에서 보통 초안을 낼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도시계획은 사실 저희들 분야가 아니라 가지고.
걸영
최걸영위원장
물론 아니 물론 아니지만 나는 동구청에서 왜 일을 이래 처리하도록 놔뒀는지 이거 우리 구역이 이러면 분명히 동구청에서 초안을 낼거라 말입니다. 그지요?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까지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대구선 이설하고 그 자리에 보면요. 원룸이 지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전부 다 그것도 상업지역으로 다 바꿔 놔가.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러니까 우야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지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건축과 입장에서는 더 답답합니다. 솔직히.
걸영
최걸영위원장
거기 주거여건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안 돼가 있고 길을 더 내든지 주차장을 좀 더 내든지 공원, 소공원이라도 몇 개 만들어 놓고 하든지 인도라도 좀 확보해 놓고 일을 하든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저희들 보면 20m 넘는 도로변 대부분 상업지역이고 그 뒤에는 주거지역으로 가는데 동구는 와 보니까 전부 다, 사실 제가 와 가지고 그 건 들어왔는 거는 도시계획 바꼈는 거는 없는거로 아는데 전부 다 상업지역. 무슨 구석에다가 상업지역을 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알다시피 상업지역은 일조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네 그 민원도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업지역으로 땅값은 다 올라가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래 이게 물론 철도부지를 대구에서 돈 많이 받으려고 공매를 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다 바꿔줬는데 시에서. 그래도 구에서도 좀 작용을 해 가지고 “이거는 너무 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끝까지 물고 늘어져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나 모르겠어. 우리 구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이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 및 조치내역에 보면 건축법 위반 과태료는 없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밑에 불법 건축물 위반 과태료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왜 포함을 시켰지요? 전년도에는 따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이행강제금이고 항목이 다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다른데 전년도에는 따로 해서 제출하셨던데 그래야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기가 좋거든요. 어디로 넣으셨다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를 어디에 포함 시키셨다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밑에 건축,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 이게 건축.
소영
박소영위원
68쪽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밑에 쪽에. 68쪽 밑에.
소영
박소영위원
아 거기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67쪽 결손처분 세부내역을 한번 봐주세요. 5번 아래로는 그렇지요?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5년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잖아요? 5년 지난 거에 대해서 시효소멸하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8건에 대해서는 11년도 02월 11일자부터는 아직 시효소멸 기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재산이라고 그래서 결손처분 해도 됩니까? 이유가 있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처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유가 그거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이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 또 기초수급자들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향후 재산이 발생 시 압류조치 하겠다 하셨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발생하면 그 압류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시효소멸 기간이 되면 그때 결손처분을 해도 되는데 왜 미리 앞다투어서 이렇게 결손처분 했는지. 아니면 징수율을 높여서 뭔가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면이 있다든가 해서 결손처분을 앞당겼다라던가. 저는 결손처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결손처분을 필요하면 해야 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앞당겨서 할 필요 없다는 거지요. 제가 잘못봤나요?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소영
박소영위원
아무리 무재산이지만 그러면 무재산이면 향후에 재산 발생 시 압류조치 할 필요 뭐가 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향후 계획이 향후에는 이 사람들도 재산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압류조치 하겠다는.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그런데 결손을 안 해 놓고 지급기간 내에 재산이 발생하면 무재산이다가 그치요? 부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간 안에 놔두고 보다가 재산이 없어요. 그래도 놔두고 보다가 5년 안에 재산이 발생하는 거를 압류조치를 한다던가 해야 되지 미리 이렇게 결손처분을 미리 이렇게 하는 수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사유가 분명하면 납득을 하겠는데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이거는 위원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요. 서면 하지 마시고요. 담당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아, 계장님이세요?
그러니까 결손 왜 했다고요? 세입으로.
근데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을 안 하고 이렇게 5년 동안 결손처분 안 하고 놔뒀다가 재산이 발생하면 압류하는 거하고 결손처분을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결손처분 미리 해 놓고 나중에 압류조치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행정 편의상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됐습니다.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전 과에 이르러서 이렇게 결손처분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무재산이라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결손처분을 한 케이스는 제가 처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더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감사 마치고 저기 좀 더 납득을 시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재산조회 내역이 있지요?
웃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제 징수불능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료하고 또 이분들이 지금 구유재산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없겠지요? 당연히? 그 여부하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도 점유하고 있지......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결손처분 해 주고 우리 구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부과한 그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도 안 한 사람들한테 점유를 또 하게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점유하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점유를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매겼거든예. 그러니까 변상금을 사실 보면 2002년도부터 매겼는 거 있고 2011년도부터 매겼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다 2011년도부터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이 계속 나오지는 않았어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속 점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매기려고 그러니까네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인데다가 돈도 사실 납부도 안 하니까 이거를 매길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면 뭐 또 5년도 안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하고 그 사람, 그분들은 무단으로 계속해서 점용을 해서 구유재산을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를 묵인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사실 기초수급자인데다가 이거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시키거나 어떻게 한 노력은 있으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나가가 변상금을 내라고 이야기는 여러차례 하다 안 돼 가지고 결손처분 했는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그 액수가 무려 1,145만원이에요. 1,145만원이면 CCTV 200만 화소짜리 한 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지금 CCTV 부족해 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우리 과에서 이게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그리고 결손금액이 12건 합계가 이 결손, 아 부과금액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전체가 이게 천 단위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114억 5,000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얼마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원 단위입니다. 1,145만 8,000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원 단위로 해놨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여기 잘못해 가지고. 1,145만원 맞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결손금을 다 합해 보면 이만큼 안 되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결손금액이 1,145만 8,000원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45만 8,710원인데 결손금액은 다 안 되거든요. 이게 정확한 자료인가요? 뭐, 뭐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 위에 2015년도에 12건에 1,145만 8,000원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근데 결손금액을 다 합해 보면 그게 안 돼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그거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새로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신뢰할 수 있나 하는 거지요. 이거도 나중에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가산금이 만약에 붙나요? 가산금 붙나요? 가산금 제외시킨 건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설명을 마치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행강제금. 과장님 2014년도 과년도 부과액 1억 있지요? 그 찾으셨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과년도.
