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본회의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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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의원 회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운곡람사르습지 고촌 조성사업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부하였고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안 및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영섭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의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의 지원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는 모든 공문 발송은 한 창구를 통해서 일어나 해주시길 바라고 또한 일상적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예산에 관계가 되는 밀접한 의회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선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응하는 부서가 일부 부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섭

임영석섭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다음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기획예산실 관련뿐만 아니라 2016년도 전체적인 예산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신문에 지상에다 보도가 됐고, 군청직원 또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확인 겸 당부 말씀 겸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고창군 예산 편성이 총 4,390억 원으로 임의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작년도 대비해서 역량을 군수님께서 최대한 발휘하셨지만 2.02%로 87억 원 증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 부분에서 73억 원이 증가한 이 내용도 물론 다 알고 계실 것이고 특별회계 부분 14억 원 증가한 내용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세입예산 쪽에서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익 중에서 374억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국고비보조금 조정교부금에서 3,595억 원 그리고 보존수입이나 내부거래에서 281억 원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본 의원이 하고자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행정 지침을 보면 농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3%를 편성했습니다. 물론 992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큰 건 사실이고 또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907억 원을 편성해서 21.35%를 편성을 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74억 원으로 11.2%로 상위권이고 환경보호 분야 427억에 10.1%,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51억 원 그래서 5.9% 물론 순수군비로 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쌀보전직불금 77억 원 대단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향을 우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지원이나 군 주민생활안정을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강화나 재난사전예방 역량을 강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는 예산안 군정계획은 물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나 편성하고 적재적소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2016년도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혹 있을까? 또 행정의 힘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산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비용성 또 소모성 이런 예산은 금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 행감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에서 미처 하지 못한 그런 일을 의회 기능으로 봐서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적당한 선이라고 하면 모를까? 과다한 소모성 비용은 꼭 손질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기획예산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각 실과소에 2016년도 예산을 책임질 예결위원장 자격으로 감히 이런 말씀을 미리 올리는 바입니다. 물론 군에서 제출한 예산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 손댈 수 있는 그 부분에 심사숙고 안 할 수가 없겠지요. 물론 여기서 사업검토를 하고 조서를 확인하고 이 자리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4,390억 원의 고창군민이 바라보는 흡족감, 만족감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느끼는 그 같은 동료의식이라고 할까요? 주민의식 이걸 반영해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행정에서 생각하는 좀 서운함 점이 있을지라도 불필요한 예산은 꼭 같이 손질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램으로 기획예산실 이 시간을 빌려서 감히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특별하게 지적할 내용은 아직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최인규 의원입니다. 시책보고 하시느라고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한중 FTA 베트남 뉴질랜드 전부 국회 통과됐지요? 우리 기획예산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총괄 부서이고 고창군 행정을 이끌어 가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 들지요? 그 FTA가 통과된 그 상황에서 기획예산실장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실장

지금 우리나라 농업 분야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는데 정부에서도 보면 농림어업 분야 이런 분야를 보도도 줄여가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좀 농업분야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반열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또 국, 도비 매칭이 없으면 ……비로 농업분야에 예산 편성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금을 작년도 예산 5% 정도 상향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됐고. 우리 고창군은 농업을 먹고 사는 군인 건 맞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 농업이 살아야 또 고창에 모든 발전이 함께 한다는 것도 맞지요? 근데 그동안에 예산이나 기획예산실에서 추구하는 방향들을 보면 전혀 그런 건 생각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알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여기 3쪽에 보면 2016년도 보면 시책방향이 있지요? 뭐 볼 것 없어요. 그거 보면 기본 방향이 4가지 그 중점 과제가 7가지 이렇게 항상 시책보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고를 하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기본 방향과 중점과제가 바뀐 게 몇 가지 있습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가지 수로는 파악을 안했고 이건 작년과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도 우리가 작년과 금년하고 비교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획예산실에서 먼저 해줘야 한단 말이지요.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민선 6기이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똑같습니다. 1기부터 변화가 습니다. 이렇게 그냥 내 직책이 4급 기획예산실장이니까 임무 적당히 마치고 나 먹고 살 길로 가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부다 물론 본 의원도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삽니다. 근데 군정방향을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선장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우리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 갔습니다. 그렇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사람 하나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간부회의 하지요? 일주일에 한번씩?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혹시 거기에서 우리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실과소장님들과 같이 우리 군 중에 새로운 아이템을 서로 거기서 논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획기적으로 우리 고창군을 우리 군민들에게 환영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하나 발굴한 게 있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딱 찍어서 어떤 사업이 라고 딱 하기는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딱 찍어서 이야기 안 나오는 게 잘못된 거라 말입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앞으로 한국의 고향이라 고창을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갈려고 갖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여기 와서 질의 안 하면 저는 이 책자에 있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고창이 나아갈 방향을 기획예산이니까 총괄 부서이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모든 과에 돌아가는 내용을 대충을 알아야지요. 상식은 몰라도.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예산도 그래요. 지금 한 십여 년 전에 고창예산이 한 3,000억 원 초반대였나요? 10년 전에? 그렇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민선6기가 출범을 하고 군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의원 재량사업비라고 하나요? 의원들? 있지요? 지역개발사업?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이러한 사업들은 민선6기에 와서 군수님께서 더 늘려줘야겠다 그게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제가 3대, 4대, 5대 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때 당시의 각 면마다 1억 원 씩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업을 늘려주겠다고 군수께서 하셨는데 줄더라고요. 그건 국민의 뜻하고 반하지 않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는 면장 재량 사업비가 3,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면장 재량사업비는 1억 원으로 올랐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근데 오히려 군의원들은 현장에서 작년 군민들과 호흡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저희 의원들은 대우 받고 그러려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군수님도 선거해서 오시고 우리 군의원들도 선거해서 옵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죽을듯 살듯 하고 옵니다. 그 예우는 해야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대우를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쯤 우리 기획예산실장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금년도 의원사업비는 본예산에 당초에 1억 원씩 이였는데, 2억 원씩 반영했고 주민숙원사업도 작년에

인규

최인규의원

면마다 얼마에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의원 당이요?

