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산림과장 김영종입니다. 2016년도 산림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2,090만 7,000원이 증액된 128억 8,9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임산물 6차산업화 단지가 8억 5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 부지매입비가 8억 3,400만 원, 공모사업 7건에 7억 4,900만 원, 숲 가꾸기 200ha가 늘어나서 4억 3,5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이 17억 6,700만 원이며, 내년도 조기집행과 관련해 미계상된 군비부담금은 17억 300만 원으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식목일행사 참가자 주ㆍ부식대로 210만 원, 맨 하단에 조림사업으로 바이오순환림 조림 외 5개 사업 185ha에 시설비로 8억 6,9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비 6,065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643만 7,000원을 계상하고, 맨 하단에 유휴토지 2ha 조림을 위해서 민자보로 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10년 단위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시설비와 부대비로 3,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산지전용대행 필지내역을 검토 정리하기 위한 농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 임산물 재배농가 교육 참석을 위해 여비와 급식비로 130만 원과 금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소득 품목관리 및 제초작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바로 그 밑에 산림작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임업인 소득을 위한 소액사업으로 3,920만 원과 하단에 민자보 사업으로 금년 연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표고재배사 시설 외 5종에 대해서 내년 초 농정심의회를 거쳐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로 1억 1,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은 금년 대상자가 확정되어 내년 FTA 밤나무 폐업과 피해보전 지원사업으로 20명에게 지급코자 국비 3,073만 8,000원을 계상하고, 맨 하단에 민자보 사업은 역시 농림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외 5종에 대해서 국비로 3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3,200만 원과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즉,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2,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청정임산물 6차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은 수시배정 즉, 쪽지예산으로서 국비 가내시액이 9억 8,000만 원이나, 내년 조기집행과 관련 군비부담금 1억 8,200만 원 중 700만 원과 국도비 7억 9,800만 원을 계상하고, 1억 7,500만 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 밑에 임업인 해외연수비 1,500만 원과 전남후계자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중간에 산림과 청사운영비 및 관리비로 3,3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주요 도로변 가로수 풀베기 및 인건비와 보험료로 3,469만 2,000원과 그 밑에 가로수 관리 일반운영비로 844만 6,000원을 계상하고 맨 하단에 가로수 전정과 조성사업 및 곡성 명품도보의 길 주차장 조성, 친환경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군비와 국비사업으로 3억 2,4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명품도보의 길 주차장 조성비 4,200만 원은 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486페이지 곡성 명품도보의 숲 조성과 연계해서 장성리 메타세콰이어길에서 사진촬영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어서 주차장 조성비로 세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학생들에게 자연학습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고, 명상의 숲 조성을 위해서 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곡성 괴티재～압록구간,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 62km 철쭉 식재지와 관내 소공원 및 충의공원 구절초 4.2ha 식재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풀베기 인건비와 보험료로 1억 2,9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구간, 철쭉보식과 전정사업으로 4,500만 원, 그 밑에 충의공원 조성사업은 배수로 형상변경과 조경수 식재를 위해 국비로 1억 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금년도 기금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는 제214회 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부지매입비로 8억 3,400만 원을 계상하고 충의공원 내 무궁화동산 사후관리비로 150만 원과 유아의 숲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1,0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유아의 숲 체험조성은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내에 유아의 숲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숲 돌보미 사업을 위해서 자재구입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는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확정된 도비사업으로 돌실권역 숲 조성 외 3개 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대평리 마을숲 조성사업과 487페이지 옥과마을 숲 조성사업, 강빛마을 숲 조성사업 역시 공모사업으로 신청, 국비로 확정되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숲 가꾸기 사업현장 안전교육과 산림 자원화 지원단 임업기술교육비로 31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큰 나무 숲 가꾸기 1,000ha와 어린나무 가꾸기 100ha, 그 다음에 다음 장 조림지 가꾸기 50ha 총 1,650ha 숲 가꾸기 추진 외에 국비로 25억 3,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감리비 1억 1,410만 9,000원과 부대비로 6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숲 가꾸기 지역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수집하여 톱밥, 우드칩, 땔감 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 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로 2억 3,8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사무관리비로 1,467만 6,000원과 중간에 현장 지도감독 여비 320만 원, 