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보완감사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문화홍보과, 회계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4개 과를 보완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완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시고…….
한동완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예.
한동완위원
여기 인삼축제도 그냥 빠졌는데 인삼축제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천희위원
정산이 아직 안 됐잖아요.
한동완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해요. 설성문화제도 정산이 안 됐는데 2014년도 것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삼축제도 2014년도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여기 설성문화제도 정산서가 안 돼서 2014년도 것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삼축제도 2014년도 것을 넣으면 되잖아요.
조천희위원
그것만 추가하면 되겠네.
이상정위원장
인삼축제 2014년도 정산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 계약서, 인건비 지급내역, 그리고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비하고 일반관리비 지출내역서, 그것을 더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경비하고 일반관리비 지급내역서.
조천희위원
농정과에는 제2회 인삼축제 정산서만 하면 되겠네?
윤창규위원
경비는 어떤 경비를……?
조천희위원
일반관리비는 너무 광범위해서.
이상정위원장
14년도 것은 받을 수 있어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산한 부분이 아니라 인건비는 저희가 얼마를 지출하라고 명시를 해서 매월 인건비 지출하는 것을 봤는데 경비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가서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고 영수증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규위원
인건비는 되는 건가?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인건비는 다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경비나 일반관리비 관련해서 전혀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상과장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요구를 할 수는 있어요? 업체에다가?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산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 조례가 안 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조례가 돼 있는 데가 말씀드렸다시피 50군데 있는데…….
이상정위원장
조례가 없으면 전혀 요구할 권리가 없나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근거가 없는 거죠.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강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한동완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예.
한동완위원
그러면 근거도 없이 우리가 또 어떤 제출을 해달라고 했다가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고 그러면 모양새도 서로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니까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것은 하는 게 타당치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빼고서 추후에 조례 되는 대로 하는 것으로 보류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자료에 농정과 부분에 인삼축제 관련한 정산서 2014년도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2015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5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1항은 가결했고요, 2항을 다시 가결하겠습니다. 보완감사 자료 요구의 건은 아까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대로 제출 요구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가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완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 12월 제1차 정례의원간담회 종료 후에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