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규태
한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저기 원장님 바로 가셔야 되나요?
진료가 바쁘신가 질문했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허락해 주신다면...
규태
한규태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지요? 말씀, 인사드리고 가세요.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00만 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구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봉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4쪽 중간부분입니다. 기타사용료에서 장례식장 사용료 수입을 기정액 67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되어 7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6쪽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의료사업수입에서 보건소 진료수입을 기정액 3억 13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감액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위에서 여섯 째줄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기정 액 2억 94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된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국고보조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기정액 1억 2400만 원보다 1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부분, 기금사업으로 영유아건강검진사업지원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6억 19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6억 16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98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기정액 2억 9500만 원에서 2억 2800이 증액된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보건사업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 기정액 61억 8200만 원보다 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지원으로 해서 시설비에서 장계면 건강생활지원 센터 신축 및 보상비 기정액 16억 1900만 원에서 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바로 아래 부분에 있는 장계면 건강생활 지원센터 보상금 5억 6300을 감액해서 같이 편성을 하였고 맨 아래 부분 시설부대비에 있는 장계면 건강생활 지원센터 신축 기정예산 1억 33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 설계비를 감액을 해서 장계면 건강생활 지원센터 신축 및 보상비에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궁양 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으로 기정액 64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역시 아래 부분, 맨 아래 부분에 있는 시설부대비에 편성되어있는 설계비를 500만 원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궁양 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7쪽입니다. 중간 아랫부분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보조사업 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상반기에 감염병이 있었던 메르스 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신냉장고 대형과 백신냉장고 중형 그리고 검체보관용 냉장고, 다음 쪽 168쪽에 위에 부분부터 공기정화살균기, 열감지카메라, 차량용소독기, 휴대용소독기, 태블릿PC 등 총 8종에 19점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 5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중간부분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급차 구입하는데 1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불용처리 후 2016년도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부분 신종감염병대응 방역장비 확충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메르스 사업 발생으로 인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에어텐트 구입에 3606만 원, 방역차량 구입에 2000만 원 등 5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위에 부분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기정액 52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감액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연클리닉에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사역할 예정이었으나 1명만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1명에 대한 잔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삭감된 잔액은 아랫부분에 있는 사무관리비 홍보물 등 제작에 1500만 원, 다음 쪽 170쪽에 있는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에 1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가 기정액 60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위에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늘어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보수사업비가 기정액 2억 4800만 원에서 42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보조인력비를, 인건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감액된 인건비는 다음 쪽에 있는 172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정액 65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만 원을 이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1쪽입니다. 22쪽 맨 위에 부분 80번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및 보상비 예산액 23억 700만 원에서 8억 71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이월액이 1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0-1번입니다.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 감리비 1900만 원... (쪽수 확인)... 80-2, 22쪽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시설부대비 800만 원 중 200만 원 집행하고 500만 원을 이월하고 80-3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2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신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궁양 보건진료소 개보수 시설비 70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급하고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궁양 보건진료소 개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역시 이월하였는데 이거 역시 행정절차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내년으로 이월하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맨 위에 부분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보조사업 입니다. 아까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린 대로 올해 5900만 원, 83번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장비 확충사업 5700만 원은 3회 추경에 편성을 하여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여서 2016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강봉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의료원 진료수입이 1억 2000만 원 감액한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건강검진 수입은 900만 원을 계상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4쪽에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를 4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나머지 국도비는 세출예산과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는 기정 대비해서 2495만 증액된 103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합문화이용원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이 1195만 원 증액된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논개선양사업으로 논개 시 퍼포먼스 대회에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민간행사보조로 산서면민의 날에 도비 300만 원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한마음 여성체육대회에 500만 원 도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하단에 마지막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은 창단이 늦어진 관계로 1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91번에 침령산성 보수정비사업에 1억 500만 원, 도비와 군비 이월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고 또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92번 향교대성전에 CCTV 문화재청하고 연결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침을 늦게 줘가지고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1억 900만 원 이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대곡제 레저관광지 사업으로 93번 시설비에 25억 8900만 원 명시이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달 중에 발주가 되서 아마 오늘 개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93-1에 감리비로 2700만 원 역시 같이 이렇게 이월했습니다. 94번에 천천면 체육공원조성사업은 연내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잔여예산을 1억 6300만 원 갖고 넘어가서 주변정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번에 번암 인조잔디구장은 금년도 예산 4억 5000 중에서 2억 5700을 내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7쪽 계북 다목적잔디구장 조성에 토지매입비 1억 원 중에서 9900만 원 이월했습니다. 토지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이월이 되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97번에 장수공설운동장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3900만 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리모델링공사 98번은 9400만 원 이월예산에 일단 예산을 했습니다만 연내에 이렇게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추경예산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구급차 구입 정수물품승인 왜 안 받고 예산 올렸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하고 반납 할 겁니다.
정영모위원
예?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반납할 거예요. 내년에 예산편성에다 불용처리 해가지고
정영모위원
반납을 하다니 무슨... 그러면 추경에 왜 올렸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이것이 조금 도에서 저희들이 예산 안 받으려고 했는데 도에서부터 일단 편성을 해놓고 내년에 반납시키는 것으로 해야
정영모위원
차를 사라고 도에서 돈을 주면 사든지 하지 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구급차가 2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아직 내구연한이 도래가 안 됐고 현재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영모위원
도에서 어거지로 갖다 줘가지고 그냥 시군별로 우선 돈 있으니까 지금 나눠주기 해놓고 다시 반납해라?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이 조금 짙습니다. 저희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가 봅니다.
정영모위원
예산이 참 그렇게 될 거 같으면 복잡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메르스 때문에 준건데 조금
정영모위원
다음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통합문화이용권 있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인데 이 대상자 전체가 발급 다 됐습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1,326명 카드 발급했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전에는 2∼3년 전에 상당히 노력들 많이 해가지고 문화 쪽에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인제 발급은 다 하더라도 활용을 하게 해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5만 원씩 주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시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오고 그래서 그때 도서까지 구입하는 쪽도 한번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활용하는 것을 좀 이렇게 챙겨봐 주세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야지 발급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사항이니까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세입 84쪽이요. 수영장하고 헬스장, 여기가 지금 작년의 경우 지금 한 1억 3000을 올렸었어요. 상당히 좀 많이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이 중에 지금 우리가 수영장 같은 경우는 33%가 감되고 헬스장은 근 50%가 감됐어요. 이 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수영 인구가 조금 전에 보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정영모위원
헬스장 하면 또 늘어나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헬스장은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아닌데 수영 인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이거 너무나 절반 정도로 떨어져 버리니까, 세입이.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세외수입을 좀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군 재정으로 볼 적에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좀 그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지금 여기에 소공연장하고 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거기는 세입 안 잡았습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다 잡습니다.
정영모위원
잡았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거기에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오히려 거기에서는 조금 늘고
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이게 추경예산서라서 그런가 안 나와 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본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정영모위원
하여튼 올려 이게 절반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지 아닐 것 같으면 우리가 회원 확보를 못해서 그런지 분석을 해가지고 하여튼 세입 확충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184쪽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인데 이 성립전 예산은 의회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하는데 우리 저 예산팀장님!
이 도의원이나 누가 와가지고 예산을 내려 보내줄 때 우리 군에서 형평성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딱 책정이 되어있으면 도의원이 밀던 어쩌던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 막 예산 세워도 되는 겁니까? 추경성립 전 예산이라고 용도 지정해가지고 내려올 때 그렇게 돼서 아무리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왔다 치더라도 우리 군에 예산편성 룰이 있을 때 거기에 안 맞을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끔 유도도 해주고 그래야 되지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산서면민의 날이 300이 더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7개 읍면에 지금 900씩 다 주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우리 팀장님! 그런데 900씩 다 주는데 산서면에 300을 더 주면 1200가지고 행사 한 것 이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당초 보조금 신청 올 때 300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신청 들어왔었습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올 때 이걸 타 면에 생각하고 할 때 어느 면은 좀 줄 있어서 300을 더 받고 6개 읍면은 900씩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거 형평성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또 그 또 주는데도 안 받는다고 반납한다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고민도 많았습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정영모위원
오는 돈은 받아야 되는데 인제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인제 형평성 문제로 해가지고 그 돈이 꼭 거기에다만 용도가 지정 되서 내려오면 또 그것을 용도대로 우선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이게 인제 말씀을 드릴게요.
정영모위원
예.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이 아니고 양영모 의원님이 그렇게 보내 자기
정영모위원
누가 이렇게 연결한 모양이구먼요. 그러면 여성체육회하고도 500만 원 더 준 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여성체육회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 몫으로 온 것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팀장님 앞으로 도의원 아니라 국회의원이 내려오더라도 이게 맑게 해주고 추경성립전 예산이 의회승인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추경성립전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좀 올적에는 좀 이렇게 미묘한 사항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놓고 전부다 낯 내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컷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예산 세워졌는데 여성체육회도 그렇잖아요. 1000만 원 줬잖습니까. 거기에다 낯 낸다 그래갖고 500만 원 아무도 모르게 가갖고 혼자 가서 낯 내갖고 덜렁 붙여 주고... 이거 지금 우리 장수군의회 의원들 완전 무시해 버리는 거 뿐이 더 됩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여 성립전 예산 추가 하고 그러면 물론 법적 귀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예산 심의할 때 성립전 예산 같은 거 좀 복잡해져요. 우리 팀장님이 이런 것은 좀 예산 세우실 적에 사전에 좀 이렇게 소통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용문위원
우리 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거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87페이지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87페이지
김용문위원
87페이지 거기에 왜 1억 2000이나 진료수입이 감소가 된 것이지요. 그렇잖아도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왜 이렇게 의료원 진료수입이 감소가 된 거예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환자수로 작년에 비교했을 때 환자는 좀 늘었습니다만 세입이 올해 메르스 관계 때문에 한 3개월 정도가 좀 환자가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보면 수입이 줄지를 않았잖아요. 뭐 보건진료소나 이런데 쭉 보면 그런데 유독 우리 의료원에서만 이렇게 1억 2000이나 1억 2000이죠, 1억 2천. 줄은 것은 상당히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닌 거 같은.. 메르스 메르스 하는데 다른데 진료소 같은 경우는 전부다 늘어났지 줄어든 것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진료원만 이렇게 줄었어요. 이것은 메르스 얘기하지 말고 다른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다른 문제는 없고요.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메르스 환자가 의료원에 입원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용문위원
하여튼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1억 2000이나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96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다른 것은 늘고 그랬는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지원이 그것이 200만 원 줄었네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20만 원 늘은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김용문위원
어디가요. 제가 잘못 봤는가요. 총괄적으로 그러네요. 저기 그 거기에 모자보건사업이 줄었구먼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
200만 원 줄고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지원해가지고 1400이 줄은 것은 뭐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까 설명 드린 건데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 행정운영경비에다가
김용문위원
전환이 됐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위원
우리 사업소장님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형평성이 좀 맞아야 돼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그게 어떤 분이 예산을 내려줬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면 몰라도 거기다 체육회에다 아주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관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다른 도의원이 해줬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어떻게 예산이 갈 수 있게 해줘야지 똑같이 면민의 날, 읍민의 날 300만 원 지원했다는 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고 공감을 합니다.