기술교육여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산림자원조사단 근로자 2명 인건비 및 보험료로 3,245만 원, 안전장비, 안전도구, 사무용품 구입비로 124만 2,000원을 계상하고, 맨 하단에 임업 기계장비 보관창고 일반운영비로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생육증진 및 환경개선사업 즉, 이것은 보호수 외과수술비로 5,888만 5,000원, 안내판 설치 및 교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바로 그 밑에 신규 사업으로 동네정원사업은 국공유지나 마을공동소유로 주민참여가 적극적이고 전설, 유래, 설화 등 또는 당산제를 모시는 보호수로서 힐링숲이 될 수 있는 동네정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국비사업으로 소나무제선충 산림예방 등 병해충 예찰강화를 위한 예찰단 3명 인건비 및 보험료로 4,7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단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611만 원을 계상하고, 맨 하단 산림 내 돌발 병해충 방제 여비 184만 6,000원, 생활권 민간 컨설팅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산림 내 사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소나무제선충 등 병해충 예찰과 산불기간에는 산불예찰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인비행장치 드론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시설비로 태풍위험목 제거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위험목은 생활민원으로 매년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1회 추경 요구 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단에 봄ㆍ가을 산불예방을 위한 61명의 인건비와 보험료로 4억 8,4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진화복, 현수막, 산불진화장비, 출동차량 임차, 헬기 임차료 등으로 2억 2,686만 6,000원을 계상하고, 맨 하단에 산불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3,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 하단에 산불현장 출동여비 600만 원, 산불 진화인력 교육평가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보수비로 6,000만 원과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산사태 예방단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5,400만 원과 맨 하단 산사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및 소방자재 구입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방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5개소 등 4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총 사업비의 15%인 2억 6,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임도관련 2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1,460만 원을 계상하고, 맨 하단 기설임도 풀베기 및 임도신설 등 5개 사업 시설비와 다음 장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1억 7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등산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등산로 및 둘레길 풀베기사업 2,300만 원과 등산로 정비사업 18억 3,693만 2,000원, 남도 오백리 역사 숲길조성 1억 2,1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시행 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동악산과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 중 2016년도 조기집행과 관련 군비부담금 중 미부담금 15억 2,829만 8,000원은 미계상되어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등산로 정비사업 감리비 2,810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7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산림 서비스증진사업으로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보험료로2,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명상의 숲 코디네이터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1만 2,000원을 계상하고, 맨 하단에 산촌 생태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와 보험료로 1,357만 원과 502페이지입니다. 상단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교육여비로 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숲길체험 지도사 1명 인건비와 보험료, 교육여비 등으로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무기근로자 1명 인건비와 보험료 등으로 3,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마지막 504페이지입니다. 산림과 기본경비로 3,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성입니다. 첫 번째 산림자원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추가분 미식재 고사리 7ha 등 소액사업 일부 사업량이 남아서 내년에 지원코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상산림식물류 토양개량제, 임산물 건조저장시설, 임산물 표준 출하시설은 도 사업량 조정으로 증액돼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 6차산업화단지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재정부 수시배정사업으로 도에서 교부결정이 11월 달에 돼서 이번 정리추경에 증감이 발생되어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는 현재 감정평가는 끝났으나 산지와 부지매입 협의 중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내년에 집행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임도 신설사업은 오산 청담지구 사업으로 산주 동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계약이 11월 달에 완료되어 내년도 5월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숲가꾸기사업 설계비와 감리비는 금년도 낙찰차액으로 내년도 대상지 설계를 하고 있으나 설계가 미완료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6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산림 소득증대, 아름다운 숲 조성, 산불예방 등 산림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유남숙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배정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고맙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민원해결은 가장 신속하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걸로 정평이 나있고, 열심히 근무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예.

