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도시관리공단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02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5억4700만원 대비 ?14.84%인 52억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건설과에서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점용료 실태조사 용역비 시비보조금이 미교부되어 1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 급여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3억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원도심 정비 사업비 3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시비보조금 지연으로 30억이 감액됐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관리과는 지속적인 예금 압류 안내문 발송에 의한 징수율 증가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77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8억7800만원 대비 ?1.86%인 10억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건설과는 7월 8일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으로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5억원과 주원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공사비 50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세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의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기준 상향 조정이 지연되면서 건축 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거급여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23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원도심 정비사업비 3억762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시비 보조금 30억원을 구비로 전환하여 총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도시디자인 조성 사업 및 유지관리중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비 중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2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안내를 체납고지서에 안내문으로 대체하면으로써 우편물 발송대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165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7000만원 대비 6.93%인 10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주요 증감 내역으로 도시관리특별회계는 2015년에 공공예금 이자 발생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단속인원 감소에 따른 단속건수 감소로 인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4억5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 증감 내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인력 및 연장근로 감소로 인해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를 1억3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용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97쪽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증액분 2억66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점용실태 조사용역비는 지하매설물 GIS DB구축 장기화로 시비 보조금 1억8000만원이 미교부되어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건설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3% 증액된 총 4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사항별설명서 1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0억6800만원이 증액된 19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도로시설 관리 분야에서 도로사용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건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잔액 2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망 확충분야에서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비로 2015년 7월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지매수 청구분 감소에 따라 다년도 토지매입비 1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쪽 사항별 설명서 11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분야의 도로점용료 점용실태조사용역비는 지하매설물 GIS DB구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구비 3억4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지하차도 관리 등 10개 사업에 65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사항별 설명서 112쪽입니다. 주원초교 주변 도로정비공사 사업비로 2015년 7월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점용시설 신설 및 보수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 하수도 하천관리 분야 총 5개 사업에 30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사항별 설명서11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공무직의 임금협상에 의한 급여인상분 소급 지급액 증액 및 공무직 퇴직자 1인의 급여 감액분을 포함하여 총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쪽입니다. 도로망확충 분야 명시이월사업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연락골 지구 소3-2호선 등 9개 사업이 해당 하겠습니다. 예산서 554쪽입니다. 도로시설관리분야 명시이월사업은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용 덤프트럭 등 긴급재해복구장비 임차료 3200만원과 2015년 말에 계약하여 2016년에 집행하게 될 공동구 민간위탁 용역비 12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하천관리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에 단축됨에 따라 하천유지관리비중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년 1월 31일인 승기천 일원 간이화장실 청소용역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10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살포기 노후로 신규 구입을 위한 비용 4000만원과 2015년 11월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만수고등학교 일원 통학로 확보공사비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14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만수고등학교 일원 통학로 확보공사비 1억3000만원이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8597만1천원 2.13%가 증가한 41억186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도로점용료 징수액 증가에 따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661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 도로점용료 점용 실태 조사용역비 1억8018만원 등이 전액 감액 편성된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9848만7천원, 4.83%가 증가한 195억172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주원초교주변 도로정비공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5000만원 등 신규 편성과 2015년 7월 8일 교부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반영한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5억원 등이 증액 사업으로 편성된바 향후 외부재원 확보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토지매입 청구분 감소에 따른 논현동 111-320번지외 2필지 토지매입비 1억7730만원, 지하매설물의 GIS DB구축 장기화로 인한 종료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점용실태 조사용역비 3억4153만1천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 및 임금 협약에 의한 기본급 포함에 따른 도로보수원 인건비 1917만6천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간석동 37번지 일원 골목길 재포장공사비 1977만6천원, 남동인더스파크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비 1883만1천원, 소형진공 흡입기 구입 1100만원, 관내수해위험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비 1200만원 등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억817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2억7천만외 11건으로 총 86억650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외부재원이 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신규 및 증액 사업과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 사업 및 집행 잔액의 정리 등을 위한 예산 반영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어서 건설과 수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5억1722만7천원보다 1억7000만원 0.87%가 증가한 196억8722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2015년 11월 16일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에 따른 만수고등학교 일원 통학로 확보공사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동절기 신속한 도로제설 작업을 위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이에 따른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위원.

