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유재숙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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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주시고 출석한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1일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김병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응주 민방위팀장입니다. 유안국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전상권 내수면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는 충분히 몇 번씩 읽었기 때문에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11월도 지나고 오늘 12월 첫날이죠? 겨울철 재난방지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잘 섰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겨울철이 오기 때문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수시로 영상회의도 하고, 겨울철 빙판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준비상황을 잠깐 보고 드리면, 우리 군의 투입장비가 15톤 트럭이 1대가 준비되어 있고, 다목적 제설차가 1대, 5톤 트럭이 1대, 굴삭기 1대, 모래 살포기가 각 읍면에 1대, 군에 1대해서 10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트랙터에 부착할 수 제설용 삽날이 85개가 보급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제설 자재로는 모래가 858입방, 염화칼슘이 254톤, 소금이 86톤 준비를 해서….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량이 10여대 이상 됐다는데 그럼 그 운전요원들까지 배치가 된 겁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각 읍면에서는 운전기사가 있는 곳이 있고, 담당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염화칼슘하고 모래가 지역마다 배부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옥천지역에서 눈이 많이 내렸다, 새벽에. 그럼 제일 위험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청성 쪽에 가는 궁촌재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안내 오덕리에 있는 정방재가 상당히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위험지역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하여튼 빙판길이고, 모래를 싣고 다니는 제설 차량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큰 짐을 실었던 운전을 안 해본 분들은 마음만 급해가지고 차량 수단에 아주 굉장히 위험성이 따라요. 그러니까 그 운전하는 분들 각별히 안전교육 시키셔서, 새벽에 나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안전교육에 각별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한 것은 많은데요. 한 개할까요, 여러 개 할까요? 과장님 원하는 대로 할게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짧게 해주세요.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짧게 하겠는데요. 우리 군의 재난관리기금이 2015년도에 얼마나 편성되었는가. 아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2015년도요?

효익

안효익위원

예, 당초예산에.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이 수치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13억 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립액으로 평가하면 9억 정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은 내년도 적립액을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따라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원액의 100분의 1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군은 거기에 턱없이 미달되어있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재해구호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이 옥천군에는 없어요. 시도에만 마련되어 있나 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시도지사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시도지사가. 어쨌든 기금이 미달하고 있으면 재난예방,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사업에 차질을 빚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족되는 한에서 기금을 재난은 계속 앞으로 예고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한 가지 이것은 문제점인데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된 것에서 수혜나기 위험한 지역 이런 데를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에 지금까지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 및 법령이나 조례에 목적,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이 감사결과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옥천군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 세부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 전이, 안전총괄과장님이 과장님이 처음 아닌가?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감사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 한번 파악해보세요.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부적정해가지고 감사 지적된 사항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용도에 맞게 쓰시라, 이걸 주문 드리는 거니까 재난관리기금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목적과 사업취지에 맞게 쓰기를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끝으로 계절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뭐 홍수, 태풍 이런 것도 있지만 겨울철이면 가장 큰 게 폭설이잖아요. 폭설에 대해서 각종 위험시설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점검이 중요하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폭설이 내렸을 때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항상 새벽4시 정도에 출근해서 사람들이 출근하기 이전에 제설작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안개가 굉장히 짙어요. 아침에. 그래서 국가재난, 어디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국민안전처에서.

효익

안효익위원

국민안전처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직 우리 군에서는 웹으로 개발한 알림서비스가 한 번도 가동이 안 됐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가동할 수 있는 체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체계는 되어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군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없죠? 제가 봐서는 겨울철 동절기로 들어서면서 빙판사고라든지 차량교량 같은 데는 살짝 살얼음이 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개가 그냥 시야만 가리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옥천의 폭설, 이런 것도 닥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스템을 가동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천군민의 안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겨울철 폭설에 대해서 준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준비 많이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 재난 유형별로 재난위험 지역으로 확인된 곳이 39곳이 있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맞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유재숙위원

아니, 자료 제가 보고. 보통 그 정도 돼요? 위험지역으로 확인된 곳?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렇게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3개 재난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청산 예곡, 이원 이동, 동이 적하리, 올목 그쪽으로 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내년에 할 예정지역은 예곡지구가….

유재숙위원

이걸 내년에 하실 거예요? 예곡하고 이원하고 올목하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올목하고 내년도에….

유재숙위원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지역에 재난안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오늘아침에도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안개가 짙어서 운전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는데 그거와 연결되는 질문으로 무성방송시스템 있잖아요. 농촌마을무선방송 시스템, 동네별로 큰 행사나 아니면 이장님이 오셔서 그때그때 시급한 사항을 요할 때 그때 방송을 해주잖아요. 알고 계시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위원

무선방송 시스템이 지금 옥천군에 전부 몇 개 정도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옥천군에 220개 마을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사업이 103군데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부터인가 시작을 했죠?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 15억 정도 보수하고 계속 하면서 계속 시행을 해왔는데 지금 문제는 뭐나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 등의 지원근거가 없을 때 무선방송 지원 사업을 시행을 못한다. 맞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올해죠. 올해 추경인가, 해가지고 다시 해서 올해는 2억2,000하고 2억하고 해서 올해 추경에 올리신 건 내년에 못하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하신 거예요, 사업을? 예년보다 올해는 많이 했어요. 두 배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0개소를 갖다가 4억4,000정도 들여서 금년도에 다른 해보다 배 정도 한 상태가 됩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2009년부터 거의 2009년에 1억, 2010년에 3억 원 했어요. 20개 마을에. 계속 1억5,000, 1억3,000, 2억 하다가 올해는 4억4,000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이게 지방재정법 바뀌어서 우리가 지원을 못하게 되었으면 그거로 인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2배로 일단 올려서 급한 불은 끄신 것 같은데 무선방송 시스템이 이게 만약 지원 안 된다면 2009년부터 지원해온 모든 시스템이 우리 국민의 재난안전 그런 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준비를 따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나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시군에 제가 찾아보니까 시군에 이런 조례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6년에 하던 것을 당겨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이걸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안 올라와 있고요. 지난번 추경에 편성해서 우선 급하게 하실 데는 했지만 이 내용을 지금 만약 이장님들이 알고 있으면 이장님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옥천군민들 전체적으로 큰 걱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조례를 새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떻게 조례에 담아야 되는가, 그 부분 하셔가지고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지자체 찾아보니까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문제가 되기는 할 건데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면 조례를 준비하셔서 지원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보충 설명 드릴까요?

유재숙위원

예,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보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무선방송시스템으로 해서 재해위험에 대해서 알리는 방법이 있고, 옥천군에 SBS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KT나 SK 이런 전화가입자들에 대해서 구역별로 문제를 날리게 되면 그때 바로 받아볼 수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급한 상황은 그렇게 연락을 하면 되고, 장차적인 문제로는 조례를 보강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렇죠. 그게 앞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올 봄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과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농축산과, 상수도사업소, 기술센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는 가뭄도 재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라는 것은 분야별로 안 걸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 상수도 먹는 물에 대한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대책 추진을 하고, 또 농경지 가뭄 해소 대책을 위해서는 농축산과에서 직접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상수도사업소, 농축산과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도에 보고한다든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가 주가 되어서 우리 다른 시군에는 T/F팀도 구성해서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안전총괄과가 되는 거죠. 각 분야별로 다른 실과가 모여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모습이 우리 군에서는 안보였다고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런 부족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더욱더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가 우리 군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는 맞아요. 각 실과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지휘를 해야 된다는 지휘체계가 안전총괄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폭설이 올 때도 안전총괄과에서 해서 각 실과별로 다 나가잖아요.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제가 계속 주문 드리는 것은 내년 봄에도 가뭄이 해소될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농정과하고 제가 다른 부분만 계속 촉구하는데 안전총괄과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쪽으로 힘을 모아주셔서 옥천군의 재난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총괄과가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 봐 주십시오. 우리 군 각 실과마다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모든 위원회, 몇 개 되는 위원회에서 보면 대면회의보다 서면회의가 굉장히 많고 일관하고 있어요. 특히 안전문제는 사후수습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한 방점이라고 생각하는 데, 물론 위원들 구성에 있어서 사회 각 기관단체장들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민간인이나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전 대면회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전부 다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형식에 지나치게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것이 대면회가가 있어야 하는데 대면회의로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좋은 지적 말씀인데요. 서면회의를 하게 되면 주로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기관장님들은 서면회의를 하고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별도로 위원회와는 별도로 따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시정을 시키고, 그렇게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안전관리위원 같은 경우에 기관장들은 전체 26명중에 절반도 안 되는 11명이고, 나머지 실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전부 다 서면회의로 대체했고, 특히 17쪽에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 같은 경우는 회의도 그만큼 중요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면회의가 같이 회의하는 멤버들 얼굴도 모를 지경으로 대면회의가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는 대상 사업이 도시지역에서는 상업지역의 1만㎡이상, 공업지역에서는 3만㎡이상, 또 보전녹지지역은 5,000㎡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만㎡이상은 대면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은 서면심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10만이상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면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면 안전관리자문단은 전기나 건축, 토목, 가스, 위험물 취급, 기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우리 군내에 교량이든 아니면 터널이든 절벽이든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곳곳에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사전에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문을 구하는 건데 이런 것도 서면회의로 하는 것은 정말로 형식의 치우침이 강하다는 생각에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은 좀 더 보완개선의 여지가 있다, 싶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안전점검 실시할 때 고급기술자들을 활용해서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주십시오. 45쪽이요. 불용액 관련해서 간단합니다. 풍수해 위에서 두 번째요. 보험료 관련 해가지고 예산 집행률이 20% 갓 넘어요. 77%가 불용액으로 되어있는데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불용 사유가 우리 군에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알고는 있는데 어떤 혜택이나 이익이 작아서 그런 건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관계는 약 20%정도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주가 영세민들 이런 분들은 자기부담금이 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잘 가입하고 있는데….

임만재위원

자부담이 있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자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피해를 보고 보상받은 사람이 4사람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보험을 들여야 한다고 설득을 많이 하고 읍·면장 회의 때마다 설명을 하지만 가입하는 사람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만재위원

하나 더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서 강사료 지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훈련이 다른 것으로 대체됐다든가, 아니면 유보됐다든가, 그런 건가요, 이건?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 문제는….

임만재위원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한 예산계상인데 이런 불용액 같은 경우는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를 14년도에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민방위 교육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된 겁니다.

임만재위원

하나 더요. 46쪽 맨 위에 보면 재해대책협의회 급식보상이 있습니다. 대면회의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서면회의로 대체해서 실시가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예방대책회의에 재해 발생해야 어떤 예방에, 사후수습보다는 예방에 방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행하고, 그런다면 이런 일이 나오지 않을 텐데, 예방보다는 사후에 중점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떤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재해대책 협의회 관계는 최근에 우리 옥천군에 재난이나 재해 발생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복 받은 지역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임만재위원

그것은 전국에 유명하게 소문난 겁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해대책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이런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급식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7쪽이요. 안전총괄과 소관 문제인데, 이따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예, 다음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전년도에 제가 군정질문에 재난관리 안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요.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안전에 대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닥치는 것이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 들어오는데 장비는 전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위원

군북면으로 보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제설차 준비되어 있고, 안내면에는 제설기구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눈이 와서 불편이 없도록, 그런데 오덕재 거기 부분은 지방도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지방도로는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전년도인가는 아주 차량이 전부 막혀 있을 정도로 눈이 왔었는데, 지방도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나요, 그거를?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제설작업이 안됐을 때는 도로관리사업소로 연락을 해서 교통소통이 안 되는 곳에 대한 대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전년도인가 막혀가지고 몇 시간동안 차량이 소통 안 됐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지방도로 사업소가 청산에 있죠? 아마 청산인가 청성에 있는데….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위원

거기 잘 연락하셔서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여기 보니까 군민안전매뉴얼 수첩 제작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군민안전수첩은 초안이 제작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0부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한 열흘 정도면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최연호위원

전 국민이 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한 5만명 되는데 전부 다 줄 수는 없고, 5,000부 정도 발행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부씩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빨리 제작해서 배부해드리기 바라고요. 올 지났지만 여름철에 우리가 물놀이 사고로 숨진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많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물놀이 사고라고 하면 정식으로 수영을 하다가 놀다가 죽은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익사사고는 있었지만 물놀이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없고 익사사고는 4명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최연호위원

익사사고하고 대청호 상류지역에 보면 올갱이를 잡는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위원

하여튼 안전관리 요원들이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 도저히 말을 안 듣는다고 해요. 못 들어가게 해도. 강력하게 제지해서 내년도는 물놀이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리고 내수면 어업허가 지침에 지금 지침대로 잘 인수인계 잘 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옛날에 한구 역에 두 사람씩 허가가 나와서 분쟁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개정해서 한 군데에 한 사람만 허가를 내주니까 큰 분쟁의 소지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이거 허가자가 돌아가시면 상속은 안 되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 상속관계는 법률상으로는 상속이 된다고 하지만 어선, 어구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허가가 바뀌게 됩니다. 그 아들한테 이걸 상속해줬으면 어선과 어구, 이것이 아들한테 줬으면 아들한테 가게 됩니다.

