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74쪽, 사항별 설명서 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제3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340만원 증액된 35억2380만5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남동소래아트홀 공연 및 전시장 입장료 수입 1천만원, 대관료 수입 2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방문화회관 특별 프로그램 개발지원금 94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변경 내시로 생활체육 클럽 지도자 인건비 300만원, 이승훈묘 신규 안내판 설치 220만원 등 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9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7637만9천원이 감액된 98억2072만6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육성에 문화사업 예산의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444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되어 구비 삭감 통보에 의한 감액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에 문화재 보존 관리로 이승훈묘 신규 안내판 설치비 2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보조금이 미 교부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참여기반 조성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 사항 190쪽, 사항별 설명서 58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 강사수당 65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 6월 메르스로 인한 프로그램 일시 중지 및 인원 감소, 프로그램 폐강 등 사업비 잔액 정리이며 생활체육 클럽 지도자의 생활체육 클럽 지도자 인건비의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총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구민생활체육대회 홍보 및 소품구입비 12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과 사업비 잔액 정리이며 생활체육 지도자 행사실비 지원 273만6천원 감액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행사개최 미 참가로 인한 예산 정리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400만원 감액은 메리스로 인한 프로그램 일시 중지에 따른 사업비 잔액 정리이며 도시관리공단 관리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7645만2천원 감액은 전기요금 감소, 시설공사비 집행 잔액 및 프로그램 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액 등의 집행잔액 정리입니다. 예산서안 191쪽부터 192쪽, 사항별 설명서 59쪽부터 60쪽입니다. 유소년축구단 운영 53만원, 리틀야구단 운영 700만원, 군구엘리트선수 지원 6460만4천원, 장애인선수 지원 1250만원 총 8463만4천원 감액은 집행잔액 정리입니다. 예산서안 192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0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에 아트홀 청사유지관리에 1600만2천원, 운영위원회 관리에 156만원 감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정리입니다. 예술단 운영 지원에 여성합창단 운영 849만5천원 감액도 집행잔액 정리입니다. 구민 친화적 문화예술 공연에 기획공연 및 전시 운영의 400만원 감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정리이며 관객 안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공연 도우미 370만원은 인건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정리입니다. 예산서안 193쪽에서 194쪽, 사항별 설명서 61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박물관 운영에 소래역사관 운영, 기간근로자 인건비 210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하여 남동구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3개월 부족분을 예산에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232만7천원, 일반보상금 150만원, 자산취득비 23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부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288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 및 인건비 절감액입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재택근무자 근무실비보상 64만8천원은 당직자 실비보상자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45쪽에서 547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건수는 11건으로 총 28억679만2천원 중 2016년도 이월액은 13억7952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체육시설 시설물 관리 및 화장실 청소관리 사업의 1억 예산 중 출납폐쇄 단축에 따른 3천만원을 이월하고 국궁장 이전 조성 사업의 시설비 23억2천만원 중 11억7067만5천원, 감리비 1100만원, 시설부대비 724만5천원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남동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1천만원은 인천시와 스포츠센터 관리권 이관 후 2016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수행하도록 이월하였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운영에 공연 예술 프로그램의 예산액 7천만원 중 4500만원, 관객 안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연 도우미 50만원, 무대장치 인부임 30만원은 출납 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이월입니다. 소래역사관 인건비 30만원, 문화체육과 부서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2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만원은 근로자 4대 보험 정산 및 부담금 지출을 위한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 지원에서 지금 50%가 불용이 됐는데요. 왜 저기 인원이 없어서?

당초에는 두 명으로 우리가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을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월 100만원씩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2015년도에는 장애인체육회에서 한 명만 추천을 해서 우리가,

아, 그러면 이게 시 선수인가요?

네, 시에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남동구에 거주하는 선수, 그 중에서 우리가 추천받아서 체육심의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해,

그래서 한 분만?

네, 원래 당초 두 명이었는데 한 분으로만 지원액입니다.

그리고 구 금고 엘리트선수 지원에서 요번에 이게 지금 육상선수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요번에 성적이 좋았던데 왜 지원금액이 6400만원이나 불용이 되셨나요?