과장님, 저기 수정예산 부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염화칼슘살포기 있잖아요, 이거를 왜 3차 추경에다 올리셨어요?

네,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설 대비해서 원래 오늘부터 인제 설해 대책이 들어가서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 기간으로 비상근무를 서는데 저희가 인제 그 동에 살포기가 20대 있습니다. 1톤 짜리 트럭에 올려서 쓰는 게 살포기를 각 동마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살포기가 간석4동에서 다른 동에도 약간 조금씩 소손은 있지만 쓸만하고 간석4동에서는 도저히 너무 소손이 심해서, 훼손이 심해서 긴급하게 구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그거하구요 천만원하고 간석4동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5톤 짜리 보유하고 있는 트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포기가 또 더불어서 훼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두 대를 구입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공장에 우리 대한민국에 공장이 다행히도 남동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에 있어서 미리 각 시도에도 제작 납품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리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한 세대가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바로 우리가 예산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바로 인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 이거 살포기는 제작해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는 보니까 뉴스보니까 다른때보다 눈도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런걸 미리미리 하셔서 하셔야지 동절기에 막 도로가 얼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하셔서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구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항상 도로나 뭐 지역에 나가셔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조금 소홀할 수도 있겠지만 요 동절기에 쓰는 물건 같은 거는 좀 미리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갑자기 눈이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난처하잖아요, 좀.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

한가지 빼먹었네요, 다른 제설 그 도구 같은 거는 다 이상이 없는지 다 잘 확인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요 우리 구에서는 제설장비를 20m초과분에 대해서 많이 서창지구도 새로 들어오고 구월보금자리 쪽에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15톤 덤프트럭을 재작년에는 한 대 지원해 줬는데 작년엔 두 대 올해는 3대 지원해 주고 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4대 임차를 해서 7대를 15톤 덤프 7대를 운영하구요 그다음에 5톤짜리는 저희가 한 대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동출장지원사업소에서 한 대 보관하면서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주민자치단체에서 1톤짜리가 20대 있어서 29대를 가지고 구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동에 있는 살포기 그것 좀 잘 쓸 수 있도록 저는 제가 동에서 살포하는 건 별로 못 본 거 같거든요. 한 대씩 있으시다면 큰 길은 주로 시에서나 이런데서 많이 살포해주기 때문에 눈이 와도 조금 얼마 지나면 다 소통이 되는데 골목길이 사실 제일 위험하거든요.

네.

그런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8쪽 사항별 설명서 28쪽입니다.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총 137억6881만9천원으로 기정액 158억8937만6천원 대비 약 1.3%인 21억2055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5년도 학교용지 부담 징수교부금 수입 1억9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금 증가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로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119억7357만원, 시도비 보조금 9억312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1쪽 사항별 설명서 115쪽입니다. 2015년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국비 119억7357만원 시비 9억5427만8천원, 구비 11억4314만4천원 등 총 140억7099만2천원으로 기정액 165억2672만원 대비 약 14%인 24억5572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 요인은 2015년도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주거급여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안을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및 공사현장 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 횟수 감소 및 일부 의원 미참석으로 기정액 대비 740만원이 삭감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 중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상향 조정이 지연되어 4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당초 시 구 6대 4매칭 사업으로 구비가 확보되었으나 타 구 구비 미확보에 따라 전액 시비 사업으로 변경 추진되어 우리 구도 구비를 반납하고 전액 시비 사업으로 잔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구비 총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 급여 부분입니다. 2015년도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로 주거급여가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23억9332만8천원이 감소된 133억39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올해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2055만7천원 13.35%가 감소한 137억6881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징수액 증가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97만1천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급여 국고보조금 21억5399만5천원, 시비보조금 1억6753만3천원 등이 감액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5572만8천원 14.86%가 감소한 140억709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시 건축조례 지급기준 상향 조정 지연으로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4000만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비를 전액 시비사업으로 변경 추진되어 구비 반영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비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23억9332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가 23억9332만8천원이 지금 감액 편성되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주거가 원래 올 7월 1일부터 국시비 보조 주거급여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하나는 임차가구 지원과 주택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보수지원은 LH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는 거고 우리 주거급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153억에서 133억 풀었다가 다시 또 변경이 해서 국비 매칭 사업으로 90대 7대 3에 매칭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변경이 되면 저희 구비까지도 변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기 반영 비율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인제 거기서 내려온 만큼 시비하고 구비가 국비가 90일 때 우리 7하고 구비 3으로 해서 매칭으로 해갖고 변경될 겁니다.

