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김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 진 의원 대표발의)(김 진․함명준 의원 발의)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입니다.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고성군 정책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유사위원회 통합,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보조금 집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1조와 2조에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바가 있는데 이는 양성평등과 성차별, 성희롱에 관한 정의를 두었습니다. 제3조와 4조에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두었습니다. 안6조에는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7조와 18조까지는 양성평등 정책 효과 증진 방안을 두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 등 특별 성별 비율을 10대6 이하로 편성토록 하였고, 생애주기 시책 마련과 관련해서 생애주기별로 구분 관리토록 둔바가 있구요. 남성도 육아 휴직을 장려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주관행사 및 비영리 법인단체 지원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19조부터 21조까지 두었는데 이 내용은 각종 소외계층에 관한 지원 관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위원회 설치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28조부터 34조까지 두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 등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임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35조부터 42조까지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고성군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표현하던 것 자체를 고성군 양성평등 기금으로 변경한 부분이 있구요. 부칙, 경과조치에서는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고성군 양성평등 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경과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부칙에서 폐지를 하였고,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위원회 구성을 관련조항에서 일부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보육관련 지원 내용을 구체화 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몇 가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중 상위법에서 삭제된 사항이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을 삭제토록 하여 저희 조례에서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비율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내용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100분의 45 이하였는데 이것을 100분의 45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 보육관련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과 대체 인력비, 취약지역 보육 운영비용, 보육교직원 워크숍 및 보육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8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략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금번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8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략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지역의 영유아들이 질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의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9. 고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며, 고성군 출신의 출향군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 지위를 안제1조부터 3조까지, 출향군민은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을 고성군에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고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미수복지역의 경우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출향단체는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으로 하였습니다. 출향군민은 법령 등에서 별도 제한이 없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의 고성군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안제5조에서, 군정시책의 홍보,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문화․체육행사, 출향군민의 고향방문 및 출향단체 교류사업, 출향군민 자녀들의 고향탐방 활동 등으로 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실적 보고 사항을 안제6조와 제7조에,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출향단체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포상기준은 안제10조에, 지역발전 유공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고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임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에 따라 고성군 번영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제1조부터 안제2조에 이 조례에서의 번영회란 사단법인 고성군 번영회와 그 회원 단체로 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안제3조에 지역발전을 위한 번영회의 포럼, 토론회 등 사업비와 번영회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비 등으로 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실적 정산 및 보고 사항을 안제4조와 5조에,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번영회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안제6조에, 포상기준을 안제7조에 지역발전 유공 번영회와 그 회원에게 고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임의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9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향군민의 군정참여기회 확대와 유대강화를 통해 고성군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략하고, 출향단체에 지원 가능한 사업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에 대하여 포상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등 군정시책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경우를 한정하고 있어, 출향군민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 법령 등을 검토한 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9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고성군 번영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략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민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 토론회 등의 사업비와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성군의 발전 및 군민 화합을 위해 조직된 번영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