2015년 8월 지금 현재 선수들은 임기제가 있고 계약제가 있습니다. 임기제 직원들은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연봉제로 전환시킬 예정에 지금 있고, 지금 현재 계약제 중에서 감독만 연봉제로 전환이 돼갖고 감독이 그동안 각종 수당을 받던 금액이 지금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병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요구서 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00만원이 증가한 4억213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여권 발급 판매수수료 3천만원과 가족관계등록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요구서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656만4천원이 감액된 4억724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의 전기 및 통신공사비 집행잔액 200만원, 피복비 집행잔액 500만원,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27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서 우편물 발송대금 350만원과 여권 커버 제작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 관리 기반조성 분야에서 198페이지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400만원과 행정자료실 운영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240만3천원과 행정자료실 사서 인건비 집행잔액 759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축소 사진기사 인건비 부족분 360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여권 보조요원 인건비 부족분 202만8천원을 반영하였고, 국내 여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피복비가 500만원 삭감됐는데 왜 그런 건가요? 과장님.

피복비가 지금 전에 우리 창구 직원 피복비 예산을 삭감한 건데요.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창구와 내부 직원이 지금 현재는 각각 근무복을 입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실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단지 어둡고 뭐 그런 감은 있지만 민원실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로 통일성으로 해서 3개 과가 같이 가는 게 좀 더 내부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창구 직원까지 전체 직원 근무복으로 입히기로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을 삭감을 한 겁니다.

다 근무복으로 입으셔서 이제 피복비가 안 들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덧입을 수 있는 거나 조금 간단한 거라도 할 수 없을까요? 그게 과가 3개 과가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위에서 오신 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민원 또 직원이 아니시다 보니까 옷이 틀리고 하긴 한데 조금 어둡다는 게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밝은 색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왜 이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게 당초에 6일 이상 민원이 한 200여종이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자는 목표로 한 50% 정도만 단축을 하면 민원인한테 상당히 좀 민원편의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작년에 한 60%를 단축을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70% 정도 돼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정착이 됐다고 보고 어떤 포상 개념 이런 단계까지는 이젠 안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아예 없어지는 거네요, 포상금 자체가.

네.

전에 민원 오신 분들이 우리 직원 분들을 보고 남동구를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요. 직원 분들이 친절하게 또 잘 해주시고 또 분위기가 좋으면 아, 남동구 뭐 좋다, 살기 좋다, 그렇게 하시고 또 민원 거기서 기분이 나쁘면 남동구 전체를 안 좋게 생각하고 또 구청장님 안 좋게 생각하고 의원들도 안 좋게 생각하고 다같이 그런 게 있으니깐요 조금 친절하고 잘 응대해주시는 거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기정액이 1200이었다가 경정액이 800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4대 관련된 거죠, 이게?

네네.

그러면은 대당 200만원 꼴이네요, 1년에?

네, 조금 안됩니다.

4대면 800만원이면 200만원 꼴이잖아요.

네.

그러면 월 16만원 꼴인데 그죠?

네.

16만6천원 꼴인데 내년에는 4대만 하죠? 1년간 무상으로,

내년에는 5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요,

나머지는 무상으로,

그건 동에서 편성이 됐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 대당 1600정도로 우리가 좀 과감히 줄였습니다.

1600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참 160만원대로.

160만원, 1년에요?

네, 한 대당.

13만원 꼴이네요?

네.

우리가 총 몇 대 있죠? 24대 있나요?

지금 25대 있습니다.

25대. 전체적으로 13만원씩 줄이는 거예요?

네네, 한 달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병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서 7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세입예산의 규모는 총 5억4393만2천원으로 기정액 2억690만원 대비 3억3703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2014년도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증액과 징수활동의 강화로 과년도 세외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7080만원이 교부 내시되어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의 세출 규모는 총 2억8971만9천원으로 기정액 2억4647만5천원 대비 4324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증가 요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잔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 내시로 7866만7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2015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사업 부분에서 148만5천원을,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 사업 부분에서 298만2천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사업 부분에서 국비지원에 따라 1635만원을, 개발부담금 산정 사업 부분에서 1410만6천원을, 기본경비 사업 부분에서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납 폐쇄기한 단축과 관련하여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와 2015년도 10월에 국고보조금이 교부 내시되어 금년에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고잔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이 인제 줄어들었잖아요, 기정예산액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가요? 줄어든 이유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6건의 개발부담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2015년도에 들어가지고는 사실은 한 8건 정도로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 개발부담금 그 부과 액수가?

그러니까 개발사업이 사실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부담금 자체가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네요?

