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오늘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12월 1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안 편성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은 우리시 2016년도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와 농림 분야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비율이 20.4%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원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전시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시급성․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지출의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한 재원배분이 더욱 요구됩니다. 세입분야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003억원으로 전년대비 7.9%인 429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이 19.1%인 493억 1,300만원이 감소한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전년대비 9.2% 증가한 372억 4,000만원, 세외수입은 11.2% 증가한 141억 1,200만원이 전년대비 45억 5,7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가는 주민세 인상분과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하수도요금 인상과 교부세 보전분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전체 세입 중에 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4.5%로 여전히 중앙의존도가 높습니다. 지방세 세수여건은 주민세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원확보를 위해 낮은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 방안과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원의 발굴, 고액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로는 일반회계 총 예산 5,003억 6,300만원 중 의무지출액은 3,983억 2,0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등을 고려하면 순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운영의 경직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면 여비 2억 4,400만원, 사무관리비 4억 6,000만원, 연구개발비 7억 5,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49억 2,100만원 등이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나 자산취득비 6억 4,200만원,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62억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13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년대비 75억원(5.5%),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103억(64.3%), 농림해양수산에서 109억(9.1%), 국토 및 지역개발 18억 등이 감소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1.6%)과 보건(6.1%)분야만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 예산액 대비 39억 6,000만원이 증액된 2,725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7억 9,000만원이 증액된 2,700억 6,2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4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3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인 7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보조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수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등 사업수익 75억 1,9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적수익 17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예산은 정수구입비 42억 1,300만원, 일반관리비 17억 1,900만원 등 사업비용 72억 9,400만원과 시설비 10억 8,000만원 등 자본적지출 20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부족분과 노후관이나 시설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해 오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생산원가 절감 방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요금인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8,000만원이 증가된 116억 6,700만원으로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 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5,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 4,3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억 2,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이전이 11억 7,700만원, 행정운영비는 300만원이 증가, 재무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4.3%가 증가한 207억 8,000만원으로 수입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40억 2,800만원, 보조금 7,500만원, 융자금 회수 6,500만원, 예치금 회수 62억 8,700만원, 이자수입 6억 3,900만원이고 지출부분은 비융자성 사업비 36억 9,500만원, 융자성 사업비 9,500만원, 예치금 71억 3,9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4,000만원으로 기금자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자금 운용이 요구됩니다. 이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 117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116억원 대비 1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65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878억 4,4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345억 3,500만원이 증가된 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토지매입, 국도비 보조 지연 배정 등의 행정절차 최소화로 명시이월 사업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단가 인상, 사업기간 연장의 원인이 되는 공사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차별 실소요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1개 부서 28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142억 5,100만원이며 전년대비 97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사전절차 미이행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법령, 조례에서 정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금번 예산안에 계상된 아래의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지원은 의회에서 1억 1,500만원을 의결 받았으나 예산은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1,000만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국고보조금이 줄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면서 2015년 8.68%에서 2016년도 10.26%로 상승하였으나 전체 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4.4%로 중앙의존적인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출 측면에서도 복지중심의 국고보조사업 증가록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의 큰 부담 중 하나는 인건비 증가로 2015년 대비 8.9%인 62억원 정도가 증가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15.1% 차지하고 매년 공무원 정원과 인건비가 늘고 있어 기존 인력의 재배치와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업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공모사업으로 인한 국도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사업 구상단계부터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운용 노력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축소, 행사축제경비 절감계획 수립과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이전경비 감소와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세원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정착과 지방보조금 심의제 도입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서도 사업내용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예산심사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대규모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재원부담의 적정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지원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으올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및읍면동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시정현안 사업(공통)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만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금액과 상관없이 필요해서 했으니까요.

예.

결산추경에 무엇이 올라왔냐면 임차료가 올라오고 또 한 가지 뭐가 올라왔죠?

임차료하고 공공요금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도 써도 되고 임차료도 써도 되죠? 8개 항목이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안 되어도 공통 여기에 넣으면 급량비로도 쓸 수 있고 수당도 줄 수 있으면, 여기에 넣으면 결산추경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쪽에서, 시정 현안사업(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배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더 넣어서라도 말하자면 경상경비를 추경에 넣는 것은 아니다, 이쪽에 더 넣어서 공공요금이든지 하여튼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청보리축제 예산을 깎았어요. 그리고 지평선축제 외에는 안 하기로 했어요. 이런 것은 넣으면 안 돼요.