김용문위원
그 관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돼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문체소장님!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명시이월 27페이지 계북 다목적구장조성 이월액은 어떤 구장을 만드는 거예요? 뭘 어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다목적구장인데 그렇게 인제 축구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고 다목적으로 행사도 좀 하고... 지금 계북이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정도 면적 정도 됩니다.
유기홍위원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거구먼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 체육관 옆에다가? 그거예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보건사업과장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98페이지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지원 이것은 어디를 신축을 하는 겁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몇 쪽이죠?
유기홍위원
98페이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 이거 장계면 건강생활 지원센터하고요 궁양 보건진료소 개보수 같이 합쳐진 거예요.
유기홍위원
신축이 아니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제목이 그렇게 이전 신축이나 이전이나 신축 이렇게 제목이 되어있는 거예요.
유기홍위원
신축이 아니고 이전이라는 얘기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168페이지요, 보건사업과장님! 에어텐트가 뭡니까? 에어텐트 밑에 168페이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올해 같은 메르스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응급실이나 진료실로 가기 전에 외부에서 이 사람이 감염병 환자일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선별하는 진료소를 만들어 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일반텐트를 쳐놓고 선별을 했는데.. 에어텐트라고 공기를 넣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텐트처럼 일반텐트처럼 공기를 넣어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의사하고 간호사 환자가 진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감염병에...
유기홍위원
말하자면 텐트 안에 어떤 의료시설 같은 것이 갖춰진다는 얘기구먼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 안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유기홍위원
공기를 주입을 해가지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번 메르스 때는 일반텐트를 사용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는 없어가지고 일반 천막을 쳐놓고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비싸구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1동입니까? 1동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1동에
유기홍위원
이것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구비해야할 장비구먼요, 하나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우리 문체육소장님!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논개 시 퍼포먼스대회 이번에 이것을 공연을 했다고 했지요? 이번.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이번에 아주 알차게 잘 진행했어요.
유기홍위원
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서 없던 예산을 갖다가 1500만 원이나 세운 거 아닙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이전에는 그냥 시 낭송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했는데 반응이 좋다 그런 얘기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더 쭉 해나가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가져다 썼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이 정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희숙
이희숙위원
한 가지만... 문체사업소장님!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체육대회 보통 장수군에서 하루 1일 체육대회 할 때 예산을 보통 다른 단체들은 얼마씩 세워주세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인제 뭐 종목에 인원수 비례해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000만 원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1000만 원짜리 1일 체육대회 하는 체육행사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 다른 과도 볼 때 1500에서 2000 어떤 때는 3000까지도 있는 단체가 있어요. 이런 것 들은 형평에 맞게 예산 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좀 골고루 똑같이 다 하루 체육대회 하는 것은 거기에서 거기잖아요. 행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형평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장님 말씀하세요.
오재만의장
앞에서 나온 얘기인데 다시 한 번 우리 팀장님하고 예산팀장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우리가 노력을 했든 어떠한 사연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면 기존의 사업비를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고 그 기준액을 맞춰요, 당초 기준액을. 1억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비가 5000 왔을 것 같으면 5000을 군비를 삭감하고 5000의 국비를 군비 자리에다가 추경으로 조정을 해줘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아까 산서면의 면민의 날 행사건도 900을 했으면 300을 우리가 군비를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이전시켜주고 도비를 가져다가 거기에다 메꿔서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건데 해도 이건 아주 잘못됐어요. 아까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정을 해야 돼요. 이것은요. 그렇지요?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예산부서에다가. 그거 왔으니까 추가로 그것을 쓰신다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별개사업으로, 별개 사업으로 왔을 것 같으면 당연히 기존사업 두고 또 별개의 사업을 그 옆에다가 할 수는 있기는 있는데 동일사업으로 왔을 때에는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검토가 아니라 시정입니다. 이것은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산부서 저희는 고민도 많이 했고 이것을 안 받아야 맞는데
오재만의장
아니 안 받은 게 아니라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줄이려고 하면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그러면 안 받아야지 그것은.. 타면을 기타읍면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안 받아야지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사실은 안 받아야 맞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래서 그렇게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 우리 문체사업소장님이 그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각 읍면에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거의 다 균형을 맞춰가면서 마무리가 되어가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관리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는데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 아니고 다른데서 올 것 같으면 이용료를 받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군민도 받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앞으로 각종 구장이라든가 시설 실내시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전부 명시를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 제정을 했어요.
오재만의장
다 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읍면 거 까지..
오재만의장
읍면 거 까지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읍면은 읍면장이 인자 받도록
오재만의장
통합관리를 여기에서 해야겠네. 군에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읍면장이 받도록 되어있고 소규모 시설보수도 읍면에 예산을 세워줬어요. 예산계에서..
오재만의장
예산계 에다가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왜냐면 작은 것들은 바로 바로 즉시 좀 수선하고 500이상 대규모 수선은 저희들이 맡아서 좀 하고
오재만의장
그래서 철저히 이용관리를 해가지고 통제 관리가 아니라 관리, 통제를 해가지고 이용료 수입을 올려야 돼요. 많이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전부다 개방해버리면 보수유지비만 계속 우리 군비로만 들어가지 시설 낙후된 데는 외부사람들은 오지를 않거든 그리고 시설 나쁘면 오지를 않아 올해도 안와 그러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를 함으로서 그 분들이 다시 와서 이용료 내고 또 하고 이용료 내고 또 하고 하니까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명시이월 26쪽에 보면, 보실 것 없어요. 1억 6350만 원 주연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천천 그 운동장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천천 이요?
오재만의장
예.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이게 복개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오재만의장
복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면사무소하고 사이에
오재만의장
아 거기에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면장이랑 의견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오재만의장
그리고 그 뒤에 자재창고 조그마하게라도 보기 싫지 않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뭐 필요하면
오재만의장
그때 현장에서 군수님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 창고는 하는 것으로 가져다 놓을 거예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니 이놈 말고 그것은 이미 들어가져 있고
오재만의장
아 그래요. 내년 예산에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니 이번에 완료가 되고 이 금액은 인제
오재만의장
같이?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의료원에서도 진료비가 줄어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예산 수입차원이 상당히 약한 내부형태는 보이지만 세입을 올리는 데는 많고 또 수입이 너무나 적은, 진료수입이 너무나 작은 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가요, 이게. 진료소 수입이요. 명덕 같은 데는 4000만 원이 올라가고 두 군데는 3000만 원씩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2000만 원대, 1000만 원대 아주 약하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뭔 차이인가요? 똑 같은 직원, 인원이 있는데..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인제 관할구역의 인구랄지 이런 부분들도
오재만의장
우리가 볼 때는 인구가 작아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천천 남양 보건진료소 보면 타 지역 타면에서까지 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재만의장
거기는 뭐 리 수로 2개 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요, 인원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런데 그러면 소장님의 노력 하에 소장님의 진료방법 하에 차이가 나지 않느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요.
오재만의장
그래서 그것을 교육을 좀 시켜서 다른 진료소에다가도 확대를, 보급을 시켜서 어떤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의약품 처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의료원에서 좀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런 뭐 세외수입 증액뿐만 아니라 환자관리 하는 데가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점검 한번 해 주셔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저기... 김종문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종문위원
문체사업소장님!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
184쪽을 보면 하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있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이게 인제...
김종문위원
선수단급여를 왜 1000만 원을 세웠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추경에 인자 일정이 좀 당겨 질줄 알고 감독 계약금 정도를 지난번 추경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인제
김종문위원
지난번 추경에?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지난 추경에
김종문위원
지난 추경이 언제였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2회 추경이지요.
김종문위원
2회 추경이 언제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2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김종문위원
2회 추경이 언제냐고요? 몇 월 달이요? 8월 달? 8월 13일. 군정조정위원회가 9월 달 아니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거하고 관계 어느 종목은 관계없이
김종문위원
그냥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인제 감독은 미리 선임이 되어야 선수 확보도 좀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때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감독 것만 좀 올려놨었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삭감하고
김종문위원
어떤 경기종목이든 된다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관계없이 그때
김종문위원
예상 하에. 안 되면...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감독 계약금이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감독계약금으로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
감독은... 감독이나 선수단들은 좀 접근하고 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직은 인제 도에서 공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뭐 이달 한 중순 넘어가야
김종문위원
도의 지침에 너무 따른 거 같아요. �i기는 느낌이 나요. 그죠? 올해 안으로 선정하라고 하던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뭐 감독 정도는 금년 말 정도에 뭐
김종문위원
아니 종목 선정도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선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종목 선정도? 그저 명시이월 봅시다. 대곡제 레저관광지개발 있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
이게 지금 사업계획변경해가지고 다 이월됐지요? 25억, 14억 이쪽으로 해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공고해서 경리계에서 업체선정이 오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문위원
오늘 개찰한다고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개찰이 오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문위원
사업계획 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상단부에 그전에 드라마세트장에 한옥펜션이 들어가고 그 옛날 조그마한 씨름장이 있었어요, 생가지 내에.
김종문위원
예.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 뒤쪽으로 인제 핀란드형 캐빈단지 들어가고 그쪽에 계곡 주차장 있는 부분으로 따라서 도로가 납니다, 그 쪽으로. 주촌 마을 통과를 안 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한옥민속마을 숙박시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나 아까 말한 그런 캐빈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캐빈단지
김종문위원
관리 주체는 그 마을이에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니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인제 내년 내후년도 정도 완공이 될 텐데 인제 그 때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인제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될 부분,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가야될지 지금 뭐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게.
김종문위원
그전에 주촌 마을에 기존에 사업을 하는 게 있지요? 자체 내에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리산권 사업으로
김종문위원
예.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 건너편에 하천 건너편에 있지요. 펜션
김종문위원
그것도 개인한테 임대를 해줬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게 인자 마을소유
김종문위원
마을소유만이지 인제 민간인한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들 소유인데 마을에 수익사업을
김종문위원
마을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했지만 한계에 부딪치니까 개인 민간인한테 지금 임대를 내놓은 거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거의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마을에 기금으로 내놓고 개인이 운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김종문위원
개인한테 임대를 내놓은 지금 형태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들도 지금 관리 주체가 마을에서 관리운영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자체 내에 마을들도 잘 이런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거 지어놓고 항상 그 관리주최가 중요한데 이게 문제에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인제 뭐 지금
김종문위원
심히 염려스럽다니까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방화동이나 휴양림이나 이런 펜션들이
김종문위원
방화동이나 휴양, 와룡 같은 데는 그래도 어쨌든 행정에서 인력이 충원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을 지금 마을이나 관리 주체가 모호한 데다가 민간위탁이나 해준다고 본다면 자체마을들도 운영이 지금 민박이고 뭐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어놓고 사업계획을 변경시켜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행정에서는 민간위탁이라고 떠 넘겨 버리면 거기에 인제 이상하게 외곡 돼요. 변형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도리어 임기가 그냥 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현재로는 직영도 가능한 것이 인제 그 임대 지금은 인터넷으로 해서 숙박예약 받고 뭐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제 생가지 관리 또 도깨비 전시관 관리 인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운영방안은 그 때 가서 직영을 해야 될지 마을에 위탁을 좀
김종문위원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마을 자체들도 많은 돈이 투여되어가지고 민속마을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그 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관리 주체를 잘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식당하나도 운영을 못해가지고 개인한테 임대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지금 생가지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진입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보수 합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진입로...