최연호위원

상속이 글쎄 제 생각으로는 상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이 되나요? 상속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어선과 어구에 대해서 아들한테 상속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최연호위원

매매는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매매는 안 됩니다. 어선과 어구를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팔아서 이 사람이 그것을 샀을 때는 그 사람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최연호위원

허가신청은 되는데 매매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허가권 매매는 안 됩니다.

최연호위원

그렇죠? 허가권은. 어구하고 배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사고팔 수가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구하고 배하고 샀는데 허가권 그 사람 명의로 바로 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럽니다. 가격은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모르니까 여기서 어떻게 제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위원

하여튼 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위원

그리고 무선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한 7, 8년 전에 한 부분부터, 그 전부터는 전혀 시스템이 좋지 않아 가지고 방치되고 사용 못하고,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 문제는 누차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현재 고장 나 있는 것이 한 3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고장 나서 전혀 못쓰고 있는 거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15개는 완전히 못 쓰는 거고, 16개는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고, 한 번도 설치안한 곳이 지금 5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군데를 설치하는 사람들을 우선 완료가 되고 난 후에 고장 난 사람들은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예, 설치는 되어 있어도 고장 나서 전혀 못 쓰는 동네가 있어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감사목록 제1항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댐 주변 지원사업이 2014년하고 2015년 2014년에는 131건에 약 22억, 금년에는 130건에 21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우리 군에는 규제지역이 9개 읍면 중에 8개 읍면이 해당이 되는데 2014, 2015년 집행한 지역 중에 이원면하고 군서면은 제외됐던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건지요,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건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대청댐 주변지원 정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댐으로부터 5km 이내 되어있는 지역만 지원을 해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산, 이원, 군서면은 세군데 마을은 제외되고 6개면만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옥천읍이나 동이면, 안내, 안남, 청성, 군북, 하나 같이 면별로 비슷한 유형의 금액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옥천읍은 물론 더 많은 데도 있고, 천만 단위도 있고 수백단위도 있지만 대부분이 450만원대, 정확하게는 457만6천원까지 천원단위까지 수십 군데로 나눠서 주고, 동이면은 2,000만원대. 물론 개수가 그만큼 많지는 않아요. 안남면은 1,800만원, 안내는 주로 2,000만원대, 청성은 3,400만원, 이거는 두세 군데밖에 이렇게 되지를 않고, 군북은 500만원대부터 규제지역이 제일 많으니까 규모도 제일 크고 한데 2,00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해마다 백화점식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기계에서부터 무슨 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저온저장고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나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진행방식은 수몰 면적과 사업구역 내 인구, 또 사업구역 면적, 협의회에서 하는 20%, 이렇게 해서 비율에 따라서 각 면에 금액이 정해지게 되면 그 면의 이장님들 협의회를 통해서 각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주로 보니까 옥천읍 같은 경우는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서 각 마을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450만 몇 천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사업비가 신청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작은 금액가지고 안되니까 2,000만원씩 크게 해서 어떤 사업이라도 한 가지 하자. 이렇게 해서 이장들 협의하게 되면 거기서 사업을 결정해서 면장을 통해서 우리 군으로 올라오게 되면 대청댐관리단에 사업 운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서 결정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큰 사업을 한 가지만 해라, 어떻게 지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만재위원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게 이해됩니다. 그러나 과장님 혹시 마을 단위 별로 작게 300, 400 이렇게 나눠주기 보다는 그 면 지역 내에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에 아니면 후년에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곗돈 타듯이 해서 모아가지고 큰 사업, 대형 사업으로 주민의 공공의 용도로 꼭 필요한, 이런 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는 전혀 없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대형사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 이장협의회에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현재에 주던 것을 어느 날 단절을 하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다들 섭섭해서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론화 할 필요도 있겠고,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뭐 공청회나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유도하면 실질적으로 각 마을에서 개인들이 작게 보는 이득을 공공의 목적으로 더 큰 이득과 부가가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장님들 회의에서 결정하는 대로 전적으로 따르다 보면 향후에 대청호로 인해서 우리 고장에서 치르는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거기서 오는 작은 혜택이나 이득들이 나눠먹기로 하다보면 10년, 20년이 갔을 때는 그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쯤이라도 새로운 어떤 개선의 여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환경과 같은 데 수계기금에서는 지원된 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대형화해서 유도하고, 그것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기등기제까지 추진하고 있고, 이런 추세거든요. 향후에 그것 좀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댐 지원 사업이 면 단위 별로 딱딱 나가서 면에서 협의해가지고 한다고 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위원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댐 지원 사업이 수변구역 내 반경 몇 km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5km에 이내에 있는 읍면에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읍면도 읍면이지만 면에서 거기에 속하지 않은 부락이 많이 있어요. 반경 몇km 하다보니까 같은 면이라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속하지 않은 마을이 있다고요. 그게. 그런 부분은 마을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댐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 면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반경5km가 3, 4년 전에는 5km가 아니고 2km인가 짧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5km로 늘어나서 범위가 커졌는데 이 부분은 면단위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그 마을의, 수변구역 내에 속해 있는 마을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과장님 80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106번에 군북면 대촌리에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이 있어요. 거기 과장님 가보셨다는데? 가보셨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가봤습니다.

유재숙위원

지역 주민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촌 마을에 민간자본보조로 화장실을 지어줬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별도로 이렇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개념은 민간 외 자본보조라고 하면 마을의 소유의 화장실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소유에 대한 화장실에 대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대청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화장실을 지어놓았어요. 그렇죠? 이거 허가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마을로 되어있죠. 마을에서는 운영비를 달라. 군에서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군에서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로 해당되는 대청댐 주변지원사업비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해서 편성해가지고 승인을 요구하면 우리 군에서 대청댐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재숙위원

그런데 마을에서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마을에서는 자기네들로 배당된 금액은 자기네들이 다른 데로 사용하고 화장실 운영비는 별도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재숙위원

아니, 화장실을 지어주고 운영비를 준 거예요? 운영비는 안줬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운영비는 안주는 겁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활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화장실만 지어서 줬어요. 화장실만. 그런데 이거를 쓰려고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가. 그게 연간 400만원 정도 된대요. 제가 가서 사진 찍어왔어요. 화장실 멋지죠. 여기는 주민들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방아실 거기는 대전 지역 인근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을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 취하지 않아도 되나요?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갔다 오셨다면서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위원

주민들이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이게 행락지 화장실, 공중화장실 담당하는 줄 알았더니 환경과에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찍어온 사진인데 알고 보니까 댐지원사업비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이에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민간외 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의 회관을 짓는다든지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를 군수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요. 법적으로는 없어요. 없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 지어놓고 문 잠겨 있어요. 그거는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마을에서 운영비가 나가면 거기에서 운영비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해야지….

유재숙위원

그거를 그 마을 이장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셨어요? 군에서는 돈 못준다. 지원 안 된다. 이건 민간보조니까 마을에서 해결하라. 과장님이 한번 갔다 오셨대요. 그 이후로는 군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군북에 가셔서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셔야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 좋은 건물 지어놓고, 문 잠겨 있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군에서 지어줬는데 지들이 못쓰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어쨌든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뭐 거기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환경과로 이관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 문제는 마을하고 우리 군의 입장이 접착점을 못 찾고 이런 현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접착점을 못 찾았는데 앞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협의해서….

유재숙위원

그래서 찾아보셔서 동네주민하고 거기 이장님하고 한번 얘기해보셔서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안 그래도 방아실이나 대촌리 쪽에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그쪽 지역 주민하고 우리하고의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면이 많은데 우리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댐에서 지어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협의점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댐지원 사업비, 안전총괄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주민들의 편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인데. 거기는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얼른 해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방법 찾으셔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삼양리 3구 삼거리 돌아가는 쪽에 정자 하나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정자가 댐지원사업비로 지어진 겁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이재헌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부군수님! 그 삼양리 삼거리 돌아가는 쪽에 정자가 아침에 8시쯤에 철거가 되고 있는데 혹시 보고 받은 거 있으세요?

보고 받은 거 없어요? 저는 댐 지원사업비로 아마 그게, 정자가 아주 작은 정자잖아요. 보셨죠?

산 쪽 밑으로 돌아가는 자그마한 삼양리 3구 마을비석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정자예요.

예, 아침에 아주 러시아워에 우회전 차량 도로를 딱 막고 대형 크레인이 와가지고 하필이면 이 시간에 딱 막고 안전요원 배치도 아예 안 되어있고 지금 철거작업 중 일거예요. 확인 좀 해주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떤 연유로 철거가 되는지….

유재목위원

예, 읍에서 아마 철거하는지 하여튼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부군수님께서 한다고 했는데 보고도 안 되어있고, 관련공무원도 아무도 안 나와 있고, 그 시간에. 러시아워, 출근시간에 막 밀리는데 안전요원이 한명 배치도 안 되어 있어요. 이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댐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결과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2쪽 보시면 신입 중학생 하복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옥천에 중학교가 5군데가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청산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중학교에 하복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청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대청댐에서 하는 것도 모두 발주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작성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댐에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밑에 것은 다 그럼 대청댐 관리공단에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자 문제 좀 한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1일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이재헌위원장

선서문을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전 실과와 마찬가지로 동료 위원들께서 자료검토는 충분히 한 관계로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팀장님들 먼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범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고명도 도로팀장입니다. 서정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경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감기가 심해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에서 오늘을 기다린 위원인데, 과장님! 강하게 할까요, 약하게 할까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약하게 하십시오.

효익

안효익위원

약하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약하게 하면 제가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은 본 위원 스스로가 교통정책, 교통전문 의원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초선 때부터 재선 때까지 교통정책 대안을 수시로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불법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할 때 굉장히 부담감을 안았을 때도 제가 총대를 메겠습니다. 하고 실시를 했는데, 우리 옥천이 정말 교통지옥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여졌던 정책이었지 않나. 이렇게 자부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교통 관련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문은 지금 버스공영주차장이 7월29일날 준공된 이후에 3개월 동안 방치되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방치된 사유가 뭡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방치됐다가 보다는 저희들이 공영차고지 조성목적은 저희들이 옥천버스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16대가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아까 약하고 부드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흥분을 가라앉히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예고된 우리 군 교통정책에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고요. 무능행정에 질타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은 3개월 동안 방치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능행정인지, 방치된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 추진한 2012년 12월6일 이 사업을 도비교부 받아서 추진할 당시에 수차례 도시계획시설 수용이 아니라, 사유지, 민간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는 곳을 협의매수 했어요, 비싼 땅을.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진할 때 공영차고지라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추진 됐어요.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두 번째 이해관계가 최고 엉켜 있는 곳이 어디냐. 옥천버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옥천버스 입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옥천버스에 김상호 전무라는 분이 차고지로만 가능하다면 버스회사는 이원화, 버스차고지로만 되면 이원화가 돼서 경비가 가중돼서 자기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군은 차고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방치된 상황에서 자기들의 종점 부지, 현 차고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서로 맞교환하자. 우리가 공짜로 거기를 쓰면 특혜시비가 있으니, 감정평가를 해서 맞교환하자. 또는 자기네들이 임대를 해서 쓸 테니까 거기다가 차고지뿐만 아니라 종점지까지 이어서 활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임대를 해서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말한 내용이 뭡니까? 그 분들에 전달한 내용이? 과장님, 아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모르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늘 쓰는 겁니다. 법과 원칙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맞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법과 원칙에, 그리고 사업목적에 맞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 분 말이 나는 참 남는 것이 뭐냐 하면 ‘한 번도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사업목적은 군하고 사업목적에 가장 이해당사자인하고 한 번도 조율도 안하고, 협의도 안 했다. 이 문제부터가 난맥상이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글쎄 그것은 그 당시 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주변 환경 여건부터 말씀드리면, 거기가 시외버스 터미널이 그 때 당시 옮겨 오면서 처음에 주변 환경이 상당히 열약해 있었고, 또 옥천버스 지금 현재 차고지 및 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는 옥천~대전 간 시내버스 그것과의 관계 등 해서 주차장이 나름대로 협소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는 옥천읍 광장에도 아마 옥천버스를 주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공영차고지로서의 어떤 활용계획이 서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천버스 측에서 맞교환 내지 이전….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과장님!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이전 이런 부분은 그 때 당시에도 그분들은 얘기도 했지만 제가 협의과정에서 보니까 옥천군 입장과 옥천버스의 어떤 이전에 대한 입장차이가 상당히 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통하지 않는 일방행정식 군 행정을 지적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차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업무추진하신 과장님이 아니고. 우리 옥천군 읍내 상황이 굉장히 넓습니까, 좁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여건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요….