임영택 의원님 지역개발사업비 3,000만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편성에 맞는 얘기냐고요! 1억 5,000만원은 시설비로 쓰도록 되어 있으면, 쓸 데가 없으면 안 쓰고 축제 자체에 넣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백구도 자매결연 그것으로 한다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행사한다면 19개 읍면동 다 넣어줄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그 동안 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리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다 해 주는 거라고, 예산편성을 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을 깎아서 넣는다,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공정한 거예요? 다른 돈은 다 집어넣고 그쪽에서 남으니까 깎아서 거기에 넣는다고요?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실장님! 예산원칙을 지켜주세요. 소신껏 하세요. 조 실장님은 정말 깨끗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관리기금 운용 계획,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구)문화예술회관 안전진단 했었죠?

예.

몇 등급 나왔었죠?

상당히 오래 됐는데 D등급 나왔습니다.

D등급이면 조치해야 할 사항이 뭐예요?

당장 철거대상은 아니고 상황을 봐 가면서,

몇 등급까지 있죠?

E등급일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를 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 계획 있어요?

생활문화센터를 공모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완공되면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일부 예술단체를 그쪽으로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마무리 될 수 있겠고 추가로 문화원 정도가 거기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구)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는 경비가 많지는 않아도, 안전진단을 D등급 받아서 옮기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포장이라도 해 놓고 쓰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모악산 축제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면 모악산축제 예산 장담 못 합니다.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모악산을 배경으로 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하고 개최를 2번 계획했다가 못 했는데, 아마 그 전하고 확연히 다른 컨셉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영회 전통문화체험이 뭐예요?

템플스테이입니다.

전통문화 볼거리 제공을 위한 연등축제는요?

그것은 4월 초파일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장화동 후장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문화재에요?

장화쌀뒤주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공사하는데 쌀뒤주,

쌀뒤주라고 해서 민속문화 자료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차장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안 돼요?

당초에 바로 앞에 있는 토지가 마을에서 그 토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추진했는데 소유주가 서울사람인데 가격 여하를 떠나서 안 팔겠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 시키면 포장해요?

예, 내년에 가능합니다. 주민이 마을소유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차장 포장하는 거네요?

주차장 설치해 주는 겁니다.

쌍룡상설공연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아니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까지 마무리 됐는데 조직이 완전히 정비되어야 그 조직을 통해서 상설공연을 진행합니다.

상설공연이라면 매일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주말장터와 연계한 토요공연 정도는 상설공연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가 3,500만원 왔다는 거예요?

공모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도 3,500만원 오고 금년에도 3,500만원 온 거예요?

작년에 2억원 와서 1억원 하고 1억원 남은 돈입니다.

이게 남은 돈이라고요?

예.

나머지는 전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합창단이 몇 명이에요?

38명입니다.

결산추경에 보면 35명이라고 해서 정산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3명을 더, 지금 예산서에 보면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 티오는 42명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둔 경우도 있고 선발을 다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38명?

예, 38명입니다.

단복은 매년 이렇게 맞춰주나요?

격년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연주회 1번 하는데 2,000만원 주네요?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예술회관에서 정기연주회 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170쪽 KBS 국악한마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제가 농경문화이다 보니까 농업과 관련된 국악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마침 전국단위 국악한마당이 그 전에는 KBS 본관에서만 했었는데 전주 KBS 측에서 이것을 유치해서 전주에서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제작하면서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신청하면 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되면 지평선축제기간에 쌍룡 앞에서 전국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서 국악한마당을 진행해볼까 KBS 쪽하고 협의했더니 가능할 것으로 얘기가 돼서 요청했습니다.

1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회 제작하는데 보통 1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는 KBS 국장님이 축제와 연결하겠다고 하면 싸게 해 줄 수 있겠다고 해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준공한지 얼마나 됐어요?

8년 정도 됐습니다.

대공연장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새요?

예,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유격이 생기고 그래서,

부실공사 했네요?