아, 내려온 금액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율이 변경돼가지고 금액이 감액 편성된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 보시면 집수리 자재구입비 지금 1200만원에서 800만원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잖아요? 그죠? 사항설명서?

116페이지.

네, 116페이지,

아 요거는 구비 시비로 전액 하기 때문에 구비 부분은 삭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6대 4 매칭 사업이었는데요 타구에서 구비가 미확보된 상태라 지금 우리 구에도 지금 안한 거잖아요.

네.

타 구하고 저희 구하고 상관있어요?

아니 그니까 이게 전부 원래는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권고해서 6대 4 비율로 하기로 했는데 타 구에서 구비가 미확보함에 따라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구비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요 지금 1200만원 세웠는데 지금 800만원이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잖아요, 다른 타 구하고 같이 이게 안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 400만원 가지고 지금 집수리 자재구입, 구입비는 다 하신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네, 시비가지고 우리가 도배 같은 거, 장판 뭐 싱크대 보수 요런 걸 해주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써도 처음 하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홍보가 덜됐지만 그래도 한번 그때 현장활동 하실 때 보실 수 있겠지만 시비 사업비로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로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12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800만원 지금 삭감 상태네, 4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조금 본위원이 보기에 예산 확보가 좀미흡하다든가 아니면 좀

3800이 원래 총 사업비인데 2300이 시비고 소액이 저희 구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만 가져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는 삭감을 시킨겁니다.

다음부터는 구비는 전액 안들어오는 거에요, 예산이?

내년에는 6대4 비율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로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그럼 내년에는 6대4로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매칭으로 해서 하구요.

그 시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구비가 뭐 필요합니까?

그니까 타 구에서 구비 확보가 안되고 시비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구비를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마을주택관리소 그건 아예 인제 안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이게 6대4로 해서 삼희아파트 주변에서 사업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만 하고 새로 신설은 안한다 이거죠?

네, 아직 시 재정 여건상 남동구 전체적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도 홍보는 계속하고 있지만 시비가 여건이 돼야만이 확대해서 시행할 겁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같진 않은데 구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같아요. 그러면 시비가 안나오더라도 구비로라도 어떻게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시비보조는 됩니다.

돼요?

네.

잘 좀 추진하셔서 다른 지역에도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전유형 위원님하고 이선옥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계속 얘기하시는 지금 시비 구비 매칭 사업에서 타 구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관계로 우리 구비가 삭감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유형 위원님이나 지금 이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우리 남동구가 대처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업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 의회에서는.

네.