인규

최인규의원

면당! 이건 지역으로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그럼 정한 것이 5,000만 원씩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돈 1,000만 원이면 130메타 농로포장을 할 적에 지금은 100메타도 못합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그때도 면당 1억 원 추경 때 5,000만 원을 다 줬다 말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 행정적으로는 면장재량사업비는 3배 정도 올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실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장에 보면 미래포럼이 있습니다. 당초 미래포럼의 취지가 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벤치마킹 한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솔직히 말합시다. 주민들 많이 안 오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와서 주민들이 행정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기 오면 없습니다. 어디 갔냐고 그러면 미래포럼 참석하러 왔다고 합니다. 당초 벤치마킹을 할 때는 왜 했었냐? 이거 그때 미래포럼을 본 의원이 여기에 가장 참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방청석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실과소 모두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공무원들도 상당수 들었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감사 문제가 있는데 표구에 닿는 강의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횟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역량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좀 체제를 바꿀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기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강사가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이 사업을 만들 때는 그 강사진의 그분으로 하여금 어떤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군에 모셔다가 우리군의 입장을 설명하라고 어떤 재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했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을 발전을 가져올라고. 그거 아세요. 당초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이것도 형식적이란 말입니다. 예산 세워 놨으니까 미래포럼 김성환 야구선수 데려다 오늘 하니까 와서 재밌게 한번 들어봐라 우리 고창군 발전에 어떠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가, 들어봐라 근데 없습니다. 그냥 인간 승리의 프로그램 그런 거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더욱더 심도 있게 적어도 기획예산실에 그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서 적어도 우리 군수께서 추구하는 명품고창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지금 최인규 의원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의원사업비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역개발비로 알아들으시고 최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우리 고창군민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개발비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상호

이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요 업무 계획서를 보니까 좀 빠져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일부 실과소에 요즘 조직개편하고 그랬잖아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팀별 업무 부분을 우리 의원들도 정확히 어디에서 무슨 업무를 보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헷갈리는 업무분장이 일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이 업무 보고서에 반드시 그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부분을 기입을 해주세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연초 업무보고 때만 넣었는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2017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고 해주신 우리 박우정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확보는 물론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예산이 확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한 고창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또 기반산업육성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는 어떤 방향으로 중점 추진되어야 하는가? 항상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의 좋은 생각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저희 군 같은 경우 자체 수입이 적기 때문에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항상 신규 발굴사업 위주로 해서 고창 미래기반 우리군청 지으면 그런 국가예산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그런 활동이 어떤 부분으로 가야 고창군이 좀 더 발전할 계기가 되고 미래 틀이 제대로 쌓아지겠는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현재 어느 정도의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지금 이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아까도 최인규 의원님께서 드렸다시피 지금 농업분야가 우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쪽 분야 또 정부에서 줄인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버리면 더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줄이는 분야에도 그럴수록 우리는 그쪽에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습니까? 본 의원과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네요. 우리 고창군은 농업군이면서도 관광을 지향하는 군도 되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또 최근에는 세계문화 유네스코에 고창군 전체가 등재된 생물권보전지역 자연생태를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우리가 집중 투자하는 군이잖아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런 다양성을 갖고 있는 고창군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는 물론 기반으로는 농업군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을 중점으로 하는 또 다른 미래 먹거리는 관광이나 생태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크게 발전되리라 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이 어떤 좋은 ……이 있습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지금 생태 분야 쪽으로 예산 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분야에도 하여튼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번 예산 확보 한 것 중에 정말 고창군에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 꼭 확보되었다 정말 중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있다면 한두 가지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건동지구, 재현지구 개선사업이 있고 근평지구 그다음에 운곡 습지 에코촌이나 심원 하수처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거 얼마씩이나 한 거입니까? 총 얼마 들어가는 데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저희 쪽에는 200억 원 정도 되는데 10억 원 기존에서 반영이 됐고 근평지구는 총예산 85억 원 송림지구 배수면 사업은 전에 말씀드린 74억 원 운곡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은 40억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예산이 꾸준히 계획대로 확보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따오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의회를 지금 10년 11년째로 하고 있지만 요새 보니까 늘 아쉬운 것이 뭐냐면 예산은 따오면 각 그 실과소에서 적정히 배분도 되어야 할 것이고 해야 될 때에서 또 그것을 업무협조를 통해서 서로 도와줘서 그 사업자체가 제대로 추진되고 정말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이게 환경사업소 쪽에서 해야 할 업무인 거 같은데 공로사업을 갖고 오면 기획실에서 이걸 잡고 있다 이게 참 갸우뚱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져오면 정확히 해야 할 부서를 잘 정해서 해줘야 하고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한 과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거기에 따르는 업무협조 부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연창을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확실히 서로 해줘야한다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가지가 않는다. 또 효과가 없다 효과가 떨어지는 거겠죠?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출연에 있어서 서로 그 만전을 기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예산이 올해 2017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가 500억이네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내년도 목표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2017년 예산확보목표가 500억 원입니다. 그러면 484억 원 했으니 거의 다 끝났네요? 왜 목표를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좀 많이 잡고 좀 더 열심히 뛰지!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600억 원 잡고 했었는데,

래환

박래환의원

2016년도는 목표액이 2,600억 원이던데 2015년도 대비 29% 올려서 잡았던데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지금 국가보조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원금유지로 투자 하다 보니까 국, 도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목표가 커야 또 거기에 따르는 노력도 더 많이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여튼 수고하셨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뭐 업무 시책 보고에 대해서는 기획 관련 사업은 살고팀에서 넘어온 것 같고 나머지는 전에 했던 것은 대부분 이해는 가고 12쪽에 보면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사업 있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이것이 공무원 글로벌의 체험 및 벤치마킹 해외연수 사업인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대상은 무기직도 가고 일반직 공무원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국제화 1억 8,000만 원에 비고란에 보면 국제화 국외업무 무기직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산과목이 국제화 여비는 해외 시차나 견학, 참관 등 이런 데에 담당자 공무원 교육을 위한 그것이 국제화 여비이고 대외업무 여비는 국외출장 여비나 국제회의나 행사 때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무기직은 인건비로 되고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무기직은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조규철의원

일반직은 국제화 여비는 가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국제화나 국외,

조규철의원

그다음에는 정책개발 벤치마킹 이것이 주요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1억 1,000만 원에 46명으로 조서가 꾸며졌어요. 거기에는 무기직 인건비성이 200만 원씩 10명 일반직 국제화여비로 250만 원씩 18명 분야별 정책개발벤치마킹이 250만 원씩 18명 해가지고 총 1억 1,000만 이것이 동일한 사업이 아닌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같은 사업입니다. 1억 8,000만 원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그럼 조서에는? 주요 사업 조서에는 본 의원이 바로 말했던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본 거예요. 거기에도 구분이 무기직 일반직 분야별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세 명이 달려서 그랬습니다. 무기직 예산서상

조규철의원

1억 8,000만 원에 대한 주요 사업 조서에는 전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같이 구분이 되어서 나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 맞아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이것을 세분화를 안 시켰다는 이 말씀이시군요.