…….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지평선 오토 캠핑장 조성을 올렸어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업무가 관광업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관광지로 지정하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문화부에 별도로 이 사업을 인센티브로 2억 5,000만원 받아서 그것을 합쳐서 하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신털미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개로,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 학교는 어디 지정 했어요?

명칭이 학교라는 개념으로 했고,

학교에 지원해 줘서 학교에서 한다는 거예요?

김제시에서 학교는 북고, 그 선생님이 하는 거기가 대표농악으로 해서 매년 추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니죠?

별개입니다.

그 사업은 어디에서 지원해요?

예,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표로 해서 타 전라북도나 중앙단위를 1회 갈 때 300만원∼500만원을 출연비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면 환경이 열악하네요?

예, 어렵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별도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벽골제에 있는 김해순 전수관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쪽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농경문화하면 농악이 필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임실 필봉농악을 보면 굉장히 농악이 발전했고, 그런 어떤 시설 면에서 하드웨어 부분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벽골제에 있는 전수관도 증축을 시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수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따로 할 사업이네요?

예,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작은 영화관 운영하는데 소득이 9,500만원 정도 마이너스인데,

순이익이 9,500만원 정도입니다.

입장료 수입하고,

매점 수입하고 합치면,

매점 수입이 얼마에요?

총 1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매점 수입이?

예, 전국적으로 지평선시네마가 최고의 모델 케이스로 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매점 재료비를 5,000만원밖에 안 주는데 1억 1,000만원을 올린다면 상당히 소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 수입하고 관람료만 잡혀 있어서 작은 영화관 운영하는 것이 4억 9,400만원, 작년보다 300만원 정도 늘렸네요?

예, 매년,

이쪽에 매점 수입이 올라간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것 300만원씩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기준이 있나요?

오래 전부터 부부동반으로 가는데 비용이 더 들지만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 있어요?

기준은 없습니다.

500만원 올려도 상관없네요? 그러면 와이프는,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민간이전 연금지급 1억 5,000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199페이지,

연금지급분은 공무원 사망조의금입니다. 공무원들이나 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100분의 195 상당하는 금액을 조의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1억 5,000만원?

거의 1억 5,000만원 세우는데 다 소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습니다.

직원들이나 직원 가족들이 사망하면 주는 보상금이네요?

예.

연금지급으로 해서요.

예, 그것이 사망조의금입니다.

200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로 해서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6급 핵심리더과정은 해외연수 2,000만원이고 나머지 3억 3,000만원은,

공무원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공무원들 교육하는데 실비, 여비입니다.

그게 많이 들어가요?

예.

기획실에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창의력 교육이고,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문이 와서,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명 보냅니까?

6급 이하는 연간 80시간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주로 2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3일, 5일, 장기적으로는 2주 그렇게 합니다.

김제시는 1년에 몇 명 하나요? 해마다 서는 예산인가요?

예, 해마다 다릅니다. 비용도 다르고요. 1년에 300여명 정도가 공무원교육원으로,

공무원 3분의 1 정도가 해마다 교육을 받네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고충민원사업 형평성 있게 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분야는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편중되어 있잖아요. 봉남, 황산에 20 몇 군데를 해 버리니까, 다른 데는 고충민원이 없겠어요? 그 예산을 찾아서 잘 쓰더라고요. 그것 누가 쓰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선심성으로 해서,

아니 읍면동에서 공문으로 요구를 합니다.

제발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예.

봉남면에만 그 예산이 4,400만원 들어갔어요.

형평에 맞게끔 잘 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시장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의원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면장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저희는 읍면동에서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목적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잘해서 집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인구비례로 자르세요. 한 곳에서 4,000만원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형평성 없게 500만원 이상도 해 주고 300만원도 해 주고, 아무 형평성이 없어요. 삭감하면 계가 없어집니까?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취지가 뭐예요? 고충민원 500만원 이하로 해서 민원처리 해 주는 것이지 삭감하면 계가 없어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계가 조금,

(가선거구) 건설과에서 다 하는데 그게 무슨 고충민원이라고 예산 삭감해 버려야죠.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202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운동이 뭐예요? 무슨 사업인가요?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비로 문화공동체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인데,

새마을운동이에요?

