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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본회의2015-12-01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11월26일집회공고를하였고,오늘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송만기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16건이되겠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시정연설의건,제4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5항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8항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제9항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10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제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제13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국수체육공원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15항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설립참여동의안,제16항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제17항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18항2016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19항2016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20항2016년부터2020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제21항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보고의건,제22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12월1일부터12월18일까지18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이종화의원님과박화자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시정연설의건을상정합니다.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관련하여군정운영방향에대하여시정연설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시정연설을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선교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송만기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만기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의주요업무추진사항등에대한질문과답변청취를통하여이를군정에반영함으로써군민모두가의정에참여하는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쳐진정한지방자치를실현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42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의2의규정에의하여2015년12월15일부터12월17일까지3일간군수,부군수,담당관,국과소장,읍·면장전원에대하여군정질문·답변시성실한답변을듣고자출석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본의원외5인의의원이발의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송만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제안설명을들으신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1항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보고의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12월3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제2차에서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12월18일에개의될제6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먼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5-148호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보조금지출근거가조례에직접규정되어있는사업의경우에만지방보조금지원이가능해짐에따라조례제정으로자율방범대에대한보조금지원근거를마련하여범죄없는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을위해자율적으로방범활동을전개하고있는양평군자율방범대대원의보람과긍지를고취시키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는자율방범대임무를정하였고,안제5조에서는자율방범대에게필요한최소한의경비지원기준을마련하였으며,안제11조에서우수자율방범대원에게포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송만기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만기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5-149호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33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에따라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책정통보한월정수당지급액을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제2항에서2016년도양평군의회의원에게지급하는월정수당지급기준을월180만8,000원에서월187만7,000원으로증액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송만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부터의사일정제9항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의안번호2015-163호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세입전망은2015년도당초예산보다106억8,000만원이증액된4,289억1,000만원으로지방세는세수확보노력으로징수액증가,세외수입은주택분취득세세율영구인하에따른세수보전등으로증가,지방교부세는대·내외경제상황다소호전에따른증가,조정교부금은도세징수율호전에따른증가,보조금은의존재원확보노력으로전년도보다증가할전망입니다. 세출편성방향은건전재정운영을위하여시급한주민숙원사업을우선반영하고,마무리사업위주로편성하였으며,중앙정부의복지정책확대에따른복지예산증가,군정방향에따른친환경미래도시구축분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경제분야예산이증액되었으며,문화,레포츠중심양평건설및지역주민삶의행복실감을위한예산에집중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예산총규모는2015년도당초예산4,182억2,000만원보다106억9,000만원이증액된4,289억1,000만원이며2.5%가증액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3,599억7,000만원으로전년도3,359억원보다7.2%증액된240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689억4,000만원으로전년도823억2,000만원보다16.2%인133억8,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3,599억7,000만원으로전년도3,359억원보다240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이35억5,000만원증액,세외수입이24억5,000만원증액,지방교부세는55억3,000만원이증액되었고,조정교부금25억원증액,보조금90억4,000만원증액,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10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은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세출액은3,599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가19.3%가증액된327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2.7%증액된74억8,000만원,교육분야는2.8%증액된22억3,0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종합운동장건립지방채조기상환등7.5%가감액된216억3,000만원,환경보호분야는10.2%가증액된163억2,000만원,사회복지분야는7.1%가증액된1,050억1,000만원,보건분야는10.8%가증액된88억2,0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9.3%가감액된457억9,0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전년도대비전통시장활성화분야국·도비지원감소로56.9%가감액된28억3,0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강상IC설치사업,중앙선수도권전철연장위탁사업비편성등으로52.0%가증액된235억2,0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도시개발용역등29.7%증액된293억2,000만원,예비비는25억8,000만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12.1%가증액된617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14쪽까지는일반회계조직및성질별세출내역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2016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5쪽입니다. 