그래서 현장도 한번 갔었구요 그래서 그 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마을관리소 사업과 관련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이게 시비가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 한군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지금 주택밀집지역에 그런 관리소가 세워졌으면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더 이 마을관리소 사업과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좀 임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사항별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9억6019만5천원보다 33억5721만5천원이 감액된 76억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보전부담금 부과액 증가에 따라서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징수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898만5천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시 재정 악화로 인한 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예산액을 반영하여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도심정비사업 3억76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시비보조금 지원 시기 지연으로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3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7억7723만원보다 6억1774만원이 증가한 123억9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지원 시기 지연에 따라서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시비보조금 30억원을 구비로 전환해서 총 70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관련 시설비 3억76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로 인해서 참석수당 1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 차량용 미집행잔액 27만원, 차량유지비 집행 잔액 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경비와 관련해서 급량비 지출 감소분에 반영하여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써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관련 2015년도 공공예금이자 발생분 96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공공예금이자액이 증가해서 49만2천원을 반영한 2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공공예금이자 발생분 961만3천원을 반영해서 7억446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16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분 반영 및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신청에 따라서 금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로 3억539만원과 과오납금 환급금 2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원활한 업무 처리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5721만5천원 30.63%가 감소한 76억29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보전부담금 부과액 증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3억7620만원,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 공사비 30억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1774만원 5.25%가 증가한 123억949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시비매칭 사업인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시 재정 악화로 시비 보조금 30억원이 삭감되어 구 예산 10억원이 증액 편성된바 향후 외부재원 확보 등 단계별 예산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3억7620만원, 위원회 미 개최로 인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89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된바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61만3천원 1.31%가 증가한 7억446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 961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에서는 공공예금 발생분 반영에 따른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금 96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세입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9만2천원 0.83%가 증가한 594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49만2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금 신청에 따른 예비비 23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환급금 신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및 환급금 241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2억2184만8천원외 다섯건으로 총 39억860만2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및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15년도 계속비 사업으로는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당해연도 2015년부터 70억원 등 총 247억원을 4개년 이내에 걸쳐 집행되는 경비로 연도별 세출예산의 금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외부 재원의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집행잔액의 정리 등 진행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반영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주변 원도심 정비에 시 보조금이 삭감돼서 시에서 보조금이 안나와서 삭감된다 그렇게 자료에 나왔잖아요,

네.

지금 그쪽에 지금 이렇게 시 보조금은 삭감이 되도 특별교부세나 뭐 구에서 하는 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어느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체 예산 시비 3억7600하고 우리 구비가 2억900이고 특별교부금이 7억 있습니다. 근데 시 재정 악화로 인해서 3억7600은 시에서 다시 환수해 가는 바람에 사실상 9억9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이. 그래서 인제 그중에서 일부는 토지 아시다시피 경로당 뒤에 토지매입 구입 자금으로 사용을 하였고 또한 맹지 부분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의 집행단계에 있구요 또 일부는 현재 경로당 시설 보수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이게 시비 보조금 또 신청을 할 겁니까?

계속해서 여건이 된다 그러면 신청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새뜰마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요것도 신청 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잘 비벼서라도 끌어내려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보면 서창동 중로 1-458호선 그게 완공 시기가 언제죠?

연차별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구비는 총 예산이 제가 알기론 60억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죠, 이게?

전체 예산은 256억입니다.

256억?

네.

시에서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해서 받아올려고 하는 금액이 30억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50대 50

작년에 30억 있었구요 올해 40억 이었던건데 작년에 예산을 준다 준대 하고서는 결국은 안줬습니다.

작년거도 지금 못 받은 상태잖아요, 그죠? 작년 거 30억?

금년에, 금년에.

작년거는요?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다시 지금 인제 감액을 요청을 하고 다시 고거를 구비로 재편성하는 겁니다.

그니까 작년에 30억 했다가 지금 못 받고 올해,

네, 금년에.

그러면 작년에는?

작년에는, 인제 금년부터 사업을,

금년 사업이죠?

네.

그러면 이게 5대5 매칭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252억이면 얼마씩이야 이게. 125억정도 되는데 예산은 몇 프로나 지금 확보가 된 상태에요?

지금 이제 금년에는 안왔구요, 금년에 인제 준다고 해놓고 안왔고 내년도에 가내시가 30억이 돼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느정도 진척이 된 거에요?

우리 구는 추경예산에 올라온거만큼 70억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70억이 돼있어요?