소영
박소영위원
1억 842만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그 수치가 어떻게 해서 부과됐는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 과년도거는 2013년도에 보면 현년도 있고 과년도 있잖아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쪽에서 또 부과 안 했는 게 넘어, 체납액이 넘어왔는 게 이 금액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과년도거는 2013년도에 체납액 전체를 다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 체납, 2013년도 현년도, 과년도를 더해서 보면 여기 이 수치보다 모자라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조금 남거든요. 지금 2014년 과년도보다 좀 남는 거 이 금액은 무슨 금액이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거는 이해를 해요. 여기에 가산금이 붙었나 그 사이에? 수치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원짜리 하나라도 정확해야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남아요. 그런데 밑에 2014년도거를 2015년도 과년도하고 계산을 해서 보면 또 거기는 모자라요. 남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모자라는 거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관리가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이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이거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노상 확인했는데 올해는 당연히 맞겠지 생각하다가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요.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납득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율이 전년도에 좀 다운이 됐다가 또 이렇게 좀 올라갔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또 계에서 많이 노력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100%에 비하면 64.8%는 이게 과년도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현년도거는 징수를 잘 하셨어요. 근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설명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끝낼까요? 감사를 우리 과장님이 자료 준비도 불충분하고 답변도 성실하지 못하고 이런데 이래가 감사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뭐 미비한 점 있으면 좀 용서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용서가 아니라 감사는 그래 우리 과장님이 그래 이거 내용을 안 봐도 다 알고 오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사실 저희들이 아까 결손처분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 저희들 사실 건축으로써는 잘 안 다뤄봐가 그런데.
대석
최대석위원
잘 안 다뤄봐가 그거는 얘기가 안 되지요. 얘기를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결손처분 말입니다. 전부 이거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라 그랬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보자. 김응식이하고 김군자, 김무진.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세 사람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사람을 우리 한번 만나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지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과장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도시건설에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거 자료를 저희들.
대석
최대석위원
자료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 구유재산이 어떻게 해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 이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자기, 이게 자기 건물이 있고예. 옆에 약간.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건물이 있는 같으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세 사는 사람인가 모르는데 그러이 이게 옆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세 사는데 우예 그래 그 사람한테 세 사람한테 부과가 됩니까? 지주한테 부과가 되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게 하마 저희들 그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전부터가 아니라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처음에 부과를 하잖아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받을 확률도 없는데 계속 그러면 매기고 들어갑니까? 부과를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계속 이제 2002년도부터.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이거 결손도 말입니다. 그 뭐 5년도 안 돼 결손 해 놓고 결손 해 놓고 난 뒤에 나중에 재산 있으면 받아내겠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건축과 법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 법이라요? 그럼 5년 안 돼 결손을 해 가지고 그러면 재산이 좀 있다고 이러면 또 받아내고 그러면 우리는 결손하는 같으면 서류는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받아낸다 말입니까? 지금. 그 답변을 그래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 이래 부과를 자꾸 하는 것도 우리 구청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게 표준도면도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건데 우리 이래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나 관리사 하는 이런 거는 그거 어데 설계사무실에 가 가지고 돈많이 주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 봐주는 게 표준 설계도면 아닙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이 우리가 이거 참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감사한다고 해 가지고 건축과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데 그래도 이거 매년 감사 받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자료가 뭐 금년에는 이거고 내년에는 다른 거고 이런 같으면 하지만 계속 그 자료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이러는 같으면 우리 감사할 그게 없지요. 지금 생각 같으면 오늘 이 시간 이거 감사 끝나고 마지막날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또. 그럼 되도록이면 우리가 전부 이제 자료 아닙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뭐 결손처분이다 뭐 이행강제금이다 이래 해 가지고 쭉쭉쭉 넘어가는데 그래도 그거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성실히 답변해야 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좀 해가 왔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는 거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우리 뒤에 계장님도 담당계장님도 과장이 답변을 충실히 못하면 쪽지에 적어 가지고 본인이 연대에 앉아 가지고 하겠다든지 말이야 그렇게 좀 보조를 해 줘야 되지 그냥 와 가지고 이래 앉아 있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는 올해는 한번도 개최한 일이 없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이거 심사위원회도 앞으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공공택지에 아파트 분양 시에는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또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법규라는 게 언제 또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은 폐지됐지만 또 우예될지 몰라가 이거는 추후에 보고 분양 심의위원회는 취소하든지. 아직까지 취소하라는 공문은 내려 왔는 게 없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 그럼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거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 보다 올해가 건축면적이 늘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늘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올해 우리 허가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참 제가 지금 방금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1,111건으로 지금 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오수
권오수위원
건수만 그렇고 면적은 지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자세히 모르시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생활문화가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아직까지 합의가 덜 돼가 철거가 아직 안 된 데도 있는데 과장님 지금 완전 자료에도 그렇고 철거공사 완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 철거가 저희들 신암재정비 촉진지역 그거 사무실 사용하고 있는 거기 한 군데 있고.
오수
권오수위원
아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리고 마소연 씨라고 입구 쪽에 그거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들 지금 그거도 보상을 완료 거의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보상지급 아직 합의 됐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합의는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보상지급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급까지는 곧.
오수
권오수위원
아직 지급 안 됐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급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급 됐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아 지급 최근에 됐는 모양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거는 우리 시에서 또 이 돈 말고 다른 돈 내려와 가지고 그래가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철거는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 자료에 철거완료로 이렇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이거를 저희들 철거, 사실 저희들 아까 말한 촉진지구 내 사무실 있는 거는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오수
권오수위원
예, 그것도 그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리고 마소연 씨 이거는 꺾이는 부분이랬거든예. 그러이 사실 편의적으로 해 가지고 철거는 완료했다고 그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위치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에는 보상 저거 합의가 완료 다 됐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지금 보상은 100% 보상 됐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건물 철거는 사무실 쓰는 그 건물하고 지금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마소연.
오수
권오수위원
마소연 씨 건물하고 그 2개가 남아 있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요. 우리 대장 같은 거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우리 동구에 많이 있어요. 그지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봐도 많이 지적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동촌유원지에 저번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하지만 동구에 불법교회 유원지 안에 있는 것도 30개, 건물대장에 들어가 보니까 32평이 나가 있는 데도 3배 정도 교회가 커요. 그런 부분에 불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과장님 무허가 건축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무허가 건축인데도 과장님 그런 부분에도 아직까지 그대로 몇 십년 동안 방치해 놓은 상태이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추징금이라든지 전혀 없고 또 과장님 이 뒤에 우리 구 동편에 무허가 건축물 저번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동측이 어디?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바로 우리 공원 나가는 쪽에 보면.
예, 예. 거기도 두 채가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건축물 대장에 없으면 무허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러면 거기에 국공유지 재산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소관이라고 보십니까? 거기는 아예 파악이 안 되신 부분입니까? 안 되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동촌유원지 있는 거는 공원과 소관이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지만 거기도 무허가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근데 무허가라도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이거도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러면 거기에 놔두시고 그러면 우리 구청 위에 국공유지 위에 무허가 두 채 있는 거 그거는 어느 소관에 해당이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제가 봐서는 4, 50년 안 됐습니까? 건물예.