지금 그 목록으로 봐서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9%인 13억6179만원이 증가한 165억427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변동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국시비 지원금 변동비 1563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수산개발과는 소래철교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179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으로 7억7천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처리 수수료 6억원이 세입 증가분이 발생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하수도법 및 가축 분뇨 관리 위반과태료 340만원, 석면피해 구제 사업외 기타 수입 523만원과 시비 58만원이 증액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2억9817만원이 증액된 331억3664만원으로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센터 및 일자리 인력은행 인건비 6978만원, 창조경제멘토서비스단 지원단 운영에 따른 교육비와 보상금 2828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9938만원을 집행 후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비 1616만원, 클러스터사업 운영비 6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는 구월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보상비 및 간접보상비 부족분 2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수산개발과는 농업경쟁력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 1654만원과 연안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86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2289만원과 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 3885만원, 청소차량 관리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비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잔액 3억4991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5천만원,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처리비 부족분 6억769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사업에 전기요금 650만원과 수도요금 1100만원,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비 875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석면피해구제 사업비 5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해서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63만원이 감액된 21억625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042만원과 521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채용박람회 일반운영비는 구인구직 채용설명회 경비로 남동복지관 다목적강당과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활용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하여 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의 인건비는 각 동 주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늦게 배치됨에 따라 3888만5천원을 감액하고 홍보게시판 제작비는 기존 홍보게시판을 활용하고 이동형 제작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에서는 워크샵 행사운영비 절감과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으로 각각 335만원, 24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집행잔액으로 99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인터넷 이용료 집행잔액 51만2천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대표 및 직원,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61쪽 부서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일자리센터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총 5명 중 3명이 4월에 채용되고 신규 채용에 따라 기본급이 감액되는 등의 사유로 3090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제22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2%에 해당되는 3203만8천원을 감액한 14억21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소기업 기술개발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저희 기금운용위원회의 개최 수가 적고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35만원을 감액한 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찰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457만9천원을 감액한 206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입찰정보시스템 이용료로 이용료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입찰정보시스템 홍보비 절감에 따른 62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입찰 실무교육 교재 제작비로서 자체 교재를 제작함에 따라서 4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관련해서 1616만8천원을 감액한 1억951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수출지원 관련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홍보비용 절감에 따른 9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따른 집행잔액을 11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357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1사 무역사절단과 관련해서는 114만3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홍보 팜플렛과 관련돼서 자체 온라인 및 SNS를 통한 홍보를 대체하여 자체 홍보 팜플렛을 미 제작함으로서 150만원을 전액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 지원과 관련해서 659만7천원을 감액한 543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먼저 클러스터 지원 사업 플래카드 제작과 관련해서 제작비 절감에 따른 9천원을 감액하였고, 기업지원 홈페이지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5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수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 사업 집행잔액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과 관련해서 284만4천원을 감액하여 1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법정 계량기 검사와 관련해서 검사수요가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준계량대 유지보수비로 수리 요구 건수가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계량기 교정검사수수료로 집행잔액에 따른 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강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생활경제과의 추가 편성된 세입예산은 없는 관계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총 예산액 32억4348만6천원 대비 2억4337만2천원이 증액된 34억86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관리비 집행잔액 360만원, 3개 시장 매니저 미참여로 인한 집행잔액 2966만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집행잔액 280만8천원, 지방물가 참석수당 위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월시장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보상비와 유지비를 추가 계상하여 2억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구월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이 구비만 2억8천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국시비 해가지고요 10억1600만원 돼 있는데요 이게 보상비만 건물주에 대한 보상비만 반영이 돼 가지고 이주비하고 보상비를 2013년도에 그때 감정가격하고 좀 올라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보상비가 올라가서 지금,

네, 이주비가 2억1400정도 되고요 보상비가 6599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지금 더 늘어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개정할 때는 2013년 걸로 개정,

그 당시에는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만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부지매입하고 나서 인제 내년에 공사비 3층이나 4층 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관리권은 누구한테 들어오죠?

구에 들어오죠.

구에서 관리하나요?

네, 모래내시장처럼, 기존에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확대해가지고 세 가구를 더 추가로 매입하는 겁니다.

아, 저 위에 있는 골목에 있는 주차장을 더 늘려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입은 다 남동구로 들어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간접비 해가지고요 세대 세입자들 이주비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 저기가 조금 인상이 돼 가지고요,

네, 이주비하고 보상비. 이주비가 2억1400, 보상비가 6599만9천원.

보상비 쪽에 부지매입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고것이 국비로 해서 중기청에 올렸을 때 아마 내년도 공사할 때 그때 철거하면서 그거 감안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주비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반영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받을 때 요 부분이 아마 내년도에 공사하면서 그때 반영시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