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더 신중하게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가시지 않도록 제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보도 폭이 대부분 보면 2m에서 3m 내외일텐데 상당 부분은 한전에서 하는 지상변압기라든지 개폐기가 설치되면서 통행의 보행자의 안전과 자전거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 보도에 140여개, 또 그것과 비슷한 개폐기가 154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를 점용을 해서 점용료는 내고는 있지만 저희가 과도하게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이전내지는 아니면 지중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도로에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고요. 그래서 도로법에 의해서 무단적치물로 인해서 정비가 돼야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보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내집앞에는 내 주차장인 듯 내땅인 듯 자기주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적치물을 갖다가 놓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한 1,097건에 대해서 그 적치물 같은 경우를 정비도 하고 해서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장에다 세워놓은 것도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걸 처리하는데는 1차 계도, 2차 계도하고 저희들 직원들 차로 대집행도 하고 나면 또 불과 그걸 처리하는데는 3주내지 한달이 소요가 됩니다. 또 그러고나면 일주일 있다가 반복이 되다보니까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정비가 못되고 있습니다. 청경 여섯 분이 해서 2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저희들도 불법부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확실하게 정비가 못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에 적치물을 갖다가 정비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라고 해 가지고 도로에 주차를 하더라도 교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통심의를 득해 가지고 선을 그어주고 거기에 일단은 앞에 있는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일정료의 주차료를 받습니다.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역별로 해서 전체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서구 근무할 때 교통과 근무하면서도 녹색주차라든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런 것들을 시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 상황은 교통과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도시미관이라든지 보행자안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적치물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금자위원님.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주택가에서는 대전시에서 최초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걸 중리동에 4개 통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는 1층에 상가가 없고, 원룸지적도 아니고 보통 1층이 있고 2층에 세입자가 있는 그런 두 가구나 쪽방에 한 가구 정도 있는 곳, 두 가구, 세 가구 있는 데 하고 270명 정도로 2006년 1월로 해서 한 2년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거주자우선주차제라기보다는 정확한 명칭은 전용주차구획제도입니다. 노상에 주차구획을 그리고서 구획을 하고 나서 어떤 특정인에게 요금을 받든지 안받든지는 저희들의 방침이고 거기에 배정하는 제도는 전용주차구획제도인데 이 제도를 시에는 저희들도 검토할 단계는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로에서 차선이라든가 모든 건 경찰서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할 때도 그렇고 전용주차구획도 그렇고 노상에다 흰색은 황색, 황색은 흰색선을 할 때 보면 경찰에서도 요즘은 주민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시범지역 정도로 2개정도 블럭을 해서 주민들이 구청에나 경찰에다가 낮에는 일정시간은 상가전용 주차, 상·하차도 할 수 있고 하는 건 대문앞에 색을 달리해서 울산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정 시간때는 상가에 손님들하고 밤에 는 9시나 8시 이후로는 원룸에 있는 주민들 해가지고 영어를 써서 굉장히 죄송한데 TWO-WAY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전제조건은 일정부분 어느 법에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7, 80%, 3분의 2이상 정도를 건의를 한다든가 상가주민들이 1층은 상가고, 2, 3, 4층은 요즘 말하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이었을 경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2개블럭 정도를 시범으로 하고 나서 그게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반응이 좋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전 구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차문제라든가 유료화, 아까 얘기한 이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추진할 때 일을 할 때 찬성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이 시범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블럭을 선정을 해 보고 경찰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보고 운영하다가 만약에 반응이 긍정적이다 그러면 전 구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대덕구가 자꾸 화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대전시에서 여기가 이제 대전1, 2, 산업단지가 있고 대덕산업단지, 대전산업단지, 상서·평촌지구 오정동 이런 지역도 있다 보니까 자꾸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화물차가 대덕구 쪽으로 대기를 하는 거죠. 물건을 싣고 있는 차들이 자꾸 늘어나니 부분도 있고 작년에는 어떤 1개 교통과장이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행을 안하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CCTV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밤샘주차단속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차로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화물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5만원, 자납할 때는 4만원이고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에 의해서 차고지 외에 주차를 하는건 과징금 20만원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불법주차 단속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CCTV 카메라로써는 차고지 외의 주차단속은 불가능하고요. 그건 스티커도 붙여 있어야 되고 먼저 하나 찍고 1시간 후에 사진을 찍어야지만 차고지 주차단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불법주차로써는 황색선이 단속이 가능한데 CCTV도 가능한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하면 야간에 교통 소통되는 부분 도로에 다른 승용차까지 단속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그건 선별 단속하기는 불법주차단속은 어느 구간을 단속을 하게 되면 다 해야지 어느 특정차량만 선별해서 요 차, 요 차, 요 차 이렇게만 단속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차고지의 주차단속은 원칙적으로 원칙적이 아니라 아예 기술적으로 CCTV 단속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한다면 불법주차단속으로 해야죠, 도로교통법에 의한. 그건 다른 승용차들 사실은 예를 들면, 그린타운아파트 앞이라든가 이런 데 선비2단지 하고 3단지 사이에 양측에 승용차 정도 밤에 댈 수는 있는데 그런 차량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CCTV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시간선택제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주 이틀씩은 그 단속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11월부터 운영하다보니까 아직 나타나지는 않는데 계도하고 정리 및 계도하고 두 번째는 단속하고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그분들이 일정 순환근무도 낮에도 하고 그런 근무시간해 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 갖고 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연말이나 내년초쯤 되면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교통과 민원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은 CCTV 위치를 바꿔서 그렇습니다. 원래 주민센터 쪽에 있다가 이쪽 베스킨라빈스 쪽으로 옮기면서 바뀌게...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가운데 규제봉을 설치...옛날에 제가 실무자일 때 중앙규제봉을 설치하기 전에는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중앙규제봉을 설치하고 나서는 이제 사거리인접 부분까지 밖에 촬영을 못합니다. 거기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러다보니까 지금 송촌동에서 가장 심각한부분이 야간에 차량운행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김밥집하고 베스킨라빈스 사이에 거기하고 그 사거리하고 규제봉을 설치를 다시 해 놨지만 오리집하고 그 부분이 돌 때 서로 부딪히고 서로 모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거기는 최소한 상가활성화로 활동하지만 그 부분에서 그리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건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옮긴지가 2014년 말쯤에 옮겼기 때문에 아마 그건 계속 그 정도 건수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안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랑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이 쇄도하고 그래갖고 그 구간이 사실은 한 30m, 50m 정도인데 이게 하루에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빼놓은다면 거의 3대, 4대씩 계속 단속을 나간다는 그런거거든요. 4대 정도씩은.

예, 그리고 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소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CCTV에 보면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에 딱타고 내릴 때쯤 되면 표시가 딱 뜹니다. 제 차가 18무 4133인데 ‘4133이 불법주차했습니다.’ 방송을 안하고 뜹니다. 딱 거기에 인식을 해서 내년도에 그걸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업체랑 맺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물론 그걸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CCTV지역에 경계블럭에다 CCTV를 설치하면 CCTV가 어딨는걸 확인하고 내릴 때 CCTV 전광판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약간 감소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2015년도입니다.

접수된게 그렇습니다. 사실 무단방치차량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 이게 방치냐, 아니냐는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건 이주일 됐다, 한달됐다 신고해서 접수대장에 접수된 건수가 239대인데 거기서 이제 통계입니다. 자진으로 전화연락해서...

예.

예, 오토바이도 포함이 됩니다.

예.

예, 같은 절차로 똑같이 합니다.

예.

예,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