남옥
노남옥위원
30년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저희들 사실 건축물 관리대상 있는 없는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 건축법이 생기고, 건축법 생긴지 50년쯤 되거든예. 그래 되면 불법 건축물 양성화하고도 여러 가지 했을 건데 사실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는 그 땅은 국공유지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국공유지 관리는 제가 알기로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가 국공유지만 어느 소관에 들어가가 있느냐고요. 이 위에 불법건축물이 어느 소관이라고 봅니까?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래 아까 말씀 국공유지는 관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남옥
노남옥위원
확실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 재무부 땅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부 땅 같으면 회계파트에서 관리를 하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도 그게 재무부 소관이라고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알아야지 또. 불꽃교회 뒤편이거든요. 거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 확실한 소관을 알아야지 또 우리 구청으로 보면 지금 주차난이 과장님 저희들이 조금 변화를 해 가지고 몇 대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지만 사실적으로 엄청나게 주차난 지금 불편하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사실 본 위원이 지금 들어오면서 어떤 때는 조금 늦은 상황에서 지금 출근하려고 하면 사실 업무를 봐야 되는 시간하고 맞닿, 다다르면 불안합니다. 그 정도로 뒤로 쭉 서가 있고 한데 거기에서 우리 어떤 청이 역할을 해 주셔 갖고 아양초등학교는 재무부 소관인지는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떼보니까 재무부라고 이야기는 해요. 하지만 아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용을 하고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그 위에 뭐더라? 강당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어떤 몇 십년 됐는 분이 어떤 저소득층이고 한데 구에서 시설 부분에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분한테 역할을 해 드리고 난 뒤에 우리 청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차장 해소난으로 우리가 풀면 아마 우리 관급, 우리 관의 차만 그쪽으로 수용을 시켜도 여기 나누기 하기가 너무 편할 거 같아요. 그런 면을 이용하실 수 있는 어떤 뭐 계기를 마련하시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청이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미관상 너무 안 좋고.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보다는 역할면에서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저희들 재무부 땅은 저희들 사실 국공유지는 아까 구유지거나 전부 다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이나 그런 땅이 저희들 관리하고 있지 저희들은 관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국공유지 땅 그 밑에 제가 상세하게 다 이렇게 인터넷에 빼보고 다 했는데 국공유지 땅 바로 앞에 지금 차를 쭉 대놨는 거기는 구유지가 있어요.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구유지는 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부서마다 이게 재무부 땅은 제가 알기로는 회계파트에서 관리하는 거로 있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만약에 국공유지를 우리가 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구유지하고 같이 합해서 엄청난 주차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누구 과를 떠나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합치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구유지가 있는 반면 국공유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교육적으로는 할 수 있고 그쪽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갖고 우리가 구 주차난이 이렇게 모자라고 힘드는데 그렇게 우리 구청이 이전 안 하는 상태에서는 그런 역할을 좀 더 이렇게 면밀히 생각해서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주차난 해소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 분들이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뭐 저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청사 관리도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청사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제 어디 동사무소 지어주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 용역 할 때 도와주고 공사감독 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일단은 과장님 거기에 무허가 주택이기 때문에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과는 과장님 소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1차적인 해결방법을 한번 해 보시고 다음 2차적인 거는 또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2015년도는 항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아직 우리 시에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안 했고요. 보면 15년도 자료를 보면 자진철거가 23건, 이행강제금 6건, 추인 1건, 시정통보 10건 이렇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이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항측 2014년도 자료를 보면 86쪽에요. 항측은 시정통보가 5건이 있더라고요. 5건 있는데 이 항측 2014년도에 이루어졌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항측 2014년도 2번란에 보면 처리일자 및 내용이 2015년도 8월에 이루어졌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렇게 이런 건이 몇 건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게 항측이라는 게 한 몫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예. 우리말로 12월달쯤 되면 띄엄띄엄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 과에 내려오면 소관 부서가 또 개발제한구역 있는 거는 저리로 내려왔다가 그쪽에서 “이 소관 아닙니다.” 하면서 이리로 오고 이게 항측이 한번 내려오면 1년 동안 계속 이게 왔다갔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발견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4년도에 항측에 발견된 게 지금 자료에 따르면, 아 2015년도 하반기쯤 돼야지 뭐 통보가 이루어지나 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현장조사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문발송 할 때쯤 되면 좀 늦어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또 자진철거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고도제한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연초에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 중단했는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중단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 중요한 사업을 중단했다 그러면 용역비만 그냥 소진한 상태인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직 용역비를 안 썼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뭘 중단했다는 거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니까네 저희들 계획을 지금 우리 청장님한테도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아까 말했던 대로 고도제한에 대해서 계측을 할라 그러다가 국제세미나 참석하려다가 결국 못 해 놓으니까 그때 고도제한 이거 세미나 하기 전에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니까 그쪽 따라가자 그랬거든요. 시에서 하는 대로. 시에서 이거 주최해가 할라 했거든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시 K2이전 추진단에서예. 그러이 이제 이게 또 무산되고 이러다 보니까네 사실 이거 국제세미나 이거는 그냥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할라 그랬습니다. 3회 정도를 해 보고 할라 그랬는데 서울, 우리가 서울시 강남구청에도 저희들 참석했습니다만도 이때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안 와 버리니까 별 의미가 없다 그래가 일단 청장님 공약사항 저희들 일단 무기연기로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연기를 한 거예요? 중단을 한 거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연기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연기라고 해야지요. 중단이 아니지요. 그러면 비행안전 영향평가 용역비 이것도 지금 결산추경.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하나도 안 쓰고 이월시켜 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월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이제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뭐 또 결과물도 없겠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는 정말 정말 이게 다른 거는 이렇게 각론에서 지엽적이지만 이거는 큰틀에서 너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그리고 신암뉴타운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낙후된 도심개발의 발전을 위해서도 엄청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 만큼 중단이 아닌 연기로 계속해서 좀 추진되어야 될 거로 아는데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니 만큼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엄청난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중단이 아닌 연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검토를 하시고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거 부연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5월 29일날 K2 고도제한완화 국제세미나를 할라 그랬는데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저희들도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도 비행안전 영향평가를 같이 용역을 할라 그랬거든예.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산되니까 저희들도 사실 해 가지고 돈만 안 날리겠냐? 우리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지금 일단 연기했는데 이거를 또 우리 시에 보고 K2 추진단에다가 고도제한을 완화를 위한 세미나를 한번 하자고 우리가 계속 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래 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제3, 제4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중단이 아닌 보류,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 점검내역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거의가 혁신도시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혁신.