예, 이웃공동체운영, 경제공동체운영, 지구촌공동체운영,

203쪽 자원위원 통일역량강화 워크숍, 자원위원이 뭐예요? 이게 평통 그것인가요? 자문위원 아니에요?

평통 자문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나눔숲으로 해서 2억 8,600만원 공원녹지과 숲 가꾸기는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눔숲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특이 중앙분이거든요. 지특은 와요? 안 와요? 못 와요. 못 오는데 지특에 편성했어요. 왜냐 하면 중앙분이 있고 도분이 있고 시군분이 있는데 중앙분은 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지특으로 올린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은 지특사업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한 것 같고,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문체부소관 지특입니다.

문체부?

예, 저희가 문체부를 통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받았는데,

왔어요?

이번 주까지 보내준다고 하는데 저희도 믿지 못 해요. 담당자는 이번 주까지 해 준다고 말은 그래요.

금년 안에만 주면 돼요. 이게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만 주면 되고, 준다면 다행이고요. 이쪽에 미비한 것은 보완해서 완전하게 체육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숲 가꾸기 주변 정리하고, 2억 8,600만원이면 대충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정말 멋진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장애인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고요.

예.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215페이지 만경 3.1독립만세운동이 뭐예요?

작년에 만경 3.1운동 기념탑을 해서 준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만경읍에서 3.1독립만세운동을 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산 학수제에서도 독립유공자 추모행사가 있듯이,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 3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매년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284쪽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은 몇 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뭐예요? 여성친화기업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각 기업체 화장실 낙후된 데가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기업체에 여성권익보호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기업에 여성화장실을 보수하라고 돈을 준다고요?

예, 그런 사업들입니다. 화장실뿐만 아니고 휴게실도 있고,

민간기업에 복지환경을 갖추라고 해야지 예산까지 들여서 해야 되나요? 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좋지만 민간기업에 1,000만원 들여서 화장실 보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1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7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는 기업체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민간기업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차라리 도시에 여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네요.

의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침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에 지원해서요?

예.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8년도 여성친화도시 선정되고 난 후에 작년부터인가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성인지에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인지예산이,

성인지예산서를 여성가족과에서 했어요?

예, 저희들이 각 과별로,

111억원?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적어졌어요.

예.

여성친화적인 것은 여성기업체도 여성이 대표인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기업체 다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줘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 이쪽에 누리과정 예산은 도예산은 했는데 우리시 예산은 편성이 안 됐는데, 우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안 넣었나요?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누리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시비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도비만 있어요?

원래는,

교육청 예산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서로 핑퐁치고 있는 사업인데요.

누리과정은 시비부담이 없고 국비하고 도비로만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270쪽 중간 지평선 게이트볼장 관리요원 지원 1,300만원이 어디에요?

김제시 노인지회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노인복지타운에서 안 하나요?

거기는 노인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따로 합니다.

이번에 노인복지타운 운영비가 예년보다 7,000만원 늘었어요?

7,000만원 늘어난 것이 아니고 추경까지 포함하면,

거기는 따로 관리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1,3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들 처우개선비 부족분을 주는 거예요? 몇 명에게 주는 거예요?

원장, 보육교사 포함해서 354명을 줍니다. 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이전비로 해서 작년에 2억 2,790만원인데 이번에는 1억 88만원이에요. 1억원 이상이 삭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삭감부분을?

예.

어떤 내용인지 안 나와 있네요?

…….

그리고 책을 보면 여성가족과가 여성복지, 다문화, 노인복지, 아동복지잖아요?

예.

여성복지 해 놓고 뒤에 또 여성교육 및 일자리를 따로 달아 놓으니까,

여성교육은 여성회관에서,

여성복지 밑에 달아서 해야죠. 여성 쪽은 여성 쪽으로 해 주면,

좋으신 말씀인데 계가 달라서,

계는 다른데 여성복지 밑에 달아주면 보기가 좋고 끝에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280페이지 상단에 보면 드림스타트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예.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드림스타트가 2011년도부터 생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감이 많이 됐네요?

취약계층 아동하고 가족에게 신체건강, 정서함양, 인지언어, 부모가족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인데 4개 분야에 34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전부터 해 왔던 건가요?