금년에 인제 3회 추경때 기존에 30억이 편성돼 있었고 이번에 추경때 30억을 더해서 10억을 더하고 그래서 70억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도로개설공사가 준공 2018년이면 지금 한 2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비는 뭐 70억까지 이렇게 확보가 돼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시비에서 이렇게 한푼도 지금 지원을 못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인제 사실 금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인제 지금까지 착수를 못한 이유가 시비 매칭이 안됐기 때문에 인제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인제 시비 매칭이 안되더라도 우선 사업 구간을 시행하라는 청장님 지시가 있어갖고 발주를 할려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폭이 몇 미터정도

지금 25m에서 29m 됩니다.

그러면 시비는 시에서 무조건 줘야 되는 거잖아요. 25m는 안 될 거고, 그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서창중로는 전체 도로에 연장은 20m도롭니다, 20m 그래서 구 사업이 되겠구요,

폭이.

네, 그래갖고 일단 거기를 전체 사업을 250억을 들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한번에 근데 2차 우선 구간으로 해서 LH에서 남동구로 개설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창 기지창까지 연결하는 도로니까 우선 구간 55m만 인제 실시를 하는 거구요 그게 인제 60억 한 70억 드는 거구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기 만수동에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그게 시흥시까지 가도록 그 도로가 인제 운연동에 중공업지역으로 하는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거로 시에다 건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 그 55m도로만 개설되는 그 역까지 서창운연역까지 연결하는 건 우리가 큰 지장은 없구요 그래갖고 나머지 부분은 25m로 다시 재결정을 해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까지 데려가는 노선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네, 우선 구간으로

우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예산 보다 일단 시가 먼저 해줘야 되는 판인데 그죠?

이게 20m도로기 때문에 구 사업이 되거든요, 20m도로 이하는. 그러기 때문에 구 사업인데 그 250억을 구에서 재정 충당이 힘들기 때문에 그걸 도로를 넓혀갖고 시에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인제 계획을 잡고 있구요, 그 55m부분에서는 일단은 서창역사를 운연 역사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남북간 도로에서 연결되는 거 55m구간을 우선으로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지원 아직까지 못받고 그냥 구비로 먼저 시작하는 거네요.

올해 예산 30억이 시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내려오고 올해 예산이 내년도에 가내시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되면 시에서 30억이 내려오구요 근데 그걸 합쳐갖고 우리가 다시 인제

내년도에는 그 30억을 꼭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30억을 선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유형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2015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시에서 가내시액을 정해줘서 우리가 매칭으로 잡았던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요,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시에서 가내시액 자기네가 잡을테니까 구에서 30억 잡아서 매칭으로 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추진을 해왔어요. 근데 연말에 와서 자기네가 줄 수 없다라고 하고 2016년도에 30억 가내시액을 줬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믿을 수 있습니까?