오수
권오수위원
맞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혁신도시도 많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신서동, 각산동 전부 혁신도시 쪽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이쪽이 저희들 3가구만 짓게 되어 있는데 가구수 위반이 좀 많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게 혁신도시 최근 신축건물이지요? 이거 전부 다 거의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업무대행 점검했는 거는 준공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준공 받고 난 뒤에 분기별로 그래 점검하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특히 12번 같은 경우는 가구 3가구가 6가구로 완전 계획적으로 100% 증가해 놨는데. 그리고 지금 시정조치 완료된 후에 또 다시 과장님 다시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안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안 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 상당수가 또 불법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봤을 때 그렇게 짐작이 가는데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사실 혁신도시 내에는 땅은 100평 되면서 가구수는 3가구 그러는 거는 참 법적으로 좀 이거는 위반할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공사하고 전기하고 할 때도 가스도 저희들 3가구 보통 3가구 나가기 때문에 3가구로 해서 해 줄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래 하고 있는데 뭐 저희들도 최대한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같은데 이거 매년 점검내역을 점검 나갑니까? 건축사에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준공하고 난 뒤에예.
오수
권오수위원
한번만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올해도 점검 때 건축물 대상이 625군데인데 여기도 전부 신축건물에만 점검 나갔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2년, 3년 되고 구축건물에는 안 나갑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구축건물 같은 경우는 불법 증․개축 했을 때 또 신고가 안 들어왔을 같으면 구청에서는 사실 모르고 있고 그냥 넘어가는거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여기 지적된 이 부분에는 과장님 내년에도 다시 점검 한번 해 보시고 불법이 있으면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내년도에 점검해 보시고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거 점검하기가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지예? 그러이 저희들도 이제 방법은 가스 이런 게 있나, 문 몇 개 있나, 출입구 이런 거를 저희가 보고 밖에서 보고 판단하고 그런데.
오수
권오수위원
계량기도 보면 표 날텐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런 식으로밖에 점검 못 합니다. 내년도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위반건축물 처리내역 설명하시는 중에 62번부터 75번까지 이거는 위치가 보니까 전부 같은 건물이고 호수가 틀리는데 나홀로 아파트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이거는 오피스텔이 무단증축 됐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이게 완전 계획적으로 이래 한 모양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게 14건인데예. 오피스텔을 85㎡ 이하는 사실 베란다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베란다를 무단증축 했는 건이라가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매기고 그래 했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를 아예 원상복구 할 의지가 없는 모양이지요? 건축주가, 건물주인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이게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하고 같이 붙은, 같은 쪽에 있어 가지고 이제 아파트 쪽에서 이거 또 원상복구 하면 때내야 되니까네 뭐 또 시끄럽다고 겨울 지나고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거도 곧 자기들은 시정할 의사가 있는 거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1년에 두 번 부과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두 번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것도 계속 뭐 이거 원상복구 안 하고 계속 뭐고 이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 이것도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가 관리를 좀 하시고 원상복구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도 지금 저희들도 건축주 측하고 만나 가지고 계속 이거는 그러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 한 두 가구도 아니고 13가구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14가구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예. 이거 완전 업주가, 분양은 다 된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오피스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분양 다 됐으면 소유자는 전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이 건축주 명단.
오수
권오수위원
그렇지만 책임은 건축주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안 그러면 이거 소유주가 해야 됩니까? 건축주가 해야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 사실 저희들은 지금 현 소유자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주가 제일 처음에 이래 사실 해 놨을때 누가 했노 그러니까네 당초에 건축주가 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더라고예. 자기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희들 공사 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무허가업자가 이거를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단 건축주한테, 현 소유자한테는 우리가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까지 그래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이 자기들도 이제는 사실 저희들 오피스텔 같은 거는 85㎡ 이상 같으면 건축물에 냉난방을 안 하는 게 본데부터 안 해야 되거든요. 85㎡ 이하 같으면 냉난방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은 자기들도 원상복구 하겠다는 거로 의지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그 소유자도 의지를 갖고 있을 같으면 이것도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 쓰셔가 원상복구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금방 우리 권 위원이 질문하신 게 총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오피스텔하고 포함해서 56가구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일부만 무단증축을 하고 일부는 안 한 집은 안 하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니까네 아파트는 안 하고예. 오피스텔 있는 부분만.
걸영
최걸영위원장
오피스텔 100% 다 했는 겁니까? 이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사실 저희들이 건축법에 보면 상업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으면 10% 이상을 근린생활, 업무시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네 오피스텔이 발생됐는 겁니다. 그러이 법, 이거를 전부 다 아파트로 해 버리면 괜찮은데 법적으로 7% 이상 오피스텔 하다보니까 한 줄이 쫙 올라가다 보니까 이래 됐는 겁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공개공지 노비아갈라 웨딩 이게 르네상스 맞은 편에 이번에 새로 신축한 거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10월 27일날 저희들 추가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는 공개공지가 어디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앞에 정면에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도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도로에서 약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잘 눈에 보이지 않은데 거기가 1층에도 보니까 본 위원도 지난주에 결혼식 갔습니다만 1층에도 도로면에 그냥 건물을 그대로 올렸는 거 같던데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정면에서 보면 우측편에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우측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쪽에.
오수
권오수위원
옛날 동촌역 들어가는 그쪽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로비쪽으로. 예, 예. 이게 사실 공개공지가 보면 딱 공개공지만 내려오는 게 사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네 조경면적에도 포함되고 그러다 보니까네 사실 좀 뭐랄까요? 딱 찾기가 넓은 광장이 있으면 저희들 공개공지하고 이거는 대상이 하마 딱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상이 딱 나옵니다. 면적, 연면적 얼마 ㎡ 이상이면 5,000㎡ 이상하면 문화예술 및 집회시설하면 5%하고 또 1만㎡ 이상 같으면 7% 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법적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공개공지는 무조건 나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도 지난주에 그 식장에 가봤을 때 그냥 대로변 쪽에 봤을 때는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도로 대로변에 맞는데.
오수
권오수위원
대로변 이쪽 우측 코너 쪽에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보건소 쪽으로 말고예. 도로변 쪽으로.
오수
권오수위원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제가 잘 못 봐서 그래가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사실 개념적으로 안 보면 저희들도 이래 그냥 정원이구나. 이거도 저희들 조경에 포함 되거든예. 그런 개념이지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련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날 폐지됐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도 현재 체납액이 약 3건에 2억 6,000여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그거는 저희들 제가 파악.