474페이지 상단 감리비에 조림사업 감리비가 있는데 설계가 빠졌죠, 밑에? ○

예.

그렇죠? ○

설계비요?

조림사업 설계감리비 아닙니까? ○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계비는 2015년도 낙찰차액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다 2,000만 원, 그러면 감리비를 다 입찰해서 선정합니까? ○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

명시이월 사업에서 나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5ha인데 감리 낙찰차액으로 해서 설계비는 설계들어가서 들어가 있고요. 감리비는 낙찰차액으로 28ha가 이미 감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된 61ha는 예산이 서있는 것이고, 도에서 61ha와 아까 28ha하면 한 90ha는 되는데 추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군비로 감리비를 보충해서 131ha분만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왜냐면 감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85ha분을 다 하지 않고 132ha 정도만 하면 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이 감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리하고 있나요? 조림사업 감리는? ○

감리는 저희가 입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오면 어떻게 감리 하냐고요? ○

현장을 같이 가죠.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우리 현장 감리도 가고, 담당공무원이 가는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같이 현장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중요하잖아요? ○

그렇죠.

제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감리가 잘 못하면, 준공검사 요원들이 녹지직이지 않습니까? 재감리 들어가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다시 지적하기 때문에 감리가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건설, 산림, 조경 분야의 감리가 형식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예.

475페이지 산림 경영계획 작성사업이 2,529만 원 증액됐습니다. ○

예.

그런데 ha당 1만 4,950원이잖아요? ○

예.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냅니까? ○

산출근거는 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면적당 1만 4,950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

예, 그래서 증액되는 것은 작년도에 면적이 500ha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는 2,200ha가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산림 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작성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대부분 실과의 컬러프린터 토너구입비가 2만 9,500원이에요. ○

예.

하단에는 29만 5,000원? 그런데 이것은 왜 31만 원으로 돼있어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이것은 도면에 나와 있는 산지지리정보시스템 장비라서 일반프린터와는 다릅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흑백 프린터 토너는 29만 5,000원 계상 돼 있고요. 컬러는 31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컬러프린터 토너도 29만 5,000원이에요. 한번 확인, 이것을 왜 통일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

그게 맞아요? 아니, 그러면 각 실과 컬러프린터 토너로 29만 5,000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산림과는 29만 5,000원짜리가 많던데요? ○

아니, 일반기계장비가,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질의 끝나고 찾아서 컬러프린터 29만 5,000원 나와 있으면 한번 봅시다. 476페이지, ○

479페이지요?

476페이지요. 공공운영비 중간에 산림경영관리사 유지관리비,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120만 원? ○

현재 오곡에 있는 대단위 복합단지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업비 들였는데 성과가 어떤가요? 어떻게, ○

아직 성과물이 나타난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풀베기 예산 세워놓은 것은 올해까지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나중에 법인이나 영농회사에 위탁 운영할건데 작년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아직 기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

예, 2014년에 끝났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가 조성이 됐죠? ○

예.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과가 없습니까?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 해서 금년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일반 헛개나무, 엄나무, 고로쇠나무 부분을 바로 식재해서 16.4ha가 식재가 돼 있습니다.

20억 원 중에 국비가 얼마죠? ○

국비가 10억 원입니다. 50%입니다.

군비가 10억 원이고요? ○

군비가 3개년 사업에 43.3%, 86억 7,0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단을 잘 해주십시오.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

예.

477페이지 상단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제초 및 관리,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

예.

여기는 현재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했죠? ○

예.

그런데 왜 증액됐나요?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헛개나무, 엄나무, 고로쇠, 고사리, 도라지, 산나물, 곰취가 16.4ha 식재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사업비가 작년에 사업해서 금년까지 사업하다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위탁하려면 운영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풀베기 사업 제초제도 보통 2회 해야 하고, 비료도 줘야 하고, 수확물도 걷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

그래서 작년보다 증액을 했습니다만 좀 부족합니다.

예. 하단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수실류 등 생산장비 2.6대, 관상산림 식물류 관정시설 8.30, 2.6대에서 8.30, 이것은 어떻게? ○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 ○

이 부분은 국고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국고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올해 봄 1월, 2월 달에 신청했죠. 그래서 내년 3월에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자 확정을 해서 농가가 임의대상자로 되어 심의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로 지원합니다. 부기 상 평방, ha, kg, 되로 있는 것은 국고에서 배정할 때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품목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ha고, 어떤 것은 공이고, 어떤 것은 kg고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림소득사업 선진지 현장견학, 20명입니다. ○

예.

버스를 1대 빌려서 가는 거죠? ○

예.

이왕 버스 빌려서 선진지 견학 가는 거, 물론 경비는 더 들겠습니다만 20명만 가면 좀 그렇잖아요? ○

예산 부기 상 20명인데 실질적인 도 지침에 의해서 어떤 소득품목에 대해 교육을 가거나 선진지 견학 갈 때 쓰는, 숫자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예. 더 간다는 말이죠? ○

예,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습니다.

480페이지 상단에 임업인 해외연수 150만 원×10명인데 올해도 갔다 왔죠? ○

예.

올해 100만 원인데 150만 원, 왜 50만 원 증액했나요? ○

해외연수 가는 분들이 동남아 쪽은 대부분 다녀왔고 실질적인 선호도가 없습니다. 동남아보다는 견문을 넓히기 위한 위치로 가고자 단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부담은 합니까? ○

운영 경비할 때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조금 더 선진지로 가겠다는 말이죠? ○

예.