김종문위원
들썩 들썩하고 차가 다녀서 그런지 그냥 거기 깔려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마사토 포장을 했는데 뭐 마을에서는 일반포장으로
김종문위원
어디 마사토 포장이요. 거기 말고 생가지로 들어가는 생가로 들어가는 전시관이나 이런 데로 쭉 들어가는 중앙 통로 있잖아요. 밑에 깔려 있는 거 그게 뭐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판석이지요. 그냥 돌로 좀 깔아져 있는데
김종문위원
거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막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무래도 인제 날씨가
김종문위원
이번에도 같이 보수 못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보수를 계속 좀 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종문위원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지금 그게. 인원도 그렇게...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거기가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청원경찰이 2명 근무하고 교대로
김종문위원
청원... 교대로 막교대로. 그리고 또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 다음에 기간제 1명 있고 그 다음에 해설사 안내원 있고
김종문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낮에 3명 정도가 근무하네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3명 정도 근무합니다.
김종문위원
3명 정도 근무하는데 그 뒤에다 숙박시설이나 해놓고 뭐 도깨비 전시관에는 몇 명 근무하려고 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거기도 인제 뭐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김종문위원
지금 현재 하나, 한 분?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
많은 돈을 투여해놓고 인원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냐고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직영을 하게 되면 인원보충을 좀 해서 관리인원이 더 필요하겠지요.
김종문위원
돈은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과 앞으로 들어갈 돈 그런 거 다 따진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간 거 아니에요. 마을까지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계속 투여를 해놨는데 이 기업으로 보면 엄청난 자본잠식이요. 물론 문화재적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계획 변경해갖고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조성해놓고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민간위탁으로 한다면서 가까우니까 마을에다 해 놓으면 그야말로 사유화 될 수 있는 범위가 크고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어떻게 됐든지 지역주민들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운영에 관한 것은 여러 의견도 좀 들어보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신경 잘 써야 돼요. 그거 지금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가 하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측면, 소홀한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투입되어가지고 숙박시설 해놓고 그 마을에 민박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숙박시설 해놓고 잘 될지 심히 우려스럽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또 준비 추가질문하세요.
김용문위원
사업소장님!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게이트볼장 있지요. 야외 게이트볼장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지난번에 현지 가서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지금 빗물이 들어가게 돼있어 들어가겠더라고요 틈이 있어가지고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앞으로 이거 비가림 시설이 됩니까? 야외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할 거예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인제 지금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기 좋게 보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인조로 이렇게 개선을 했고 차후에는 거기도 좀 비가림을 좀 해야지 않느냐 이런 방향은 갖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거 보수 다 했습니까? 지금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던 거 보수 다 했습니까? 이게 지금 실제 실내는 잘 되어있어요. 실내는 에나 잘 되어있는데 실외가 거기에 뭐 빗물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접착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김용문위원
아니 그게 수시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야지 시설이 유지가 되지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고 그래버리면 접착제 떨어져가지고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접착제를 더 추가로 더 시공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어떤 방법이 됐든지 빗물 안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 돼요. 에나 실내는 잘 만들어 졌어요, 보니까. 그런데 실외가 빗물이 들어가면 그게 잘... 예년에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현지에서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용문위원
그거 안 했다면 바로 지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이게 시설은 잘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거기에 얼마나 뭐 효용성이 없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하여튼 그 관계, 위에 덮던지 다시 그쪽을 잘라내고 다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그거 다시 해 주십시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문하세요.
유기홍위원
문체소장님!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장수읍에 게이트볼장이 내년에 신축예산이 올라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특예산으로 1순위로 올렸는데 신규시설은 반영이 되고 보완하고 개축하고 하는 것은 예산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요구를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서 신축이 된다고 하면 지금 그쪽에 노하에 있는 야외 실내 게이트볼장 이런 거 활용방안은 어떻게 그런 거는 전혀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쪽에다가,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하면은 거기다
유기홍위원
아 이쪽이라면서 이쪽에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어디?
유기홍위원
한누리전당 쪽으로 옮긴다고 그러 더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 입니다.
유기홍위원
그쪽이라고 하던데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공간이 지금 상당히 넓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회관을 지으면 거기 주차장도 같이 쓰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유기홍위원
아 위치가 그 장소로 지금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 장소에요.
유기홍위원
그 장소에요? 저쪽으로 옮긴다고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오히려 어르신들이 사용 하시기에는 그쪽이 훨씬 이용 율이 높습니다. 그쪽에가 복지회관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체육시설에 규모는 저쪽이 좀 낫다는 얘기이고 이용하기는 저쪽이 노인들이 좋고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훨씬 낫지요.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요. 지금 각 체육시설의 라이트 있잖아요, 라이트, 라이트. 체육시설의 공설운동장에 라이트 시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테니스장에 있고
유기홍위원
테니스장, 풋살장, 궁도장. 장계도 뭐 있지요? 또 라이트 시설, 장계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장계는 없는
유기홍위원
없어요? 그런 운영 전기료는 어떻게 지금... 그 어떻게 지금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 문체에서 내고 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전액을. 전액을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문체에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테니스장 있잖아요. 테니스장에는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많이 나오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유기홍위원
개인시설 체육시설에 야간에 라이트가 있는데 운동을 하러 갔다가도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혼자 같으면 그냥 운동을 중단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 큰 라이트를 하나 때문에 비춰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은 못하지요. 두 사람이 그 라이트를 다 켜고 하는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두 사람이서 그 큰 라이트를 다 비추고 그러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소장님도 한번 야간으로 한번 봐보세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 전에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라이트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거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기본료는 우리 군에서 내고 사용료는 그 회원들이 냈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 군에서 낸지가 지금 수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군에서 직접 내라 이렇게 저는 아마 지난일이지만 그렇게 알고 그 때부터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어쨌든 근무시간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시간인데 그래도 뭐 단체로 한다든지 하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둘이서 말이예요 둘이서 그 큰 라이트 혼자 어디는 뭐 혼자하고 있어요. 혼자하고 있으면서 그 큰 라이트를 비추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좀 지적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 우리 김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종문위원
보건사업과장님...(청취불능, 육성)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기정액과 예산 ..(청취불능).. 산서나 계남은 위치적으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청취불능)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정확하게 맞춰지는 거보다도 조금 증감은 있겠지요. 말하자면 추경에 별도로 많이 예산이 증감이 많이 없을 거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돈 백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 차이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김종문위원
산서는 너무 적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여기는 의약분업지역이라 약품을 안 줍니다. 처방을 처방... 원외처방을 내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사야 돼요, 산서는. 예예. 의원이 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의원이 있는 데가 2개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의약분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처방이
김종문위원
계남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약을 직접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먼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산서는, 예.
김종문위원
번암보건지소는 많이 ..(청취불능)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전에 있던 그 소장이 있어가지고 환자가 많았었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제가 항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들에 따라서 좀 수익이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그럽니다. 지금 저 또 인제 수입이 적은 지소가 다른 어떤 의사가 오냐에 따라서 수익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김종문위원
아 의사에 따라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위원장
명의가 오면 돈이 올라가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거 교통하고는... 그러면 번암이 제일 적어야 되는데 오히려 번암이.. 전에 있던 소장이 아주 제가 듣기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번암이
김종문위원
..(청취불능)..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지금 전에, 전에, 지금 전에. 올해 배치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번암이 늘어났었어요, 수입이
김종문위원
자료를 작년도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작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도 지금 자료가
김종문위원
대략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도 확실히 기억을 못하지요. 작년 같은 경우도 아마 이 정도는 됐을 거예요, 번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김종문위원
팀장님 한번 알아봐봐요. 얼마나.. 자료 보면 아는데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번암이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여기 올해 해놨던 거하고
김종문위원
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많이 늘었다면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 그 전에.. 이 분이 내가 알기로 1년 한번 오면 제가 자리 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한번 배치가 되어가지고 자리이동 없으면 3년 동안은 계속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산서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이...(청취불능)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이렇게 기여도가 지금 이게 존속해 있어서 뭐 유효합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요?
김종문위원
예.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러지요.
김종문위원
이용객이 환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뭐 환자 수랄지 그 수익을 떠나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가장 빨리 의사한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보건지소니까요. 그런 존재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그저 의원이 있는데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여기 산서 같은 경우는 진료도 진료지만 또 어떤 예방접종이랄지 또 아니면 우리 보건사업 분야 이런 부분들의 기여도가 높지
김종문위원
그쪽으로의 기여도가 수입적인, 수입과는 다른 어떤 그런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러지요.
김종문위원
존속가치가 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여도가 있음으로 해서 존재가치가 있다면 저기하고요. 그 부분은 한번 참고로 보려고 하니까 저기 한번 번암 같은 경우는 한번 알아봐가지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1억 2000이 됐답니다, 2014년도 수입이.