인제 그 부분은요 그 순서가 있는건데 우리가 우리 20m도로 구에서 개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보조해달라고 그래서 시에다 요청을 해서 30억을 가내시해줬던 거구요 그리고 내년도 30억은 그러기 때문에 정무부시장님이나 오셔갖고 그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갖고 급한거다 그래갖고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는 시에서 반영을 했는데 근데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신뢰의 문제로 여태까지 봐서는 신뢰의 문제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30억은 꼭 반영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시에서 남동구로 들어온 재정 조정특별교부금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정확히 판단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본인들이 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지켜져야 서로 신뢰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거지 그 약속은 벌써 5월달인가 6월달에 그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는 건 이건 크나큰 신뢰의 문제죠. 그리고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m 도로이기 때문에 구 도로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자기네들이 30억 매칭으로 하겠다라고 했다 안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하여튼 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외부에 재원 확보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311쪽과 312쪽 사항별 설명서 119쪽과 1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억8960만2천원 대비 1962만5천원이 감액된 11억699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로환경정비분야에 노점상 금지구역 현수막 제작비 집행잔액 6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하여 소래실명제 노점부스가 관리규정 미준수로 허가 연장이 지연됨에 따라 노점실명제 유지관리비 36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서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로 대체함에 따라 161만원을 삭감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22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2015년 공무직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기본급 641만원과 명절휴가비 64만1천원을 증액하고 상여금 431만9천원과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광고물질서 확립 주민홍보유인물 집행잔액 38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디자인 조성 사업분야에서 도시경관 수시조성사업비 낙찰차액 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입니다.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경관시설 전기요금 80만원, 상하수도요금 80만원을 비롯하여 경관시설 세척용역비와 도시경관시설 수시정비비 250만원과 야간경관조명정비 1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당초 지급대상자 12명에서 1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 93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62만5천원, 1.65%가 감소한 11억699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관리규정 미준수로 인한 허가연장 지연에 따른 노점상 실명제 유지관리비 360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1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임금협상체결에 따른 불법광고물정비 및 광고물 인허가 근로자 인건비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대부분의 예산은 예산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별도 이견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노점상 실명제 유지관리비 3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분들이 허가 연장이 안돼가지고 실명제 명패라 그러나 그거 제작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당초 사업 예산의 성격은 노점 부스, 명찰하고 거기 인제 도색 부분들 그리고 위에 차양막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저희가 인제 저희 예산을 세워서 해줄라 그랬는데 지금 실명제에 대한 부분들이, 허가 연장부분들이 지금 진행중이라 그리고 인제 몇몇 사람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주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게 정리가 다 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아파트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또 그린파킹사업도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쓰이지를 못하는데 이게 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실제적으로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는 한면 사실 건설하는데 한 7천만원 정도가 도심지역에서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 개방사업이나 또 아파트 부설주차장 또 인제 증설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게 이 사업들이 몇 년간 지속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 증설 사업은 신청 아파트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수요가 신청 아파트가 좀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한 사항이구요 대부분이 인제 신규 아파트들이 또 우리 남동구에 요즘 신도시 개발되면서 많이 조성되면서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많이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를 다시한번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입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4개소 무료 개방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5억6500만원 단속원 인원 감소에 따른 단속 건수 감소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5억원, 견인업무 중단에 따른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2억20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내년도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일단 올해 인제 본예산 편성된 예산액 규모 대비해서 지금까지 운영한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구요 일단 올해 사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론 주차단속요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차단속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하고 견인료 이 부분에서는 좀 감액 요인이 발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는 인제 4개소 인제 노상주차장하고 2개소에 노외주차장을 이제 무료 개방에 따른 약간의 일정 부분 주차장 수입이 좀 감소된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점심시간이나 시간제 주차 유예단속이 좀 확대되면서 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제 내년도에는 최대한 저희가 주차단속요원을 일정 부분은 좀 저희가 하루 카바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적정 인력을 좀 저희가 확보가 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구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입이 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좀 발생이 좀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의회에서의 어떤 주차단속에 대한 이견이 있죠, 이거를 과장님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방법상에 운영주체와 방법상에 방법론 차인데요 그동안에는 구에서 단속하는 방법이었다면 올해연초부터 인제 추진할려고 했던 구정의 방향이 동에서 밀접한 주민들하고 관련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좀 신속하고 책임감있게 좀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동기능 전환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기능을 좀 이관할려고 하는 방향 때문에 인제 의원님들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또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 약간 방식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이 인제 고민하면서 좀 아직까지는 확신은 사실은 안서신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겠지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믿어주시고 1년 동안 운영을 저희가 최대한 동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지역주민들의 평가도 좀 달게 받고 해서 내년도 사업 성과 부분까지 한번 위원님들이 같이 좀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진전된 게 없네요, 그 과장님 말씀은 전임 과장님때서부터 지금 오늘 이시간까지 하나도 진전된 게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뭐 하여튼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니까 잘알겠구요 그 주차장 4개소 개방과 관련해서 평가는 좀 나왔나요, 주변 상인들이라든지 무료로 개방한 주변에서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현재 개별적인 민원은 몇 건이 접수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을때도 좀 불만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좀 나오시고 그런데 인제 이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까지는 1/4분기 최소한 1/4분기까지는 수익적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개방된 주차장에 대한 개방에 따른 좀 문제점, 그다음에 또 혹시 개방을 했을때에 어떤 장점 부분이 뭐가 있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 좀 상반기에는 이런 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좀 나오게끔 저희가 하겠다는 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 해서 그 방향을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그 4개소에 대한 무료개방, 여기는 인제 주차장 관리요원이 있었던 사람이 관리했던 지역이고 그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기계로 하는데도 있죠?