총세입은전년도대비3.7%가감액된11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영업비용73억8,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이전년도대비6억5,000만원이감액된43억7,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6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전년도대비신규사업추진에따른국·도비지원감소로29.2%감액된271억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에152억원,자본적지출예산은전년도대비136억8,000만원이감액된119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서세입은전년도대비국·도비지원감소로5.5%감액된30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주요사업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5-162호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201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거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그럼2016년도출자·출연계획안의주요골자및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출자금은없으며,출연금은총9건에11억1,500만원규모입니다. 각출연대상별기능별출연금액은한국지역진흥재단에550만원,세미원에7억원,한국지방세연구원에773만1,000원,경기신용보증재단에2억원,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6,075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900만원,경기도테크노파크에238만원,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5,000만원,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000만원을각각출연할계획입니다. 각출연금별세부적인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5-161호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특별조정교부금신규사업,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등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4쪽입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인2회추경예산보다69억7,000만원이증액된5,545억원으로1.3%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59억8,000만원이증액된4,561억9,000만원으로1.3%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9억9,000만원이증액된983억1,000만원으로1.0%가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4,561억9,0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59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5억9,000만원증액,세외수입3억8,000만원감액,지방교부세은부동산교부세15억9,000만원증액과특별교부세1,000만원감액으로15억8,000만원증액,조정교부금은시·군조정교부금30억8,000만원과특별조정교부금25억원으로55억원8,000만원증액,국·도비보조금13억9,0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세출액은4,56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가2.6%가감액된300억6,0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2.3%가감액된224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0.3%가증액된331억7,000만원,환경보호분야는0.9%가감액된228억2,000만원,사회복지분야는0.8%가감액된1,102억9,000만원,보건분야는0.1%가감액된100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6.2%가증액된757억4,0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4.6%가증액된86억3,0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9.1%가증액된333억7,0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7%가증액된455억2,000만원,예비비는2.7%가감액된45억1,000만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0.3%가증액된57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건비는기정예산보다0.3%가증액된527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일반운영비등을포함한물건비예산은1.4%가감액된349억원을편성하였으며,12쪽의일반보상금등을포함한경상이전예산은1.8%가증액된1,52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쪽의시설비및부대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예산은2.0%가증액된1,831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14쪽의기타회계전출금등을포함한내부거래예산은0.1%가감액된19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비비와반환금을포함한예비비및기타예산은1.6%가감액된7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6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1.9%증액된488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이기정예산대비1억9,000만원이증액된176억8,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이기정예산대비7억2,000만원이증액된31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서,세입은기정예산대비0.2%가증액된36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주요사업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291쪽이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와동법제5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편성하였으며,일반회계는종합운동장건립사업등14건,특별회계는우수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등9건으로,총23건에총사업비는2,718억4,000만원이며,2014년도까지예산액은665억4,000만원과2015년도예산액521억6,000만원등총1,187억원으로,이중집행액은867억9,000만원이며,잔액은319억1,000만원으로,2016년도회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301쪽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편성한명시이월대상사업은총101건으로371억4,000만원이2016년도회계로이월되며,이중일반회계는87건에329억8,000만원,특별회계는14건에41억6,000만원입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조대현입니다. 의안번호2015-150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양평군미래전략기틀을위한경기도한시기구승인사항을반영하고,재난조직강화지시에따른인력충원과행정조직의변화에적극대응하고행정수요,지역여건등을고려한내용으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2를신설,한시기구인미래특화사업단설치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19조정원의총수를“796명”에서“798”명으로,집행기관의정원“783명”을“785명”으로하고,재난안전전담조직인력을조정하였으며,안제21조제1항별표에서학예연구사확충에따라직종정원을상계조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23조에별표6을신설,한시정원에직급및운용시한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제3조중“문화복지국과지역개발국”을“문화복지국,지역개발국,미래특화사업단”으로하고,제4조중“자치행정담당관”을“총무담당관”으로명칭을변경하였고,제20조별표4직급별정원책정기준을일부조정하여적합한직급정원체제를마련하였습니다. 