김종문위원
이게 몇 년도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올해
김종문위원
올해 2015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올해
김종문위원
똑 같네. 기정액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 올해 기정 액을 1억 2000으로 해놓은 것은 지난 2014년도를 기준으로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러면 아니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그 전에 이 의사가 하기 전에는 수입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2013년도 치를 아마 또 봐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종문위원
그것을 봐야지. 그러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이 3년 동안 계속 거기에서 번암에서 근무를
김종문위원
아니 번암 같은 경우는 좀 보건지소가 소재지하고는 멀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려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 어떤 비교분석을 해보려고 그냥 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한번 참고삼아 질문을 드린 거예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한번 참고로 2013년이나 우리 사업과장님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늘어났는가 한번 보려고 한다니까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한번
김종문위원
한번 참고로 나중에 별도로 알려줘 보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도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문체사업소장님!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사업설명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이게 인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인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도서랄지 영화, 관광 어디 문화콘텐츠이용 이렇게 하는데 개인당 5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최대 한 가족에 7매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6세 이상이면 발급을 해주고 이번에 한우랑사과랑축제 때 거의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상품도 사고 실질적으로 인제 도서랄지 영화관람 이런 데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상당히 발급을 해줘도 소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뭐 이번에 한우랑사과랑 축제 때 사과를 산다든지 오미자를 산다든지 이런데 다 이렇게 폭을 넓혀줘 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 밑에 기획사업 5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기획사업 5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기획 사업은 예산이 그래도 좀 인제 남으면 모집을 해가지고 요양시설이랄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디 뭐 관람을 어디 좀 멀리 좀 가자 이렇게 요구를 해오면 이 사업비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밀알복지센터 또 하늘내노인복지센터 해서 122명이 또 효도큰잔치 공연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서 서천 국립생태원 다녀왔습니다, 65명.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100명이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다녀왔고 그 다음 백화여자고등학교에서 76명이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콘서트 팝페라 콘서트라고 거기 다녀왔고, 다문화센터에서 19명이 희망사진관 예술체험이라고 거기 다녀왔고 해서 그 남는 사업비를 소진을 하는 거예요. 발급을 해주고도 사업비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연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전에 이어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0만 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5쪽입니다. 맨 위에 전체적인 예산이 374억 1800만 원이고 기정은 369억 3100만 원입니다. 4억 8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밑에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보험금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부담금입니다. 농가부담금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5,405분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이 증 된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입니다. 농가부담금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34ha분 가입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분입니다. 1억 38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13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6쪽에 맨 아래쪽입니다, 136쪽.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지원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국비 추가 지원분입니다. 2000만 원이 증된 7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138쪽에 중간부분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입니다.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 확정 됐습니다. 9농가 분 13ha분인데 1억 4200만 원이 증 된 당초 500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FTA사업계획 수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업계획 수립지원비입니다. 이 사업은 조합공동법인 사업에 해외연수, 과수사업 대전 참가비등이 되겠습니다. 기정 7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 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신규과원조성 관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비인데 3회 추경에 계상되어 내년도에 적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상된 부분입니다. 7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위에 쪽에 민간이전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입니다. 변경내시 사업입니다. 농가는 14%, 수출업체는 12%를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6000만 원이 증 된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5쪽입니다. 맨 위에 17번, 연번 17번에 창조지역 마스터육성사업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은 5700만 원에서 집행액은 3300만 원해서 이월이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가림 하우스 8농가 사업인데 4농가 분을 지금 10월 12일날 교부결정 되어가지고 사업이 조금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18번에 신 성장농업 육성사업 당초 예산액은 14억 9000만 원이고 집행 액은 12억에서 이월액이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상자가 늦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 추진 완료된 농가를 제외한 30농가 분 5개 사업을 2차로 확정된 부분이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번에 농촌고령자공동시설사업입니다. 전체예산액은 3억 4000만 원이고 집행 액은 1억에서 2억 4000만 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박곡 하고 희평사업인데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번에 농식품 6차산업 산업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예산은 2억 6200에서 집행은 230입니다. 이월은 2억 5900만 원인데 장계 레드푸드센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금을 지급할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부득이 되겠습니다. 20-1번 6차산업화사업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 사업도 지금 2억 8000에서1억 9000은 집행을 하고 9000만 원은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레드푸드 사업단 운영경비로 홍보마케팅, 향토음식개발사업비가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1번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6200입니다. 2억 6200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천천 용신마을에 사업비 총 30억 중에 기본계획 수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부결정을 10월 8일날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여 부득이 이월되겠습니다. 21-1번도 전북형 농촌 관광거점마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인데 이 부분도 천천 용신마을 기본계획사업비 등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22번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인데 전체사업 23억 6600에서 20억 6600은 집행을 하고 3억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집행 완료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확정 측량비가 1억하고 조각공원 추진비가 2억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에 일반원예생산시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에서 2억 4500은 집행을 하고 5400만 원이 지금 비가림 하우스, 중형관정, 저온저장고 등 8농가가 지금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24번에 지역특화 오미자육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전체예산 3억 1900만 원 중에 1억 7800은 집행이 되고 1억 4000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당초 10월 달에 보조결정된 사업으로 오미자재배시설, 관수시설 추가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5번에 토마토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0억 7500의 예산에서 집행은 7억 7000이 되고 이월은 3억 10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액보일러시설 10농가 중에서 지금 현재 4농가가 10월달에 보조결정된 부분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26번 에너지절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예산은 6억 5000인데 여기에 집행은 5100만 원, 이월은 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예산이 10월달에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공기열냉난방시설 사업을 다겹보온커텐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금번 3회 추경에 의결이 된다면 5농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월이 되겠습니다. 27번에 시설원에ICT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9200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사업비가 의결이 된다면 전체 9농가 13ha분을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 시설이 되겠습니다. 28번에 비가림하우스 양액베드시설 환풍기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2억 6800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하는 비가림하우스 내에 양액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29번에 FTA기금과실생산시설현대화사업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은 9억 8000 중에 4억 3800이 집행이 되고 5억 4100만 원이 부득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과수고품질 품종갱신, 작업로 정비, 중형관정 등 4차보조결정분이 되겠습니다. 11월 17일날 결정을 해서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30번에 과수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자본보조 3억 중에 3000만 원 집행이 되고 2억 7000이 예산 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 신청에 따른 교부결정이 지원됐습니다. 저장고 20평짜리가 8동, 10평짜리가 11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번에 신규과원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7억 7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방금 3회 추경에 말씀드린 과수원 적지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조성 40ha, 관정 40본이 되겠습니다. 32번에 농 특산물 온라인 종합쇼핑물 구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장수 몰 온라인쇼핑몰이 9월 9일 오픈이 되어가지고 그 뒤에 대상자를 선정 배송용 박스를 10농가를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날 보조결정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33번에 농 특산물 직거래판매장 전시장 부분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6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장수사과영농조합 판매장하고 전시장 건립부분을 승인해줬는데 부득이 금년도에 대표이사하고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도에 지금 이월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34번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2억 6400에서 3000만 원 집행을 하고 2억 3400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남 도깨비동굴 김치영농조합 법인인데 사업계획이 당초 저온저장고가 160평으로 변경이 되었고 수송차량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이월하여 내년도에는 저장고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축산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현식 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 축산과 예산 총괄은 기정액 102억 3400만 원에서 이번에 1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여 114억 6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송아지 생산안정제지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지원 사업이 기정액보다 1200만 원을 삭감해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재해복구활동보상금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5500보다 6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농식품 ICT 융복합확산사업은 기정액이 1억 9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억 1300만 원을 감해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4쪽입니다. 장수한우복합산업 구축사업에 장수 농특축산물직매장 구축 행사운영비, 장수군 농특산물직매장 준공식 예산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직매장이 12월 17일날 개장 계획으로 무대설치 및 음향장비 임차, 홍보물 제작과 주민수송버스 임차료 등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중간부분 장수한우 가공식품 고부가가치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장수한우가공식품개발사업 경상 사업입니다. 2억 7400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이 장수한우가공식품개발사업 운영비로 해서 1억 3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장수한우가공식품 생산 공장건립사업이 4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145쪽 가축방역약품 재료비입니다. 기정액 2억 89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으로 기정액 2억 원에서 1억 6000만 원을 감하고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분뇨 처리 자재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양돈단지 부지매입 평가수수료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레저타운 기반확충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장수승마레저 체험촌 놀이시설 조성사업에 기정액 4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해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다음 장 장수승마레저체험 촌 놀이시설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 비를 전액 삭감해서 이 시설비로 이렇게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장관리 추진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도 하단부에 승마장 시설관리용 롤러 구입비 6500을 감하고 승마장 시설관리용 트랙터 구입비 4500과 시설관리용 마장정지기 구입 2000만 원 이렇게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승마시설지원 사업 시설비입니다. 장수승마장 개보수 사업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승마장 야외마장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연번 35번 풀사료경영체장비 지원 사업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예산액 1억 8000 중에 1억 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번 농식품ICT융복합 확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업비 예산액이 1억 9100만 원인데 1억 13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번 한우품질인증기술개발 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2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전액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번 장수한우가공식품 고부가가치산업에 민간경상보조 2억 7400입니다. 이 부분은 3회추경 예산확보를 해 주신다면 바로 이월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없게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1번 이것도 같은 사업인데 예산과목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으로 이것 또한 추경에 확정이 되어주신다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차질 없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38-2 이것 또한 민간자본보조 한우가공식품 고부가가치사업입니다. 사업비 예산액은 4억 3600인데 이거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다음 39번 장수승마장 개보수 시설비로 7억 원입니다. 이것은 3회, 또한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에 이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번 장수승마레저 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인데 이것은 사유는 4억을 전액 이월을 하는데 사유는 금년도 10월 26일날 대표관광지 투자심사가 확정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차질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1 장수승마레저촌 놀이시설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 비입니다. 사업비 5억 원인데 5억 전액도 같은 이유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1번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예산액이 7100만 원인데 이거 또한 전액 이월하여 내년에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41-1 번식용 말구입비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3/4분기에 금년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한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42쪽 장수승마장 시설관리용 트랙터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 원도 이번 추경에 확정해 주신다면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1 장수승마장시설관리용 마장정지기 구입 이것도 같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박현식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산림녹지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상훈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49쪽입니다. 우선 참고로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비에서 대략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추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경우는 당초 2회 추경 때 시설부대비 있었던 예산이 삭감되고 삭감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서 이것을 시설부대비를 시설비에 어떤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산림복합경영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8000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이 금년 10월 23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별도로 반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150쪽 중하단에 보시면 사방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사방사업 외 8종 해서 당초에 2억 1300만 원의 예산이 기정예산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2300만 원이 증액이 된 2억 3700여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사방사업 물량이 댐 사방사업 7개소에서 9개소로 늘었고 또한 사방댐 준설이 6개소에서 8개로 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간부담금 2300만 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중단입니다. 