예, 해 왔습니다. 증감이 아니고 목이 단위사업별로 변경되어서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새롭게 증감시켜서 한 줄 알고요.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274쪽 하단에 지평선어울림센터 운영이 있는데 어디에요?

어울림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검산동 가는 요촌근린공원 밑에 있습니다.

운영을 어디에서 해요?

이 사업을 어울림센터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해요?

예,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나요?

예.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운영하는 운영비네요?

일반운영비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물어봤는데 354명이라고 했죠?

예.

김제시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에요?

58개소에요?

거기에서 인증 받은 어린이집은?

54개소입니다.

4개소는 비인증기관인데요?

예.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4개소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평가인증에 신청해서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아직 기간이 안 찼고 안 맞았는데 이번에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63쪽 아래는 노인복지 종사자 특별수당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대비 1억 1,00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보조를 받게 되어 있어요. 2개 기관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가선거구) 기존 법정만 나갔는데 이제 그 2군데도 줄 수 있어요?

이게 법정으로 됐습니다.

(가선거구) 옛날에 안 됐었잖아요?

(답변 교대)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전체적으로 1억 2,700만원이 감액된 게 아니에요. 그 위로 갔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금액이 줄었다고 설명하시면 안 돼죠.

예,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예산만 절감한 것 같이 되어 있죠.

목 변경된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296페이지 지평선 아카데미, 아카데미 하기 전에 식전 행사하는 것 있잖아요?

식전공연이요?

예, 식전공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제 분들만 하는 거예요? 전주 분들도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관내에 우수동아리가 많고 프로그램이 80여개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 분들로 하고 한번 정도는 전주권을 초청했습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관내 분들을 식전공연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급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무보수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할 때에도 관내 우수동아리나 우수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기관 참여자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신청도 하고, 저희가 매월 체험의 날 행사를 3번째 정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남면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면 그쪽에 난타라든가 봉남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섭외해서 식전공연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여인원 20명 정도 되면 20만원 정도, 20명이 넘고 30명 이내는 25만원,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만원 정도 지급하네요?

예, 교통비 정도 지급합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타 지역에서 행사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죠?

저희 입장에서는 관내 분들로,

우리 관내도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관외 분들은 거의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저번 주 같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시민들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어요. 실무자나 계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아카데미는 가급적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식전공연도 하고 아카데미 청강을 하고 갈 수 있는 분들로 섭외를 해라, 저희끼리 토론을 하고,

100% 김제 분들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아카데미를 하는 주목적이 뭐예요? 왜 아카데미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학습함으로써 지적인 능력도 향상이 되고,

제가 볼 때에는 이건식 시장이 장성군 초대 군수가 했던 것을 모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70% 참여한다면 시장님께 눈도장 찍거나 또는 인문학 강의를 해서 김제를 정말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양식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개선하는 것을, 중고등학생들을 동원시켜서 1시간 동안 강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보여줘서 정말 김제를, 또는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노인들 교육시켜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매니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것을 아나요? 그리고 장성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것 해서 발전된 것이 있다고 해서 보여 주기 식으로 되는 것보다 내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식 시장님이 있을 때까지 계속한다면 앞으로 3년 하고 그 이후에는 제도개선을 한다면 발전이 될 수 있는 인문학 강의를 시킨다거나 해야지 12월 달도 보니까 건강 관련된 것도 좋지만 계속 건강 관련된 것만 주 메뉴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노인인구가 많아서 초고령화 되어서 면단위는 40%가 넘고,

(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의원님!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예산에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 개선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니까,

(가선거구) 그런 것은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하시고,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해야지, 지금 상태로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해도 아깝습니다. 예산 비율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한다면 중고등학생들을 동원시키든가 해야지, 읍면동을 동원시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진로직업 체험센터 국비가 몇 %나 돼요?

진로직업이요?

예.

금년도에 처음,

진로직업 체험센터 3,000만원,

아까 보고한 대로 박근혜정부 정부시책으로,

진로직업 체험센터가 생소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그 사업이 국토부 예산하고 지자체하고,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 중에 우리 예산은 얼마에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나도 안 했고요.

3,000만원은 뭐예요?

국토부 예산이,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가는 우리 예산이 얼마에요?

3,000만원입니다.

시비로 들어가는 게 3,000만원이에요?