조규철의원

세분화인지 사업조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구분이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 보고에는 글로벌체험 벤치마킹이라는 사업의 조서에 연수대상 1억 8,000만 원에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60명 이런 것을 쭉 보고 주요사업조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문제가 차이가 있는 것인가 조서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국외업무 그 7,000만 원은 군정시책 기관 연계한 벤치마킹 7,000만 원이고 나머지 군정 여행…… 1억 1,000만 원 해가지고 합쳐서 1억 8,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조서하고 이것하고 맞다 그 말입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내용 쪽으로는 맞는 걸로,

조규철의원

아무튼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이해가는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획예산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도 비슷한 질의를 하였고 누구보다도 실장께서 더 잘 알리라고 보고 매번 반복적으로 의원들이 요구하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에 어떤 좀 역할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고창군 행정에 컨트롤 타워는 기획예산실이 되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예를 들자면 자료 요구 우리가 임시회를 년에 몇 번하고 정례회를 한단 말입니다. 임시회 때마다 보고 때마다 자료가 달라버리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적어도 연찬회나 회의를 통해서 월례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 정도 지시를 그런 것 정도 제대로 잡지 못한다. 수정되지 않는다. 시정되지 않는다. 이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이게 행감 자료에서 반복되고 의원들이 짜증스러운 것이 자료의 문제제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자료 갖고도 의원님들마다 지적이 기본적인 어느 실과소 막론하고 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이해하고 지적하는데 내용이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를 기본으로 해줘야 하는데 자료가 안 맞아버린다는 것은 좀 웃기는 일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은 기획예산실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드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에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2015년도 2012년도 기본 적으로 우리 예산에 예산 편성과 사업방향의 기본적인 틀의 변화가 크게 있었지요? 예를 들자면 2015년도부터는 경상보조금에 같은 경우도 실링형 다르지요? 우리가 실링이 한 30억 원 정도 되나요? 28억 원 정도?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어떤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철의원

민간경상보조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우리가 보조로 쓸 수 있는 것은 한 104억 원 정도 됩니다.

조규철의원

아니요 실……이 그렇게 됩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지방 보조금 한도액이 맞습니다. 민간경상단체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난 금년도에 변경 되었잖아요?

조규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링으로 간다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이나 기타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좀 자제를 좀 요하는 입장이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실링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위배되면 보통교부세 페널티 받는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2016년도부터 예산이 기본적으로 예산 값이 보다 더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짜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성과 계획서를 짜게 되어있고 또 그런 만큼 어떤 사업이 더 구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16년도에 예산의 집행 잔액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근데 금년부터 연도 회계가 바뀌었잖아요?

조규철의원

그렇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바뀌다 보니까 금년 한해서는 명시이월을 제대로 활용하라고 지금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구조적인 제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지금 2016년도 결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많이 수정 보안이 되겠네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가 예산 편성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들을 보면 본예산 대비 추경의 차이가 뭐냐? 라는 말은 많이 하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기본 예산편성지침이나 원칙을 갖고 했었을 때는 이런 지적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근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가용재원 활용의 차에 따라서 본예산 성격이나 추경 성격이나 사업을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규철의원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는 것은 저보다 실장님이 잘 아는 것도 잘 압니다.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본예산 대비 추경이 어떤 이유로 몇 배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게 사업내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잖아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지적이라 보다 적어도 그런 것들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기별로 사업이 굳이 분류하다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다 보면 본예산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의회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본예산 편성에 대해 심각성을 말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에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고창에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래환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고창의 발전을 위해서 시책 발굴이나 개발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또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공모사업이나 기타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줄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다 보조 사업이냐 공모사업이라 해서 무작정해야 되냐? 라는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또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사실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박수를 보냅니다. 저 또한 의원으로써 그러기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러려고 합니다. 문제는 경쟁적으로 고창군이 공모사업 하나를 따내는 성과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대다수 사업들은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개중에 시설투자 비용을 해가지고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덜컥 가져오고 보니까 유지관리 보부비가 엄청 그런 사업들이 고창군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매번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나 14년도 계속 보면 그런 사업에 지금도 좀 개인적으로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기본 원칙을 정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보수비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고창으로 꼭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사업이라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이해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고창군에 매번 고창군민들의 시선이나 의회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사업들이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 사업에서도 대해서도 조금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충분히 좀 전달 해주시길 바라고 2016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기획예산실의 어떤 고창군을 보다 좀 발전적인 고창군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고창군의재정이나 앞으로의 비전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같은 공감되는 말은 지향하고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고창군의 재정을 담당하시고 또 일선에서 모든 책임을 지시는 우리 실장님께 존경을 드리고 또 이와 더불어 같이 700여 공무원들이 같이 일심 동체화 되어서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의를 표하고 15쪽에 보면 효율적인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조사나 이러한 일반적인 조사를 볼 때는 너무나 기획예산실에서부터 모든 실과에서도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 이걸 느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인구조사나 주택조사 주기적으로 하는 조사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의원

그런데 매년 조사를 한 것은 너무나도 그 담당 팀장들이나 실과장들이 좀 무관심하거나 이걸 느꼈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매년 조사는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지?

이봉희의원

예를 들어서 여기는 5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의원

각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나 어떤 행사나 통계를 집계를 내는 것을 보면 참 형식적인 것이 많이 있더라.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것쯤은 기획실에서 좀 주입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그런 것들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여기 덧붙여서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구조사나 주택조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이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의원

인구가 줄어든다. 라는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일자리 관계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이봉희의원

일자리 때문에 그럼 우리 고창군도 지금 고수 일반산업단지나 용산에 복분자 농공단지 그런 단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기업유치가 힘든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구 늘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지만 고창군의 인구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인구 늘리는 사업 목적이 목적이라고 그러기에는 참 그렇지만 고창에는 귀농귀촌인 많이 있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의원

그분들이 들어와서 인구 늘리기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요? 어느 정도에?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귀농귀촌 하신 분들 중에 자녀들을 출산 같은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봉희의원

그런 반면에 귀농귀촌인들이 고창군에 들어 오셔가지고 상당히 인구 늘리기나 고창군의 발전에 일조를 한다. 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귀농귀촌인들과 지역민들과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고창군을 이끌어가는 기획예산실에서부터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의 생각입니다. 상당히 지역민들과 갈등이 점점 더 커져서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어느 지역에서는 법정싸움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지역민하고. 우리 고창군도 예외라고 당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그 본인의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이 준비되고 해서 귀농은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일시적 생각으로 들어온 분들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귀농정책 좋습니다. 귀농정책이 좋지만은 방금 실장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무조건 고창으로 전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와서 그분들이 지역민들과도 같이 상생하면서 진짜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의원

그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작년부터 그랬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성인지 예산이 지금 작년부터인가 ……설정이 됐었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의원

고창군의 성인지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금액으로 말씀하십니까?