효익

안효익위원

10만 자족도시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적어요. 알짜 그런 땅에다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고, 그리고 사유지인 것을 비싸게 사서 버스 공영차고지를 한다는 그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지금 향후 계획이 조율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주에 옥천버스하고 협의해서 공영차고지로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무리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금년도에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어떤 버스 공영차고지로서 어떤 기능을 할 때 거기에 어떤 도난이라든지, 화재발생, 또는 파손된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감시할 수 있는 CCTV 장치라든지, 진·출입로에 시건장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집행잔액 가지고서 예산발주 중에 있고,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16대를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옮겨와서 운영의 미비점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과장님 마지못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옥천버스는 이주할 계획이 없어서 옥천버스 종점 부근에 흥림장이라는 사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 이원화되는 것은 불분명한 것이고요. 그럼 옥천버스로 봐서도 효율적이지가 않고,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밤에는 차고지, 낮에는 텅텅 빈 그런 비싼 땅으로 남는다. 이래서 본 위원이 교통을 우리가 운전할 때 표현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통부서의 지금 운전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에서 표현한다면 난폭, 광폭운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그런 행정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사건이 나기 때문에 도비 10억 교부받아서 목적취지에 맞게 추진하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정산, 도하고 정산이 끝난 후에는 자치단체에 필요한 여건에 따라서 공익의 목적이 더, 실효성이 큰 요건이 있다. 이렇게 볼 때는 군수나 의회에 심의 의결로 다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거기에 10억을 부담한 것은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광역특별회계 부담금으로….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에만 예, 아니오. 로만 해 주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목적대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의회 나름대로, 군과 의회에서 협의해서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주관으로 없는 겁니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제가 부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군수님, 도비교부를 목적취지에 맞게 10억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큰 어떤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 목적과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또 공무원 편을 드시는데. 자, 기관의 승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아주 위배된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할 적에는 도 기관의 승인이 안나요. 그런데 교통의 목적으로 실효성이나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고 우리 옥천군에서 의회나 군수가 도에 했으니까 도에서 ‘NO’ 하겠습니까? 지금 두 분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입장을 하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말씀 안 드리고요. 과장님, 모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누가 최우선시 돼야 됩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물론 주민이 우선시 되지요.

효익

안효익위원

주민입니다. 항상 저는 의원으로서도 주민을 대표하지만 공직자들도 주민의 편익과 권익을 최우선시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법과 원칙이 아무리 제한을 하더라도 융통성도 있고,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접고요. 제가 이제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과열되면 안 되니까. 과장님!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우리 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언제 건설교통과로 부임되셨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금년도 3월달에 왔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금년도에 오셨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죄송하지만 팀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정기

서정기교통행정팀장

2014년 1월1일자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14년요?

정기

서정기교통행정팀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제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들어갔는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 온 다음에 정책심의를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그런데 옥천군이 그럼 교통안전정책이 일사천리로 잘 뚫림 없이 가느냐? 지금 크고 작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데도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안 한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글쎄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방금 얘기하셨던 그 부분은 사실상 보면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관내에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이라든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교통시책의 개선사항, 이런 등등해서 정기회 1회씩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다른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택시감차보상계획이라든지, 그런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은 각종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셨던 주요정책 사항에 대한 것은 이것은 물론 1회에 하도록 돼 있지만 이 부분은 위원회 운영 그 부분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이 하도 달변가로 말꼬리를 흐리시니까 내가 초점을 잃어버리는데. 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돼 있어요. 그 지역에 교통안전에 주요정책을 하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년도 택시감차 아까 말씀하셨고, CCTV설치 운영하는 것 했고, 공영주차장 대상 부지 이런 것 했었고, ‘12년도 9월26일에 공영주차장이 시끄럽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했고, 그 뒤로는 없어요, 특별한 안이. 하나도 업어요. 그러면 옥천교통이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하나의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교통문제가?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만….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데, 사안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교통이 원활하게, 빵빵, 잘 뚫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불법 주정차시비도 잘 되던 것이 지금부터 자꾸 해이해 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교통정책이 아주 제일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통정책에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효익

안효익위원

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하면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 없으면?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조례를 여기 법에 보면 정기회를 갖도록 돼 있는데, 사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바꾸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 위원회가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옥천군 지금 정책이 난맥상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공영버스차고지 이런 부분도 이런 데에서 다루었으면 소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접고요.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4호선 대전방향, 이원 용방리 901-1번지 일원에 주민들 민원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용방리?

효익

안효익위원

국도4호선인데요. 이원 용방리이고요. 민원내용은 고속철도 교각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국도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라는 것이 이원 면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두 번째 국도4호선 대전 방향, 옥천읍 금구리 203-34번지 일원, 옥천관광호텔 앞에 버스정차대가 없어 버스이용자들이 하차 시 교통사고 위험 노출 이렇게 2건이 돼 있어요. 지금 보은국토관리청에 이 민원협조를 했는데, 아직도 답이 안 오고 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 첫 번째 얘기하셨던 용방리 교각으로 인한 시야 장애된 부분은 확인을 해 봐서 혹시 필요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옥천호텔 앞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보은국도에다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만나서 인근 지역에 주차시설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가능지역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가능한 그것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줄어들고 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미납 건수는 늘어나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질서는 처음에 설치했을 때보다 더 해이해져 가는데. 단속건수를 줄어들고, 미납건수는 늘어나고. 이래서 제가 교통정책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제가 미납수액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제시를 그래도 하고 가야될 것 같아서요. 미납징수액, 과장님이 답 하실까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아니, 말씀하세요.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할게요. 첫 번째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순서를 말합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하면서. 독촉장 발부가 최우선시 돼야 되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두 번째 요즘 핸드폰 다 있으니까 SNS 문자발송을 합니다. 절차 독촉장 발부 다음에 예고를 하는 겁니다, 예고. 뭐를 예고하느냐, 압류한다, 차를! 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런 식의 발송을 하고. 세 번째 미납 수량 차량 압류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 바로 이 사람들이 압류 안 하면 차를 매매하거나 양도, 이렇게 하면 수납 못 하지요? 이것 추징 못하지요, 팔면. 그리고 네 번째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지방세와 연계해서 장기 미납 건을 수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랑 별개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물론 저희들도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압류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자들이 워낙 열악하고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납부가 저조한 편입니다만, 금년도 5월부터는 신용평가사 예금 시스템을 해서 예금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실적이 나름대로 약 2,5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제가 스타일이 부드럽게 하는 스타일이 잘 안 돼서 좀 어색했을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이 주문을 부드럽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 했는데. 어쨌든 더 잘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잘못하자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서 혹시 속상한 것이 있으면 풀어주시고, 하여튼 교통행정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략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 봐 주십시오. 주민편의를 위한 버스노선 조정 문제요. 읍 단위든, 면단위든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참 어렵고, 난해합니다. 이해하고 공감이 되는데요. 농촌실정이 고령화되고, 나이 많은 노인 분들 차나 다른 대체수단이 없어서 버스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원 칠방리를 돌아서 포동으로 가는 그 노선에 대해서 옥천버스 측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노선 조정하는 것이 차가 모자라면 또 차를 사줘야 되는 이런 비용 문제까지 껴 있고 하니까 더더욱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익히 들었는데요. 금년도 11월에 포장까지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칠방리 쪽에서는 버스 노선을 그쪽을 신설해 달라고 하고, 저쪽 지탄, 포동 이쪽에서는 횟수를 줄여서 그쪽으로 넣는다고 하면 절대 반대를 하고, 옥천버스 측에서는 나름대로 경영, 방금 얘기하셨던 증차 문제라든지, 노조의 어떤 직원 복지관계 그쪽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어차피 국도로 가는 것보다는 칠방리 쪽으로 노선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으냐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서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웃 부락민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로 좀 타협이 어렵겠습니다만 칠방리를 보면 대부분 노인 분들 현재 도로에서 거기까지 걸어 가시기에는 정말 해 넘어갈 지경일 거예요. 잘 좀 타협되기를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요. 각종 사업에서 설계변경 과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대형사업들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발주처, 그러니까 우리 발주 부서의 요구와 시공사의 요구로 인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문제는 증가되는 어떤 물품 양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의 비용이 증가돼서 의회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경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

임만재위원

이런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검토를 거쳐서 최소화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하나 더 덧붙이면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공사가 평지에 순탄한 이런 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난코스이고 이런 위험도 높은 어려운 이런 공사도 많잖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그런 설계에 어떤 공사의 난이도 같은 것을 좀 어렵게 책정해서 공사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일들을 최소화해서 적정한 난이도 규정, 이런 것을 당부 드리겠고요. 우리 군의 주요 SOC 사업에 건설교통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11쪽요. 금년 가을에 시행한 다람쥐택시 문제요, 우리 군에서도 시행했습니다. 이원면 장찬리에서 시승식 잘 마무리했고, 장찬리 주민들 크게 기뻐하고, 벽지 교통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효자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분들이 아침에 타고 나오면 중간에 읍이나 면 지역에서 마을로 돌아가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시간대 조정을 마을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시범운행 기간 중에 그 분들이 타고 나왔다가 일을 보고 가야되는데, 출발 시간이 안 돼서 1, 2시간씩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는 문제가 전에 얘기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분들이 타고 나오면 또 다른 노인분들이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그 분들이 또 다시 타고 갈 승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사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일을 몇 십분 일찍 보고 왔더라면 그 분들이 바로 집으로 가셔야지, 점심식사 하셔야 될 시간에,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읍이나 면소재지에서 장시간 기다리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불편이라는, 운영의 묘를 주문하는 겁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출발 시에 따라서 다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찬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장찬리에서 출발할 경우와 이동 목적지를 이원에서 장찬리로 출발할 때, 그런 운영의 묘는 다음 회의 때 한번 그런 논의를 해서 서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의논의 방점은 그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주민들의 편익에 방점을 둬 달라고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마지막으로 27쪽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관급자재 구입현황 관련해서 우리 군 어느 실과보다도 건설교통과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또 취급하고, 공급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구매 실적률이 제일 높습니다. 참 굉장히 잘 하셨는데, 특히 관급자재 수요가 제일 많은 부서로써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가능하겠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끝으로 하나 더 45쪽 봐 주십시오. 불용액 관련해서 남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나 용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끝에 죽향리 택시 승차대 비가림 시설 설치 이런 것들은 어떤 구체적인 해당 지역, 지명, 명칭까지 사전에 명시된 이런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이렇게 불용이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100%씩 발생을 했는데요. 사전 예산수요 파악할 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봐서 이런 것인지?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토지 같은 것이 보상금 소유권 미등기 내지는 등기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불가피하게 그 때 당시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임만재위원

그것 이해는 되는데. 사전에 파악하든지, 주민설득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골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어렵고 불편한 실정인데,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 시내버스 정류장 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최연호위원

정류장을 하나씩 각 마을에 있는 걸로 아는데, 정류장 외에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캐리어라고 하나요, 밀고 다니는 것 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최연호위원

그것을 밀고서 정류장에서 자연부락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최연호위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시골에. 거기에서부터 끌고 정류장이라고 해서 버스 타려고 거기까지 밀고 와서 버스 타고 이러는데. 기사 분들이 아량을 베풀어서 어느 정도 정류장 아니더라도 손을 들면 세워주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아주 거기에서 아니면 절대 안 서는 것으로. 아주 기사 분들이 그런 부분이 야박하게 많아요. 그리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이고. 내릴 때도 거기에서 내려서 그 먼 데를 그것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옛날에 직행버스하고, 시내버스가 있는데. 직행버스는 절대 안 서고 그냥 가지만, 시내버스는 완행이라고 하나요, 완행버스는 아무 곳이나 세우면 서고, 그냥 언제든지 내릴 수 있으면 기사한테 말해서 내리고. 그 때가 오히려 시골농촌 어르신들한테는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엄격하게 버스 정류장만 딱 세워주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사님들이 너무 시골 분들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잊어 버려서 지나치면 빨리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내린다고 하면 시골 노인분들한테 야단을 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전체적으로 옛날 같이 그냥 그렇게는 못하지만 시내버스 정류장 말고, 임시 정류장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임시 정류장이라도 세워 가지고 좀 불편한 것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글쎄 참 어려우신 얘기인데요. 물론 주민 입장에서는 주차장 외에 별도 임시주차장이라든지, 가다가 몸이 불편하다면 임시 주차를 해서 승·하차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렇게 승·하차 하다가 안전사고 나게 되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은 고려해서 버스회사 측에다가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조금 몸이 불편하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안전사고도 물론 있지만, 주변에서 승차를 할 수 있게끔 노력도 한번….

최연호위원

전에도 한번 시내버스 상무라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안전부분만 내세우는 것 같아요. 기사님들한테 아량을 베풀어서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은 내려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최연호위원

서 팀장님, 저번에 귀평마을 우회도로 보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정기

서정기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서정기입니다. 저희들이 보은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은 받았습니다. 보은에서는 실질적으로 노선의 어떤 변경이라든가, 증차계획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최연호위원

어떻게 긍정적으로 될 것 같아요?

