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민원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부동산실거래가로 지금 다 취득세니 다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다운계약서를 지금도 쓰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다운계약서는 당사자들 아니면 사실상 알 수가 없지만 실거래신고를 하면은 그 정보가 국토교통부로 취합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일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일반적인 시가보다 지극히 낮다든지 또는 지극히 높다든지 그러면 정밀조사를 해보라고 분기에 한번씩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거래실정들을 취합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실거래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시나요?

분기에 한번씩 내려옵니다.

아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실거래가가 아닌 다운계약서를 지금도 쓰는 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저희들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거래신고필증 그 자체가 등기첨부서류입니다. 그래서 신고필증이 등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들어가면 나중에 양도세액 관계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여튼 잘 그런걸 관리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 많이 투명해졌는데 전에는 실거래가보다도 다운계약서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경우가 앞으로 없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거래신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제도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잘 실천이 안되는거 같아요. 그런데 이 홍보문제를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법적으로 정해졌는데요. 체신청에서 실제 사용료를 분석해본 결과 우리 대전이 사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구요. 일단 저희들은 1년에 시비보조받고 그래서 약 800만원씩 홍보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도 이런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문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홍보예산 내년 시비 받아가지고 800만원 세워가지고 기념품도 장만하고 그래서 다중집합장소라든지 명절때라든지 그런 데를 활용해서 우리 행사, 구행사라든지 그때 홍보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하여튼 도로명주소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도로명 부여현황과 앞으로 향후 도로명주소 정착화에 따른 계획 지금까지 있었던 추진실적과 향후 어떻게 해나가겠다 라고 하는 계획적인 부분들, 본위원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료를 받아본 것이 없기도 하구요. 또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인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에게 관련자료좀 부탁드리겠구요. 홍보 마찬가지로 이야기 했는데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를 정착화시켜나가는 과정적인 부분에서 변경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도로명 주소명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게 있다면 그런 내용들까지 다 첨부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숙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내용적인 부분을 알아야지만 지역주민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여기에 따른 관련자료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잇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민원지적과가 많은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과 지적, 기록관리 등을 하시는데 기록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별관 문서고에는 몇 명이 근무하시죠?

무기계약직 1명하고 공익요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기록연구사의 관리 감독하에 현재 영구기록물DB구축작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으로 기록관리나 전산업무를 전공하지 않았을텐데 DB구축작업에 무리가 없습니까?

거기서 단순스캐닝만 해가지고 기록관으로 이관하면 전문가가 또 기록관 고유의 작업을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타 구에서 문서고에 근무하던 공익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던 문제를 일으켰던 때가 있었죠?

개인정보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구요. DB구축업무나 문서관리 부분과 함께 특별히 관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기록물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해서 다행이구요. 영구기록물 DB구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이 사용하고 있는 문서고가 협소하고 가건물 형태로 문서고 적합하지 못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보기로는 현재로써는 청사신축까지는 별다른 이전대책이 없어보이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서고 관리중에서 항온항습기를 통한 적정온도, 습도 유지와 화재예방을 위해서 난방기구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해도 거기서 전기히터도 쓰고 그랬는데 금년들어 다 제거를 했습니다. 온풍기 하나 빼놓고는 일절 사용금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때 기록물과 행정박물관리실태를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방문시 지적했던 행정박물목록은 작성됐는가요?

행정박물목록은 법에 의해서 2010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대덕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국가기록원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는 잘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하는 관리번호라든지 내용을 법에서 정하는 양식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보관 요구한 한글로 바뀌면서 용도폐지된 대덕구청 개청때부터 사용되던 구청장 직인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넘겨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보관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다른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약간 소홀히 한 면도 있다고 봐야되는데 폐기관인만큼 철저히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행정박물 전수조사는 하셨는데 이 전수목록을 보니까 대전의 상징이 대덕구의 행정박물로는 너무나 빈약한거 같아요. 그쵸?

예.

행정박물 법적관리대상을 보면 관인이나 화폐, 우표, 상징류 등 의복, 현판, 기, 이런 것도 있고 또 저희 대덕구에서 홍보나 행사를 하면은 홍보물같은거 있죠. 기념물이라든지, 상장, 훈장,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구의 조사목록을 보니까 전부다 상장하고 훈장만 90%예요. 그쵸?

예.

너무나 빈약합니다. 아쉽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만 이라도 목록을 잘 만들어서 관리를 시작하고 추후 대덕의 상징성을 대표하는 행정박물과 기록물들에 대한 수집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추후에 대덕의 상징인 행정박물수집, 또 기록물수집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수립할 수 있으시겠죠?

예,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오면서 파악한게 부족한게 많이 있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획 관리 수립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수립해서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 만큼은, 또 제가 대학에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래도 추후에 새청사가 들어서면 분명히 행정박물과 대덕구 주요기록물들이 전시될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또 기록관리도 이제서야 중요성을 인식해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다행이고 이번에 오신 연구사가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이런 능력있는 젊은 기록 연구사가 아무튼 지적한 부분을 참조해가지고 기록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기록관리 담당자들에게 실무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전문성을 향상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예,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네요.