인제 노외주차장,

저 차단, 노외주차장 있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무료개방 검토는 안하시나요?

저희가 인제 주차장별로 노외주차장 개소별로 저희가 분석을 수지 분석을 다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어떤 수익성 이런 측면을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유인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무인으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무인이나 유인으로 관리를 하면서도 인제 주차장으로써 혹시 이용율이 급격히 좀 떨어지거나 감소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료화 개방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하곤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무인이든 유인이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 동네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텅 비어있어요, 텅 비어있는데 거기는 인제 기계가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수입 계산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부분에 있어서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무인으로 차단기 설치된 부분 대부분이 월정기 주차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 최대한 더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월정기 주차 이용객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9억420만원에서 8000만원 증액된 19억8420만원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세입 증감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과태료인 자동차관리법 위반 검사 지연 과태료에 부과대상자의 감소 추이로 인해서 기정액 4억에서 1억2000만원이 감액된 2억8000만원으로 경정을 하였고 지난연도 수입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적극적인 체납징수로 기정액 11억에서 2억을 증액한 13억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6억539만9천원에서 7583만9천원이 감액된 5억2956만원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개선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승강장 설치 설계용역비 전액 감액은 인천시에서 승강장 표준디자인을 선정 시달함에 따라 설계용역비 전액 644만7천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쯤에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관리 부분 일반운영비 기정액 1억9127만원 중에서 4357만6천원을 감액 경정한 사유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과태료 서식 유인비 등과 공공운영비에 우편발송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당초 체납고지서를 체납안내문으로 대체하는 등 발송건수를 체납건별에서 사람별 명단위로 바뀌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에 이어지는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관리 우편물 발송대로써 전년도 대비 사업체 관련 사건과 그에 따른 반송분의 감소로 기정액 627만2천원중에 205만5천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다음 자동차등록 업무 구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물 발송대중 1245만8천원에 감액 경정 또한 검사지연 과태료 등 부과 대상자의 감소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00만원 4.20%가 증가한 19억84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인으로는 검사지연과태료 부과대상자 감소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속적인 예금압류 안내문 발송에 따른 징수율 증가에 따라 지난연도 자동차관련 과태료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83만9천원, 12.53%가 감소한 4억29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대부분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판단되나 인천시 표준안 송부에 따른 설계 미실시로 승강장설치 설계용역비 644만7천원, 택시승차대 설치 설계용역비 114만2천원 체납고지서를 안내문 발송으로 대체함으로 인해 자동차 관련 우편물 발송대 4194만원, 서버구축 지연에 따른 교통관련 특사경 송치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235만4천원, 검사지연 부과대상자 감소로 인한 자동차등록 관련 우편물 발송대 114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한바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2015년 한해를 마무리 마무리 결산하고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같이 일하는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일수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조세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고화식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심상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조희행 본부장은 유감스럽게도 오늘 개인 일정에 의해서 연가를 내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정리추경에 대해서는 김일수 기획평가팀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사유로 부재중인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을 대신하여 기획평가팀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평가팀장 김일수입니다. 