정기

서정기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은 못하지만 그 쪽에서 저희들이 불편사항을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최연호위원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1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 노력 선거관리위원회 그쪽 주변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이 끝났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 드린 그 앞에 삼부자 관계,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그 예산관계도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매입 순서가 있어요. 그 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외 지역이라서 당초에 후보지 물색할 당시에 그 분이 희망했더라면 거기도 참 아쉬운 점이 있지만, 좀 시간이 늦더라도 같이 협의해서 금년에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께서 그 삼각형 100여평도 안 될 거예요. 거기 아주 중요한 자리에요. 영동지역에서 들어오면서, 지금 삼양리 삼거리 들어오다 보면 매입을 못하셔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잖아요. 결국은 못하셔서 일반인이 그냥 건물 2층으로 옥천 전면을 딱 가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1년, 2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요. 10년, 20년 아니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이것 큰 계획입니다. 저는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전면에 삼각형으로 아주 작은 삼각형으로 진입로도 그렇고, 영동에서 옥천 시내로 들어오는 쪽에 우회전 화살표 표시도 사실 안 돼 있어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거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장례식장도 있고 해서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꼭 검토 좀 하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다음 1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2015년 1월12일부터 지도요원을 6명을 배치하신다고 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계속 지금 진행 중이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유재목위원

시장철물에서부터 옥천농협까지 주차선이 끊어져 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노상 주차장이 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당연히 그 앞에 상가 주인들의 전용물로 된 주차장이지요? 본인들이 아침에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8시가 됐든 아침에 주정차를 해 놓으면 퇴근하기 전까지 절대 차를 안 뺍니다. 과장님, 이번에 50억 들여서 재래시장 102면인가 주차장 만드셨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제, 오늘 보니까 진입로 포장하시데요. 어제, 오늘 바닥에 아스콘포장 하시더라고요. 돈 다 들였고, 그 주변 분들은 거기다가 주차해 놓으시고, 상가 주변 분들은 재래시장 2층, 3층에 주차장 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농협 가까운 쪽에 있는 상가주민들은 농협 주차장 1, 2, 3층까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노면 주차장이요. 그리고 옥천 농협 앞에 보면 아주 일부 몰지각한 화물용 차량 2대 365일 아예 주정차가 아니라, 주차를 딱해 놓은 것 확인 되셨지요? 그것 한번 단속하신 적 있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주차단속 내지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도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단속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분이 있잖아요. 택시승강장 딱 써 놓은 그 자리에 한 대는 역주차, 한 대는 정주차 이렇게 농협 앞에 딱 주차했습니다. 행정력도 완전히 아랑곳 하지 않고, 경찰력도 아예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주차요원 6명씩 사용하시면서 아예 단속도 못하시면서 이것 한번 단속 계도 아무 것도 안하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가까우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시내 주변에 어마 어마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아주 최신시설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 분들 주차단속겸 계도를 하셔 가지고 상가 바로 앞에 있는 상가 주민들 주차를 아침부터 해 놓고 별로 사용을 안 해요. 보면 화물용 자동차가 서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다 승용차입니다. 개인택시나, 택시 기사 분들 말씀은 ‘노면주차 지워라, 택시승강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오히려 노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원활한 차량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개인주차장으로 다 쓰기 때문에. CCTV도 주정차 CCTV도 그 분들 권한 밖 아닙니까? 사실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초원사거리에도 있지요. 중앙약국 앞에도 있지요. 농협 앞에도 있어서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데. 노면주차장을 개인주차장처럼 쓰시니까 그 분들이 아예 하루 종일 차를 거기다 주차를 해 놓으니까. 일반 상인들이고, 일반 찾아오는 고객들이 전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이 부분 언제까지 처리 좀 하실 수 있으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방법과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당초부터 주정차 단속할 때부터 여유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 같아서는 나름대로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 상거래질서 내지 교통편리하기 위해서 사실상 설치는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있으면 주차질서에 상당한 무리도 따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있는 장기주차를 주차 지도요원을 통한다든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장기 주차하는 방법을 유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혹시 교통대에서부터 농협 사거리까지 거기만 사실 10분 동안 장을 보고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기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렇지요? 거기만 CCTV에 자료를 따로 입력하셔서 20분이든, 30분이든 시간 연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거기가 제일 옥천 지역에 번화가 아닙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연장은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거리질서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10분이라는 것이, 주정차 10분이라는 것은 지금 일부 시군에서도 주차시간을 늘려달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느슨한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10분 정도가 저희들은 정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방침이 10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2시간 또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장날은 또 하루 종일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최고 옥천을 대표하는 중심 상가가 혼잡하지 않고, 일부 어떤 몰지각한 상인 때문에 계속해서 행정력을 무시하고, 경찰력을 아주 우습게 아는 그런 분들은 집중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개선이 아니고 꼭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 제가 지난번 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주차선 때문에 말씀드렸었지요. 그것은 경찰서하고 서로 상의를 해 봐야 된다고 해서 상인들하고, 또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상인들 욕구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쪽에 지금 군 농협 앞 쪽하고, 저쪽 신기리 쪽 주민들 의견도 다르고 해서 혹시 그 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셨어요, 팀장님?

정기

서정기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서정기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상인회협의회.

정기

서정기교통행정팀장

예, 상인회협의회 회장님도 만나고, 총무님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이 그 부분을 없애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 당초 목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라 지금 현재 상인회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해서 의견을 한번 받아 보라고 했습니다.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상인회에서 그런 의견이 전체적으로 공론화가 돼 가지고 원래 노상 주차장에 대한 권한은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확실한 답변은 없고, 그러한 의견제출한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상인 개개인의 의견도 달라요. 그 부분을 다 취합해서 지금 이것 선을 없애달라고 해서 없애면 또 반발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그것을 해 보시고.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짚어 주셨지만 하루 종일 거기에서 장기주차 못하게 지난번 푯말해서 걸었잖아요. 그래도 그것 상관 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일찍 나와 계시는데, 그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이 일을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냥 앉아 계세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지난번에 보건소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가니까 인력을 한 분해서 그 사람이 차 들어오는 거랑 다 적어요. 장기주차 하면 가서 얘기하고 하느라고. 그게 시작할 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면 덜 할 텐데. 지금은 전혀 그 상인들도 뭐라고 얘기를 못한데요. 여기 이렇게 써 붙였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이라서. 우선은 상인들의 얘기를 취합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장기 주차 못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데.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한테 일단은 적극적으로 관리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조만간에 어떤 의견을 담아서 결정이 나는지 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75쪽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농어촌 시내버스 보조금내역 및 집행관리 감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서민의 발이 돼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농어촌버스에 대한 보상을, 보상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교통물류지원사업에서 2014년에 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30명 인력으로 해서 4일 동안 교통량 조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은 무엇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교통량 조사를?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매년 11월 초에 각 국도, 지방도 관내에 소요되는 교통량을 조사해서 교통에 어떤 개선, 도로개선사업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게 우리 여기 농어촌버스 보조금 집행하는 것에 참고는 안 되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유재숙위원

그건 없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그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 지원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 차액 지원하면 기본 공급가가 있고, 그쪽에 기준가가 있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얼마를 보존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농어촌버스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한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자료에도 없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안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에는 수입과 지출내역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입이라고 하면 농어촌버스에서는 버스 타시는 분들이 내는 요금이 수입이 될 테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조금을 주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보면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이 있어요. 앞에 여기 노선 나와 있으니까, 벽지노선이라는 노선이라는 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기준은 뭐고?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맞춰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은 예전부터 교통버스에 대한 벽지노선 재정지원이라든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항목별로 있는 부분이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런 비목이 형성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근본적인 사항은 옥천버스에서 수입 대 지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원가가 얼마만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얼마이고, 나머지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매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용역 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게 된다고 하면 전년도 실적, 총 수입, 지출 원가를 파악한 다음에 금년도 추정 원가를 다시 산정해서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각 항목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입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출을 그것도 용역에서 다 한다는 얘기에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지출내역서 알고 계세요? 받아 보셨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받아보지 않았는데. 옥천버스에서 모든 자료를 저희들한테 용역회사에다가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옥천버스에서 용역에다 주는 거잖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 용역은 누가 지정을 해서 해요?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매년 하던 곳에다 같이 하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올해는 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유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따져보면?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

유재숙위원

금액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에서 줘서 이 차액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달라는 대로 주는 것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깝고. 지금 옥천버스가 27대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3대를 샀고, 올해 2대 샀고, 내년에도 또 사요.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 군 공영버스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27대에서 우리가 16대나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용역에서 나오는 대로 정산을 봐 준다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처럼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해요. 제가 요즘에 여론에서 보니까 청주 같은 경우에는 준 공영화를 하기로 했데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는 울산만 빼고 준 공영화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준 공영화에 문제점은 또 폐단이 크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손실보상 나는 대로 노선은 자치단체가 정해 놓고, 그냥 하는 대로 차액을 지원해 줘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운행업무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금방 바뀌어 지지 않지만. 준 공영화냐, 공영화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북 신안군에 자료를 한 번 봤어요. 거기는 아주 작은 지자체인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86억3,000만원을 들여서 22대 버스를 다 샀데요, 신안군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는 여기가 유일하데요. 거기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평년에 쓰던 보조금 주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다하고 나니까 나가는 차액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사실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 보면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차를 사도 이 차가 올해는 1억1,000만원, 작년에 9,000만원짜리 3대, 그것 말고 기본으로 나가는 돈이 유류비 지원은 버스에만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유류비 지원 34억, 버스 단일화 차액보상, 재정지원에서 또 따로 지원해 준 것, 운수업체 재정지원, 공영버스 운송보조 이게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 싶어서 용역을 주실 때 올해는 다른 데 용역 준다면서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한번 용역업체하고 근본적으로 해 보시고, 그 자료를 용역업체에 받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한번 이 버스에서 나가는 지출금액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관리 감독을 좀 더 세심하게 해 보면 그 분들도 운행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손실보전이 작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정산하는데 관심을 가지시면 자꾸 이렇게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또 다람쥐 택시 운영해서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많이 가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제대로 된 정산을 해서 보조를 해 주고, 그 쪽 분들이 이 차액이 더 많아진다면 정산을 철저히 해서 더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무조건 이것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산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관리 감독에서 물론 잘 하고 있고요. 방금 얘기해 주셨던 버스 대·폐차는 그것은 저희들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운영형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자 부분을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보전해 주는 운영형태로 해서 민간인이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숙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그 적자 폭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 결정하는 것 같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적자이니까 이만큼 달라 하면 우리도 그냥 주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행을 전년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년도 실적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운영버스 회사에서 전체 수익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얼마인가. 재무제표 그것을 확인해서, 전문회계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사는 전문회계사가 있을 겁니다. 그 경영실태를 전부 파악해서 금년도에 어떤 추정 원가를 산정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어떤 수입 대비 전년 대비, 금년도에 수입이 많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은 적자 폭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어떤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재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 비용을 여기에서 받은 거랑 다른 데하고 비교도 하나요, 용역에서는 비용 면에?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은.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지출내역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이런 부분은 타 시군 마찬가지로 공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시군도 하는데, 타 시군도 이것 때문에 다들 골칫거리에요. 오죽하면 작은 군에서 이것을 공영화 했겠어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문제가 많아서, 제가 짚어주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의원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우리도 가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시면 차액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78쪽 감사목록 제2항 도로점용 허가 및 무단점유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쪽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지방도, 군도를 제외한 도로개설 목적으로 토지 매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재헌위원장

예.

유재숙위원

지금 78쪽에 도로점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놓쳤거든요.