효과는 어떻습니까? ○

다녀오신 분들 의견은 좋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이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과의 벤치마킹은 1인당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짐을 주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임업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실과랑 형평성을 맞춰야지. 밑에 공공운영비 보면 공용차량 차고지 유지관리비, 공용차량 차고지 유지관리비가 뭡니까? 차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700만 원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

아시다시피 현재 산림과 차량이 8대 있습니다. 산불, 현장출동 때문에. 사무실 창고가 3개 있고요. 운영하려면 필요에 따라서 도색도 해야 하는 것이고 비가림 시설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밑에 비가림 시설, ○

이것은 청사고요.

아, 이건 청사고? ○

예.

이 부분이 전년도에 없는 사업비죠? ○

예.

그럼 미리 담당팀장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사전에 와서 말씀해주셔야지요. 482페이지 중간에 명상의 숲 조성사업이요. ○

예.

과장님은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군비가 50%잖아요. 그렇죠? ○

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국비가 100%라고 하셨습니다. ○

국비사업으로 6,000만 원이라고 했죠.

국비사업이요? ○

예.

아니, 군비가 50% 들어가잖아요. ○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죽곡 초등학교 했죠? ○

예.

죽곡 초등학교 어떻습니까? 사업결과가? ○

현재 학교와 업무 협약을 해서 학교육성회와 같이 파고라 시설이나 조경수로 식재해서 자연학습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 관계상 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8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8개 학교요? ○

예.

예,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487페이지 마을 숲 조성, 대평리, 옥과마을, 강빛마을. 마을에서 신청을 한 것인가요? ○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그 마을, 숲속의 전남과 관련해선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 사회단체, 법인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현지 실사로 대상지가 확정된 구간입니다.

1년에 이렇게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

그렇죠. 당해 연도 사업이죠.

우리 군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

예.

군비 50%,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

예.

2억 5,000만 원이면 정말 큰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어야겠죠? ○

예.

492페이지 중간에 동네정원이라고 돼 있네요, 5,000만 원? ○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

현재 곡성군에서 관리하는 보호수가 12종에 171본이 있습니다.

171본이요? 보호수? ○

예, 보호수로.

예. ○

보호수가 지정돼 있는 곳에, 보호수 내 건물 숲 내 말고 그 주변으로 군 공유지는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군 공유지나 마을공동으로 소유돼있는 것 중에서 설화나 당산제를 모시는 특이성 있는, 힐링 숲을 만들 수 있는 구간에, 기존 예쁜 마을 가꾸기처럼 주변 식수도 하고 주변편익시설도 하고 조경, 쉼터를 만드는 구간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위치가 있어서 추천해 주신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사업인데 본예산 설명 자료에 이 내용이 없죠? ○

보충설명 자료에는 있습니다.

예? ○

보충설명 자료에는 포함되어서,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94페이지 드론 1,400만 원은 구입하려고 그러시죠? ○

예.

현재 조종사를 교육시킵니까, 3명? ○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

조종사 교육은, 저희가 기간제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12kg 이상은 장치신고나 사업등록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 부산,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12kg 이하면 비사업용, 면제대상이 되고요. 사업용은 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산불감시요원이나 인력,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무인헬기 판매처에, 구입처에 가면 서울에 헤셀이라는 데가 있던데 여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 운영을 할 수 있답니다. 12kg 이상이 넘어가면 반드시 허가사항이 되는데, 12kg 이하는 교육만 받고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럼 무인 드론 조종사는 기간제근로자들로 해서, ○

저희 요원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요? ○

예.

산불기간에는 산불예방용으로 하는 것, 그 외에 제선충이나 재난구제용으로 하는 것이죠.

농약 무인방제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497페이지 산림과에 있는 무인감시카메라가 몇 대인가요? ○

무인감시카메라가 4대가 있습니다.

4대요? ○

예. 현재 삼기 근촌 국사봉에 하나 있고, 월봉리 동악산에 하나 있고, 삼기 통명산에 하나있고, 죽곡면에 화장산이 하나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보통, CCTV는 성능이 월등한 건가요? 다르나요? ○

그렇죠. 무인감시카메라를 앞에서 돌리면 사무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

예.

원래 6,000만 원 이렇게, ○

6,00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1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보면,

그래서 CCTV? ○

예, 4대가 돌아가면서 CCTV까지 같이 보이고 있고, 보시면 동악산에 우뚝 서 있는 것이 그겁니다.