예.

내용이 어떤 거예요?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사업기간은 2016년 3월∼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인데 교육청에 국토부 예산이 7,800만원, 저희한테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진작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3,000만원밖에 지원 안 된다고 해서,

3,000만원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한다고요?

예,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에 보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가 해서요.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금액이 크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단독으로 시비사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진로직업 체험센터 말이 애매하고 그럴싸 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실익이, 5,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3,000만원만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예산절감 한 것도 아니고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정부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2016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패널티 먹습니까?

(답변 교대) 그것은 아닌데 요즘에 학생들 진로체험에 따른 진로적성검사 등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답변 고대) 예.

298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 5개소 13개 프로그램 3,100만원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유사한 것 아닌가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유사한데 의원님들이 처음 듣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는데, 평생교육법이 작년에 변경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이 바뀌어서 각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학습센터라는 것이 앞으로 인간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에 맞게 국가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육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만 다르지 사업의 유사성은 있잖아요?

예.

5개소를 지정하게 되면 19개 읍면동 중에 5개 읍면동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예.

올해 하면 내년에 다른 데로 바뀌나요?

예, 그렇게 바뀝니다.

돌아가면서?

예, 읍면동장에게 공문 보내서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선정은 누가해요? 과에서 하죠?

예, 저희가 합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 많이 생기겠네요. 유사한 프로그램을 명칭만 다르게 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예산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길보른 사회복지관, 용지, 부량, 검산동 4군데에서 운영했습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유사하다면 유사한데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293쪽 지역학교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3,0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죠?

293쪽 상단이요?

예,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사업계획서를 보면 2016년 3월∼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예, 진로직업 체험센터를 교육청 내에 두고 인건비라든지 체험센터 발굴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김제가 평생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도 지평선 아카데미 강의를 몇 번 받았고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강사를 초대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계속 온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민이 골고루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초중고학생들 특히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한테 맞는 강사로 해서 그런 것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금년도에 운영을 했거든요. 아까 서백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이야기를 못 했는데 금년도에 찾아가는 아카데미라고 해서 2번 운영했습니다. 평소에 매주 목요일 날 운영하고 학교 1개소 선정해서 거기도 갔고, 또 10월 달에는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에 모임단체가 있더라고요. 경찰관들 모여놓고 강당에서 찾아가는 아카데미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피드백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 여론도 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자치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 센터가 다 되었죠?

예, 19개 읍면동 다 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포장을 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도 읍면동 별로 평가대회도 하세요.

상․하반기 2번 나눠서 점검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렇게 발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예산이 그렇게 드는 것은 위탁기관하고 1년 계약하죠?

아카데미 말씀하시나요?

예, 아카데미요.

예, 그렇습니다.

1억원,

1억원인데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금년도에는 9,642만 5,000원이었습니다.

계약조건에 대해서 방금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강사가 오기를 바라잖아요.

제안서를 받고,

거기에 정해져 있죠? 어느 지자체든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쪽에서 프로그램이 정해져서 오죠?

예.

우리가 요구하는 강사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설문조사도 해요?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는 강사들 있잖아요. 또 시장님이 필요로 하는 강사들,

시장님이 필요로 하는 강사 말고요. 설문조사 해요?

시민들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요청하는 강사들, 때로는 많이 요구하는데 올해 추천하는 분들을 보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기관에 요구할 때에는 사정하면서 강사를 초청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9,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당초 계약을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그쪽에서 제안하는 강사, 우리가 제안하는 강사,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합리적으로 쓰겠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하는 것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주민자치센터 금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299쪽 상단을 보면 운영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950만원이 금년도보다 늘었는데 청하, 성덕, 검산, 교월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용품을 구입해 달라고 해서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가선거구) 4군데만 해 주시나요?

용지까지 5군데입니다.

(가선거구) 형평성 있게 물품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읍면동에 예산이 성립되면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장이 알아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가선거구) 으뜸인재양성사업 출연금 5억 3,000만원 있잖아요.

예.

(가선거구) 출연금 2가지는 의회 동의를 받았죠? 이것은 안 받아도 되요? 출연금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제18조 제3항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출연금 일종인데 인재양성과 2건은 받고 이것은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가선거구) 매칭사업은 안 받아도 돼요?