방화동휴양지관광지개발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방화동휴양관광지조성에 당초 22억 850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1200만 원이 증액이 된 22억 9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감리비를 당초 6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감리비가 과다하게 설정이 되어있어서 감리비에서 850만 원을 삭감을 하고 5750만 원으로 감리비를 편성을 하고 그 차액 분 850만 원과 또한 여기에는 명시 안 되어있지만 시설부대비가 840여만 원에서 490만 원으로 약 한 35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 2가지를 합쳐서 1200만 원이 시설비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43번 산림복합경영사업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추경예산안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 23일날 산림청 추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서 예산액 기존은 없었고 금번에 8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4번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시설비입니다. 기존에 7억 5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었으나 4400만 원이 추가 증액 아니...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예산액 7억 9800만 원이 이었으나 7억 54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44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을 다 완료하고 남은 잔액 4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활용을 해서 2016년도에 시행하게 될 어린나무 가꾸기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용역기간, 계약기간이 2016년 1월 중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3쪽입니다. 중간에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역시 시설비로서 예산액 4억 9700만 원 중 4억 7300여만 원이 집행된 2500여만 원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역시 사업이 완료되고 2016년도에 가로수길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역시 내년 1월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번 와룡자연휴양림 조성사업지원입니다. 시설비로서 2억 9500만 원의 예산중 2억 83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1100여만 원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와룡휴양림 조성사업이 금년도사업은 종료되고 남은 잔액을 활용해서 2016년도에 할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53번 방화동자연휴양림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 9900만 원 중 2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약 1500만 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방화동조성사업 내년도 3억여 원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기발주를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기간이 내년 1월중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번 공원관리입니다. 역시 시설비로 총 사업비 예산액 4억 5200만 원 중 2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계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매입 예산이 2억 4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토지주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협의지원에 따른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김상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자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자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위원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위원
국비 2000만 원 이거 내시 언제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내시는 날짜가 축제 전이니까 정확히는... 8월 말 정도
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를 하면서 그 동안 실무자서부터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해서 지금 우리 도비 인센티브 받고 국비 받았는데, 받는 데로 전부 여기 한우랑사과랑축제 속에다 집어넣을 거지요? 인센티브 받는 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인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군비를 또 좀 절감차원에서 도비나 받아온 만큼 또 그 전에도 저희들 쪽에서는 매년 간 지금 건 2회 때부터도 축제 6억, 군비 6억 3000은 항상 동결된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그때 그 단가나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인센티브만큼은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영모위원
이 문제가요. 지금 6억에서 6억 5000이에요. 그런데 매년 물가상승률 한다. 올린다. 올린다. 할 거 같으면 여기에 경비 쏟아 붙는 것이 지금 이것은 말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만큼 할 때 노하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적에 그 전체 프로그램 중에 좀 정비할 것은 정비하면서 해야지 자꾸 일만 벌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인센티브 받은 만큼 우리 군 재정이 재정자립도가 한 자리 숫자에 10%도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축제에다 자꾸 갖다가 돈만 오니까 이거 왠 단감이 오냐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러면 당초에 년 초에 계획세울 때는 여기 2000만 원도 안 들어가 있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온게나 변경 시키고 변경시키고 그래가지고 오는 돈마다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행사한다고 그럴 거 같으면 그렇다고 행사가 그 만큼 충실해지고 알뜰한 진짜 알짜가 되느냐는 것은 아니에요. 겉모습만 너무 번지르르하지 마시고 그 만큼 군 재정도 생각을 하면서 들어온 데서 6억 마지노선을 6억 5000 정도에다 원래 당초에 맞춰서 갔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잖습니까. 횡성은 다음에 6억인가 7억에서 했다가 지금 계속 깎아져가지고 4억인가 이쪽으로 내려갔잖아요. 잘된 데는 본도 받을 데는 받아야지요. 자꾸 행사만 키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자 애쓰셔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오니까 저희들도 좋고 참 이렇게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만 또 군 살림살이로 챙길 때는 그 만큼 아껴줘서 알뜰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인제 어느 정도 참 지내고 쭉 해서 어느 정도 성숙이 다 됐잖습니까. 그래서 한번은 뒤 돌아 보면서 전체를 한번 내년도 행사는 하나하나 체크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1억이 아니라 2억도 올릴 때는 올려야지요. 그렇지만 그런 평가가 분명히 좀 나와 줬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다음 우리 축산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세입 84쪽 보면 장수 승마장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승마장이 지금 세입이 60%나 감 시켜가지고 9000만 원 하겠다고 했는데 3300밖에 못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올해 메르스 여파 때문에 수학여행단이 원격이(현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정영모위원
메르스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전부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 상반기 때 학생들 소풍기간인데 수학여행하고 그 때 전혀 뭐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의료원도 뚝 떨어졌는데 메르스 여파로 그냥 장수의료원에 메르스 환자 있다고 해가지고 뚝 떨어지고 전부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 세입예산 문제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도 예산할 때 각 실과에서 이 세외수입 신경 좀 써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현업부서에서 좀 쓸 돈이 생기지 그냥 우리는 베푼다 하고 세입 측면이 안 설 거 같으면 예산파트 같은 데서는 진짜 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에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금 예산서 146쪽 자산취득비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번에 승마대회 많이 치르느라고 애 쓰셨는데 그때 우리가 롤러가 없어가지고 지금 장수목장에서 빌려오고 그래가지고 막 다지고 한참 애썼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그 트랙터하고 롤러를 삭감시켜가지고 트랙터하고 정지기로 지금 돌렸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롤러역할이 이거 트랙터하고 정지기가 다 합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롤러 안사도 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안사도 됩니다.
정영모위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또 산다는 소리 하지 말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이걸로 하면 그래서 이거 한 대, 한 대 사면 우리 장수승마장 그쪽에는 총체적인 관리가 되어갑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더 필요한 장비는 없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영모위원
현재는 없다고 하고 나중에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할 적에 필요한 것은 전부 체크를 하셔서 구입할 때 한꺼번에 좀 구입을 해 주셔야지 이번에 사고 추경에 사고 뭐 사고 하다볼 거 같으면 일하는데 만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우리 승마대회도 많이 챙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비나 우리가 필요한 이런 기자재들은 빠짐없이 준비들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릴게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에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정영모위원
아직 축산과장님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는 남았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지난주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가서 최우수상 받았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라북도 대표로 나갔는데 가선 집재정비가 뭡니까 그거 하는 것이 파워 야드라고 하는데 그거 뭐 이렇게 벌목해가지고 쌓는 것을 하는 겁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벌목을 해서 절동을 해서 쌓는 것까지 하는 것 입니다. 이동해가지고 쌓는 거 까지
정영모위원
그래서 안 허물어지고 잘 쌓으면 1등주고 그런 겁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마나 가선집재를 효율적으로 잘 하는가 그런 거 까지 전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하여튼 최우수상 받은 것을 축하드리는데 그 뒤에 가면 인센티브 주나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참 굉장히 아쉬운 게 그런 문제인데
정영모위원
돈 하나도 안 줘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거기에 가가지고 어떤 참가하는 데에 따른 그 경비 정도 이번에 총 100만 원 정도가 인제 그 쪽에서 지원이 됐고
정영모위원
산림청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는데 인센티브라도 좀 줘야지 되지 실컷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돈도 안주면 그거..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참 저희도 굉장히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저희 산림녹지과가 사실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대표성을 가지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가고 그러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는 반면에 출동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하여튼 애쓰셨어요. 애쓰셨고. 설명자료 149쪽에 산림복합경영 공모사업 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가져온 것입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영모위원
아니 복합경영으로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복합경영으로 작년도에 장해주 씨 라고 꾸지뽕 했었던 거기도 했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우리 임업분야에가 조림도 좋고 숲 가꾸기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민에 거주하는 우리 장수군으로 할 때는 산림소득측면도 상당한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50: 15: 35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있는데 이 소득측면으로 볼 때 우리 산림복합경영 이 공모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이 좀 가져오셔서 우리 임야 76%가 소득이 창출되는 지역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기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는 인제 ..(청취불능)..
정영모위원
하여튼 과장님 계실 적에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지금 산림청 공모사업 알맹이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우리 기술담당관님!
뉴타운 농지임대료요. 그 때 저희들이 현지 확인 가가지고 거기를 보고나서 그 때 의회에서도 우리가 그 교량문제가 뉴타운 입주자들이 필요해서 그거까지 지금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지를 거의 다 분양을 해서 임대를 했던데 왜 이렇게 80%나 감액시켜가지고 8000만 원 받겠다고 했는데 1400만 원만 지금 삭감시켰어요.
여기에는 농지임대료라고 해놨잖아요. 농지 임대료..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분양해서 임대 분양하는 그 얘기 말입니까? 임대주택 내놓는 거
지금 몇 동 남았지요? 지금..
6개 남았지요? 나머지는 임대로 줬고요.
그러면 임대 송학골뉴타운 임대료하고 농지임대료하고 같이 넣어서 했다?
그런데도 80%나 이렇게 감액 되서 그래서 한 6500원 정도가 감액되면 너무 많이 감액된 거 아니에요.
주택임대료는 어디다 따로 넣었어요?
아니 특별회계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보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특별회계 쪽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특별회계에다가 세웠습니까. 그러면 분양임대료는요.
하여튼 이 임대료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농지임대료는 농지는 다 임대 됐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는 못하겠네요.
기왕 해놓은 거니까 하여튼 전부다 분양이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다음 우리 축산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설명자료 4쪽이요. 장수한우가공식품 개발 사업단 또 올라왔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쉽게 한번 얘기를 해서 이거 재계상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슨 여기가 지난번에 올 때 재 계상을 왜 하고 어쩌고 국비고 공모사업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3차 공모까지 해가지고 지금 한우지방공사가 지금 하겠다 했는데 출자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됐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100%로 군비출자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대상자가 현재로는 지금 공중에 떠있는 거 같은데 이 예산만 세워놓은 다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이 며칠 사이라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뭔 구상이 있었는지 또 뭐 공모가 지금 있는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향토 사업은 기업주도용으로 당초 출발했는데 관 주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관 주도용이라고 하면 이 장수한우가공식품 개발 사업단장이 축산과장인 제가 단장이고 거기 운영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5분이 구성이 되고 사무국과 실무추진단이 이렇게 기구가 구성이 되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까지 공모를 했는데 그 때 한우지방공사가 인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이제 그 부결이 됐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4차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4차공모를 공고기간이 11월 30일 월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 5일까지입니다. 아니 4일까지 5일간을 공모를 하고
정영모위원
4차 공모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또 접수기간이 3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간 때문에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관내 싸리재 도축장 주식회사 복수브랜드에서 희망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기간이 있고 현재 지금 오늘이나 아마 내일 정도에 우리가 접수기간이 3일부터 4일까지니까 이 기간에 지금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이 월요일날 확정이 되니까 그 사람이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 저를 비롯해서 5명의 위원이 이렇게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격 여건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따졌을 때 그 분도 적격, 적합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
지금 공모했더니 문의 들어 온데는 그러면 ‘복수’란 사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왔었다 그 얘기입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거기 서류내기 전까지는 지금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면 심사 우리가 보통 심사를 할 때 개인사업체가 들어왔을 때 심사하는 내용은 보통 뭐, 뭐 봅니까? 자본보고 쭉 보는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어차피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계획서 틀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이거든요. 계획서 틀은
정영모위원
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의지 또 자본 확보 능력 또 저희들이 판단하는 미래에 대한 이 사업의 성공가능성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지 이 자격여건 이런 것은 충분합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복수’는 주가 지금 돼지로 알고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그 소는 지금 한 10두 이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제 그 문제가 더 오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소 쪽이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당연하지요.
정영모위원
소 쪽이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인제 그런 거까지 나중에 검토하실 란가는 모르는데 그 쪽하고도 뭐 지금 교감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 쪽하고 교감되고 하는 것은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 좋은데도 만일 있다고 이렇게 쭉 하는데 이제 사 발밑에 황금덩어리가 있었는데 밖으로만 고개만 들어서 하늘만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렸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 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도 있고 그럴 때 혹시 궁금한 사항은 하여튼 더 가고 지금 4일까지가 4차 공모기간 마감일이다 그 얘기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청정 돈우 거기가 뭐지요? 이름이 금방...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주식회사 복수
유기홍위원
‘복수’ 그 분이 3차 공모까지도 전혀 신청을 안 했다가 이제 자본보조 이게 엊그제 삭감이 된 이후에 또 이 분이 나타난 것은 어떤 작용을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기에 이 분이 여기에 참여를 한 겁니까? 어떤 사업구상에 충분한 가능성도 있고 자본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전혀 사업구상을 안하다가 이제 어떻게 불과 며칠 사이에 해 보겠다고 나타 난건지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 부분은 자부담이 6억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는 어느 누가 얘기해서 들어온다거나 이런 성질은 아닌 거 같고요. 본인이 판단 한 거 같습니다.