소영
박소영위원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디자인과에 건축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인해서 이 3건으로 인해서 사문화된 법률에 의한 조례를 계속해서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는 몰라,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그래도 관련 과에서 모르고 계신다는 거는 조금 유감스럽고요.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살면서 어떤 법에 의해서도 살지만 구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모든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조례를 조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의 의무 중에 하나가 입법 행정을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3건을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이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기간으로 보면 7년부터 시작해서 10년전에 이루어진 일들인데요. 아직까지도 이거 때문에 사문화된 법률을, 법률에 의한 조례를 떠 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 또한 참 유감스럽거든요. 과장님께서 또 모르고 계셨다는 것도 좀 그런데요. 이게 처리가 돼야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설치 및 운영조례도 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 이전에도 폐지를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이제 깨끗하게 폐지를 하려면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2006년 하면 강산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렇게 있다가 우리는 결국 결손처분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저희들도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받을라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도 공사를 개재할 시에 저희들 받아들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염두에 두시지 않은 거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관련 조례의 의무사항도 아직 모르시는 판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요. 제가 도시디자인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25개예요. 25개 자치구 중에 서울시, 서울시는 물론이고 그밖에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개가 이 관련 조례를 폐지를 했어요. 현재 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부산시도 포함해서 9개 자치구가 폐지를 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폐지를 했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좀 늦어요. 느려요. 처리가. 그래서 중구 외에는 지금 7개 구, 군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7개 구, 군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좀 그게 논리에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속히 처리를 해서 사문화된 법률에 의해서 떠 안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가 하루 빨리 폐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면 이거는 제가 첨언을 한번 우리가 2006년 7월 12일날 시행돼가 2008년 3월 28일날 폐지됐거든예. 이게 보면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해서 사용 검사 전까지 납부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일 위에 거는 사실 사용 검사를 받아 보지만도 두 번째부터는 사용 검사를 안 해, 아직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러이 저희 안 그래도 이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공사를 개재한다 그러면 개재 받고 난 뒤에 개재, 공사를 개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참여정부 때 시작해서 그 다음 정부에서 2008년 3월 28일날 폐지가 됐거든요. 소급적용 하고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소급적용 해서 법률이 시행되는 그 기간에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폐지가 됐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조치가 되어야만 이게 사문화된 법률 조례안을 폐지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관련 과인 건축과에서 조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한 가지 문의하려고요. 건축허가 시 재개발을 한다든지 건축을 허가 할 때 건축 외관에 맞춤형 제작 했는 자율형 건축 번호판을 우리 구에서 먼저 이렇게 실시한다라고 나와가 있던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도로명 주소 명시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도로명 주소 넣는 거 그거지 싶은데예.
남옥
노남옥위원
건축물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자율형 건축번호판을 설치한다라고 나와가 있더라고요. 아 도로명 주소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도로명 주소로 해가 사실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보고 그러면 건축 저희들 맞춤형 제작한 자율형 건물 번호판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도로명 주소만 들어가가 있으면 그 건축에 맞게끔 개성을 살린다라고 나와가 있으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건물형에 맞춤형으로 제작을 한다라고 나와가 있던데 우리 동구청에서 먼저 제시를 한다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도 신문에서 한번 봤는 기억은 나는데 저희들 혁신도시 내하고 그래 봤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보니까 번호판 도로명 주소하고는 다를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건물에 맞게끔 개성을 살려서 그거를 설치한다라고 그렇게 나와가 있는 사실이니까 도로명 주소하고는 다르지 않는가 싶은 요인인데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 주소 할 때에 그거를 하는 거지 저희들. 근데 저희들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습니까? 근데 왜 우리 구청에서 먼저 시행한다는 그렇게 나와가 있을까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건물에 그러면 건물에 붙으면 전부 다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가 있으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방금 기상대 이전 예산 시에서 40억 예산 확보됐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산으로 공원 내 체육시설 이야기하셨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전체 후적지 개발에 대한 설계용역하고 이런 용역비하고는 미리 책정 안 합니까? 어떻게 개발할 건지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런데 어제 제가 출장 갔다오니까네 우리 시에 도시재생팀장님 나와가 우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번에 40억 내려 왔는 거는 우선적으로 기상대 기념공원에 그쪽에 해 가지고 우선 사업하고 내년에 돈 예산 내려오면 새로 용역사업을 합니다. 해 가지고 전체 다를 뭐를 할 것이냐를 계획을 해가 그러이 우선적으로 40억이 내려오니까 연말 돼가 돈 내려오니까네 한 푼도 안 썼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네 우선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이래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거 뭐고 구상만 하고 있지 확실한 계획은 없네요. 그러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돈이. 그리고 촉진구역 내에가 지금 아직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기상대 공원 구역하고 지금 공원 구역하고 변경이 안 됐습니까? 그러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11월 18일날 저희들이 촉진구역 변경안을 시에 올려놨는데 그게 결정돼야 이제 우리가 용역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 됩니다. 아직까지는 구역이 확정은 안 됐는 상태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장시간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는데요. 우리 폐공가에 대해서 해안동에 통장이 전화와 가지고 현장 갔다온 적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작년에 한번 갔다온 적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금년에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우리 계장이 보고.
대석
최대석위원
설명.
예, 세 군데 맞습니다.
만약 그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뭐 강제로 그거는 우리 못하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 그게 보면 보기에도 흉하고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참 그게 문제다. 그 문제가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지주가 동의 안 하면 그지요?
그거는 방법이 없겠고 아까 무단증축에 대해 가지고 검사동 말입니다.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건축주 이름이 누구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합동건축인가 그런데 이름은.
대석
최대석위원
건축주는 누구라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재갈 뭔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이거 그러면 베란다에 설계 없는 거를 가지고 베란다를 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검사 나기 전에 했는 겁니까? 준공검사 끝나고 했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 현장 가가 준공검사 한 거 아닌데예. 준공검사를 이제 들어와가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난 뒤, 하고 오늘 저녁쯤 돼가 허가를 내줄라, 준공을 내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 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집 베란다가 이상하다 이거라예. 그래가 “몇 동, 몇 호입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예. 그러이 사실 저희들이 준공검사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 현장 나가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조치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불법이 그런 같으면 준공검사가 안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준공검사 났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베란다에 이래가 불법인데 우예 준공검사가 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 이제 준공검사 나기 전에 그거를 철거를 다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철거가 됐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때는 철거를 다 하고 완전히 철거를 다해 가지고 저희들 우리.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철거 다 됐다 말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지금 안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철거됐다 하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래 말씀 안 드립니까? 준공검사 나기 전에는 철거를, 준공검사 나 가지고 준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철거를 했습니다. 뭐 합동건설 그쪽에서 자기가 시공했다 하면서 내가 와 도면을 못 봤노 하면서 와가 카던데 그래가 철거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또 했는 겁니다. 사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철거 했는 건물에 다시 한다 하는 거는 불가능 할 건데 우예 또 철거를 하고 다시 합니까? 원래 베란다를 했던 거라 가지고 부숴 내고 난 다음에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사실 저도 그게 어떻게 했는 거 그거를 사실 저희들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구조적으로 문제 안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는 건축주 이 사람이 직접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건축주는 자기가 안 했다 그래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건축주가 안 하면 그래 제3자가 어떻게 또 손을 댑니까? 그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제3자가 뭐 어떤 기억은 안 나는데 창신인가 뭐 우리말로 그거 영업권도 없는 사람이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이행강제금을 물렸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같으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릴 겁니까? 그러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원상복구 하는 거로 자기들은.