당초“2국3담당관17과2직속3사업소12읍면1의회”에서“2국1단3담당관19과2직속3사업소12읍면1의회”로개정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의입법예고는2015년11월3일부터11월10일까지7일간하였으며,제출의견을검토하여명칭변경1건또업무사항1건을반영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2015년기준인건비1인당인건비를적용해서1억3,129만원이소요됩니다. 그밖의사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2015-160호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체육시설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제명개정및추가된체육시설의등재와사용료를규정하고그외알기쉬운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맞도록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를“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로변경하고,제3조별표1에추가된체육시설소재지를추가하였으며,제9조제1항별표2에체육시설추가에따른사용료를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제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한명현입니다. 행복돌봄과이재화과장께서외국연수중에있어제가대신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2015-151호양평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제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제비지원조례의폐지이유는현재중복으로지급되고있습니다. 보조금과지금현조례가중복지급되고있기때문에적용이불가합니다. 따라서폐지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이대규입니다. 의안번호2015-152호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동차이전·말소등록전자동차세신고납부의무화가2016년도1월1일시행됨에따라이에맞게관련조문을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의2제1항자동차의사용본거지를관할하지아니하는다른지방자치단체장에게자동차세신고업무를위탁하여처리하고,안제5조의2제2항자동차세신고업무를대행한지방자치단체장은그신고를받는관련서류를신고받은날로부터14일이내에자동차사용본거지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송부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국수체육공원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2015-153호양평국수체육공원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양서면국수리일원에국수체육공원조성사업및체육시설설치를위해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의거,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사업명은양서국수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위치는양서면국수리390-6번지일원으로총부지면적은4만3,407㎡입니다. 입안내용으로는도로및광장이3,927㎡,휴양시설이104㎡,유희시설이126㎡,운동시설이1만4,325㎡,편익시설이823㎡,녹지및기타시설이2만4,102㎡입니다. 사업기간은2016년부터2018년도까지이며주민의견청취결과의견은없으며사전재해성영향평가는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설립참여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설립참여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자치분권의담론확산,정책어젠다발굴,법령및제도개선등자치분권의활성화를위하여전국자치단체장이공동으로참여하는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설립에동참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참여자치단체현황은현재21개단체이며,협의회의구성대상은설립취지에동의하는전국의광역및기초자치단체장이며,조직형태는「지방자치법」제152조에따른행정협의회이고,부담금은연1,000만원입니다. 주요공동협력사업내용으로는지방자치및분권관련공동연구추진과지방분권관련법령및제도개선활동,전국순회포럼·토론회·공청회개최,지방자치우수정책사례공유를위한박람회공동개최,주민공감대확산을위한활동및홍보등입니다. 기타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과의사일정제17항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2015-155호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양근지구공동주택조성을위한공유재산매각과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등신축에따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거공유재산관리계획을변경수립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입니다. 토지취득은증감이없으며,토지처분은1건에2,096㎡가증가되었고,건물취득은1건에529.42㎡가증가되었습니다. 건물처분은증감사항이없습니다. 그리고세부사항으로는양근지구군관리계획결정공동주택조성에따른일반재산매각건이되겠습니다. 매각재산현황이되겠습니다. 소재지는양근리44-1번지로지목은답이며,면적은2,096㎡가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영제38조에따라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수의계약으로매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04쪽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레스토랑신축사항입니다. 위치는용문면다문리307-3번지외3필지가되겠으며,부지면적은1,051㎡가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건축면적이264.71㎡,연면적529.42㎡가되겠습니다. 건축용도는1층에직매장및소포장실이있고2층에는레스토랑및화장실등을설치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11억1,33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첨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길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5-156호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대해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어시행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먼저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이되겠습니다. 취득건물은1건에2,400㎡이며,취득토지는3건에2만6,910㎡가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먼저양평정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개군면하자포리425-22번지로지목은잡종지이며,취득면적은1,189㎡가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현재기획재정부로되어있는데그토지를저희가대부계약해서사용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그래서취득목적은양평정부지로사용코자하는사항이되겠으며,예정매입비는1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평역주차장부지토지매입건이되겠습니다. 위치는지평면송현리334-5번지외4필지가되겠습니다. 지목은묘지,종교용지,전,답이되겠으며취득면적은8,134㎡가되겠습니다. 현재토지소유자는국유지가3필지이고,사유지가2필지가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2016년도12월전철연장운행에따라주차장부지등지역주민의편의시설공간으로활용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정매입비는13억6,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용문면다목적청사신축변경안입니다. 당초의위치는용문면다문리344-1번지외4필지였으나,용문면다문리2번지외9필지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당초에2014년도부터2016년까지였으나변경내용은2016년도부터2018년도까지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은당초에지하2층지상5층연면적4,300㎡였으나변경사항으로는지하1층지상3층의연면적2,400㎡가되겠습니다. 취득대상으로토지매입이10필지에1만7,587㎡이고건물신축은연면적2,400㎡가되겠습니다. 취득목적으로는노후된면청사를새로신축하고지속적인인구유입에대비한행정수요를충족하고자부지를매입하고자합니다. 