가격이 이렇게나 비싸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림과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예산서 제출을, 의회에 예산서가 10일 전에 왔는데 그동안 담당팀장님들 의회에 와서 뭐 설명하셨어요? ○

어제 일부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수시로 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담당팀장님들은 얼굴 한 번도 안 보이시다가 어제 부리나케 오셨더만……, ○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

예.

먼저, 조림사업이 있어요. 조림사업이 해마다 한 10억 원 규모로 진행이 되죠? 조림사업이? ○

예.

한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년 10억 원씩 투자되는 조림사업의 타깃이 주요 관광지나 주요 관광지 진입로, 이런 개념으로 누적시켜서 조림사업을 해왔더라면 지금쯤 숲이 울창하게 조성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본단 말입니다. ○

예.

그런데 우리는 조림사업을 하는데 간헐적인 어떤 특별한 타깃이 없어요. 목적 없이 여기저기 산주들 동의해서 조림해주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땜빵식으로. ○

예.

조림사업 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

예.

479페이지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있잖아요? ○

예.

3명 70% 보조, 대상자가 예정돼 있습니까? ○

이것은 실질적으로 임야를 15ha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육성 장비지원 굴삭기나 차량, 집게차량, 집게 차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2명 있고 금년에 1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갖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보조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자본형성에 보조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극단적으로 그분이 농업인이든 임업인이든 10억 이상의 자산가예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계속 보조금이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 정도의 자산이 형성돼 있다면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군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요소요소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 그 차원에서 과연 3명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요.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1회 추경에 1억 7,500만 원 계상할 것이고 명시이월된 것이 4억 3,600만 원이네요. ○

예.

2016년도에 약 14억 원의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6차산업화 단지조성 대상지과 사업내용 부분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쪽지예산으로 11월 9일 교부결정 되어서 이번에 증감이 있어 이번 정리추경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고요. 생산단지는 일단 저희가 안은 갖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80페이지 특색 있는 가로수, 27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차원으로, ○

예.

가로수, 특색 있는 가로수가 형성돼야 하지 않느냐, 저는 산림과가 참 중요한 부서라고 봐요. 통상 산림과는 외곽에 빠진, 뭐랄까, 기피부서?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저는 산림과가 정책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봐요. ○

예.

특히 생태관광이 강조되는 현재의 트렌드를 생각한다면 특색 있는 가로수는, 언젠가 제가 관련 조례안을 잡아보라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예. 팀장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도 챙겨보십시오. ○

예.

486페이지 숲속의 전남 사업 일환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해서 많은 예산을 따 왔어요. ○

예.

이를 테면 A마을에 2억 4,000만 원, B마을에 1억 5,000만 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마을단위 숲 가꾸기 조성사업이 절실히 필요할까요? ○

예.

저는 이 예산이라면 타깃을 설정해서 관광지 주변이나 도시환경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마을단위 숲가꾸기 사업이 당장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숲속의 전남과 관련한 공모사업에 마을단위로도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데 주체가 마을회, 단체, 법인에서 신청을 해주면 저희가 100번 가는데, 예전의 예쁜 마을 가꾸기와 같이 규모가 작거나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공모사업을 거쳐서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법인 등에 연락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주민들 의식이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문제는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 이런 쪽으로 함몰이 되다 보니까 결국 주민이 필요로 하고 지역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할 사업을 못 하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안전건설과, 환경과, 관광과, 산림과가 주요 사업부서인데,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안전건설과 내년도 예산 407억 원 중에 243억 원이 군비입니다. 환경과 196억 원 중에 121억 원이 군비고요. 관광과는 125억 원 중에 82억 원이, 산림과는 129억 원 중에 52억 원. 지역주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 지역경제 부분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누누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부분이 참 미흡해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좀 삭감해 준다면 그 예산이 지역경제로 편중돼서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주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메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군정질문 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참고를 하십시오. 산림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께 해 볼게요. 전략적인 예산편성 또는 정책적인 예산편성,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5,000만 원 들여서 동네정원, 관광지와 동떨어져있는 동네정원을 만든들,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역경제 차원에서 본다면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은 산림분야일 것이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돼요.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지난 민선 20년 동안 계속 그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는 바뀌어도 예산편성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민이 판단했을 때는 특별한 것을 몰라요. 특별한 것을.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해요. 498페이지 임도사업, 여기도 11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들인데, 언젠가 제가 산림과에 주문했던 아카시아 관계 있잖아요? ○

예.

임도 개설할 때 그 도로가에 아카시아나무 심으면 어떨까요? ○

그 부분이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재조사를 해봤어요.