이봉희의원

예.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어느 성에 치우치지 않게 예산 편성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제가 남성, 여성 분리해가지고 분리해서 분석은,

이봉희의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첫째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좀 감안을 해라 두 번째로는 성별 아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어떤 분석 평가를 해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라 그런 것이겠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의원

우리 고창군 성인지 예산지를 지금 제가 봤습니다. 한번 봤더니 기존에 있던 정책 외에는 새로 발굴된 정책이 없습니다. 우리 각 실과 별로 보니까 예전에 했던 정책 지금 아마 성인지 예산을 국가에서 새로 설정한 목을 만든 목적은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진짜 여성들에게 또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돌보기 사업, 자녀 돌보기 사업 이런 것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현재 새로운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후에 방향성 해서 나간다 생각합니다.

이봉희의원

그러죠. 아마 성인지 예산 이라는 것은 우리 고창군에 이런 것도 상당히 반영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하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창군의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기피하는 남성들과 여성들이 있습니다. 독신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파악하는데 힘든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신주의가 자꾸 늘어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반대급은 뭐냐 하면 장려출산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는 남성이나 여성들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것도 우리 고창군 차원에서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결혼정책들 여러 가지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결혼 문제는 아무래도 그 본인이 어느 정도 ……하는데 농촌에 살다 보니까

이봉희의원

아니 농촌 총각도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여성들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독신주의가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위한 어떤 독신주의를 타파하고 지위와 역량도 발휘하면서 어떤 결혼관을 심어 줄 수 있는 정책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무모하다는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고창군에서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이런 질의 하고 싶습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출산 정책이 학비 문제도 있고 여러 등등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의원

그런 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자녀 양육문제나 교육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기피를 하는 반면에 고창군 인구는 갈수록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을 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현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시책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민생경제과 시책 방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길현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이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책보고 자리이니 만큼 의문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2,900만 원 군비 4,300만 원에서 7,200만 원으로 운영되는 건데 물론 지원대상을 보니까 도내 소재 상실 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이고 기업지원금은 매월 60만 원 지원이 평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기업체별 중장년 미취업자 모집 난항이 다소 발생한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 밑에 집행예정 잔액이 약 4,000만 원으로 2015년도에 채용자를 2016년도로 계속 지원토록 하겠다. 이게 지금 대책인데 이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게 대책이 될 수가 없겠다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 40, 50대 보수 관련해서 생계비나 가정유지비에 미달되지 않기 때문에 무려 이직이 41%나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일자리 창출 담당자의 고충이 많겠구나. 근데 여기서 어떤 개선됐으면 하는 당장 개선이 안 될지라도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없는 대책안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의원들이 보고 뭐가 이게 대책이 되겠구나. 느낌이 오는데 기본적인 문제점을 치료를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하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고창군은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근무 환경도 안 좋고 급여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일할 만한 분이 안 계시고 기업체에서 어렵게, 어렵게 사람을 구해도 근무환경이나 또 월급이 적으니까 자꾸 이직을 하고 자기가 근무하던 직장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직장이 있으면 다른 데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민생경제과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구직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좋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어딜 가든 한 달에 자기 가정을 책임 못질만한 그 보수를 받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매월 60만 원 지원책이라던가 이 부분을 가지고는 40, 50대가 생계유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정책은 결국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다. 무언가 기본 치료제를 내놔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아까 방금 그 설명하신 계속사업 계속비 사업 고창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23쪽 건입니다. 고창 군민이라 하면 관심을 가지고 동료 의원님들하고 함께하는 자리라하면 의원들은 다 알겠지 하는 의미에서 질의가 있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분명 지금까지 쭉 추진하는 상황이랄까 근무계획이랄까 문제점 및 대책 다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군청이 안심하는 것인가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 행정에 어떤 화살을 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압니다. 분양대상 면적이 20만평이 다 되고 녹지 도로에서 6만 3,000평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총사업비가 580억 물론 당초 사업비라든가 예산이 추가적으로 손실 발생한 내용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고 금후 계획으로 봐서 고창상단 준공 및 인가가 내년도 10달이면 정말로 가능한 것입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이제 그 안에 재판이 빨리 끝나면 남은 이 부분에서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이런 문제 있어서 그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하다던가 하면 동료 의원님들과 자꾸 의논도 하고 해서 이 문제는 미룰 일이 아니고 물론 그 소송에 함에 있어서 기일도 있고 시간이 가야 해결되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정말 전문가들을 옆에 포진을 두고 자신 있게 내년 10월 달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공 인가를 따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시책보고도 했고 내년 예산 통과 다 시켜서 또 내년도에 가서도 어떤 문제가 나온다하면 우리가 가서 군민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말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지는 관계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가 현재 얼마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380억 원을 발행을 해서 지금 20억 원 상환하고 금년도에 40억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320억 원 남겠네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앞으로 상환 계획이 잡혀 있던데 언제까지 이거 다 상환 할 겁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상환 계획은 자금일이 다 틀립니다.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쭉 나온 것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 01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봤습니다. 봤더니 16년도는 20억 원 17년도는 40억 원 18년도는 30억 원 19년도에 40억 원 20년도에 40억 원, 이게 지금 전부 최종 지방체를 다 상환하는 기회를 언제 잡았습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2028년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이 지방체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상환 대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재원은 첫 번째 목적이 산업단지를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으로 받는 걸로 해서 지방체 차익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과장께서 조금 전 그 설명에 2016년도 10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과장께서 하신 하나의 그 계획이다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게 재판으로 가니까 이 소송이니 뭐 패소를 혹시 해서 종결이 되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된 항소라던가 또 상고 이게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 또 소송이니 예를 들어서 사업장 이 재판은 하는 기간 동안에 사업장에 현장 보존 신청 같은 걸 해가지고 흙이 들어올 수 없게끔 이런 부분이 정말 돼서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 없다하면 지금 답변하신 설명하신 부분이 별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다 나는 생각합니다. 그 분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이 내용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 유치권을 소멸을 시키려고 해서 소멸을 시키면 그 부분에서 문제 완공된 부분은 공사한 부분에서 완공을 해서 분양을 하고 공사를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유치권 청구 소멸소명이 올해 승소하면 바로 파전해서 공사를 시행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터무니없는 계획은 아니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그 유치권이 소멸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소송인이 사업자 현장 보존신청 같은 것 할 가능성이 없나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이제 그때 봐야 알겠지만 유치권이 소멸이 되면 우리가 현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바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여러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소송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사업은 지금 당초 시작이 2008년부터 시작됐었죠? 예산은?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200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2013년도에 이게 원래 당초 계획된 완공 20013년도이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9월21일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0013도 맞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지금 2000년 5월 달에서 12월 달 넘어오고 그다음년도 6월 넘어가고 지금 수차례 넘어가다 지금 이사고가 났는데 이제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 산업단지 조성에 이제 2016년도 10월 달에 완공이 되어도 고창군에 큰 짐이 됩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빨리 완공을 해서 일단 분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사업이 2009년도에 이게 시작했을 때에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붐이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10개 11개가 지금 그때 신청을 하고 붐이 일어났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뒤에 이제 산업단지를 각 도마다 지역마다 묶겠다, 너무나 오버 되면 안 되니까 규제를 하겠다. 그런 발표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업단지가 그때 시작할 때 이게 빨리 분양하라고 완공해서 분양하면 고창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정말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고창군에 발전이 올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 위에서는 적극 도와줬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행정에서 이 제안을 했고 했지만 의회에서 한편으로는 적극 오히려 행정보다 더 앞서서 해주려하는 노력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수도권 균열 완화를 해가지고 지방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이 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 정부에서는 수도권규제를 쉽게 말해서 안 할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대기표들이 지방에 오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바로 지금 그 점인데 지금 수도권이 전에 규제에서 완화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공단들이 지역으로 내려올지를 않습니다. 이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했던 것이 맞느냐 잘 한거냐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MOE체결하고 나름대로 했던 그 기업체들이 지금 전부 파괴된 거나 다름없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고창군이 지금 언제 준공할 줄 모르는데 고창군만 넋 놓고 기다릴 일은 없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더 좋은 조건들이 많이 나는데 참 우리 의회도 난감합니다. 군민들이 물어 보고 잘못됐다고 말할 때 초장기에는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이것은 빨리 완공을 해가지고 기업유치를 했을 때 고창에 나중에 큰 발전이 올 것이다 고용 창출도 많고 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설득하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혔을 때 과연 우리가 결정한 것이 잘 한 것이냐 이런 지금 난감함이 도달이 됐는데 지금도 2013년에 완공이 되어야 할 부분에 2016년 10월이라는데 이건 뭐 빨라야 2017년이겠죠? 4년인가 이렇게 미뤄지는 결과가 왔을 때에 과연 이거 어떻게 분양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지방체가 320억 원이 이제 올해 지나면 320억 원이 남는데 이거 싹 지방체 갚는 것은 땅을 팔아야 갚아지는데 어떻게 지금 부지를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공단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암담합니다. 내용은 뭐 잘 아시니까 더 구구한 일은 이야기 하지 않겠고 어쨌든 이 부분을 법에서 하는 것이니까 뭐 우리 계획대로야 되겠습니까만 빈틈없이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세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땅이 정말로 분양이 될 것이냐 정말 요즘 보니까 농공단지 안 나가면 거기다가 코스모스도 심어 놓고 유채꽃도 심어 놓고 하던데 256만평 여기다가 유채꽃 심어야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봐주시고 이 부분 정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길현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의회나 군민들의 입장을 10분 이해하셔서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최인규 의원입니다. 시책보고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민생경제가 살아야 또 고창이 원활하겠죠? 그 신문에 염전자리 말이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 태양광 설치한다고 그 주민들 반대가 크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첫 번째로는 그렇게 좋은 땅을 일반 기업이나 일반 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 주민들의 바람에 대해서 우리 민생경제과장 견해는 어떠세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우리 민생경제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자 신청을 하긴 했는데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도청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 그랬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도청에다가 그런 공문까지 보내고 주민에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아주 중요하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김완주 군수가 고창군수 몇 년 전에 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초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예. 흥덕 태양광 솔라파크 11만 7,000평 건립 된 줄 알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부서에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거기에다가 태양광 설치한 지금의 과장 견해는 어떠세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흥덕에다 뭐 설치하신 거 말씀하십니까?