따라서사업비는당초에99억5,100만원이었으나변경으로는99억9,9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부지매입비가50억원,건축비가49억9,9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첨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2016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의안번호2015-164호2016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에서운영중인통합관리기금등14개기금의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2016년도기금조성규모는총액이2015년도말조성액216억5,500만원과2016년도수입에서지출을뺀3억4,800만원을합한220억300만원이며,이는통합관리기금조성액을제외한규모입니다. 이어서각기금별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2016년도말에110억8,3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2억100만원이증액되며주요내용은농업발전기금으로부터예수금30억2,400만원을받아예탁하고,예수금원리금상환에36억4,2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2016년도말에98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21만7,000원이증액되며지방채조기상환을위한통합관리기금예수금33억6,000만원의이자분1억8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2016년도말에7억2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280만원이감액되며2016년도생활문화축전에2,0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2016년도말에10억7,0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5,300만원이감액되며,우수체육인육성사업등에9,0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2016년도말에10억3,3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80만원이증액되며,노인지도자교육및건강생활지원등으로2,500만원이지출될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2016년도말에10억3,9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20만원이증액되며장애인교육사업및동아리활동지원에2,6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2016년도말에6억1,6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400만원이증액되며,양평군여성단체협의회운영지원등에1,8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2016년도말에80억6,6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2억1,200만원이증액되며,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으로10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은2016년도말에117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4억2,700만원이감액되며,군부대이전사업감리비로4억2,8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2016년도말에18억4,2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3억7,700만원이지급되며,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등에1억3,0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2016년도말에1억1,0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3,900만원이감액되며,식품접객업기존영업주위생교육비지원등에7,920만원을,그리고반환금등의2,550만원을각각지출할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2016년도말에44억2,7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9,000만원이증액되며,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융자지원으로9억원을지출하고여유자금인35억2,400만원을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지출할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2016년도말에26억8,6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7,800만원이증액되며,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소득및복지증진사업등에4억2,9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2016년도말에3억9,7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억600만원이증액되며,전액재예치할계획입니다. 각기금별세부적인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2016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의안번호2015-157호2016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라추진하는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시행하고자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에의거의회의동의를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16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비134억6,175만6,000원중73억9,509만2,000원은읍·면사업비로각읍·면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심의를거쳐추진하고,60억6,666만4,000원은군공동사업비로편성하여공중화장실개선사업비등12개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업별세부계획은251페이지부터270페이지와같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2016년부터2020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조대현입니다. 의안번호2015-158호2016년부터2020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중기운용계획을수립하고의회의보고를거쳐서경기도에제출토록되어있습니다. 중기인력운용전망은지역발전의잠재력과친환경적인이미지등으로도시인구유입에따른인구수의지속적인증가와역세권주변계획적개발여건마련및도시계획도로정비등으로도시화가급진전되어지역여건이변화되고있습니다. 따라서인력운용기본방침은늘어나는행정수요에맞춰기준인건비제에따른정원운용을준수하고,새로운행정수요가요구되는분야에인력보강및인력배치에탄력적으로운영해서행정조직역량강화에주력할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2016년도에2015년도국설치에따른인구증가분25명을증원하고2017년도에는22명,2018년도에는20명,2019년도에11명,2020년에10명을증원하는것으로작성하였습니다. 또한행정사무에대한민간위탁계획은없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첨부한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2015-159호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보고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군계획시설로결정된후10년이상경과한장기미집행시설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와같은법시행령제42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에보고하기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우리군관내장기미집행시설315건에대한사항이되겠으며세부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의사일정제2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은박현일부의장님,송요찬의원님,송만기의원님,이종식의원님,박화자의원님,이종화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리고오늘상정된안건이외에지난제228회제1차정례회와제230회임시회에서보류되었던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평군산림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12월2일1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12월3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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