아니, 임도. 임도를 개설할 때. ○

예. 임도를 해도 어차피 산림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산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 농가가 나오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구하는 방안은 몇 번 말씀을 나누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대상지를 1군데라도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나타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유지에 그것을 심는 것이 아니고 임도를 개설하고 가장자리에 어떤 나무를 형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죠? 이런 경우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특화된 수종을 선정해서 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도 가에. ○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과 의견을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아카시아 얘기를 자꾸 하냐면 양봉농가나 양봉하는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요구하는데 군에서 산림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아버려야 되냐는 얘기죠. 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임도나 도로가에 심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이건 고민해 주십시오. ○

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28억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인데,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예.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47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

예?

477페이지 상단에 오곡 미산리죠? ○

예.

2014년하고 2015년도에 이곳 관리하는 소득이 있었나요? ○

뭐요?

소득. ○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은 수입의 일부는 좀 있었습니다. 헛개나 고로쇠나 이런 것은 돼 있는데 그것은 없고 산마늘하고 고로쇠 부분 수확을 해서 했는데 일부 세외수입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부는,

세외수입이 들어가 있나요? ○

예, 세외수입의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팀장님 누구세요? ○

예.

그러면 이제 위탁은 설명대로 조합이나 기타법인 쪽으로 위탁할 계획입니까? ○

예, 개인은 안 되고요.

그렇죠. 개인은 안 되죠. ○

예.

위탁을 내년에 갑니까? 2016년도? ○

내년까지 저희가 한번 관리를 해보고 결정여부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탁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거예요?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저희가 이전부터 찾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공모형태가 되는데 사실 적정한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공모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50만 원 정도 잡았다고 하는데 물론 임산물을 해봐야 당장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만 산마늘과 고사리 재배면적이 상당하죠? 고사리 재배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

고사리가 4.5ha입니다.

4.5ha. 고사리는 사업 시작해서 1년 내지 2년이면 소득 되잖아요. ○

예.

관리가 안 되죠? 누가 다 끊어가 버리죠? ○

예.

그렇죠? 이것을 위탁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부분이 잘못돼서 지적한 겁니다. 산림사업에 이런 일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경영계획을 세울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말한 겁니다. ○

예.

참고해 주세요. ○

예.

480쪽, 주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질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사무관리비로 공용차량 차고지 유지관리비, 청사 비가림시설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설명은 시설을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주차장이 좁고 비가 오면 차가 눈비를 맞아서 시설한다면 원칙은 부기 상 시설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

기존에 있는 시설에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쪽 청사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다보니까,

팀장님 아시면 한번 설명해보세요. ○

예. ○

그렇죠.

비가림시설은 시설이에요. 사무관리비가 아니죠. 유지비가 아니에요. ○

저희는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하는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요. 이건 꼼꼼히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 상 문제 말씀,

처음에 보니까요. 유지비가 아니, 무슨 금액이 700만 원, 400만 원이면 1,100만 원의 돈이 액수가 크고 적고 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비가림시설이 돼 있는데, 도색이나 보완을 한다면 유지관리비지만 시설을 한다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정정코자 말씀드렸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부기 상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494쪽 보시겠어요? ○

494쪽요?

예, 상단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태풍위험목 제거사업 있죠? ○

예.

약 100주를 잡고 3,3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올해 시행한 것은 2,000만 원 예산에서 했나요? ○

예.

몇 주나 했습니까? ○

97본으로 금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97본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생활민원이 돼 버렸습니다. 명칭은 태풍위험목으로 돼 있습니다만 생활민원이 되다보니까 현재 위험목제거하지 못한 것이 신청추가로 들어와서 읍면 25건에서 30건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그겁니다. ○

예.

현재 접수민원이 몇 건이나 돼요? ○

파악했더니 25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기록하지 않은 것까지 하면 30건 정도 됩니다.

예, 해마다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

예, 늘어나죠.

나무가 성장하면서 고사가 오고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요. 사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태풍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우려가 많아서 주민안전과 밀접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고 전화를 해보니까 11개 읍면마다 겹겹이 쌓여있는 민원이에요. ○

예.