대석
최대석위원
원상복구 언제까지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봄쯤 되면 할 계획으로 있다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거는 그래 만약 불법이 그런 같으면 준공검사를 안 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 해 가지고 집 입주해가 지금 다 살고 있는데 그래 입주해가 사는데 그래 그거를 다시 그래 그 철거를 한다든지 그거 뭐 그런 방법도 할라 하면 암만 우리 행정이 그거 하더라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리는 그 사람들 입주한 사람이 말이야 자기들이 개인이 안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할 때까지 매겨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라 그럽니까? 그러면 대집행을 할라고 생각합니까? 계속 이행강제금만 물릴라고 생각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대집행 제도는 거의 없고예. 이제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매깁니다. 사실 이 건이 터지고 부터는 저희들이 오피스텔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없는 일인데 저희들 전수조사를 다 해 가지고 또 다른 거까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자꾸 생각은 제3자가 들어 가지고 다시 그거를 베란다를 공사를 했다 하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 볼 테니까 처리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허가를 낼 때 말입니다. 어디든지 건축허가 나가가 민원 안 생긴데가 없잖아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건축허가 낼 때 사전에 건축주한테 민원에 대해 가지고 말이야 야기될 때에는 본인이 책임을 좀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거를 사전에 우리 건축과에서 얘기가 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이거는 저희들 건축사가 저희들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건축설계사무소 보고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 조정역할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그거 건축 뭐고 시공자하고 이래 되는 같으면 민원이 생기면 전화 오는 게 우리 구의원들한테 전화 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같으면 우리 건축과장한테 조정역할을 좀 해 주라 그러는데 조정역할도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허가 내줄 때 앞으로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뭐 좀 이래 강력하게 어떤 대응조치를 법적으로는 그거는 안 되지만도 어떤 그런 거를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사전에 그거 좀 약속을 받아놓도록 그래 좀 하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또 건축허가 낼 때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 없으면 건축허가 안 나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해 가지고 우리 건축허가를 내준다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 기부채납 했는 도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우리가 기부채납 하는 거는 동구청에 기부채납 하라고 그래가 나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기부채납에는 그래 도로를 기부채납 받았는 같으면 서류상에 정리를 그러면 건축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네 개발제한구역이나 뭐 이런 데 있을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건설계통에 또 있을 때 건설과 계통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기부채납 할 서류를 다 받아 가지고 협의할 때에 준공검사 들어오면 그 부서로 보내면 그래 처리하고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그러면 협조체제 되어 가지고 정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보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 기부채납 해 가지고 건축허가 냈는 거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아까 여기 우리 나왔는 거 한 건 이거뿐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한 건 뿐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기부채납 했는 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한 건 이상 될 건데 자꾸 한 건, 한 건 하고 이래 되는 같으면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과거에 전부 우리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낼 때는 기부채납 해가 냈잖아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준공검사 끝나 버리고 나면 그러면 건축허가가 건설과하고 잘 협의 안 돼 가지고 그게 우리 동구청으로 만약 등기가 안 되는 같으면 전부 도로가 사도가 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개인땅, 개인 사도가 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포장을 한다든지 인도블럭 교체 할라 하면 건설과 공무원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낼 때는 기부채납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냈다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내주기 전에 이게 정리가 됐는지 어땠는지 건설과하고 한번 확인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내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냥 준공검사 해 줘버리고 이러니까 정리 안 하고 이래 그 당시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 포장도 하고 인도블럭도 놓고 다 했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동네 가더라도 이게 너무 많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들 과에서는 도로를 기부채납 해가 건축허가 내준 거는 마지막에 나갈때 그래 나갔는데 관련 부서에서 우리 건설과나 이런 데서 협의할 때는 이거 이 땅을 옆에 도로를 기부채납 해 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기부채납 했는 서류 조서하고 다 꾸며 가지고 우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오케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공검사 나가지 그쪽에서 정리 됐는가 안 됐는가는 저희들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도 그쪽에서 “기부채납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면 저희들이 준공검사 나가지 저희들 건축허가를 낼 때는 조건으로 저희들 과에서 생산해가 “이 도로를 기부채납 하시오.” 그거는 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기부채납 하라는 소리는 안 하지요. 본인들이 시공자들이 자기가 답답하니까 다른 거를 그래 돈이 비싼 땅이라도 기부채납 해 가지고 공사를 할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들으면 건설과에서 토목계에서 이게 아주 잘못했는 식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오케이 해 가지고 거기서 준공검사를 끝났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사도가 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추궁은 건설과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근데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기부채납 했는데 한 곳은 어디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까 방촌동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방촌동 어디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동촌중학교 앞입니다. 건너편에예.
대석
최대석위원
전에 우리 도시건설에 갔던 그.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기부채납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원래 도로인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정면에는 도로 있고예. 옆으로 그 일대가 어느 어른이 하면서 개발하면서 그 일부를 도로로 자기 개인 도로로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도로가 4m 폭 있는데 있습니다. 옆으로 들어갔는데 안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쪽편에 도로가.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은 한 군데를 이래 지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본 위원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이거를 내가 부탁, 이거는 내가 부탁입니다. 왜 부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동네에 가면 그만치 어려움이 놓여 있다 이겁니다. 사도라고 해 가지고 건설과 공무원들은 “포장 안 됩니다. 인도블럭 교체 안 됩니다.” 이래 얘기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아주 형편없는데 그러면 승인 받아 오라 하는데 승인 어디가 받습니까? 이런 게 우리 해안동 경우 같은 데는 너무 많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기부채납 안 했는 같으면 건설, 건축허가가 나지를 않는 그런 겁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저희들 과에서는 도로가 사도든 지목이 도로를 도로, 우리가 건축법에 대지가 도로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거지 이게 우리말로 구청 도로로 이랬다, 시청 도로 그게 아니고예. 도로 같으면 저희들 그거 저희들 과에서는 그거를 기부채납 받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 참.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를 잘못하면.
대석
최대석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을 한다 할라고 생각 안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도로가 1m나 2m 옛날 기존 도로가 있는데 건축을 할라 하면 4m 이상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내가 내 땅을 비싸더라도 내 땅 도로 내놓고 건축허가를 취득을 할라 하면 건축과에서 안 내줍니까? 내주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건축선 지정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네 저희들이 만약 통과 도로 같으면 도로 중심에서 2m씩 만들어가 4m 만드는 건데 그게 보면 이제 뭐 사실 지목을 그거를 측량해 가지고 이거 도로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법, 사실 이거는 우리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면. 근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보통 시공자들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많습니다. 그런 땅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땅은.