유기홍위원
본인이 며칠 사이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전부터
유기홍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세 번을 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 그 전부터 우리 한우랑사과랑축제 때도 한우유통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타진이 계속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 전부터도.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대표께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그것은 뭐
유기홍위원
3차 공모 때까지도 전혀 뭐 참여할 업체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인제 한우지방공사에서 이게 참여를 했었던 것인데 그 때 까지도 그냥 조용히 전혀 뭐 사업에 대한 사업이라는 게 1, 2몇 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20억이 넘는 이런 큰 사업을 갑작스럽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상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서를 낸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갈일이 아니요. 저게 지금 그 사유화가 되려면 10년이 넘어야 됩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10년이 넘어야 돼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글쎄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할 것으로 믿고. 144페이지 한번 보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제 12월 17일날 개장을 하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확실한 겁니까, 개장날짜는 다 잡았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11시에
유기홍위원
11시에... 그러면 이 개장식에 참여할 장수군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버스까지 대절을 하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버스 3대 정도 대절 계획이고요. 일단은 각 농축협장하고 생산자단체 회장단들 토마토, 사과, 오미자 이런 거 그리고 가공식품 담당하시는 분들 혹은 군민들 해서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청 거기에서는 구청장 이하 초청을 해서 그 관내에서
유기홍위원
인제 농산물에 직접 관여된 사람들 축하객들이 아니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버스 3대를 대절해가지고 총 드는 경비가 이벤트니 뭐니 해가지고 13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직매장 한번 보셨어요? 지금 준공을 앞두고 한번 가보셨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완벽하게 됐습니까? 또 뭐 부족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개장은 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개장 겨우 개장.. 모든 시설을 다 갖추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칼까지 무슨 젓가락까지 다 갖췄어요. 이제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 저 밑에 승마레저체험촌 놀이시설조성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건 뭡니까 5000만 원을 다시 감액을 했다는 거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있었던 것을 시설비로 액수는 그대로인데 이 목만 변경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어린이 바운스 돔 이라고 해서 애들이 올라가서 뛰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다음 146페이지 제일 밑에 승마장 개보수는 어디 쪽, 월곡 승마장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월곡승마장에 실외마장이 있어요. 야외마장.. 그게 8월달에 저희들이
유기홍위원
야외마장이 어디가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밖에
유기홍위원
학교 막 올라오는 도로 옆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요. 바로 마방하고 사이에
유기홍위원
그래서 어떻게 개보수를 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거기를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7억 사업인데 이 바닥을 지금 현재 마사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내마장 수준으로 하고 또 이 배수시설 같은 거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온다거나 하면 덮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시설까지 다 해서 완벽하게 명실공히 마장마술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유기홍위원
지난번에 실내마장도 약 이 금액 정도로 해가지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정도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개보수를 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서 무슨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와서 바닥을 했다는 그것으로 지금 이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런 수준으로
유기홍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지점 위에 물빛공원 오미자 힐링체험관 사용료 7백을 세웠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임대료입니다. 번암 느티나무 영농조합에서 임대를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1년 임대료 수입입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그래서 오미자 힐링 체험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물빛공원에 오미자 체험관
유기홍위원
있어요. 있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물빛공원 안에 그 체험관을 건축을 해놨어요. 저희가
유기홍위원
건물만 지어놨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건물만 지어놨는데 사용을 번암 느티나무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 1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대일본수출신선농산물 상품화 사업해가지고 또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공동선별기
유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하면 어디 어느 품목에 어느 사업장에서 지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인자 화훼는 장미하고요. 화훼영농조합
유기홍위원
이거는 지금 화훼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수출물류비를 지급하는 품목이요.
유기홍위원
농산물이 아니고 화훼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화훼 장미하고 채소는 파프리카, 토마토가 조합공동법인
유기홍위원
파프리카하고 토마토는 어느 사업장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조합공동사업 법인이요. APC
유기홍위원
그러면 화훼는 저쪽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화훼는 정하영 영농조합법인
유기홍위원
거기입니까 또 거기가.. 그래서 이런 것은 수출을 얼마만큼 하는 그런 어떤 계획서랄지 아니면 수출이후에 어떤 그런 뭐 이런 것 들이 다 정책과에서 보고 있습니까.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수출이 되면 수출 원장이 전체적으로 수출회사에서 저희한테 지금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업체하고 농가별로 구분해가지고 업체는 11%, 수출농가는 14% 해서 인제 지금 이 사업이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유기홍위원
농촌 테마공원 있지요. 테마공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여기 명시이월 6번, 6페이지 보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 인제 3억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금 조각공원 출연비로 해가지고 2억이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억
유기홍위원
또 1억 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억은 인제 확정 측량비이구먼요.
유기홍위원
측량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구역에 전체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 측량비가 여기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지적공사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측량비가 1억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조각비 지금 테마공원 준공식은 예정이 언제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획대로 내년 지금 3월 정도 잡고 있어요.
유기홍위원
그러면 3월 개장하기 전에 조각공원은 이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마 개장하기 전까지는 힘들 거 같아요. 조각공원은
유기홍위원
힘들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인제 전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도 한번 드리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시간을 두고 그 때 의원님들이 또 지적하시고 했던 대로 저희가 인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잡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유기홍위원
그러면 인제 이게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테마공원준공은 12월 초에 준공이 전체사업은 마무리가 되고요.
유기홍위원
지금 예전에 테마공원의 모습이 인제 들어 나가지고 그런대로 규모가 잘 다듬어진 거 같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어쨌든 조각공원 빨리 이것을 어떤 이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인제 기본적인 안을요 안을 여러 가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인자 재질이나 여러 가지 단가나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인제 전문가들 또 업체들 또 좀 많은 부분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안을 잡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장
오재만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137쪽에 보니까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이 있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시설하우스 연동하우스 인데요. 이 부분이 도비 사업비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전체 당초에 사업량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인제 당초보다는 또 1회 추경에는 조금 늘었었는데 그래서 인제 저희가 1차, 2차 교부결정을 하고 지금 3사람은
오재만의장
내시는 언제 왔어요. 도비 줄었다는 내시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도비 이 내시가 지금 몇 차례 왔습니다. 추경에 당초에 본예산은 보조금으로 따져서는 8억 6000인데요.
오재만의장
아니 그러면 본예산이었을 때 빨리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했더라면 이렇게 감액되지는 않고 지금도 빈 하우스 설치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지금 연동하우스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재만의장
없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한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추가신청을 몇 차례를 거쳐서 저희가 5월 8월 지금도 계속 받았습니다. 9월까지
오재만의장
예산 판단을 해줘가지고 이게 삭감이 됐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포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신청자도 없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재만의장
지금 보면 이거 지정되어 있는 거요? 광폭하우스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연동하우스
오재만의장
연동하우스가 지정이 되어있어요? 어떤 작목이 들어가도록 그것은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특화품목이기 때문에요.
오재만의장
뭐 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토마토로
오재만의장
토마토 하나에 한해서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왜냐면 토마토가 저희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토마토 오미자 몇 가지 품목이 그래서 이 부분에 특화 비닐하우스는 토마토로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있어요.
오재만의장
토마토 한 가지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토마토가 금년에는 조금 다른 때에 비해서 가격 하락폭이 조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가격이 내렸지요.
오재만의장
그래서 만일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하우스하고 다른 작목을 여기에다 입식을 할 수 있다 할 거 같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변경은 안 돼요? 특화작목 중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도 그래서 지금 신청자가 있다든가 하면 명시이월에 지금 일부 좀 할 것은 또 이월이 됩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추진한다 할 거 같으면 3, 4월에 가야 확정이 되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면 이런 것이 잔여물량이 있을 때는 금년도 조사를 확정해가지고 내년도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3개월 정도 빨리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오재만의장
그런 것을 활용해주시기를 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중복이 되더라도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ICT융복합은 왜 이렇게 됐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습니다.
오재만의장
국비가 내려온 것은 그 때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런데 이거 포기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국비가 1억 9000
오재만의장
자작능력이 없어서 그랬어요. 국비 기금으로 내려온 건데 이거 좋은 조건 일텐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두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농가만
오재만의장
뭔 내용이에요, 이게. 축산농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양돈농가인데 사료자동급여하고 환경개선이 이게 온도, 습도 이런 게 자동으로 이렇게 제어되고 통제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재만의장
이거 지도가 잘 돼가지고 했더라면 좋았었는데 좋은 조건의 사업비가 반납이 되어가지고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44쪽에 1300만 원에 대한 아까 여기 하다보니까 무대 150명 정도 올라갈 거 같으면 버스 임대가 되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버스임대는 임차료가 아니더라도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무슨 운영비요.
오재만의장
각 실과에 있는 거.. 지금 풀(pool)로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 이게요. 무대설치하고 음향장비 임차 그리고 홍보
오재만의장
150명이면 버스가 몇 대 올라가야 돼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현재 3대 계획을 하고 있고
오재만의장
3대 가지고 안 되고 4대는 올라가야 되겠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하여튼 다시
오재만의장
4대는.. 4대만해도 1대에 거의 200∼300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은 기존 예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검토를 해보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희 과는 없고요. 풀(pool)이 조금 있는 거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에
오재만의장
임차료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 거기 무대가 어디에가 설치 된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에요. 건물 사이에
오재만의장
알아요. 딱 건물 사이뿐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거기밖에 없어서요.
오재만의장
없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교통을 흐름을 이렇게 우회시키면서 잠깐
오재만의장
3∼4m 된가요, 폭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잠깐 하여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도로 폭이 3∼4m, 4m된다고 하더라도 폭이 4m 길이가 한 20∼30m. 20∼30m 까지 다 안 될 수도 있고 무대설치를 한다고 할 거 같으면... 무대 설치할거 같으면 좋아져요. 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러니까 무대를 좀 작게
오재만의장
못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어떤 간단한 기념식이 있을 것이고 경과보고가 있을 것이고 또 기흥시에서 나온 인사소개도 있을 것이고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커팅으로 들어갈 차례인데 무대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하여튼
오재만의장
해가지고 할 수가 있을 란가 장소가 비좁아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을 거기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거기 시 여건을 이용해가지고 그 여건에 맞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144쪽에 또 거기에 가공식품개발사업 4차에 걸쳐서 그런데 그러지는 않을 테지만 1차 공모 때는 누가 접수하고 또 2차 공모 때는 또 이렇게 지정된 대상자가 접수를 하고 3차가 또 할 때는 그런 거 같은 인상이 될 수 있는 꼭 1분씩만 들어왔거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잖아요. 또 이번에도 끝나자마자 바로 또 들어왔다는 것은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 의회에서 얘기할 때가 ‘복수’도 나왔었어요, 여기에서. ‘복수’도 해당이 된다고 그런데 안 한다고 그랬단 말이여 안 하고 1차 공모사업 때 들어온 데만 한우랑사업단 거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들어왔더라면 이 4군데가 3차에서는 누가 들어왔었는지 모르겠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1, 2차는 없었고요.