인규

최인규의원

다시 말 할게요. 김완주 군수께서 군정을 수행하면서 거기 11만 7,000평에 대한 땅을 조성을 했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공무원들 출장까지 보내면서 서울로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했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왜 그때 목적이 뭡니까? 알아요? 혹시?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때는 경비행기장을 만들겠다고 생각

인규

최인규의원

경비행기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경비행기 조립공장을 삼미하고 아웃스타회사하고 합작해서 만들겠다고 했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이렇게 군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군하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용어가 좀 이상할지 몰라도 사기 쳤죠? 주민들 상대로 군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다 삼미 비행기 조립공장을 세운다고 그래야 지역 발전이 되고 공인 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군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놓고 지금 아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럼 그거 사기이죠? 아닙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당초에는,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부분을 안 하고 지금 싫어하는 태양광을 해버렸잖아요? 그건 사기이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때그때 주민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군의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때 어떤 목적에서 그것을 태양광을 설치했는지 그때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현재로는

인규

최인규의원

예. 여기서 지금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셔서 제가 한번 그 지역민들의 마음을 전하고자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탁 때렸을 때 맞고 있는 사람이 아파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 후에 또 고창군수 이오종 군수께서 화해 유통공사를 또 설립한다고 또 난리 났었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것도 사기 쳤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사기가 아니고 추진하시다가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 상환 하겠다고 빌리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돈이 없어 못 갚으면 그게 사기지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고창군 이건 행정이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흥덕 면민 그 주민들에 내가 대표성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픔을 달래는 그런 정책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군수 아드님께서 거기 화해 유통공사 과장으로 내정되고 했잖아요? 그거 몰라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때 이호종 군수님 비서 안했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공적인건 공적이시고 사적인건 사적인 것이라 사적인 것이라 제가 잘 모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항공대학을 전라남도 장흥에 유치하고 비행훈련센터 만든다고 1998년 1월 4일 날 흥덕 면민 주민 1,000명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면 안 된다 그 지역을 그런 식으로 행정이 약속 위반하는 이유를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역발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고용증대하도도 상관이 없는 태양광발전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나서서 했어요? 태양광발전소를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인규

최인규의원

그걸 파악을 못해요? 아니 김완주 군수하고 이강수 군수하고 했잖아요? 그걸 몰라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강수 군수님 재임시설에 한 사업이라 알고 있지만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군의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연속성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민생경제과장 오기 전에 있던 일은 모른다고 하면 되겠네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큰 흐름은 알아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인규