처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이런 것에 더 많은 예산을 해줘야하는데 이것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까 싶어서, 예산팀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추경에라도 확보할 용의는 없어요? ○

예산계에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한 4,950만 원 더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군 재정상 그렇게 된 부분이고, 아까 설명할 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추경에 좀 더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 ○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위험목도 그렇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년 자체사업을 하다보니까 위험요소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곡성 장비로는 못 들어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1회 추경에는 저희 원대로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강대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과에 보편적으로 보면 시설비, 우리가 시설비를 계속 요구하는 데도 시정되지 않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47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가령 바이오순환림 조림사업을 20ha 하겠다면 적어도 산림과에서 계획해서 20ha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

저희가 물량을 도에 올리면 시ㆍ군간 조정해서,

시ㆍ군간 조정해서 20ha를 하면 금년에 20ha를 어디에다 시행할 것인가, 의회에서 오면 20ha면 곡성군 임야가 70%가 넘습니다. 바이오순환림을 어디에다 할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20ha 예산을 해주면 다음에 하다못해 감사 때도 확인해야 하는데 저희 업무특성상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어디 뒤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 오산지구, 어디 지구, 적어도 이렇게라도 올라와야 하는데 바이오순환림 조림 20ha 따오면 원래 이 상태로 거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입찰을 그 상태로 해서 20억 원 그대로 써야 돼요. 왜냐, 의회에서 정책결정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20ha 그대로 해서 통으로 거시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업편의상 1ha씩 쪼개기도 하고 2ha씩 쪼개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위법이죠.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의회에서 20ha 통으로 해줬기 때문에 20ha 통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그겁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울 때 20ha가 내려왔으면 산주 경계구간으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1ha, 2ha, 3ha 이렇게 구간별로 해서 시설비가 올라올 때라도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 번 다음에라도 더 시행해보시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설비로 한 유휴토지 조림사업이 3ha가 있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2ha가 있습니다. 그렇죠? ○

예.

민간자본보조라면 민간인 소유인데요. 시설비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는 개인이 관리를 하는 건데, 민간자본보조는 흔히들 아는 것처럼 개인보조율이 있습니다. 7대3이 됐든지 8대2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거시기가 없어요. 말만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

지금 그 부분이, 우선 시설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연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할 때 위치라든지 되도록이면 면 단위, 마을 리 단위라도 예산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서 저희가 시정하겠고요. 유휴토지 조림사업지는 2개로 나눈 이유가 금년에도 저희가 해봤습니다만 유휴토지 조림이라는 것은 소득증대 차원에서 유실수나 이런 품종, 농가 소득을 위해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공한지나 마을 공터에 개인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세웠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소득사업을 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려고 분리를 했습니다. 우연찮게 유휴토지비가 제일 상단과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만 마을 공한지나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시설비로 세웠던 부분이고 개인이 요구한 부분은 유휴토지로 해서 민자보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자보로 세우면 보조율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을 했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

예.

억지로 군에서 군비 찾아서 여기가 유휴토지니까 당신 여기에다 유실수를 심어라, 이렇게 해서 민자보를 줄 테니까 심으라고 했다할지라도 민자보이기 때문에 보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보조율이.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민간자본보조하고 마을회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설비로 해주면 되니까. 100% 우리가 해줘버린 거니까. 예? ○

그런데 위원님, 여기 표시에 국비사업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민자보 줄 때는 묘목대만 정산해 줍니다.

그래야죠. 보조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요. ○

예.

479쪽에 민간사업보조 펠릿보일러 있죠? ○

479쪽이요?

479쪽. 민자보 펠릿보일러. ○

예.

금년 정리추경을 보니까 펠릿인가, 불용처리해서 올라온 것 있던데? ○

예. 이것은 예산을 세우긴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희망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 사업량이 없어서 도에서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배정한 사업입니다.

희망자가 없는데도 계속 지원사업이 내려온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펠릿농가, 옛날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어째 선호도라든지 작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정리추경에도 불용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가 있어서. ○

예.

480쪽에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 이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농업의 6차 산업화가 뒤져있는 것이 곡성농업의 현실이고, 산림자원도 산림소득도 반드시 6차산업화를 이루어서 가야 된다는 것이 현 사정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작년부터 시행했다고 했습니까? ○

작년도 아니죠. 올해,

올해. 올해부터 작년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금년에 어디에다 단지조성을 했습니까? ○

금년엔 안 했죠.

아직 안 했다고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쪽지예산이 되다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했다가 정리추경에, 기재부에서 돈이 내려오면서 변경이 돼서,

그래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

예.

이것 다음에 한번, ○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쪽에 민간, 국외여비로 세웠던 임업인 해외연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성군에 임업인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 상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기에 착오가 있으면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듣습니다. ○

예.