예, 저희들이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를 몇번이나, 금년에 한번 열었다고 되어 있네요?

예, 한번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하고 있나요?

이게 사유발생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매년 안하죠? 금년에 한번 해가지고 여기 다리이름을 지으셨네요. 문평대교, 신일고가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명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주변지역에 밝고 그런 자격조건을 선별해서 위촉을 하는데 명단자체는 제가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지명위원회 위원들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구요. 그런데 정할 때 지명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정하시나요?

지명정할 때요?

예, 지명정할 때. 예를 들어서 문평대교를 이름지었을 때 그 지명위원회 위원들이 정하는건지,

예, 거기서 결정을 하죠.

한남대교라든지 여러가지 둔산대교 이런 이름 정할때 우리랑 관계는 없지만 우리 구에서 정할 때는 지명위원들만이 정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이런게 있는지,

저희들이 주민 의견까지 다 듣고 그런 사실을 취합해서 지명위원회 회부를 해가지고 심의를 받아가지고 대전시를 통해서 국가지명위원회까지 심의를 받습니다.

이 지명 정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릴 하나 정해놓으면 우리 자손 대대로 넘어가는 일인데 잘 정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몇 사람이 모여서 정하면 안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여러가지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보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회에서 정했으면. 그동안에도 그렇게 하셨는지, 이 문평대교 정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지나가는 사람 하나씩 붙잡고는 의견은 물을 수 없구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명지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몇 개 안에 따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아파트단지를 통하든지 주민의견이 있으면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하고 지명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 정도까지 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리를 또 여기저기 놓을 것 같은데 놓을 때 다리이름 또 어떤 지명 그런 것은 잘 홍보도 하고 여러 사람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 여러사람이 공모해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었는데 그리고 다리이름을 기억할 수도 있고 그럴거 같으니까 지명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잘 홍보될 수 있게 잘 운영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 명단도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지명으로 선정이 되면 그게 고유명사화가 될 겁니다. 지금 대덕특구가 그렇게 됐었구요. 그리고 사실 저희 대덕구는 대덕이라는 지명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회덕현이 있었고,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저희 대덕구를 위시한 대전이 형성하게 됐었던 부분들이었는데 한번 고유명사로 대두가 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바꿔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바뀌어져야할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면 당연히 바뀌어져야지만 되는데 또한 어떤 문제의 소지라든가 마찰 파열음이라든가 갈등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전에 무릉교라고 하는 우리 1986년도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지금 개명을 해서 한남교로 바뀌게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해서 한남교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이름을 지명 선정해가지고 또한 가양공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양동에 있는게 아니라 비래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지명을 바꿔나가는 것도 아직까지 이해관계가 동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런 어떤 우려적인 부분에서 우리 김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구요. 지금 소관 부서 운영위원회가 9개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물론 당연히 형성하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빠져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어떤 매각이 됐든 취득이 됐든 처분이 됐든 또한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이죠?

관리계획이 행정재산 일반재산 통털어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형성하고 제정을 했던 데는 민원지적 소관이구요. 또한 조례가 배속되어 있는 되어 있는 곳이 우리 민원지적입니다. 또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야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사유발생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용을 하는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절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위탁이 됐든 아니면 양여가 됐든 아니면 임대가 됐든 이 부분은 처분입니다. 처분의 범주내에 다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또한 매각 취득은 매매에 따른 부분일테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절차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것 같구요. 지금 엄연히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위원회 만들어져있지않다 라고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공유재산심의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빠진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안된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조례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분과 취득 관련해서 당연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나갔어요. 그런데 엄연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대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구요. 조례가 됐든 시행령이 됐든 거기 위임에 따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방분권 및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특별법이 만들어져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시켜 나가고 있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이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다 라고 하는건지 그 부분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권한을 팽창시켜서 했었던 부분이다 라고 하는 단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재산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전무했었던 부분이었던것 같구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공전하고 상승되는 부분인것 같은데 지금 공유재산에는 아까 행정재산이라고 말씀드렸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의 목적을 부여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나눠서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관리책임자 입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을 놓고 봤을 때는 공유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습니다. 기업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재산이 범주를 놓고 봤을 때 법령이나 명시가 되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재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재산내에서는 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목적을 가미시켜서 활용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던거구요. 엄격히 재산 자체도 분리를 시켜놓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법으로써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얼마든지 집행기관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절차에 맞춰서 행정재산 용도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 또한 행정재산도 일반재산으로 변경시켜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놓지 않은 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지적을 해놨던 얘기예요. 문화회관이 그렇습니다. 지금 목적외 사용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서 그부분 잘못됐다 라고 지금 시정요구를 했었던 이야기를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회적인 부분을 통해서 해왔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답변 자체가 유권해석을 받았다. 아니 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유권해석을 이야기하는건지 물론 저는 유권해석 못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법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써 상충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시각을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지적 소관 감사에 행정재산까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다시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문예회관은 그 목적외 사용을 하고 있는 잘못됐다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양성화 차원에서 어떤 절차를 득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감사 계속 잇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56) (감사계속 11:17)

예, 파악해봤습니다.