2억 1,000만원 시금고협력사업비는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가선거구) 어떤 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학사업은 받았고 으뜸인재양성사업 5억 3,000만원도 도비가 1억 5,9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7,100만원이잖아요. 이것도 출연금인데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냐고요? 저번에 2건은 받았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가선거구) 으뜸인재양성사업도 출연금인데 이것은 안 받아도 돼요?

시금고협력사업비는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일반예산 세입에 잡고 집행절차가 세출에 편성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선거구) 이것도 출연금이니까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가선거구) 출연금은 2014년 11월 29일 날 시행령이 내려왔잖아요. 출연금은 무조건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해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쭉 안 받고,

(가선거구) 그동안이 아니라 작년부터 바뀌어서 올해 기획감사실도 받고 세정과도 받고 출연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다 받고 있는데 2건은 저희한테 의회 동의를 얻었는데 으뜸인재양성사업은 저희한테 동의를 안 얻었잖아요. 그렇죠?

예, 안 받았습니다.

(가선거구) 이것은 일단 나중에 저희가 할 테니까, 법적인 절차를 안 한 것은 삭감 할 테니까 추경에 올리시든가 하세요. 법적인 절차를 갖추고 하시고, 지평선 아카데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위탁할 때 한 업체만 들어오죠?

저희가 제안서를,

(가선거구) 돈이 적어서 한 업체에서만 입찰에 참여하는지, 그러니까 강사가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강사로 다양하게 하라고 하는데, 1억원 하다가 1억 2,000만원 올렸네요?

예.

(가선거구)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해서 우리가 강사도 비교해서 위탁해야 할 텐데 한 업체만 들어와서,

전국에서 저희한테 전문업체가 문의는 옵니다.

(가선거구) 돈이 적어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되니까 접수를 안 합니다.

(가선거구) 의원님들은 강사를 다양하게 하라고 하는데 돈을 적게 주니까 강사가 다양하지 않죠. 잘 나가는 강사들은 한번 오는데 300만원, 500만원인데 이게 맞겠어요? 우리가 1년에 몇 분 초대해요? 우리가 44주 하죠?

전문업체들이 자기들 이익이 되고 돈 벌이가 되면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김제는,

(가선거구) 그러니까 하나의 업체만 참여하다 보니까 강사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서로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가선거구) 잘 나가는 강사들은 300만원 이상 줘야 하잖아요.

500만원 달라는 강사도 있습니다.

(가선거구) 그런데 어떻게 잘 나가는 강사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가선거구)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위원회도 정비를 하라고 하려고 그래요. 각 과마다 다르더라고요. 인재양성과도 어떤 데는 7만원, 물론 1시간 이상은 우리가 10만원 주는 데도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는 50만원씩 2회로 했네요. 그러면 여기는 5만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7만원도 있고,

(가선거구) 그러니까 앞으로 기준을 정해야 되겠어요. 5만원 주는 것도 있고 7만원 주는 것도 있고 보통 시간당 7만원이고, 2시간까지는 10만원 주거든요.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집행하세요.

예.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하는 것 하고 지적(임야)도 경계정비 측량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적(임야)도 경계정비 측량 사업은 김제시에서 측량하는데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달라져서 편차가, 이번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시내권은 100평 이상 차이가 나서, 공차범위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지적(임야)도 경계정비 측량 사업은 해야 되는데, 측량 관련된 것은 지적공사에 돈을 줍니까?

예.

이것 어디로 주는 거예요?

(답변 교대) 지적공사로 갑니다.

지적(임야)도 경계정비 측량 사업도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내년부터 실시하나요?

예, 이것이 실시되어야 측지가,

전통시장 내 부지가 100평인데 90평밖에 없어요. 10평이 없어요. 실제 땅은 90평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정비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이도면이 있는데 낱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도하고 임야도 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공차가 생기고 땅이 늘어나고 없어지고 하는데, 임야도는 고도가 있으니까 평수가 적어지더라고요. 공차범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이것을 지적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네요?

예.

한군데는 연구개발비로 해서 예산을 여기서 집행하고 한군데는 지적공사에 줘서 좌표 위치를 변경해서 정확하게 맞춘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