최인규의원

큰 흐름을 아는지 묻는 겁니다. 그 태양광 발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 조상의 뼈가 묻혀 있고 피땀이 설여 있는 땅을 군 행정 집행기관에서 주민들 돌려먹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뭐든지 보상이 있는데 하나도 안했습니다.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반납됐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게 30억 사업이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군비 20억 원 국비 10억 원 그 보상 차원으로 그 앞에다가 건립해준다 해놓고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2010년 1월 달에 국비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왜 반납했습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이 사안이 고창군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30억 원을 군비 20억 원, 국비10억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군민 한분을 만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적어도 그 지역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흥덕 면민들이 다 바보로 보인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이 지방자치화에서 그런 주민들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있어야 합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예.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2억 8,000만 원이 고창군에 배정이 되었지요? 모릅니까? 그것도?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처음에 한번 지원된 특별 지원사업,

인규

최인규의원

알고 있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어디로 그 발전금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원래는 발전소 주변 지역 5Km이내에 있는 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그 돈 고창군 전체 14개 읍면이 나눠 먹었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의 답변에 반하면 이게 잘못 된 거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이제 어떤 사연으로 나눠줬는지는 몰라도

인규

최인규의원

아까 과장께서 주변 5개면 실은 5개면도 아닙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5개면이 아니고 발전소 소재지에서

인규

최인규의원

14개 읍면이 나눴단 말입니다. 잘 못된 거지요? 줄 거 안 줬으니까 잘 못된 거 아닙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도 2,800만 원 돈 지원금이 나오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그 돈 2,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3,000만 원이 나오는데 인구수와 면적별로 배정합니다. 그래서 흥덕 발전소 소재지부터 5㎞ 이내에 들어가는 그 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안군 일부하고 정읍시 일부하고 고창군 전부 해당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법이 그렇다는 거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그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돈 지원을 하는데 지금 흥덕에 1년에 800만 원 지원 하는가요? 그리고 장학금 주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장학금 주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장학금은 누가 선정해서 줍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장학금은 학생,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누가 선정을 하냐고요? 장학생을?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태양광 발전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주변. 우리가 선정을 안 하고 주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 주체측이 어디예요? 그저 솔라파크 그 회사 말입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솔라파크 아니고 정부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정부에서 선정을 한다고요? 선정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선정을 우리 군에서 해 주면 그것을 직접 학교에 돈을 지급을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선정하는 근거를,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선정하는 근거는 우리 군에 다 있습니다. 군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그 지역 면민들도 모르고 합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지역 면민들은 그 땅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서 죽고 싶은 심정인데 그걸 군에서 학교하고 주민들은 빼버리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면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면에서 추천을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적어도 행정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해야 한단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억울한 사람 그 심정을 좀 알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군비 20억 원, 국비10억 원을 반납했으면 그 면민들의 그 주민들의 입장을 한번쯤은 생각을 해서 지역발전금을 따로 준다든지 다는 못 줄망정 그게 인간사회의 도리도 그게 맞지요? 모른다고 하지 말고 행정이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그 땅을 팔아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해야만 그 지역이 발전된다. 라고 고용증대의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군수가 공무원들의 출장을 보냈다니까 그 주민들 만나서 설득해가지고 그 땅 매입들을 하시오. 해가지고 저도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행정을 믿고 근데 내가 사기 맞았습니다. 행정이 사기 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원에 태양광 발전소 그 상황을 물어본 겁니다. 잘 알고 계시고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지금 놓아뒀으면 그 지역은 지금 엄청난 발전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다른 기업이 오려고 엄청 손짓을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 의견 묵살시켜 버렸잖아요.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군수 여기서 하면서 공갈치고 사기치고 또 나중에 태양광에다 이렇게 해버리고 좀 나쁘게 말하면 흥덕 면민의 역적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일은 끝났습니다. 적어도 행정이 앞장서서 그 피해본 주민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줘야 되겠는가? 과장께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꼭 그분들한테 보상보다는 면민 전체적으로 이익이 가는 방법으로 지역개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흥덕 IC도 내주고 사업단지도 유치 해주고 또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무슨 IC를 해줘요? 흥덕 IC? 선운사 IC?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또 그이야기를 내가 할까요? 여기에서,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아니 꼭 그분들한테 보상을 하기 보다는 흥덕 전체가 이익이 되도록,

인규

최인규의원

그 흥덕 IC가 되어야 합니다. IC도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행정을 잘못해서 흥덕 IC가 아니라 선운사 IC가 된 것 아닙니까? 거기 흥덕면입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면민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흥덕이라는 고창의 감흥이라 해요. 옛날 고려시대 때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런데 선운사 톨게이트라고 한다고 했다가 또 그것이 선운사는 절이니까 선운산IC로 한다고 했다가 흥덕 IC로 해달라고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 해버린 거 아닙니까? 왜 또 그 이야기를 해서 마음 아프게 해요? 자 좋아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계시고 관계 공무원도 계시고 지금 내가 한 10분의 1이나 이야기 했습니다. 이 이야기만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알 사람은 다 압니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아웃트 라인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시간이 좀 12시 15분 가리키고 있는데 민생경제과장께서 2016년도 업무 계획이라는 것은 어차피 예산이 다 성립이 돼야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계획이 지금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의회에 보고 하는 자리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지적도 하지만 시간은 좀 늦었지만 꼭 좀 같이 고민하고 또 해결해가면서 내년도 사업은 잘 해가자는 취지에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가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그 앞장서는 부서인데 9쪽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 지원이 있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거기에서 주거래 은행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고창군 금고 계약기관인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현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게 규정에 나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규정은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협이나 물론 군 기관들도 필요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가 대출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 보존이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데까지 확대를 해서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올해 또 넘어가면 그러니까 내년도에 꼭 같이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박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6쪽 골목형 시장육성사업 우리 고창 전통시장 내년도 예산 말고 그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많이 투자하고 계시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고창 전통시장이 작년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64억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 64억 원을 투자를 하신 골목형 시장이 과연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물론 시장 상인들께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주변 환경대응을 못합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도 있고 작아져 있는데 그걸 대응을 못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시장을 가고 싶어도 물건이 한 번에 다 사고 싶은 물건이 다 마트처럼 없습니다. 또 마트에 가면 따뜻한데 시장에 가면 춥기도 하고 또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설이 좀 한다고 했어도 불편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기가 싫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고 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만 들여 놓지 강 건너 불 보듯이 행정에서는 지금 바라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그렇게 찾지 않는 이유가 아까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환경좋은 곳에서 한다면 환경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정숙

박정숙의원

근데 이런 것들을 예산만 들여 놨지 전혀 우리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방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5일장 지금 현재 노점상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아마 노점상이 거의 상인과 맞먹을 정도로 그런 거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 노점상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몇 분들이 될까요? 100명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군민들은 20%정도 되지 않을까?