우리 구에 민원실이 아주 잘 되어 있는것 같아요. 들어가보면 따뜻하고 조금 친절이 넘치는 것 같고 좋은 생각이 들어서 칭찬좀 해드리구요. 여기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매일 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매일 아침 8시 40분에 고객만족친절교육을 한다. 그러데 실제로 하시나요?

예.

실제로 매일 하고 계세요?

예, 매일 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누가 시키는건지, 누가 친절교육을 매일 하고 있는지.

친절교육 자체는 1주일에 두 번해가지고 하루 하루 내용을 틀려지는데요. 친절체조를 주로 합니다. 관련 친절 구호도 외치고 업무토론의 날 운영도 있고, 1주일 내내 환경정비의 날도 있고 매일 친절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구요. 1주일을 요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매일 여러가지 종목바꿔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백화점 이런 데서도 친절교육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특강 강사도 모셔가지고도 하고 우리 구 민원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칭찬좀 해드리구요. 앞으로도 계속 고객중심 친절마이드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시고 계속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지적측량 장비하고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적측량장비들.

지적측량장비 라고 하면 시에서 법적으로 갖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자평판이라고 해서 또는 위성측량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한 필지를 얻어내는 과정적인 부분에서 평판저울을 사용하게끔 만들어져 있죠?

예, 전자평판이죠.

지금 어디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측량 장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전자평판 저울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워낙 고가라 요구는 하는데 측량 자체는 일단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시에서 저희들이 측량을 꼭 해야될 때나 검사가 필요할 때는 시에서 대여를 해다가 측량하고 있습니다.

대여 였습니까?

예, 워낙 고가라 시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김수연위원 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제공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발탁행정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발탁행정이라는 것은 구청장님 당부사항도 있었고 하지만 저희들이 소통과 공감, 일하는 방식, 혁신추진과제로 발탁행정이라는 그 용어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지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지라면 저희들은 대민상담으로 기본적을 자세가 신속 정확입니다. 신속 정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구청장님 의지가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신속 정확을 뛰어넘는 즉각행정이라는 정의를 정해서 실천함으로써 통합 섬김 행정을 완성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획수립해서 8월달에 세부적인 사항도 이행해봤구요. 그 관련해서 2015년도에 우리 대덕구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거든요. 그때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가지고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면서도 전국 기초단체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 홍보하고 그럴때는 대덕구가 우선 필두로 나오더라구요.

발탁행정이 민원처리에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처리에 도움이 되는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관련해서 업무의장등록도 해가지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가지구요. 여러가지 시책을 확대해서 적용해서 소귀의 성과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올가을이후 민원처리 하면서 느낀건데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작년이나 올초보다 직원들의 대응이 빨라진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관련 보수라든지 이런 공사도 주차봉 금지봉을 세워달라 그러면 서너달 걸렸던것 같은데 단축해서 한달만에 되더라구요. 그리고 공원옆에 벤치를 설치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3일만에 설치를 했더라구요. 민원을 제기했던 그분이 굉장히 놀라서 칭찬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직원들중에서 정말로 이렇게 신속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닌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잘하는 직원들에게 포상이나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저희들이 발탁행정을 계획하면서 인센티브같은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 저희들이 민원처리 기간 단축내지는 신속 정확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우수공무원 마일리지에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마일리지 연말에 6명을 선발해가지고 100만원 상당의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질타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분들 칭찬도 해줘야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구요. 그리고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처리해주시고 말그대로 그 안에 있는 발탁행정이 무조건 빠른 것만이 아닌 그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잘 파악해설 진짜 본 뜻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취지와 관련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대덕구 민원사무처리 관련해서 규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게 어떤 규제에 따른 부담에 의해서 그런 소지도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지금 민원사무 심사관을 놓고 그전에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임전담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민원후견인제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는거죠? 그건 지목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민원처리 후견인 지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민원 당사자가 지목을 할 수도 있는거구요. 아니면 그 민원처리를 받았을 때 어떤 직원이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 라고 해서 그 직원이 안내를 통해가지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상대 민원인한테 보지는 않아도 내부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적정하게 분배해서 도와드리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규정에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로 운영을 해서 다각적으로 주민편익 차원에서 다시한번 똑같은 사유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편의에 의해서 또한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과 민원을 통해서 행정행위 자체가 관계형성이 되는게 이 민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단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구요. 그리고 친절행정 이상으로 즉각 행정자료를 확립해야 되는 것을 의회에서는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감사수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일정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