이재헌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유재숙위원

지금 단속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 단속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담당 연락을 드렸는데, 통계청 앞에 모서리 있잖아요. 거기가 단속대상 건수가 계속 이어져요. 옥천사거리 제이마트 앞 통계청 모퉁이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봉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봉이 저희는 차를 타고 그 길로 계속 지나가는데, 도로를 걸어가시는 분들이 불편할 정도로 봉이 너무 촘촘히 박혀 있어서 혹시 휠체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단속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서는 경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원이 왔을 때는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 분들의 경제사정도 있고 하니까 좀 소극적인 행정을, 단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이 있을 때는 물론 단속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지금 도로에 있는 이런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그것을 다 단속만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 부분 제가 보니까 한 분이 몇 번 단속을 했더라고요. 민원이 계속 들어왔데요. 그 단속하고 그 지역에 장사를 못하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 봉이 너무 촘촘하게 있어요. 그 부분 좀 도로를 다니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한번을 생각해 주시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방도 군도를 제외한 도로개설 목적으로 토지 매입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다음 감사목록 제4항 공영주차장 현황 및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숙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빠져보니까 옥천읍에 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한 600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주차면적이 넓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옥천군내 이륜차가 한 6,200대 정도가 되고, 옥천읍만 해도 외지에서 오는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주차장 지금 순번대로 다 해 놓으시긴 하셨지만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지금 이것 되어 있는 것만 우선 실행을 하신 거잖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주차 면이 사실은 많이 작아요, 저희가. 그래서 ‘쥐를 쫓아도 도망갈 구석을 보고 쫓으랬다’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데, 우리가 하는 얘기가 주차 면이 좁은데다가 단속을 자꾸 하니까 장기주차를 막자. 그런 뜻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건설과가 주차장 문제에서는 장기주차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주차장 확보는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셔야 되니까 우리 옥천읍 아니면 이원이나, 청산이나 그런 면 중에서 면 단위는 그렇게 주차장 문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데. 옥천읍도 중심지 시가지 쪽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첫째 말씀드리지만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아주 인력을 시니어클럽을 통하든지, 하셔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한 달만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효과 나타날 거예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통사항과 소관 사항을 나눈 의미를 잘 되새겨 공통사항 질의는 공통사항 의미에 맞추어 질의를 해 주시고, 소관 사항은 소관 사항 의미에 맞추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 스스로가 권위가 내려가는 발언은 자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참석한 담당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재헌위원장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참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만 도시계획팀장이 병가인 관계로 이선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배종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끝으로 염태성 건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덕분에 잘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도시건축과 소관 행감에 있어서 행감을 하기 전에 있어서 양만석 과장님과 병가 중인 이춘만 팀장님, 염태성 팀장님, 배종석 팀장님, 류재구 팀장님 면모를 보니까 그래도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 부서가 일당백을 하는 부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도시건축과가 지금 도시계획수립 관리하는 중요부서인데 모든 개발행위에는 인허가가 기초가 되고 또 기반시설, 대형산업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우선 우리 도시건축과에서의 기본적인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보면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업무량도 산더미 같고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에, 민원에 스트레스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위원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3층에서 도시건축과 직원들을 보면 정말 업무에 힘들어하는 구나, 이걸 느끼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5쪽에 인도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내 구간을 보면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등에 대한 도색이 퇴색되어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미관상 좋지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현재?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시내 구간이 차선이 퇴색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하고 그 비용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재포장 공사구간이라든가 보수구간에는 차선도색을 시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유지보수비로 차선 도색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또 한 가지 시내 일부구간에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있거나 노면불량으로 차량 운행하는 데 불편한 것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노약자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이의 대책은 도시건축과에서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노면이 불량하고 통행에 불편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구간은 순환도로 보수구간과 또 일부 관성회관 진입로라든가 명동칼국수 일부 구간 그 부분에 재포장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재포장 공사에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계속해서 노면이 불량하다든가 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 관리 보수비를 가지고 순간순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쪽 지역도 중요하지만 도립대에서 김밥천국 구간에도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서 차량이 가면 굉장히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안전에도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쪽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그게 아니라 옥천의 미래도 우리 도시기반의 수립과 도시계획 수립관리를 하는 중요부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옥천시가지 전역에 3년간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 5개 공사가 개설 또는 앞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예정되어 있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연차적 집행계획에 의해가지고 도로 교통량이 많은 구간부터 정비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요.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지난번에 인체에 표현했습니다. 사람으로 표현했을 때 혈관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관 중에는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끝에 있는 말초혈관까지 있는데 어느 한 혈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질병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생명의 지장이 왔다, 갔다하는 것은 뭐냐면 동맥, 정맥이 막히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옥천군에 앞으로 10만 자족 도시 건설과 옥천의 활기 띈 그런 것을 하려면 지금 동서로 나눴다, 이렇게 분단할 수는 없지만 철길로 인해서 그쪽에 계속 주거 밀접 지역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뭘 대비해야 되느냐. 과선교가 현재 상태에서는 포화상태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대두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랬을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동맥경화 상황이 옥천에 곧 대두될 것이다. 지난번 우리가 삼양 굴다리 쪽을 공사하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길로 단절된 그 쪽을 어떻게 도시건축과에서는 2030 종합계획에 수립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철도로 양분된 가화리와 양수리 부분은 그동안에 일부 정체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특히 금년도에 3개 아파트 단지가 사업승인을 득함으로써 약 1,148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간이 건물이 완공되면 당연히 정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일단 우리 과에서의 판단은 우선 첫 번째 양수리에서 대가선 쪽으로 가는 대가선하고, 대가선으로 들어가는 마암 과선교에서의 도로, 기역자 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는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기에 맞춰서 공사가 착공이 되든지,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예산이 판단을 해보니까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도 문제지만 우선은 그 부분의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저해요인인 과선교가 있습니다. 철도를 횡렬하는 과선교, 마암 과선교가 있는데 그 마암 과선교를 먼저 확장해놓고 이어서 접속도로로 대가선이라든가 도로가 착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저희가 우선 먼저 철도 시설 공단과 협의해서 대가선에 대한 확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서 확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확장계획이 확실시 된다면 공사를 우선으로 하고 이어서 나머지 필요한 구간에 대한 공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해법이 제가 생각한 것과 같네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과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군서 오동리 여가녹지 조성사업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갔다 오셨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유재숙위원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제가 다녀왔는데 우선 운동시설을 하나 설치했는데 배드민턴장을 설치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운동시설 4개 시설을 설치했는데 2개 시설이 배드민턴 라인으로부터 뒤쪽에 3m내지는 5m정도의 2개가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놀이시설에, 운동시설에 부딪혀서 부상을 입는 그런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산홍이라든가 나무식재를 많이 했는데 식재된 나무가 일부 고사된 부분도 있고, 주로 고사가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식 기간 내에 재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유재숙위원

다른 것은 또 없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

유재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더니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 과장님 설계 변경 사유는 어떨 때 설계변경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문가잖아요. 설계 변경하는 이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게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계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 그런 부분과 또 주민들이 착공 이후에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적합하면 또 반영을 해야 되고요. 추진과정에서 당초 재료보다는 좋은 재료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재료 변경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되겠죠.

유재숙위원

여러 가지 중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인정합니다. 맞아요.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설계경 사유서가 있습니다. 수목 식재에 따른 영농의 불편이 있다는 민원으로 수목식재 수량을 규격이나 달리했어요. 이 자료, 과장님도 보셨겠죠,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숙위원

어쨌든, 제가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수목식재에 따른 영농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으로 수목을 변경했는데, 여기 제가 뒤에 자료를 제가 전문가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요. 이거 보이시죠? 너덜너덜해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수목식재에 기존에 여기 조달가격 나와 있는 거, 그거를 안 하고요. 조달 가격에 없는 접목반송이라는 게 나와요. 가격을 보니까 없는, 없는, 이거 진짜 왜 여기에 조형소나무 있어요. 조형소나무 과장님 아시잖아요. 멋있게 생긴 조형소나무 심기로 했는데 조달가격에도 없는 접목반송을 심는다고 설계변경을 했다고요. 지금 운동기구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소나무를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얼마짜리 같아요? 이 소나무가.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제가 가격까지는 여기서 잘 모르겠고요.

유재숙위원

아니요. 설계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자료에도 없는 조달가격에도 없는 내용을 여기에 지금 조형소나무를 심는다고 한 것을 이름도 없는 접목반송이라는 이름이에요. 사진 한번 보세요. 나무가요. 수형이 진짜, 저 이런 나무 처음 봤어요. 이게 소나무가 몇 백 만원짜리 소나무 같이 보이냐고요. 과장님 다녀오셔서 지적을 저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실 줄 알았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담당직원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거기 문제가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했으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단순히 소나무 가격 올리러 어느 업자, 살려주는 그런 설계변경인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희가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설계변경 과다가 많이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좀더 나은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날 업무보고 때 다녀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지적 잘못하셨어요.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해 나가다보면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과장님이 저를 짚어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너무 그래서 우리 의원 중에서 전문가 있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갖고 갔더니 이게 시공업체하고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찾았어요.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설계변경을 못하고. 해야 되는 것은 설계 변경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소나무 업체 봐주기 식으로 한 것같이 밖에 안보여요. 저같이 비전문가가 봐도 그런데 과장님 가서 보시고 그 부분 지적 안하신 것은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설계 변경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어느 나무를 선정하면서 어느 특혜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런 의심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종이 있는데 좋은 수종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유재숙위원

왜 바꿨냐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배제하면서 다른 수종을 했다는 것은….

유재숙위원

다른 수종을 해서 좋은 나무 심으면 괜찮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글쎄요. 그거는….

유재숙위원

이런 나무는요. 어디 진짜 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좋은 나무 설계변경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이런 나무 갖다 심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취지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공사를 맡은 실무자하고 한번 그 얘기를 심도 있게 파악을 해보고, 그러고서….

유재숙위원

아니, 파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 상황이 지금 잘된 거예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저도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한다고 했고요. 다만 그 수종을 선택….

유재숙위원

아니, 잘못된 것 인정하시냐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동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다만 나무를 그렇게 수종을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그래도 뭔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유재숙위원

이 자료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실무자, 과장님 사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사인도 있더라고요. 설계변경 하는 내용에….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사인을….

유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실무자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그 내용이 제가 지난번에 다녀오시라고 말씀도 드렸고 이 자료 받으면서 담당여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충분히 이거 인지하고 계시니까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다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그런 질문을 드리니까 담당자랑 한번 알아보겠다? 그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우셔야죠. 지금 알아보는 게 아니라, 상황은 지금 다 벌어졌어요.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맞는다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그렇지만 저는 현장이 도시건축과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이 워낙 많다보니까 수종까지 가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물론 저한테 문제는 있지만요. 그래서….

유재숙위원

아니, 가서 나무를 보시면 과장님 전문가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봐도 이런 나무를 거기다 공원조성하면서 심는다는 것은, 소나무는 옮겨 심으면 고사할 수도 있지만 나무를 보는 거예요. 나무를. 나무를 봐도 지금 문제가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담당직원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있지만 운동시설이 배드민턴장하고 그 공원이 좀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운동시설 설치하기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주민이 원해서 했대요. 주민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나 전문가는 이러이러해서 안전성의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 좁은 데, 배드민턴 치다 거기 걸리면요. 어르신들 머리 깨지고 넘어져요. 큰일 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유재숙위원

담당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주민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가로수 심어놓은 것, 그렇게 이격거리가 맞지 않잖아요. 나무 심어놓은 것, 그 도로 옆에도 그렇고. 그 공원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문제가 많은 공원 조성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행정감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에 이의를 제기하고 뭐라고 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위한 설계변경이냐, 이게. 가격을 올리기 위한 설계변경인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계속 해마다 행정감사에 설계변경이 자꾸 지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더구나 공원조성에서는 공원은 나무 제대로 된 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공원다운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공원 조성하면 정자 갖다놓고 운동시설 세트로 갖다놓고 그게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도 저희들이 주문을 했고 다시 도시건축과에도 얘기하는데 설계변경을 필요에 의해서는 하되, 설계 변경할 때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반드시 파악하셔서 이대로 설계가 변경이 되는가는 그 담당팀장님, 과장님 몫이라는 거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렇죠?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모든 내역을 현지하고 검토 해봐가지고요. 처리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하여튼 최대한으로 원상회복이 될 것은 원상회복을 시키고,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격에 맞는, 가격에 맞는, 여기에서 지금 보는 것, 반송을 갖다 심든, 조형소나무를 갖다 심든, 이거 접목반송을 갖다가 심는다고 했으니까 접목반송 이게 하나가 370만원이래요. 이 가격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조치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전면 재조사를 해서 하튼 조치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도 시가화 정비사업 하는데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한 마디로 예산낭비의 아주 단편적인, 예산 짜 맞추기의 단편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장소 다녀오셨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오덕리 사업 현장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목위원

예.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다녀왔습니다.

유재목위원

배드민턴장 바로 1m 옆에 운동시설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1m는 아니고요. 가까운 거리는 3m….

유재목위원

운동하는 분 행동반경이 최소한 1, 2m면 충분한데 누가 봐도 다 이미 준공검사가 끝났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끝났죠.

유재목위원

다시 한 번 가서 보시고요. 배드민턴장에 1, 2m전방에 바로 운동기구가 3m에 4대인가 5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저도 조경을 한 부분도….

유재목위원

담당자가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목위원

어느 업자 밀어주기 위한 사업밖에 더 되겠습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아니, 운동기구….

유재목위원

가로수 식재를 보면 가로수가 보통 몇m 이격 간격으로 심게 되어 있습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건 뭐 나무 수종에 맞춰서….

유재목위원

제가 보니까요. 가깝게는 4m, 멀게는 5m 아주 촘촘히 심어놓으셨어요. 다시 한 번 현장 가셔서요.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3.