대석
최대석위원
시공자들이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 기부채납으로 생각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기부채납.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기부채납 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 건축허가 냈습니다.” 보통 이래 얘기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우리는 기부채납 아니고 건축선 지정됐는 그거지 그거는 기부채납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다르면 기부채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이소. 본 위원은 몰라서 내가 이카는데 상세히 설명 한번 해 보라고요. 그러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기부채납 같은 거는 도시계획도로가 그어 있는 데 옆에 대지 붙어 있거나 그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건축허가가 저희들 협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기부채납 하는 것도 도시계획선 없는데 무슨 기부채납 해가 도로를 낼 수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대석
최대석위원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내 땅을 내 가지고 허가를 취득하겠다 하는 건데 자 기부채납 하는 도시계획선 없는데 그러면 기부채납 할라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다시 도시계획 심의 열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어가 도로가 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언지예. 아까 말씀은 도시계획선은 그어 있고 건물이 옆에 있다 말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 나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하는 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대지.
대석
최대석위원
도시계획선이 돼가 있다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대지 옆에 있는 거 이제 기부채납을 받고 그러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데 도시계획선 안 그였는 거를 기부채납 그래 지금 듣고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저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건축선 지정.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 도로를 낼라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심의 열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래 그거를 가지고 지금 기존 도시계획이 돼가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 없이 도로를 못 내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못 내니 자기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한다 이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제가 봐서는 동구와가는 그런 건이 잘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허, 허, 참. 참 우리 과장님 그카는데 나는 할 말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검사동 그거는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에 보면 22번에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내역은 건설과로 이관했다. 이제 이 도로점용료 부과는 건설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도로점용료 부과 이전에 대형건축 공사장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만 두고 거기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대형건축물들에 대해서 좀 아시는 한도 내에서 어디 어디인지 좀 이렇게 짚어주시겠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도로점용 허가 받은 거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요. 현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대해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동대구 환승센터 있고 그 건너편에 가면 옛날에 한국관 자리 그쪽에 오피스텔 하나 있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신세계 부띠끄시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세계 부띠끄하고 또 그 건너편에 호텔.
소영
박소영위원
메리.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동대구 호텔 있었는데 그쪽에 지금 호텔하고 오피스텔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메리어트 호텔이지요? 메리어트 호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메리트호텔 그거 있는데 있고 그 다음 작은 거도 좀 더러 있는데 전부 다, 그 다음에 박차장 부지 그래 있고 그거도 앞에 갖고는 뭐 지금 다세대 짓는 거는 몇 개가 지금 허가 나가 착공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있고 그리고 귀빈예식장, 구 귀빈예식장.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귀빈예식장 그쪽에.
소영
박소영위원
아울렛 들어올 예정이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신세계부띠끄시티는 지금 1월 8일부터 입주 시작했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직 준공검사가.
소영
박소영위원
안 났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안 들어왔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있던데 그러면 메리어트 호텔은 16층에서 24층으로 지금 건축심의 통과 되어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시에서 통과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4층으로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리고 동대구 소방서도 이제 이전할 계획이 있고 시니어체험관도 이전의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거는 이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대형건축물이지만 우리 동구를 전체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엄청 많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런 공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바로 앞자리에 덤프트럭 이렇게 쭉 줄지어서 한 차선을 이렇게 물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 감독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면서 이게 도로점용에 대한 그런 점용료 부과를 부과에 관한 것을 건설과로 이관한 그런 케이스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설과하고 협의 합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이게 도로점용료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거를 도로점용, 저희들 도면 그릴 때 그쪽 설계사무소에서 도로점용을 이까지 받겠다 그러면서 그래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러면 도로점용 오케이 그래가 도로점용료 얼마다 이거까지 다 내려옵니다. 전부 다를 그쪽에서 내려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까지 또 위반을 했다.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더 추가로 또 부과를 하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공사가 10월말에 끝나는데 내년 1월달까지 갔다. 그러면 추가 해가 또 사용검사 할 때 또 그래 매겨가 내려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도로점용료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공사차량이 공사장 앞에 이렇게 도로를 한 차선 정도 물고 있는 경우 이런 거는 지도 감독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디냐면 대구뉴시스 한 기자에 의하면 “대구시 동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 10여대가 상습 정체 구간인 동부로 한 차선을 대기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형 타워 크레인들이 인도와 차도 쪽을 침범해 공사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랬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방금 이렇게 쭉 열거하신 대형건축물들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이렇게 통행을 하면서 느끼지만 공사장의 관리 실태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물론 역부족이시겠지요. 그리고 한 경북일보에 따르면 여기도 “대구 동구 지저동 태왕아너스 리버파크 공사 현장이 소음 등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한 가운데 일부 구청 공무원들이 공사는 시작도 안 했다는 말과는 달리 바닥이 파헤쳐져 있다.” 이렇게 공사는 이루고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 민원 모르쇠, 막무가내식 공사 강행”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러한 보도들에 대해서 반박의 여지가 있으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반박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공사장 관리 감독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해 보시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할 말이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할 말이 없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 하시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도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가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게 이제 저희 감사가요. 그렇더라고요.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실 시간이 흐르면 감사도 마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말씀이 이렇게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다 속기가 되거든요. 그런 말씀에 대한 책임도 있으셔야 되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 시간만 지나면 그냥 그만이고 이 시간만 그냥 감사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그런 인식이나 마인드나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이런 대형건축물들로 인해서 사실상 주민들은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도로점용으로 인한 각종 교통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행정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이렇게 몸소 내가 살기 편한 살기 좋은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우리 동구, 우리 내 집 이런 거 이런 기틀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부서 중의 하는 부서가 또 우리 건축과이기 때문에 대형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많은 대형건축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방금 우리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왔는 거를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공장을 두 동 신축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신축을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이래 하는데 도로를 자기들이 사용했잖아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들어가는 도로 사용을 했는데 공장 앞에만 포장을 하고 중간에는 포장을 안 하고 도로가 많이 이제 자기들이 이용하면서 파이고 그래 안 됐겠어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주민이 이제 전화와 가지고 거기만 하지 말고 밑에까지 다 해 줘야 안 되나? 예의상 저그가 공장 그래 잘 짓고 했으니까. 그래가 내가 그거를 우예 하겠노 하니 동구청에서 그거를 해 줘야지 이래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구청에서 예산 없어가 되겠나 이래 비추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하는데 건축과 민원 들어올 겁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들어오거든 시공자한테 되도록이면 그래봐야 촌에 도로 얼마 됩니까? 그지요? 자기 앞에 하는 거를 가지고 이왕이면 공장 들어오면 주민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 돼야 자기 공장도 운영을 잘 할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가지고 준공검사 들어오거든 포장을 자기들이 부자가 촌에 와 가지고 좀 해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지요? 그래 가지고 한번 권유를 한번 해 봐 달라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동이라.