정숙

박정숙의원

예.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외부에서 아마 더 온 거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근데 왜 군에서 방치를 해놓고 그대로 보고 계시는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노점상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려고 시장상인임원들하고 강원도에 있는 정선시장도 가보고 저기 장흥에 있는 토요시장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다가 줄을 그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 않냐 그런 방법 또 노점상이 시장 안으로 들어야만 노점상사람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금방 지적하신 골목형 시장도 시장 안에다가 가게를 1칸을 사가지고 고창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판매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우리 과장님 농산물 판매장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지금 모양성 앞에 있는 판매장과 선운사에 있는 판매장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모양성 판매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정숙

박정숙의원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분명히 노점상들도 분명 우리 고창군민이 아닌 외지의 분들이 노점상을 전부다 차지를 했습니다. 다리건너서 시장을 들어오는 길을 사람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노점상들이 길을 시장에다 메우고 있는데도 어느 누가 와서 단속을 안 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들이 정말 어디서 나오는 농산물인지도 불분명합니다. 반찬 같은 거 만들고 와서 거판하게 아주 어느 마트보다 화려하게 차려 놓고 그런 것들을 사다가 우리가 군민들이 먹고 있어도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 전혀 관심 밖입니다. 이거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장 개선을 해 봤자 이렇게 가버리면 무질서가 판을 쳐버리면 언제 이렇게 가닥 잡을지 제대로 시장이 형성이 될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생업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예산만 들여 놓지 관리감독 전혀 소홀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거기 뒤에 또 고객 편의시설을 지금 현재 전통시장 주차장 부근에 많은 예산 들여서 해놓으셨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정숙

박정숙의원

고객 편의시설이 어떤 용도로 고객 물론 주민상가 같이 다 활용을 해야 되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근데 그 옆에 주민 상가 이분들이 편의적으로 편의시설을 이용을 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어떤 상가말씀 하신지요?

정숙

박정숙의원

고객 편의시설을 주변에 있는 상가 주민들이 원활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물론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개방시간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인력이 없어가지고 24시간 개방을 못합니다. 그래서 평일 날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을 하고 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장날의 경우 개방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24시간 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 과장님 24시간 개방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건비 다른 데는 많이 공공근로니 이런 분들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부득이 고객편의시설만 인건비가 부족해서 한 사람 그걸 채용 못하시는데 대해서도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간부회의 때도 검토해봤는데 단지 그 시설하나만 같으면 채용을 하나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창군에 어마어마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채용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금 잠시 보류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정을 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 상가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살지만 정말 열심히 살지만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장사를 해야지요. 그분들은 그리고 나서 단 2시간이라도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이 되어야지 인건비 때문에 그걸 문 닫아버리고 그러면 뭐 하려고 거기에다 상가주민들한테 고객편의시설이라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이 충분히 인지하셔서 고객편의시설이 예산 드린 만큼 주민들이 활용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7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27

속개 14:1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5년도 주요 성과와 2016년도 시책사업 일반 업무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균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사항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쪽 한번 보시지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성 운영 과장께서 면장으로 해리에 계실 때 자치센터가 있었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시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우선 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이 되는데 참여할 수 있고 또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 자체는 자치역량을 좀 키우는데 목적이 있게끔 운영되면서 저 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위원들대로 청소를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해 왔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자치센터가 있어가지고 꼭 여기 보면 농악, 댄스, 요가 난타 등 이런 것이 운영이 되고 그렇지 않은 면은 운영이 안 됩니까? 자치 센터가 있는 면만 이게 운영이 되고 그렇지 않은 면은 행정에서 분리를 시킵니까? 안 줍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나 고창읍 같은 경우는 그런 기반 구축이 충분히 되어 있어서 자치 센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자치역량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상하와 아산은 조금 지역적 여건이 조금 좋기 때문에 운영은 하고 있으나 별도로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치센터가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해놓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센터가 없더라도 당연히 똑같이 행정은 그쪽에 이런 시스템을 도와주셔야 맞지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에 없다 이랬어요. 허나 그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체치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고아들도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다 하잖아요. 똑같은 입장인데 그것을 억지로 자치센터를 만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센터를 안 만들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 하신대로 자치센터를 안 만들고 있는 3개, 면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자질능력이 있어서 만들지 않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는 운영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를,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자치센터를 안 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 했는데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치센터를 설치를 하려면 어떤 그 요건이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든가 처음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현

김기현의원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간에 면단위에 있는 살림을 예를 들어서 면민회가 있다면 면민회에서 법인을 구성하던 어떻든 그 살림을 운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행정에서 관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살림을 그렇지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단점을 모르니까 행정이 지금 여기 전부 과장님도 계시고 면단위 면장님 해오셨고 과장을 하고 계시고 실과소장 하고 계시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할까? 해야 되는 장점과 단점 그걸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11번 보십시다. 이장선거가 내일 모레가 있네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이장님들 이장 기간이 몇 년이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3년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3년이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 3년이 지금 언제 바뀌었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죠? 내년부터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장님들 고생하시니까 보험 넣어주는 좋고 뭐 하는 것도 좋은데 장기근속자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외국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물며 돈을 매수해가지고라도 이장을 더해가지고 장기근속을 해가지고 외국을 한번 갔다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 외국 갔다 오려니까 이장 한 번 더 할 테니 한번 양보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장기근속자라 해가지고 이장단들을 외국을 보내주니까 내가 장기근속을 해야 되겠다. 진짜로 실질적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이런 상태가 와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장기근속이라는 15년 정도 이렇게 된 이상을 이렇게 전체 566명중에서 그 중에서 15년 이상 이렇게 해서 1년에 10명 정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정을 해서 8명이 다녀왔는데 아마 뭐 해외연수관계 때문에 아마 이장을 더 하겠다 이것은 뭐가 그럴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있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그래야 된다. 라고 하면 마을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마을에서 판단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여기에서 야기를 시켰기 때문에 진짜 봉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봉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하고 이 사람들에게 밀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많은 그 우리 군민들의 혈세도 없애겠지만 지역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은 안 해보셨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앞으로 장기근속이 됐든 단기근속이 됐든 봉사하는 사람을 이장을 시키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연구를 하셔서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예. 거기는 그쯤 하고요 12쪽 행정 분리 효율적 통합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를 제가 5군데 이상 되는 마을을 돌아 봤습니다. 마을이 9집 있는데 그 동네는 이미 합쳐질 사람들이 못 합치고 있습니다. 15집이 있는데 그 동네하고 9집하고 합치면 결국 한동네가 됩니다. 근데 못 합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가장 문제는 자기마을이 다른 마을하고 통합이 되면 어느 마을은 어떻게 보면 이장 하나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마을에 이장이 있으면 주민들이 어떤 행정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뜻이 있는 분들이 통합을 반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도 통합이 어려운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제가 그런 동네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장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쭉 대화를 해본 결과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요 어떤 동네는 동네가 합치면 결국에는 큰 동네에서 무슨 일을 다 해버리고 우리 동네는 소외된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우리도 이장이 없어지기 전에 합치는 게 좋으나 없어지면 마을에 회관이 없고 모정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은 자기 동네가 소외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우선 합치려고 의도를 하고 있는 동네는 우선 그런 지원을 빨리해주면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마을이 있다면 빨리 지원을 해서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언제 그래요? 그래서 A라는 동네와 B라는 동네가 합치고 싶은데 B라는 동네가 조금 더 커요 한 2~3가구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시정이 예를 들어서 회관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일을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적 리별로 우리 자연부락반이라 해서 이장님들 있는 동네에 한 45, 55되는 동네가 큰 동네는 온 동네의 20% 이렇게, 이렇게 있는 동네는 10%씩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효율적인 일을 하기위해서 그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온 동네 20%되는 동네는 모든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나머지 동네는 거의 소외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 통합하기가 힘들다 네 동네, 내 동네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분석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빨리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CCTV 방범용 이거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리에서 면장 하셨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해리에서 면장 하실 때인가? 그 후인가 전인가 모르겠습니만, 진짜 방범용 CCTV가 있어야 할 곳에 해리에는 없습니다. 해리시장에 옆에 하천 있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다만이라는데에서 선운산 올라가는 다만에서 여기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하천입니다. 거기에서 시체 모르게 숨겨 놓고 도망간 사실이 있었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전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게 고창을 들썩였던 사건입니다. 해리 외각대로 시장에서 중앙교육청 쭉 나가는 길 거기에서 달고 사람을 차가 달고 쭉 돌아서 고창 나오는 삼거리고 해서 장원주유소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서 거기가 제일 컴컴하니까 사람의 시체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 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외각대로는 필요 없는 도로 저녁에는 차가 한 대도 안다닙니다. 여기에는 장원주유소 쭉 돌아오는 길과 이 하천에는 캄캄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한 개도 개척을 안 해줬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사건이 나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 행정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바로 그런 큰일이 있었으니까 행정에서는 돌아보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다시 한 번 가보고,