유재목위원

이거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쪽 봐 주십시오.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안전총괄과 마냥 사회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도시건축과내 주무관님들 팀장님들이 점검 나가고 있어요. 우리 읍 도시지역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읍면까지 확대되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 관리대상은요. 시설물 분야 별로 다 다릅니다. 그 크기와 면적과 높이에 의해서, 관계가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안전점검 대상을 보면 교량이나 광고물 설치, 또 주택, 아파트, 예식장 같은 이런 건축물들도 낡은 건축물들이 주 대상으로 되고 있어요.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이 건물이 오래되고 교량이나 이런 굉장히 위험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내부의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조례 같은 것도 없고 또 점검 내용이라든가 조치결과가 매년 매번 천편일률적으로 아주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그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전은 간혹 가다 뉴스에서 건축물 붕괴, 아니면 해빙기 같은 때에 안전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우리 군 내에도 낡은, 오래된 건물이 많은 만큼 이 부분 좀 사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물론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정기점검도 있지만 저희가 해빙기라든가 아니면 동절기라든가 시기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일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검을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점검을 해서 기술사나 특정기술이 있는 사람이 안하기 때문에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고급인력을 지원해줘가지고 점검을 하는 지역은 없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고 출장을 다니면서 어느 부분이 미흡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가서 관찰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 이용을 통제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크게 안전점검, 건물로 인해서 일어난 불상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물론 불상사는 없지만 30년 이상 오래된 건물이 시내 곳곳에도 많은 만큼 향후에 이 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6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옥외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관련해서요. 우리 군 조례를 보면 26개조까지 해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잘 되어 있고, 조례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재헌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조금 이따 소관사항에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께서 강하게 도시건축과 공통사항에 있어서 여가녹지 조성사업 한 것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류재구경관디자인팀장

예, 전데요.

이재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 옆에 마이크 있으니까 마이크 켜서,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재구

류재구경관디자인팀장

그 나무 변경된 것은 조형소나무하고 접목반송으로 변경이 됐는데 단가 차이는 한 40만원 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조형소나무가 너무 크니까 바로 농경지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거기다 심으면 농작물이 가려서 안 되니까 좀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던지, 작은 걸로 낮춰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이재헌위원장

(위원석을 향해) 설계변경 내역서요. 예, 말씀하세요.

재구

류재구경관디자인팀장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쪽으로 변경된 거고요. 단가는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혹시…. (장내소란) 제가 이번에 유재숙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 때문에 저도 현장을 저희 지역구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저도 사업자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업자로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만 제가 이거를 보고 유재숙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은 제가 전에 업자로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여기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뭐 지금은 안하고 있지만 업자부터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마음가짐부터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형소나무는 말 그대로 잘 가꾸어진 소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목반송이라는 것은 조달가격에는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만든 말입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받아서 단가를 책정하더라고요. 하나에 360만원 정도, 언뜻 보니까 한주에 책정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동료위원한테 답변을 못할 정도의 일을 했을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쪽에 민원이 너무 키가 높아서 농작물이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냥 반송으로 갔으면 조달가격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반송은. 둥근형 소나무가 반송입니다. 맞죠?

재구

류재구경관디자인팀장

예.

이재헌위원장

그냥 둥근형 소나무로 설계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둥근형 소나무, 있지도 않은 ‘접목’자를 붙여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400, 500만원에 받아가지고 360 얼마에 책정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커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거 좀 더 심각하게 해볼 문제고요. 또 현장 특위에 여기를 방문하도록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을 직접 나가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많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도시건축과에서 현장을 나간다면 준비를 해주실 게 이거는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수목 근원 직경을 잴 수 있는 자하고 스타프하고 이런 것 좀 다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타깃이 도시건축과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잘못된 점을 이 시점에서는 다시 원위치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전면적으로 다 수정을 하시고, 수목도 잘못됐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서 새로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쯤은 개선방향을 찾아주셔야지,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료위원 유재숙 위원한테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이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장특위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심각하게 그 얘기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 질의는 없으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통사항은 그만 하기로 하고, 47쪽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50쪽 감사목록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공동주택 지원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접수 받고 있나요? 과에서?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유재숙위원

내년도 거, 확정되고 나서 받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때 1월에 받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각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공동주택 그쪽으로 공문은 미리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입주자 대표, 단지별로 거기로 보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몇 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받으셔서요. 현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그동안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지원을 많이 했으니까 웬만하면 이번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15세대 이상 그분들 것도 받되, 우선 안전도가 문제니까요. 안전성에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하되,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점 좀 사업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동주택에 있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지원하고,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선충당금인가? 뭐 자체적으로 특별충당금?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특별수선충당금.

유재숙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이해를 좀 구하고, 그전에는 이게 우리가 실과에서 사실은 접수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오시면 그걸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혹시 우리가 미처 대처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접수 받으시고 현지 확인 한 번하셔서, 지난번 자료 보니까 사진 찍고 다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잘 정리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66쪽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불법광고 단속 현황 이렇게 나와 있네요. 뒤에 과태료 부과 현황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속 대상을 보니까 요즘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에서 현수막 관련 부가물이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아파트 5개소에 대한 불법 현수막이 주로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일자를 보니까 2월24일에 과태료 물고 3월3일에 또 과태료 물고, 4월29일에 과태료 물고,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를 해도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이분들이 자기네 아파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소액으로 자기네들은 판단하는가본데 이 정도를 납부하면서도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단지나 현수막을 부착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해당 과에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그때 수차에 걸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유재목위원

그 아파트 담당자한테 충분한 지도단속 안하십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단속을 해도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이거 뭐가 개의치 않고 계속 하겠다. 이것은 어떤 집행부에게 하는 도전 아닙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분들이 우리가 과태료 처분할 때는 사무실에 출석하도록 해서 방문하도록 해서 설명을 하고 부과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많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홍보를 하고, 또 이걸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이해도 시키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유재목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도·단속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다는 이유가 뭔가 한번 여쭤보셨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바로 우리가 가서 철거를 해가지고 오는데 뭐 물어볼 것까지는 없습니다. 철거해 오면 되죠.

유재목위원

현수막 다는 광고업자가 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아파트 관리하는 분이 다는 겁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아파트 측에서 현수막 광고 업체에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달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거꾸로 달라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거꾸로 단다는 말씀은 여기서는 저도 왜 그런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유재목위원

지금 삼양리 입구나 마암리 입구에 분명히 현수막이 거꾸로 바로 달려 있지 않고 분명히 뒤집어서 달아놓았어요. 제가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 좀 한번 꼭 좀 알아봐주세요. 거꾸로 다는 이유가 뭔가.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해주셨는데 보충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도 낭비지만 주민들 사이에 공권력의 부재, 예를 들면 어떤 불법이나 위법으로 인해서 치르는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클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 2배 반 이상, 벽보 같은 경우는 6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와 같은 이런 추이로 봐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만 이런 일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보다도 아까 모두에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 조례에는 26개 조항으로 아주 세세하게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데 불법이나 위법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규정에 과태료 외에는 규정된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우선 도시건축과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불법을 위법을 만연하게 하는 이런 인식부터 줄여줄 책무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것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단속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거 철거하는 분들의 소수 일자리 창출이 능사가 아니라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주민들 사이에 위법해도 괜찮다는 인식 확대,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감사목록 제5항 교동저수지 내 조형물 설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동생태습지 인공조형물하고 섬 있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인공식물섬과 조형물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거 언제 만들어졌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것이 2013년도 3월에 착공되어가지고 2014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상계공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인공적으로 아주 보기가 좋죠. 낮에는 굉장한 경관을 자랑하고 그늘도 져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밤에 혹시 가보셨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저녁에도 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무섭지는 않던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빛과 조형물이 보이는 현장이 주로 조형물이 사람 현상으로 한 조형물이기 때문에 섬뜩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요새 주말이고, 상계 그쪽이 문학공원까지도 연계가 다 되어있죠? 연인들도 사실 많이 찾고 육영수 여사 산책로 해서 돌아오다 보면 초저녁 넘어서 시간이 늦은 시간에는 그쪽으로 사실 조명이 요새 가로수, 가로등이 몇 개 켜져 있더라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가로등은 추가로 좀 한 게 있어요.

유재목위원

그런데 물빛하고 반사가 되는 바람에 그 조형물을 보면 섬뜩하고 무서워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여름에 수초가 커가지고 바닥에 놓고서 조형물을 세웠지 않습니까? 수초가 커가지고 그 수초가 한 5m 밖에 있으니까 수초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는 그 수초가 수명을 다해서 아주 지저분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당초에 수초는 아주 보기 좋은 예쁜 수초가 식재되었는데 밖에서 일반 풀씨가 날아 들어가지고 잡초가 자라다보니까 수초는 거의 뭐 없어진 듯 있고, 잡초만이 무성하게 있어서 저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식물섬에 수초를 거기에 맞는 적합한 수초로 개량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조형물도 저녁에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명시설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비치게 해서 그런 현상을….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등축제 가보셨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유등축제에 가면 그 조형물에 불이 들어와 있다든가 조명을 비쳐가지고 조형물이 환히 잘 보이게 해놨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조형물에 조명 시설할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지용문학공원 해놓은 시설이 일부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그 사업이 용역비가 성립된다면 그 용역에 이 부분도 꼭 포함가지고 조명시설과 수초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공원 시설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무섭다든가, 어떤 혐오감을 느낀다든가, 섬뜩하다고 하면 누가 찾는 이가 있겠어요? 3억 가까이 들여놓은 이 조형시설이 주민들한테 다른 방향으로 비쳐지면 불편한 것 아닙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과장님 조금 검토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내년도 사업으로 하든, 아니면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든 꼭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감사목록 제6항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가 한번 걸어 다니면서 봤는데요. 삼양3거리에서 성모병원 앞에 요즘 다시 공사 했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그 부분은 3m 정도 폭이 되어서 훤히 뚫려있는 게 아주 자전거 타기에는 적절한 장소인데, 주유소 위로 교동리라고 하나요? 그 위에?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교동저수지 위에요?

최연호위원

예.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주유소부터 올라가면서 둘러봤는데 폭도 워낙 좁고, 영업집들이 전부 계속 있다 보니까 영업집 들어가는 부분, 폭도 좁은데 영업집 들어가는 부분 턱도 많이 있고, 그 영업집들이 뭐를 방치를 많이 해놓았어요. 간판하고, 자전거가 도저히 갈 수 없을 정도로, 또 어느 음식점에는 아주 막아놓다시피 해가지고 표지판을 해놓고 이런 상황인데,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쪽 노선은 뭐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언제 한번 내일이나 가보세요. 아주 심각해요. 자전거 타기에는 전혀 못 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좁은데다가 아주 자전거 타기 기능은 아주 상실되다시피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쪽 새로 신설한 성모병원 앞은 아주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점들, 뭐 영업집 앞의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셔가지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자전거로는 도저히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간판 같은 거 있으면 정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4차선 공사부분 있잖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최연호위원

소정리 펜션, 한영수씨 하는데, 그 부분부터 4차선이 시작되는데 도로 공사하기 전부터 약간 확보해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차 한데 정도 지나갈 정도만 빠듯하게 도로를 해놓으니까 자전거만 한 대지나가면 차가 서 있어요. 자전거가 서 있든지. 그리고 서있으면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냥 도저히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계룡건설이랑 한번 얘기해 보셔가지고 지금 공사 단계에 있으니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 국도가 단절되는 구간, 전망좋은집부터 장계관광지 입구, 급 커브구간까지가 한 1.3km 정도 되는데 도로 4차선 선형개량으로 인해서 구도로가 다 폐지되는 부분입니다. 그 1.37km가. 그래서 저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자전거 도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국도로 인해서 발생이 됐으니 이 구간만큼은 국토관리청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줘야 한다고 해가지고 몇 차에 걸쳐서 주장을 저희가 하고 요구해서 4차선 도로가 2019년에 준공되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 자전거 도로를 자기네 비용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구간부터 장계관광단지까지는 옥천군에서 앞으로 그 구간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계속 연결이 되도록….

최연호위원

예, 좋으신 말씀인데, 옥천군 예산으로 안하고 관리청 예산으로 한다니까 아주 계속적으로 한번 협의해보시고요. 앞으로 자전거 도로 지금 거반 4차선은 이용을 못하는 거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원래 70km이상 4차선에는 자전거 도로를 노견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고속화도로 되어 있으니까 위험이 따르는 건데, 지금 하게 되면 교동리까지 해놓고 서팟탱이 거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내년에?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내년에 한 5억정도, 도비 1억이 내시가 되었고, 군비 4억 정도를 가지고 서팟탱이 도예공장 그 위에까지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거기부터 하면 앞으로 폐도로, 4차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구 도로….

최연호위원

구 도로죠? 구 도로로 계속 나가서….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전망좋은집까지 구 도로로 계속 이용….