대석
최대석위원
방촌동 저기 위에 웃방촌. (관계공무원석에서
번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동부교회 바로 뒤쪽이라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동부교회. 그 공장 두 동을 지어 가지고 준공검사 할라고 지금 건축은 다 됐고 앞에 자기 앞에만 포장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준공검사 오거든 민원이 야기됐으니까 조금 이래 자기들이 그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좀 도와야 안 됩니까? 그지요? 그거 권유를 한번 해 봐주이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동산 경기가 활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로 인해가 지역주택조합이 우리 구도 그렇고 대구시 많이 생겨났잖아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신암지역 같은 경우는 신암뉴타운 2007년도에 지정됐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지정되므로 인해서 그때부터 혹시 투기 때문에 투기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였다가 차츰 해지했고 또 아직까지도 지금 건축행위가 제한 되어 있잖아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주민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얼마 전부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평화지구하고 기상대지구하고 한 사람입니다만 두 군데 사무실을 내가 지역주택조합 그거 지금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다른 주민, 일반주민들은 많은 행위를 제한 받았는데 지금 현행법상 아직까지도 지금 뉴타운 해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 많은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데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이 그거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러는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토지 지분의 80%를 뭐고 승낙을 받아야 조합설립인가가 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신암 우리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뭐고 기상대나 평화지구 같은 데는 지금 구청에 동의서 몇%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갔을 때 평화지구는 그때 70몇%, 77% 그러는 거까지 들었고예. 그 다음에 기상대 지구는 44%인가 그래까지 들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직 그러면 조합설립인가 요건에는 부족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그러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도 그쪽에다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촉진구역 해제가 우리가 존치관리구역으로 바뀌고 난 뒤에 해야되지 그때까지 저희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조합설립인가 받아주지도 못 하지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조합원 모집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얼마 전에 조합원 모집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11월 20일날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 불법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저희들도 그 법을 사실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예. 법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은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실 저희들 관리 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현재까지 현재 상태로써는 과장님이 행정상 제재를 못 한다는 말씀인데 보면 홍보하는데 보면 이것도 엄연히 두 군데 명칭도 틀리고 한데 지금 홍보하러 다니는 거는 보면 1,000 몇 세대 하면서 한 단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1,000, 1,000여세대로.
오수
권오수위원
예, 한 단지로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거 과대 광고인데 이런 거도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과대 광고나 이런 거는 무조건 저희들 공정거래위원회에 다 조치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뭡니까? 홍보관이 아니고 견본주택을 좌우지간 자기들이 그거 모집을 하면 저희들이 무단용도변경은 고발부터 먼저 해 버립니다. 요새는. 홍보관을 하면 홍보관은 저희들 교육연구시설을 문화 및 교육연구시설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일반건물, 일반 근린생활시설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 시정지시 내고 2차 시정지시고 3차에서 고발하는데 이제는 우리 시하고 방침을 같이 세워가 고발부터 먼저 해 버립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홍보하는 거를 보면 이게 아파트도 한 단지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홍보 내용도 무조건 저희들은 가칭 소리 안 듣거나 토지 100% 확보 그러면서 그런 거 있는데 전부 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들 고발조치 전부 다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봤을 때는 이게 과대 광고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이거 조합도 설립 안 되어 있는데 시공사도, 시공사 선정 된 거 같이 해가 시공사 이름 버젓이 시공사 명의를 붙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 관리는 저희들도 전부 다 법에 약간이라도 거슬리는 거 있으면 무조건 전부 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 전부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난 여름부터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주택조합이 뭐고 혹시 주민들에 피해가 갈까봐 지상에도 많이 나왔고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도 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하매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행여나 주민들이 피해 갈까 우리 구청에서도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리기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 모아 놓고 설명회도 하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거 같으면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니 노력하신다는 말씀보다 본 위원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 한 동네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안 그러면 공공장소 같은 데 주민들 모아가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 이런 이런 장점이고 이런 거는 이런 단점 있다, 조합원이 됐을 때 책임 어떤 무한책임이다. 안 그러면 또 이게 오래 갔을 때 건축비가 플러스 알파 됐을 때 이런 거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거를 사실 일반 주민들은 거의가 모르고 있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에도 지금 제일 먼저 제일 앞에 일부러 내놨습니다. 그때 올해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이래 찾을라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 제일 앞에 이래 홈페이지만 열면 바로 보이도록 하고 하라고 해가 지금 그래가 해 놨고 사실 저희들도 아까 평화지구 같은 데는 제일 처음에 저희들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전부 다 공문을 띄우려고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지역주택조합은 상황이다. 좀 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예. 근데 저희들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돈 그러는 금액하고 돈하고 개입이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은 참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가가예.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그랬는데 사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홈페이지 보고 인터넷 활용하는 주민이 1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를 모아 놓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래 저희들 전단지도 동사무소에다가 몇 백부씩 뿌립니다. 그거를 저희들 팔공메아리에도 올리고 근데 사실 안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만도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를 했는데 저는 기상대 공원의 주민들 몇 분 만나가 이야기를 해 봤는데 다반 우리 보고 “니가 와?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이런식으로 하니까 우리도 참.
오수
권오수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가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80% 이상이 거의 노인입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과장님 해 오시는 방법보다 좀 특이하게 어르신들한테 알기 쉽게 그렇게 홍보 좀 하셔가 지역, 혹시 행여나 주민들이 피해 안 가도록 그렇게 좀 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현동에 코스트코가 혁신도시 가는 거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 결정이 어느 정도 돼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시에서 경관심의를 통과했고예. 우리한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저희들한테도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9일날인가 하는데 그때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심의, 아니 그러면 허가를 이제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뜻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허가 전에 경관심의가.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짓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다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다 지어놨는 상태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100%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많이 있는데 보면 건물이 3층 건물인가 지금 쇼핑센터용으로 굉장히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내 톡에 왔는 게 오늘 왔는 건데 딱 위치가 딱 그 자리예요. 지금 99% 지번이 안 나오고 그거는 모르겠는데 위치가 딱 그 자리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 바로 옆이랍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바로 옆이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그 옆이면 다행이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리고 요새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혹시나 싶어 가지고 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일단 됐고 그 자리 아니라는 뜻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럼 됐고 그리고 우리 주민의견접수에 보면 주택과 의견 민원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 감사 중에 요구한 자료는 항상 5부씩 해 갖고 꼭.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8부.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8부씩 한 분씩 꼭 이래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