먼저 보고자인 본부장이 개인 사정으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제22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억3757만3천원 대비 5억6547만4천원을 삭감한 총 109억720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잠시 후 사업별 내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경영 목표는 종량제봉투를 제외한 총 57억4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퇴직연금적립금 이자수입을 그동안 영업외수입으로 인식하여 경영 목표에 부기하고 이를 남동구 세외수입으로 납부 처리하여 왔으나 2015년도 결산 감사시 이자수입은 세외수입 납부처리가 아닌 대행사업비 절감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지적에 따라 경영 목표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27페이지 공단본부에 편성한 공통사항인 인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제2회 추경예산 33억2739만2천원 대비 2억5151만3천원을 삭감한 총 30억759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주요 삭감 내역은 제2회 추경 이후 행정직 3명, 환경미화원 1명 등 총 4명의 사직에 의한 잔여 인건비와 전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절감 등으로 일반직 인건비 2억1777만8천원과 37페이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육아휴가자 대체인력 2명분을 편성하였으나 1명은 일부 기간만 1명은 미 운영하여 3363만5천원을 각각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5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사업비 기정예산 3690만8천원 대비 225만4천원을 삭감한 총 346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기타일반수용비 등 12만7천원과 공공운영비 핸드폰 사용료 등 164만7천원, 동력비로 전기요금 48만원을 각각 삭감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공공문화시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창도서관 및 소래도서관 소래역사관 시설 관리의 사항으로 사업비 기정예산 1845만2천원 대비 18만을 삭감한 총 182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복리후생비의 기타 복리후생비 18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보안등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기정예산 1억6871만8천원 대비 124만2천원을 삭감한 총 1억674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핸드폰사용료 등 99만원과 복리후생비의 특근매식비 25만2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각각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공원등 109페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기정예산 7960만8천원 대비 236만7천원을 삭감한 총 772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핸드폰사용료 207만7천원과 복리후생비의 기타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29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기정예산 25억5254만5천원 대비 2억5만4천원을 삭감한 23억524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하반기 임금단체협약에 의한 정부정책 인상율인 3.8% 반영으로 연봉제 행정직에서 일부 증액은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론 제2회 추경 이후 주차원 1명 사직,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절감하여 기정예산 13억4933만6천원 대비 7810만4천원을 삭감한 총 12억712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경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비는 기정예산 12억320만9천원 대비 1억2195만원을 삭감하여 총 10억812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의 5104만7천원의 삭감은 사무관리비의 관서운용 수용비 등에서 2591만9천원과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통신요금 등에서 2512만8천원을 각각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44만원의 삭감은 가상계좌 도입비 집행 잔액임을 말씀드리며 복리후생비 6547만5천원의 삭감은 사회보험부담금 국민연금 등 6067만4천원과 기타복리후생비의 직급보조비 등 480만1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각각 삭감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3790만5천원과 동력비 111만6천원의 삭감은 수선유지비의 각종 유지보수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으로 각각 삭감한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급 4111만3천원을 증액하여 총 1억7981만9천원으로 편성한 내용은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을 받아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이나 2015년 초에 행정자치부는 당해 등급 성과급 지급율을 120%에서 200%의 구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던 사항을 130%에서 150% 구간을 축소하되 대신에 50%는 지방공기업이 자체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한바 있습니다. 남동구는 2015년도 성과급 지급율을 130%로 결정하여 여기에 행정자치부 지침과 같이 자체 지급율 50%를 더하면 180%가 되는 바 2015년도 본예산에는 120%만 반영돼 있어 부족분 30%인 411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위탁관리비 608만원의 삭감은 무인경비 및 소래산 공영주차장 화장실 용역비 집행 잔액임을 말씀드리며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6542만8천원을 증액하여 총 2억7133만4천원으로 편성한 내용은 투자자산취득의 퇴직연금적립금 하반기 부족분 6603만8천원을 반영한 사항과 유형자산취득의 자산취득비 61만원의 삭감은 컴퓨터 구입비 집행 잔액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평가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평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남동공단지원사업소와 보건소의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3 출석위원( 8 명)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박동규 교통행정과장 김녕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