최연호위원

거기까지 나가서 제 생각으로는 거기부터 웬만하면 좀 경관도 좋은 대청댐….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댐 주변으로 해가지고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도로 따라서 가지 말고 도로만 따라서 하지 말고 댐 주변으로 해서 하게끔, 그러면 상당히 전망도 좋고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원활할 것 같은데….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러세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최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헌위원장

선서문을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연 운영팀장입니다. 김희종 상수도팀장입니다. 노호영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7쪽 한번 봐 주세요. 각종 체납액 징수노력. 저희가 계속 체납액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어요.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나와 있고. 건설교통과, 재무과, 각 읍면에 상하수도사업소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에 보니까 지금 체납액 1억3,800만원이었었어요. 그렇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숙위원

징수를 1억1,000만원을 했어요. 3,600만원 남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징수를 하셨어요, 체납액을?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을 받고요. 저희들이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체납자에 대한 각 개인에 따라 전부 체납사유와 정밀히 파악을 했고요. 그 파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체납자를 만나기도 했었고, 저희들이 전화도 통보도 했었고, 계속적인 독려를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이 체납액 일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이 표를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 나타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는 몇 백 원부터는 몇 천 원,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건수가 많을 뿐이거든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숙위원

제가 지난번 지적할 때도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고도 이것을 어떻게 다 하시려나 했거든요. 그랬는데 체납액 징수율이 다른 실과에서 벤치마킹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관리는 철저히 다 해 주시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그런 곳에 폐업하면서 밀리는 그게 많더라고요. 단수조치 하기 전에 몇 번의 경고를 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서 상하수도에서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많은 건수를 관리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군수 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군북면 환평리 상수도 공급 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위원장

여기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언제 하셨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한지 오래 됐습니다.

이재헌위원장

한지 오래됐습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위원장

지금 추소리는 하고 있지요? 내년이 준공이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재헌위원장

공사 중에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위원장

거기에는 지금 상수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들어갔습니다.

이재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같이 바로 옆자리에 상수도팀장님, 하수도팀장이 계셔요. 두 분도 여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을 올해, 내년까지 용역을 새로 해서 세울 거지요, 다시?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진행 중에 있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위원장

내년까지요. 꼭 그것을 하실 때는 상수도팀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꼭 오수관로가 지나갈 때는 상수도 관로도 같이 묻어 달라.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돈을 요구해서라도 그 부분은 나중에 재공사가 또 돼요. 상수도관 별도로 들어가면.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환경에 관해서 오수관로 공사 사업에서는 돈을 잘 타 올 수가 있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장

그런데 상수도는 워낙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받을 길이 없어요. 상수도에 대한 보조를 받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아끼면서 같이 가려면, 오수관로 들어가는 곳은 상수도가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여기 추소리는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상수도공사를 못한 것이 저희들이 여기에 끌어오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환평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도정비계획, 당초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요. 이번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하면서 환평리가 급수구역 내로 저희들이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되면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환평리하고 추소리하고 같이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하수도기본계획을 올해 세우니까 세우면서도 수도도 따라가는 것이 맞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위원장

같이 이원화가 아니라, 일원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분이 바로 옆 책상이니까 서로 상의해서 하면 충분히 예산 덜 들어가면서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이중, 삼중 돈이 들어가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위원장

우리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그 체계를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이 그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꼭 해 줘야 됩니다, 장기적인 대안에서. 한 번 파고, 두 번 파게 되면 손실이 무지하게 커요. 터파기 두 번 하지요. 그렇죠? 포장 두 번 해야 되지요. 완전포장 새로 해야 되지요. 그렇죠? 집에 들어가는 가정집도 그렇습니다. 집에 오수받이 앉히려면 집안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상수도관을 거기까지 집어넣어서 계량기까지 조인해 놓으면 얼마나 일이 간단해 지는데요.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것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지장물이 있으면 터파기가 힘들어요. 오수관로 묻어 놓고 나중에 상수도관 설치하려면 지장물 걸리니까 토심이 내려가야 되는데 오수관로 위로 떠다니는 거예요, 상수도가. 그러다 보면 많이 추운 날, 60cm 정도 밖에 매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겨울에 동파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요. 이것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것은 꼭 같이 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해 놓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소관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48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생활용수 안내는 완전히 관로는 다 끝났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답양리, 용촌리하고.

최연호위원

거기는 빼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빼고서는 지금 큰 도로에는 다 깔려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큰 도로에 다 깔려 있다면?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최연호위원

거기는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되어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지금 통수되는 곳은 있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몇 개 마을 일부 부분적으로 현리라든가, 아니면 동대 쓰리마을이라든가.

최연호위원

그것 빨리 완료하도록 해 주시고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연호위원

안남 부분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남은 현재 지금 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몇 % 정도 됐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20% 정도.

최연호위원

80% 남았는데, 내년도까지 가야 되겠네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가 당초 계획보다, 신청한 계획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내후년에 최대한으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관로 매설에 있어서 각 마을별로 들어가는데. 시골 농촌 노인분이다 보니까 상수도요금 관계 이런 관계로 인해서 거부하는 마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로 자체를 지금 매설하는 곳은 거부하는 곳이 없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단계에서 신청을 했을 때 급수공사비를 개인들한테 통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취소하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거부하는 마을은 관로는 다 매설해 시켜 놓고 통수만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지방상수도가 현재 관로가 매설돼 가지고서 일정 부분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면 기존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이관을 시킬 겁니다.

최연호위원

골목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골목에서 집 안까지 들어가는 부분, 어느 정도 있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골목길에는 배수관로를 거의 다 매설하는 것으로 현재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관로에서 급수관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구간은 수용가 부담입니다.

최연호위원

계량기 있는 곳은?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최연호위원

계량기 있는 부분까지만 매설해 준다는 얘기에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이상도 저희들이 신청하는 수용가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요. 수용가에서 비용을 자기들이 자체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최연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있었는데, 해 준 부분도 있고, 안 해 준 부분도 있고 해서 해 주려면 똑같이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공평하게 안 해 준다는 부분이 있어서.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안내면 하수관거정비사업 할 때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어떤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미리 저희들이 오수받이 옆에까지 관로를 매설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때 일부 가옥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급수공사 신청을 하게 되면 다 기존 관이 매설됐든, 안 매설됐든 기본적인 공사비는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연호위원

하여튼 시골 분들 누구 집은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연호위원

예. 공평하게 해 주려면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똑같이 안 해 주고 하는 그것으로 해 줘야 돼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리고 관로 매설에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안내 관로 매설할 때 공동하수도 처리 안 한 동네가 몇 군데 있거든요, 몇 마을이?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연호위원

그 부분도 다 같이 매설을 했나요, 하수도관?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 어떤 마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연호위원

아니 상수도관 묻을 때 하수도 나중을 대비해서 아까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상수도관 묻을 때 하수도관까지 묻어 놓으면….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관하고, 상수도관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상수도관은 수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묻어 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관 묻을 때 하수도관을 묻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도관은 자연유화로 내려갑니다. 처리장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하수도관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최연호위원

미리 매설을 못한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묻으면 나중에 아무래도 써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연호위원

문제가 생긴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연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 51쪽 감사목록 제2항 상하수도시설 관리 대행업자 선정 현황 및 지정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 제3항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시설 수돗물 검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장인 본 위원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급수시설에 정수장치를 한 곳에 총 몇 군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열다섯 군데입니다.

이재헌위원장

지금 열다섯 군데가 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은 한 군데 빼고서는 다 정수장치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장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군북 이평 공국재인데요. 여기는 계곡수하고 지하수하고 겸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주로 계곡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전기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곡수를 음용 받을 때는 정수장치가 필요 없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최근에 파악하기로는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정수장치를 해 놓고 수질검사에 있어서 불합격 나온 것이 몇 군데나 있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정수장치를 해서 정수장치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사용기간 연한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갑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오래 됐을 경우에 필터를 교체 안 할 경우에는 불합격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필터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장

7개 정도가 문제 있다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일곱 군데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위원장

이것은 마을에서 전기요금도 부담이 많이 가고 있어요. 한 달이면 십 여 만원에서 이십 여 만원까지. 그렇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많이 나올 때는 십 몇 만원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7, 8만원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여과기를 만약에 자주 청소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과기 자체 필터를 저희들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간에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수질이 지금 얘기대로 부적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여과기를 자주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수질이 부적합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석회질이 많이 섞여 나온 것은 여과기가 자주 막혀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물은 계속 퍼 올려서 담아주는데, 여과기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오바이트를 해서 밖으로 흘려보내요. 탱크에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탱크에 쌓아 놔야 물도 절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위원장

물 손실도 없는데. 탱크에 담겨져야 되는데 여과기가 꽉 차여 있어 가지고 여과를 제대로 못 시키니까 탱크로 안 집어넣고 자꾸 오바이트를 해서 그냥 물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정수장치에 대한 수질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 한 번,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위원장

맞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위원장

꼭 갔을 때 여과기 점검도 같이 하고 오셔라.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그렇게 해야지만 전기요금부터 모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하수도 많이 고갈돼서 지하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퍼서 그냥 건수로 다 보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오바이트하는 곳이 많은 곳이 70% 이상 되는 곳이 있더라. 소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위원장

이것 꼭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것이라고 메모해 놓으셔 가지고 수질검사 할 때 여과기까지 꼭 챙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헌위원장

선서문을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참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성일 운영팀장입니다. 이문식 체육팀장입니다. 이기붕 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출석한 팀장은 자리에서 앉아 주시고요. 소장님께서 감사목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소장님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하시면서 군정발전에 정말 많은 공헌을 하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에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유재숙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마지막 행정감사 시작하겠습니다. 3쪽에 마을 체육시설 관리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이었을 것 같아요. 마을에 체육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셨지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전수조사 하시고, 그리고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전수조사 하시고 나서 어떤 다른 이용 내용이 있으세요, 추가되는 부분?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고장 난 것이라든지,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다섯 군데 정도를 전부 다 정비를 마쳤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지난 1월달에 영조물 배상보험 다 가입해서….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안전하게 운동시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전성이 저희가 확보는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각 실과에 쌈지공원 만들거나, 공원조성 했을 때 운동시설은 좀 지양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거의 세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계속 의정활동 하면서 짚어줄 건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시기로 한 거예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러면 읍면에도 그렇고, 옥천읍도 그렇고, 이용을 전혀 안 해서 우리 필요 없다 하는 곳은 없나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그런 곳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없고요. 지난번에 읍면하고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의 관리, 시설한 설치부서에서 관리부서가 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유재숙위원

총괄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그래서 하자가 생긴 것 저희에게 연락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다 관리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유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숙위원

23쪽 한번 봐 주세요. 23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저희가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청산에 국궁장 위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운영 할 계획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요. 다시 위탁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다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삭감했고, 또 그 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 신청을 청산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지금 위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다시?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지난번에 공고를 냈는데 없어서 다시 우리가 하는 걸로 직영했다가, 지금 위탁하실 분이 있는 거예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다시 신청을 해서 위탁을 다시 돌아간 거예요.

유재숙위원

그쪽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0명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시설물이 있음에도 이쪽에 우리가 유지보수나 그런 쪽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지금 위탁하면서도 지난번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소소한 것은 그 분들이 관리를 하시고요.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국궁장에 관련되신 분들이 위탁을 하시면 아무래도 관심은 더 가지실 테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딱 한 달 정도 남으셨네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이번 정구실업팀이 아주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플랜카드가 곳곳마다 잘 붙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에 세계정구 선수권대회에 가서 우리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지연 선수가 개인단식 1위를 했고요. 또 복식에서 2위했고, 단체전에서 1위했고,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획득하고 돌아왔습니다.

유재목위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고, 옥천군에 큰 자랑이겠네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본인한테 무슨 특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개인들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1위를 하면 포상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래요. 금액은 밝힐 수가 없지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만원 정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정구실업팀이 생긴 이래 아주 최대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 뒤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있지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구지정 학교 건은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소장님, 아는 선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중학교 3학년 정구선수가 1명 있습니다, 졸업반이. 그래서 1명 가지고는 창단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17년도에 옥천상고에 정구부를 창단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학부모들하고도 얘기가 잘 된 부분이지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김지연 선수가 세계대회에 가서 아주 큰 입상을 하고 오신 그런 업적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2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용 유·무상 이렇게 쭉 보니까 2011년부터 ‘14년까지는 송림사하고 요사채 다 들어가 있는데, ‘15년도만 이게 빠졌네요? 빠진 부분이 어떻게 빠져 있지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이 그전에는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용도폐지를 하면서 잡종재산이 돼서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이라서.