오재만의장
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3차 때 한우지방공사 이게 4차
오재만의장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서 심의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든가 해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렇게 고생도 안하고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아∼ 2, 3차는 없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1, 2차
오재만의장
1차는 한우랑 사업단이 나왔고 처음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 인제 그것은 작년 거고 당초 거고 그 사람이 반납하고 나서 1차부터 지금까지 4차까지 왔어요.
오재만의장
반납하고 나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런 인상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제 연말이 가고 예산도 마지막인데 이렇게 딱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던 거처럼 바로 들어올 것이다고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좀 석연치 않다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골라가지고 복수도 해당이 되니까 한번 물어보시오. 장수, 장계 농협도 해당되니까 물어보시오. 장수축협도 한우공사도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자들을 총망라 해가지고 대상이 되니까 한번 해보라는데도 전혀 없다고 했어요. 없다 해가지고 마지막 판에 그러면 2차, 3차가 들어오게 된 거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농축협은 이 사업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요, 육가공시설이...
오재만의장
대상이 되는데 못한다고 했다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중 투자가 되거든요. 육가공시설이 있는데 또 이 사업을 하면
오재만의장
예, 알아요. 왜 그러냐면 육가공사업이 있는데 그 육가공사업을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옆에다 지어가지고 이 시설 갖춰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라고 했던 것이지 육가공을 한데다 거기에다 주는 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옆에다 증축을 해가지고 증 시설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이지요. 그것은 의회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좀 이런 것도 좀 아쉬움이 있고 마지막 연말에 가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 조금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된다. 그리고 146쪽에 승마시설지원 사업에 야외마장 그것은 참 잘 하셨네요, 이거는. 지난번에 도중 얘기로는 거기에다가 아마사를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해가지고 큰 규모도 걱정 없이 거기서 전부다 자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검토까지 있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것이 백지화 되고 이것으로 되네요. 지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아주 잘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정말로 국제승마장 시설이다 라고 해서 규모 있는 대회는 우리 장수로 올 수밖에 없어 다른 데는 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까지 해 놓으면 이것은 아주 잘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종문위원
축산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장수한우가공식품개발 사업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여기에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지금현재 주식회사 복수 브랜드에서 지금 참여의사가 있구먼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주로 돼지를 취급하시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소는 지금 현재 미미하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게 한우와 관련된 부산물을 비선호 부위를 가공하는 거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한우농가와 관련된 지금 장수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비선호 부위 이게 지금 사업성으로는 좀 적은 물량이지요? 어때요 예상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게 참 설명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이 유통에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이 비선호 부위의 해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 처음에 해서 가지고 왔던 것이고 또 이 복수 같은 경우는 도축부터 이제 가공 개발까지 원스톱으로 할 거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지방공사의 사료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 장수 그 좁은 한우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제 생각에는 어마 잘 될 거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에 대한 어떤 조건을 달 때 지원할 때의 조건이요. 그럴 때 이게 협약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장수한우를 다 전량 취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달수 있나요. 조건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김종문위원
이게 목적은 한우농가의 비선호 부위가 이것을 어떻든 가공화 시켜서 판매까지 지금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누가 하든 간에 어쨌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전에도 의회에서 다른 어떤 대안을 모색해서 지나간 이야기 길게 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과정까지 왔잖아요. 그게 인제 금요일날인가 어떤 투자 동의안 지금 했다가 말하자면 부결됐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부분이 자부담 문제가 가장 컸던 부분이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위 10억 6000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부담이 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요. 이게 기준 그 요 30억이라는 사업에 기본자부담이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클러스 사업이라는 것이 30억을 그 업자한테 직접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상보조 16억은 제가 사업단장이기 때문에 그 양반의 구미에 맞는 모든 집행은 제가 다 해야 돼요.
김종문위원
운영이나 말하자면 네트워크구축, 홍보마케팅, 연구개발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리고 또 이 자본보조에 대한 거 그 14억 중에 자부담이 6억이라는 거지요.
김종문위원
이 생산 공장 건립할 때 14억 중에서 자부담이 6억이 차지하는데 이 자부담의 6억에 대한 것이 지금 제가 질문의 요지는 이게 본인이 어떤 생산체제를 갖다가 더 갖추겠다고 한다면 6억이 기본이고 8억, 10억도 갈 수 있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더 늘릴 수 있지요. 당연하지요.
김종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투자가 되는 거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때 당시 때 인제 한우지방공사에서는 6억에 대한 자부담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본보조에는 부지매입비나 운영자금 이거까지 포함해서 10억 6000을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게 지금 복수에서는 이 자부담을 자본보조에다 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나머지 경상보조로서는 우리 저 축산과장님이 여기에 보니까 말하자면 대표로 되어있네요, 사업단장으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사업단장으로
김종문위원
운영회가 별도로 여기 사업계획서가 통과되어가지고 확정이 되면 5명이 운영회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사무국이나 직원들 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인건비까지 다 여기 사업비 속에 들어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줄 부분이 요 사업계가 들어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제원이 다 보고가 되나요? 그 회사의 규모랄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제정 그거는 주식회사로 투명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이 투명하다고 하는 것이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 주주 몇 %가 뭐 부채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김종문위원
그러지요? 재무제표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왜 그러니까 사업자 공고할 때는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우랑사과랑축제 때도 좀 산업유통에도 참여하고 싶다. 그런데 왜 그때는 안 됐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은 인제 그분의 뜻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하여튼 올해 축제 끝나고 바로 저희 축산과에 왔었어요. 내년부터는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복수’ 브랜드가 향토사업체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여러 가지 난항을 겪으면서 본인들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난항이 거듭되게 해가지고 이제 의지를 펴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포커스를 공사로서의 군에 우리 출연기관이니까 일단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건가요? 일단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우리 유기홍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의혹, 궁금증이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솔직하게 솔직담백하게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우 농가에 부산물로 나오는 비선호 부위가 유통으로서 가공 유통으로서 가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이 사업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체 문제이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우리는 소를 많이 팔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김종문위원
그렇지요. 비선호 부위를 처리하기 위해서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 유통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한우유통을 하기 위해서
김종문위원
한우유통 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러면 한우공사나 이런데서 말하자면 처리되는 부분들도 이리 가가지고 가공으로 순환되는 거지요? 이쪽에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연관이
김종문위원
복수브랜드에서도 한우를 도축 좀 해야겠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당연하지요. 여기에서 유통까지 다 할 거지요. 복수에서
김종문위원
어쨌든 사업계획서가 나와 봐야 또 판단하는 건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문 하세요.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지금 여기에 이월사업 있지요? 13억 5300인데 국도비 합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증 된 것이 4억 8700이에요. 4억 8700이 증이 됐어요. 이번에 3차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4억 8700이요.
김용문위원
그러면 8억 6600 정도가 지금 이월된다는 얘기에요. 순수하게 이월된 것이 기존에 예산 세워졌던 것이 예산 세워졌던 것이 8억 6600 정도가 이월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3회 추경 늘어난 것이 4억 8700이고요.
김용문위원
그리니까 총괄적으로 지금 이월된 것을 보니까 13억 5300이에요. 총 이월 국도비 합쳐가지고 군비랑 합쳐가지고 13억 5300인데 이번에 증이 된 것이 4억 8700이 증이 되고 8억 6600은 기존에 있던 것을 총괄적으로 하면 지금 이월이 된다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 총괄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왜 아까 세세한 것은 한 가지씩 했는데 실질적으로 8억 6600 정도가 이월시키는 것은 뭐예요. 증 된 것은 그렇다고 봐요. 늦게 어떤 예산 관계가 있어서 추경에 세워졌는데 8억 6600이 총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 할 때 이월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인제 이월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주가 자본보조 사업인데 여기에 인제 사업을 보조결정해가지고 지금 늦게 결정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4억 8700 증된데서 그렇게 된다고 보고 그것은.. 늦게 결정된 것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그 계산이 그 숫자가 조금 좀 연계가 3회추경은 4억 8700이 늘어났잖아요. 인제 기정 예산에 비해서요. 전체적으로 줄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고
김용문위원
그러기는 그래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본 위원 생각 할 때는... 들어보셔요. 과장님! 이것이 본질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부담금이 너무 적어요. 40%보조잖아요. 자부담 60% 주로 사업들이 그러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인제 자체사업이랑 뭐 그런 거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사업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타 시군에 보면 40%짜리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특화작목 같은 경우는 지금 60%∼70%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인제 그 동안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10평짜리도 뭐 설계비 내야 되고 뭐하고 상당히 복잡했잖아요. 인제 지금은 그것이 완화가 되기는 됐어요. 지난번에 조례 바뀌고 그래놔서 그래가지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돈 자부담금 40% 말은 40%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체감하는 것은 한 20% 10% 이렇게 밖에 안 보더라고요. 이게 현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례를 바꾸든 어떤 방법을 해서 그 동안에 지원을 못 받았던 농가들 많이 받았던 농가들과 못 받았던 농가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60%라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형평성 얘기를 할 란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에 보탬도 안 되면서 우리 농가들한테 총괄적인 보탬도 안 되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어떤 단체도 있어요. 이런데다가 화훼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화훼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군에 뭔 도움을 줍니까? 개인 거 밖에 더 됩니까 그런 데가.. 그런데도 행여 국비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군비까지 매칭 시켜 가지고 돈 주고 주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 조금만 절약하면 60% 가능합니다. 소농가들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줄 일은 아니에요, 이제는. 조금씩 여러 농가들이 그 동안에 혜택 못 받던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줘야 됩니다. 꼭 40% 기준해놓으니까 안 돼요. 지금 남원 쪽에 포도 같은 경우 한번 봐 보세요. 포도 같은 경우 작목성 잘 되서 잘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지금 시설비나 부속 거시기 60%씩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산내 쪽에 가보면 거기는 70%도 해 주더라고요, 70%. 어떤 사업은 그렇게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제 좀 부자 되고 그런 양반들은 조금 적게 받게 하고 없고 진짜로 그 동안에 보조 못 받고 그런 농가들은 조금씩 더 해 줄 수 있는 거시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동안에 부자 된 양반들은 많이 받았잖아요,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간에. 그래서 인제는 좀 같이는 100%같이는 못살지만 좀 나머지 못 사는 분들도 같이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돈들 남은 거 생각을 하시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부 공감이 됩니다.
김용문위원
이런 것 들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맨날 40%, 40%이것만 40%가 우리가 보조해준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가 농업육성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몇 사람 잘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책과장님 외 나머지 3분도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정책과에. 그래서 정책과장님한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인제는 현재는 좀 농가들이 못살고 있는데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 잘살고 힘 있는 사람들 쪽에만 많이 지원이 됐어요. 그것이 우리 군에 문제에요, 지금. 정책과장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축산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 복수에서 그러면 한우 도축을 전부다 이쪽으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인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에서 나가는 한우 그것은 아니겠지만 70∼80% 여기에서 도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여기 부산물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산물을 많이 판매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지요?
현식
박현식축산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어떤 능력을 볼 때 여기에가 일단은 양돈은 돼지는 해야 될 것이고 많이 증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우를 우리 한우를 상당히 많이 도축을 한다고 하면 이 부산물만 가지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도축이요?