481쪽 보겠습니다. 시설비를 올리면 반드시 시설비 01, 03, 부대비, 이렇게 같이 따라 나옵니다. 국도비가 수반하는 것은 우리가 내시를 해줄 때 시설비와 부대비까지 같이 줍니다만 감리비도 큰 건에 대해서는 감리비까지 붙여서 주고. 그런데 군비도 다시 뒷장을 달아서 부대비를 세웁니까? 전부 이렇게? ○

사업성격에 따라서 부대비가 세워진 것도 있고 안 세워진 것도 있습니다.

보면 다 세웠어요? ○

안 세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세운 것이 얼마나 있어요? 세운 것이 훨씬 많은데. 가로수 정전사업, 곡성읍 가로수 조성사업, 이런 것에 전부 세워져 있는데, 심지어 친환경 병해충 방제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도, 물론 이것은 세워도 되겠네요. 도, 군비가 돼 있으니까. 꼭 세워야 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가령 가로수 정전사업에 시설비에다가 부대비를 세워야겠다면 항목별로 세워주세요. 우리가 정 의심스럽다면 가로수 사업을 어느 구간까지 하고 무슨 수종을 심는데 군비로 하는데도 적은 금액에도 부대비를 세워줘야 하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립될 것 아닙니까? ○

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통틀어 밑에 따로 해놓으면 안 세워도 되는 것을 억지로 세워놓은 것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산림과 부대비만 건건이 감사해볼까요? 부대비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요? 부대비를 세워준 것은 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도 적은 건에 대해서는 안 세웠으면 좋겠다, ○

예.

지양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예산계에서 칼질하지 않았습니까? 483쪽에 시설비 조형소나무 정전사업 있죠? 483쪽 시설비에 조형소나무 정전사업. ○

예.

여기도 보면 소나무 정전사업을 하는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았어요. 본당 2만 원씩 잡았는데, 당일 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우리가 정전사를 구입하는데 노임을 줘서 하루 일량, 이틀 일량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본당 500본이면 2만 원씩 하면, 가령 하루에 다 끝내버리면 1,000만 원을 버는 것이고, 기술 노임이 표준단가가 있으니까 표준단가 그대로 해서 며칠 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의회에서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왜 굳이 소나무를, 제가 저번에 관광과에 물어보니까 어떤 소나무는 크고 어떤 소나무는 고급 소나무라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주당 얼마씩 계산을 했다고 해요. 산림과는 전공분야니까 조형소나무 관리가 거의 일률적일 것 아닙니까? 가령 가로수 하는 걸 보면. 그렇다면 거기에 하루 일량 분, 이틀 일량, 3일 분, 이렇게 노임단가 규정해서 하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2만 원을 가져가 500본을 하면 하루에 정전사가 몇 그루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겠어요? 어느 것이 더 명확하고? ○

아니요. 정전사의 경력이나 숙련도를 떠나서 쉽게 말해 1급, 2급, 3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전소나무를 하는데 조형소나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급 정전사를 써야 되겠다면 그분들의 단가가 있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며칠만 하니까 5일분, 5일. 이렇게 하면 근거가 있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한 본당 2만 원씩 하면 제가 아까도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 500본을 하루에 해버렸다면 1,000만 원짜리 단가가 되는 거예요. ○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부기 상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연찬으로 하겠습니다.

가령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예산계에서 이것이 명확하니까, 어느 구간인지 명확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예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해박한 지식이 없으니까. 아, 이것은 이 구간에서 1급 정전사의 며칠 분량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손을 댑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500만 원 자르면 250본만 하겠습니까? ○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귀담아 듣고요. 말씀하신 대로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셔서 맞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

예.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오늘 분위기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산림과 예산이 129억 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저까지 14명입니다.

14명? 그런데 부서운영비는 300만 원 밖에 안 주던데요? 다른 데 보면 60억 원짜리도 420만 원씩 주던데? 불만 없어요, 과장님? ○

정원이 적다보니까 산림이 72.1%라고 하는데 실제 예산안을 보면, 인원은 정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야 30명을 줘도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수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29억 원을 쓰려면 인원을 좀 더 보충해야 한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총무과에 얘기를 하십시오.

아니요. 오늘 자리에 예산팀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팀장님들이 직원 1명씩 업고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게? 그래도 예산팀에서 부서운영비는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129억 원 쓰려면 상당히 힘들 것인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 웃지만 말고 말하세요. ○

위원님, 행정과에 이야기하셔야겠네요. 16명으로 해주라고요.

아무튼 부족한 인원으로 129억 원을 쓰겠다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투자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성과를 나타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된다,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써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