유재목위원

일반재산이라 하면, 송림사한테 땅을 매각했다는 얘기인가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까지는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송림사 부지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 저희들 군유지 거기에 포함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화 돼서 지금 재무과에서 그쪽으로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옥천군에서 제가 2007년부터 ‘15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뽑았어요, 소장님.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12개 시·군중에서 창피하지만 하위권이에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학생부가 참여를 하면 약간 1, 2등 올라가더라고요. 학생부가 포함이 되면.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학생부가 포함이 안 되면 11등 내지는 10등. 아주 고정이에요, 고정!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체육시설 확충 이런 것도 좋지만, 도민체육대회는 하는 목적이 뭐에요? 소장님, 대회 나가는 목적?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뭐 제 생각으로는 도민체전이라는 것이 도민의 체력증강도 있겠고요. 또 도민화합, 이런 차원이 크겠지요.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등수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등수를 줌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심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소장님이 공직생활을 마감하지만,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는 최소한도로 저희가 1, 2등 상위그룹은 못 가더라도 옥천군이 중위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도민체전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 어떤 목표를 달고서 나가면 한 단계씩 상승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부족한 것이 뭔가, 요인을 파악해서 선수층이 미약하다든지, 어떤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든지, 요인이 있으니까 이 성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전국대회 유치를 주문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4,000만원 들여서 정구선수권대회를 했지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분들이 왔는데, 초등부 대상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옥천에 많이 왔는데. 돌아가면서 아니라, 돌아가서도 중앙기관에다가 굉장히 민원을 넣었다는 것을 후문을 들었어요. 맞지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는 못 들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내용은 뭐냐 하면 숙박시설도 갖춰놓지도 않고, 대회를 옥천에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고 옥천군에 한 것이 아니고, 정구연합회 어디 본부인가 봐요. 두 번 다시는 옥천에다 추진을 하지 말아라! 압박할 정도로. 참 이것을 들으면서 비애감을 느낀다. 뭐냐 하면 우리 옥천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연계된 어떤 것을 좀 고안해 달라고 하지만, 숙박업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전국대회를 유치가 참으로 어렵겠구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 유치금이 대회 운영하는 상금보다 더 커요. 맞지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통감하면서요. 앞으로는 전국대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런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래서 배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그런 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떤 계획된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대회를 무분별하게 유치했다가는 진짜 옥천군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가 좋아지겠다. 이런 염려를 두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옥천 실정에 맞는 전국대회 유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소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4쪽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생활체육 관련 예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연말에 어차피 퇴직을 하셔야 되니까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떠나시는 마당에 체육팀, 운영팀한테 꼭 당부를 하고 가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옥천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곧 통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 방침에는 내년 3월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도도 마찬가지로 3월에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옥천군도 미리 계속 정보를 받아서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군 체육회하고 합병이 되나 꼭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 3월에 중앙과 도가 끝나면 바로 우리도 별 진통 없이 이해관계자를 떠나서 아무 탈 없이 생활체육회하고, 옥천군체육회하고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서 통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42쪽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 제2항 옥천군 군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군민체육센터라고 하면 수영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이재헌위원장

선서문을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참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승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현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참석하신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목록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평생학습원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7쪽 한번 봐 주세요. 각종 축제 현황에서 평생학습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참여 인원은 작년보다 많이 나왔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평생학습축제를 이틀에 걸쳐서 하신 거잖아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유재숙위원

보면 전날에 공연하시면서 문제점하고 보완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평생학습원 자체만 평생학습 축제를 하다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는 여러 기관, 도립대, 다문화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노인복지관 등 어울려서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관성회관 일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 10월에 하다 보니까 날씨가 좀 쌀쌀 하더라고요. 대기실이 문제가 됐었어요. 공연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데 바깥에서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면서 좀 기다려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좀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프로그램이 참여하고자 하는 팀은 상당히 많았는데, 다 참여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또 있었습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에서 공연을 보다가 잠깐 도서관인가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와서 앉아서 보는데 쌀쌀했고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원 나오는 댄스팀 같은 경우는 옷차림이, 의상이 그랬는데. 그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그랬다. 저희들도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번에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참가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 같이 관여하셨던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스가 원장님은 작년보다 부스가 많다고 하셨는데. 부스가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오히려 축제가 작아 보였어요. 이 자료에는 인원 동원도 많이 됐다고 했는데, 일부에 만들기 같은 것 할 때는 거기는 진짜 굉장히 바쁘게 했었는데요.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축제가 되거든요. 더 많이 홍보해서 지원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는 축제가 그 다지 크지 않았다고 제가 느껴졌어요. 평생학습원에서 기존에 하시는 일을 보시면 밤늦게까지도, 10시 이후까지도 하시고, 거기 주말도 없고. 저는 월요일날 휴관하는 날은 쉬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평생학습원에서 담당하시는 원장님 이하, 팀장님들, 거기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강사님들이 다양하시잖아요. 찾아가는 소그룹출강까지 하면. 엄청 많은데, 그것에 비하면 행사가 좀 작지 않았나.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그 분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 여기에서 같이 결집해서 참여해 주신다면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목이 너무, 프로그램이 많은데 좀 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올해도 또 기획하시잖아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유재숙위원

작년에 그런 점 보완을 하셔서 올해는 거기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강사 분들도 한번 나와서 참여할 수 있게끔 더 많이 권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올해는 이틀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삼일을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하고자.

유재숙위원

그럼 삼일 하면 너무 힘드신 것 아니에요? 그럼 삼일에 맞는 알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당일에 하는 프로그램하고, 이틀, 삼일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원이 첫 날에만 몰리고 끝날 때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축소했으면 하는 것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삼일을 하면 삼일 내내 프로그램 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원장님, 평생학습원 우리 옥천군이 자랑할 만하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평생학습도시로?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 믿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라기보다는 다시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해 달라고 했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수능이 끝났어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작년에도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에 이미지메이킹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는데. 이번에도 학교에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현재 청산고등학교나 옥천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겠다고 회신이 왔고요. 옥천상고만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옥천상고만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학교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평생학습원에 도움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내용인가 보네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 전달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학교에 가서 직접 평생학습원에서 출강을 해서 하실 겁니까? 평생학습원으로 오라고 해서 하려고 합니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아, 옥천상고를 대상으로 한 것은 거기 가서 직접 가서 하고. 그리고 한 가지 희망릴레이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강의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서로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는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이.

효익

안효익위원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냐 하면 이미지메이킹이라든지 이런 강좌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학생들이 진로를 앞둔 것이기 때문에. 진로를 앞둔 학생들이 뭐에 관심을 갖는가? 저는 이것을 학교 대상이니까 학교 측에 자료를 공문 통해서 받겠지만. 정말 학생들 대상으로 한 수요와 설문조사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는다면 우리 관성회관 내지 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가서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정말 앞으로 진로라든지, 자기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명강사도 많지 않습니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럴 때 그런 것을 실시해야지. 학교 측에 공문만 보내서 학교 측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딱 안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적극 행정이 아니에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고3 대상으로 한 것은 일단 학교 의견을 받고,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별도로 하나의 프로그램인 희망릴레이로 해서 ‘희망을 디자인 하자’ 라는 주제로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방학이 도래가 되지 않습니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학생대상으로는 매주, 매월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방학기간에 맞아서 옥천 관내 학생들에게 옥천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기획을 잘 꾸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명사학습 콘서트 위탁운영 현황, 제가 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이재헌위원장

명사가 와서 여러 가지 강연을 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 힘들었던 애환이나 고달픔, 어떤 마음을 달래는 시간이어야 되고. 또 뭔가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분들한테 감동을 받아서 같이 울고, 웃고 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계획 철두철미하게 세우셔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애환을 달래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정말 멋진 강연을 해 주실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22쪽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옥천군 장학기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이 선발기준을 보니까 성적 70%, 생활환경 30%, 수급자는 5% 정도 참작을 하고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 뒤에 각 읍면단위 지급자들을 보니까 거의 다 옥천읍에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동이, 안남 이런 부분은 다 농촌지역의 학생들인데. 성적은 어떻더라도 생활환경 쪽에다가, 농촌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거기에다 포함해서 넣으면 안 될까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장학금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을 갑자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희망장학생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읍면별로 1명씩 했고, 저희들이 들어온 것에 점수를 해 봐도 워낙 차이가 나는 부분은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못 준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균형 있게 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어느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농촌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이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 현재 기금조성된 것이 11월말 현재로 69억291만8천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유재목위원

올해 목표 달성하셨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 올해 목표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연말에 가능도 할 것 같은데요.

유재목위원

1년에 10억씩 해서 100억 달성하기로 했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거액 장학금 기부자 말고, 일반 기부자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 금년에 일반 지정기탁 들어오신 분이 65명이고, 자동이체로 현재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이 103명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연말까지 그 목표가 달성되겠네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장학금, 재경 쪽이나 출향인 쪽에서는 장학금 기탁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출향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거의 없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장학금 모금에 관한 홍보 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현재 홍보는 별도로 하는 것이 없고, 장학금이 들어왔을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직접적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규위반이 문제가 돼서 직접은 저희들이 하라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단 장학금 하신 분들한테 저희들 장학회 소식지 같은 것을 보내고, 장학금 후원하신 분들은 옥천소식지 같은 곳에 게재를 해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출향인 관련해서는 홍보가 거의 입소문만 하시지요, 특별하게 안 하시겠네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목위원

내년, 2016년도 신년인사 겸 장학회에서 아니면 평생학습원 관련해서 출향인들한테 축하카드라도 하나 보낼 용이 없으세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사실 지역에서 모아지는 장학금 모금액은 너무 작아요. 외부 출향인들 밖에 나가셔서 지역을 알고 밖에 계신 어떤 사업가들이 주신 금액이 모아져야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춰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장학금에 대한, 또 후원에 관한 홍보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알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장님, 내일도 장학금을 1,000만원 기탁하려고 젊은 사업가가 오신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이재헌위원장

그것도 원장님께서 열심히 돌아다니신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은 우리 원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방과 후 수업이든, 돌보미든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이재헌위원장

그렇게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군에서 이번에 출연할 것 내년 2016년도에 10억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10억 출연하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이재헌위원장

그렇다면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돼서 2년 동안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군에서 장학금 출연을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 다음에 정관개정을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만, 정관개정까지도 해서 교육경비로 어느 정도 소외된 아이들한테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계신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다음 주에 교육청 관계자 분들하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운영위원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학생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일단 요구사항도 들어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일단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해 가도록 합니다.

이재헌위원장

필요한 예산은 1차 추경 때 충분히 성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이재헌위원장

여기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우리 옥천의 미래입니다. 저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옥천을 떠나는 분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직장은 여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 안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원초등학교에 막내가 다니고 있고요. 옥천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다니는 아이는 멀리 외지로 나가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우리 군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계에 계시는 교육 공무원들이 옥천군에 사는 분들이 몇 %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이어서 감사목록 제2항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원장님,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지적을 했던 부분은 찾아가는 서비스, 그 때 두드림서비스에서 9988행복나누미 그 분들이 하는 것 같은 사업을 좀 줄여 달라고 해서 대폭 개선을 하셨어요. 그렇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유재숙위원

올해를 보면 거의가 다 그런 부분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소규모 8명에서 10명을 모셔다 놓고 하는 사업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꼭 해야 된다면 9988행복나누미나, 생활체육회나 그런 곳에서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그게 겹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안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요. 자료를 다 받으셨다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전수조사하실 때 다시 한 번 몇 군데 제가 쭉 보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하는 노래교실이나 기체조 그런 것 비슷한 것 같은 것은 혹시라도 있나 비교해 보시고, 들어가는 곳은 좀 빼서도 되잖아요. 경로당에 어른신들 그런 분야는 많지가 않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요양시설 쪽으로 이 사업이 변화가 돼서 가더라고요. 그 분들이 요양시설에 가면 사실 저희들도 몇 군데 다녀보긴 했지만 그 분들이 이런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강사를 위한 이런 사업은 아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강사들의 숫자가 참 많아요, 보면. 지금 두드림서비스에 200개가 넘는 강좌를 개설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꾸 찾는 거예요. ‘아, 우리도 몇 명 모이면 소그룹 출강 서비스 신청하자’ 그래서 어느 사무실 한쪽 편에서, 아니면 아파트 누구네 집에서 장소를 빌려서 하는데, 이게 원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는 것을 좋지만, 우리 군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금쯤은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 신청을 받을 때는 신청을 받아 놓고, 받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걸러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진짜 이 분들은 내가 뭘 배우고자 하는데 시간이 없고,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하는데, 이 분들이 내가 볼 때는 걸러질 부분이 다분히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쭉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느낀 점은 한번쯤, 지금쯤은 짚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무조건 사업량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데,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평생학습원에서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양성과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 자격증 취득을 하셨던 분들이 재능기부 하실 수 있도록 그 분들 나름대로 동호회를 만들든지 해서 다시 우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 주시는 것이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배운, 이것은 배움이잖아요. 그래서 후진양성이나 후배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 분들이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곳과 연결을 해 주셔서 또 활성화 될 수 있게, 순환적으로.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일이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사회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두드림서비스 신청 받을 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양성과정에서 하시는 자격증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자원봉사 하시다 보면 그 분들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길을 터주는 것도 평생학습원에서 할 몫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내년에는 세밀히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3일까지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3일부터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9시부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업장점검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는 현지확인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시어 내일 17시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