김용문위원
도축 그러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도축 라인은 잘 되어있어요. 이용을 지금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렇지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면 이용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한우를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영업상 그런 것이라 뭐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라인만큼은 전국 어디에다 내놔도 뒤지지 않아요.
김용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유치를 해가지고 한우를 많이 도축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먼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은 가공식품이니까 모르죠. 외지에서 갖다할지 자기가 잡아서할지 그것은 모르고
김용문위원
아니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부산물공장이 우리 장수한우에 거시기를 가지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전부다 가져다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축산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장수에서 생산되는 한우에 부산물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문제다. 했는데 외부에서 가지고 온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러니까
김용문위원
들어보셔요. 우리 한우를 전부다 소비를 시키고 나머지 혹시 모자란다면 외부에서 가져올 수도있겠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러니까요. 장수한우가 다 여기 복수에서 도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표현하는 외부라는 게 음성공판장에서 도축을 했어요. 우리 장수한우 가지고 가서 그러면 그 선호부위는 다 가져가더라도 거기에서 가져다가 여기에서 가공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야지요.
김용문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봅시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인제 이런 때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그 이마트 아직 계약 됐는가요, 안 됐는가요, 아직 안 됐지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당사자 간에 조합장하고 대표하고 뭔 타협은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 납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도대체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우리 돈을 올리는데 왜 물량이 자꾸 줄어듭니까. 우리 장수군 롯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간에 이것이 물량이 늘어나야지 어떤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013년도 까지는 늘어나다가 물량이 계속 줄었어요. 왜 물량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롯데마트를 비롯해가지고 한우플라자 명품관 총괄적으로 자료를 보면 물량이 줄은 이유가 뭐에요, 이게.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야지 거기에다 지원도 해주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물건 더 팔려고 자꾸 해주는데 물량 자꾸 줄이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그것을. 좀 물량이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물량이 자꾸 줄었어요. 지금요. 롯데마트도 마찬가지에요. 롯데마트도 롯데마트 자체도 물량이 줄었어요. 뭔가 우리 장수군에 있는 한우라도 팔아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잡아놓고 뭔 거기도 해줘라 뭣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요. 참 아쉬워요. 이 관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서울 한우랑사과랑유통 서울뿐만 아니라 명품관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이요. 왜 질질 끌려가야 되는가. 나 이해가 안갑니다. 질질 끌려가지고 지금까지도 개장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거 참 문제에요. 이런 식으로 군에서 장수군 규모는 작다고 하지만 2만 3천의 군민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질질 끌려 그 한 두 어떤 법인에 질질 끌려가지고 거기에서 물건만 파는데 거기에다 자꾸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조금이라도 물건을 물량이 늘어나면서 한다면 본 위원도 다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데 에다 대고 자꾸 지원해줘야 된다. 뭣을 한다. 이해 안 갑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우지방공사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 스스로 자정을 해줘야 돼요. 왜 자정을 해줘야 되냐면 자기의 이익을 보려면 자기들이 조금씩은 포기를 해줘야 돼요. 농가들도 대 농가들 특히. 아 자 지방공사 만들어 놓고 그 분들이 만들자고 해놓고 거기 사료도 안 쓰고 그러면 뭘로 지방공사는 뭘로 됩니까, 이것이. 그 분들 자체가 어떤 권리를 찾으려면 의무도 해줘야 돼요. 우리 장수군의 축산이 이것 때문에 문제에요. 지금요. 저도 한우를 조금 키웁니다만 진짜로 한우농가들도 자정을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자정을 해야 되고 판매하는 분도 물량 늘려서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것 들이 자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축산 아무리 많이 도와주고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농가들 스스로의 거기를 져버리고 우리 군에서 어떤 거시기에 질질 끌려가고 아무리 여기에다가 100억 200억을 넣어준다고 해도 우리 한우는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 한우는 앞으로 거시기가 없어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농업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88쪽에 보면 저는 수입부분을 봤어요. 농업경영 회생사업 이자수입에 있어서 2800만 원이 지금 늘었어요, 올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기정 액은 없었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경영회생사업 이자가요.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했던 그 이자입니다. 저희가 회수해서 보관
희숙
이희숙위원
회수해서 보관. 그런데 이게 경영자금이 이게 지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고질체납자도 많고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 전년도에는 자료...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가 지금 다시 저희 과로 와가지고 전년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기정액에는 없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기정은 없네요. 2800이
희숙
이희숙위원
그런데 회생자금이 이게 지금 우리 행감 때도 봤지만 오랫동안 지금 계속 끌어오고 있잖아요. 연체자들도 많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소득금고가 그렇고 회생사업은 2004년도부터 2013년도 까지 무이자로 줬던 부분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왜 계속 안 올라오고 이랬나 싶어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마 이자수입이 있어야지 맞는 거 같은데요. 작년에랑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마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 되고 마무리에 연말에 이렇게 지금 기정이 있는 것으로
희숙
이희숙위원
연말 한 번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장님! 그 다음페이지 90쪽에 보면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여기도 지금 1600이라는 돈이 무단점용으로 변상금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이 내용은 선창리 쪽 가다보면 류전 이라고 해가지고 유리온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당초 그 군유림을 무단점유하고 또 훼손을 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 비용을 저희가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희숙
이희숙위원
변상금이 1600만 원이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것에다가 또 일반 군유림을 일부 과거부터 또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극소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예,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위원
농업소득과장님! 설명서 12페이지 한번 봐 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1쪽이요?
유기홍위원
12쪽 아까 제가 저 질의를 했는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거 지금 이거 말고 이 뒤에 거 한번 보세요. 13페이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일본수출 신선농산물 상품화지원 이거 2900만 원 이것도 저거지요. 유리온실 거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 부분 지금 13쪽에 있는 대일본 수출
유기홍위원
유리온실 저기 화훼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화훼 장미 쪽에 수출 그 쪽이 일본수출이 거기
유기홍위원
아까 우리 김용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나 이런 내용이에요. 무지하게 지원 많이 받아요, 여기 정말. 천천 여기 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법인 로즈피아 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로즈피아 해산 화훼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유기홍위원
이게 전주에 가서 있어요. 로즈피아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전주에가 있지요. 전체
유기홍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로즈피아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로즈피아에서 수출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수출업체라고
유기홍위원
이제 지원 그만하세요, 여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인제 자체사업으로는 지원을 안 하지요. 저희가
유기홍위원
여기에 무슨 도비도 있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도비사업으로
유기홍위원
570이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군비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도비 570 주고 이 부분이 없던 사업이 인제 일본 수출이 엔화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 공동선별비 쪽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이렇게 사업이 내시가 되었더라고요. 도비보조 사업으로
유기홍위원
여기 화훼농장 거기에 고용 인력은 어디사람 쓰는지 알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화훼영농조합 송천리 쪽이랑은 일부 관내 주민들도 가서 고정적으로 일하신 분들도 있어요.
유기홍위원
도대체 말이요. 그마 만큼 이게 인제 어떤 자체의 어떤 궤도에 올랐으면 이제 스스로 자립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지 끝도 한도 없이 하여튼 지원이에요. 이게 보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자체사업이나 이런 군비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 비 선호부위 향토 산업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신뢰가 가요. 사업자 선정 지금 공모에.. 왜냐 우선 자본이 좋고 경영이나 유통에 그런 쪽에 아주 능하고 그러다 보면 뭐 지금 뭐 양돈 쪽에 전국에 몇 채가 간다고 할 거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 소고기 먹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망으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사업성이 가능성이 좀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염려했던 처음에 염려했던 것이 어떤 개인 특정인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특정인이 관여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게 배제가 돼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 저희하고 어떤 견해가 좀 틀릴지 어떨지는 모르는데 전혀 관여가 안 되고 배제가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의 신뢰가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위원
기술센터 정미자 담당관님!
지금 우리 총괄적으로 지금 기정액이 94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7400만 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0억 정도가 지금 이월이 돼요, 30억 정도가. 총괄적으로 이월 명세서 쭉 빼보니까 그래요.
뭐가 잘못됐어요.
어디가 뭣이 잘못됐어요.
가만히 있어봐 84-4 그것이 5억 3500이에요? 얼마인데요.
그런데 5억 3500으로 올려놓으셨어요?
오타가 났으면 이거 확인이라도 여기 지금 하면서 예산심의하고 그러면 오타가 났으면 확인이라도 해봐야지 그냥 가져다가 훅 던져놓고 가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지요. 이게 뭐에요. 이게 그러더라도 한 25억 정도가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인제 들어보세요. 이것이 예산집행을 못함으로서 우리 군민들한테 큰 손해에요. 이것은요. 금액이 10%가 됐든 5%가 됐든 이런 것들은 이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들이 이렇게 이월시켜가지고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큰 손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예산집행을 안 하고 이월만 시켜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저 금액은 줄이려고 이월되는 금액은 줄이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게 올해 가져다 썼으면 훨씬 더 이익이 날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25억이나 총괄적으로 봐서 그래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93억 중에서 25억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정도는 그것은 이월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있겠지요. 하지만 너무나 많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됐든 지간에
산서 같은 경우도 미리 지금 집행이 됐으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다고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도 처음부터 부지를 잘못선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했으면 내년 초에는 완공을 해가지고 산서 면민들이 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익을 볼 수도 있고 편리성을 볼 수가 있는데 자꾸 늦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월시키지 말고 좀 많이는 적정선에서 이월시키세요. 이런 식으로 이월시켜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정책과 얘기했지만 정책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월된 금액 총괄적인 금액을 따지면 왜 우리 센터에서는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는가요.
하여튼 내년 사업에는 꼭 집행률을 높이세요.
총괄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집행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업자체가..
총괄적인 거예요. 그것은 집행률을 높여야 되요.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준비되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산림녹지과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명시이월사업에 이월사유에서 집행 잔액이라고 표시한 것이 몇 개가 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표기가 저희가 지금 수정을 했는데요. 수정을 했는데 아마 반영이 제대로 안된 거 같습니다. 집행 잔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규태
한규태위원장
표시했는데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 다음연도 용역비로 이렇게 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여기에서 요지는 집행 잔액이라고 표기를 하면 이월예산이 아니라 불용예산이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불용예산으로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장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면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명시해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이월사업이라 해서 이월사업조서를 정립해 주셔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김용문 위원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센터가 제일 이월사업이 지금 조서에서 많이 통계가 나왔다고 했지요?
이거 절대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차년도로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손을 안 댄 사업비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유가 사유가 자꾸 나타나는데 .. 이게 마지막추경에 생겨진 것은 아니잖아요. 8월 달 추경에 생긴 예산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앞에 예산에 성립이 됐으면 빨리 집행 속도를 가속을 시켰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이 금액이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센터 정미자 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계를 싹 놔보신 거 같아요, 통계를. 본 의원도 싹 짚어봤는데 수치를 다 계산을 해보신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맞는 말씀이에요. 당해 연도 예산은 꼭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집행을 해 주십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