기현

김기현의원

가볼 것도 없습니다. 몇 년 지나 버렸는데 안 가 봐도 되고 괜찮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기보다는 참고적으로 운영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라는 건 우리 고창군 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또 공무원들의 인사 정책이나 모든 걸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말해도 되는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런 공무원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의 어느 정도 일을 했어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많이 부족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봉희의원

많이 했다고 자부하신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희의원

예. 13쪽에 보면 열정과 창의가 넘치는 일하는 조직 만들기 있지요? 우리 고창군의 공무원 군수님을 우리 각 실과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고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 ･ 수시 인사, 상향식 전보인사, 인사청탁 근절 여러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기서 질의라기보다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군의 인사정책이 과장께서 생각했던 대로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진하고 싶은 이념대로 되고 있는지 그럴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고창군 2,700명의 공무원들의 조직사회가 불이익이 당하지 않는 인사정책이 현재 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아쉽다 그런 것이 있는데 한번 묻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나름대로는 공정한 인사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인사라는 게 항상 승진자 또 아니면 좋은 곳으로 간 이런 분들과 상대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봉희의원

어떤 그 과장의 말씀을 존중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던 생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고창군의 인사 정책에 정말 고위 실과장부터 지하 제일 말단까지 일하는 공무원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인사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덧붙여서 우리 15년도 신규 39명을 임용을 했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최근에 39명이 했고 전체적으로 43명을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43명이 했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희의원

지금 고창군의 인사 그 직원의 그 결원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육아 휴직자와 파견자를 빼고 나면 실제 결원은 1명입니다. 근데 이제 육아 휴직이 있고 파견자가 35명 현재로서는 빈자리는 36자리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봉희의원

각 실과별로 물론 다 필요하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희의원

필요하겠는데 얼마 전 행감 때도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창군이 너무 농군이라 농군이라고 하면 어떻게 묘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농사에 관한 농업인에 관한 그러한 직책들은 상당히 배제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합격자가 그쪽에서 조금 우리가 요구했던 만큼 합격자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고 추가 요구를 해서 아마 12월 되면 아마 농업 분야에 인원은 충족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농업인에 대한 직원들이 지금 이중고를 겪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다 그걸 느끼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래서 그런 직책에 힘들게 일하시는 다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특히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인사 교류에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또 한 가지는 참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개인상에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의외로 승진 안 된 분들이 또 몇 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 공무직이 있으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희의원

예. 그런 분들도 세심히 신경쓰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고 자부심 가지고 고창군의 공무원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고창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상을 심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예. 제가 지금 하는 내용 잘 아시겠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업무를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항상 생각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기현 동료 의원님께서 내용 보충적으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0쪽 주민자치센터 건에 대해서 한 3 ~ 4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시책 보고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그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는 그런 자리보다는 뭐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면 좋겠다. 하는 목적으로 본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횟수가 몇 년 됐습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상당히 횟수가 많이 했군요. 그럼 성과가 있다면 아까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 그 행정자치부에서 지금의 행정자치부입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센터를 운영을 하게 된 것은 전국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또 거기서 자치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전 읍면과 동을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다보니까 우리 농촌지역과는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은 농촌지역은 자율로 맡겨졌는데 사실은 성과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전에는 그 지역주민들께서 뭘 배우고 싶고 자치역량을 키우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취미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많이 향상되었다 생각합니다.

김영호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성과로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물론 여기 목적에 보면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 문화활동 소유지역에 주민의 여가 선용할 기회를 증진시킨다.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목적이 조금은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 아니겠는가? 계속 이어가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군비 2억 5,700만 원을 가지고 농악이나 댄스나 요가나 노래교실 물론 제가 의원직에 있기 전에 이런 현장에 농협생활하면서 돌아다녀보면서 느꼈던 거고 또 주민자치센터 회의 시에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회원님들 참석하는 참석수당 얼마씩 나가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참석수당은 1회 3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1년에 몇 회 정도 나갑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1년에 월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강사 수당이나 박람회 참석 이렇게 해서 1억 4,7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 일반 운영비로 참석수당 7,900만 원 나머지 사무용품 공공요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참석해서 느낀 바는 뭔가 그 지역의 발전지향적인 단체활동을 모색 해본다든가 아까말씀하신대로 봉사활동이나 그 지역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모임단체였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의미가 없더라. 식상하고 간단히 이야기 몇 마디하고 어떻게 보면 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이었어야 하는데 과연 이게 10년이나 된 단체가 의미가 무엇일까?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상하면이 지금 ……치 않음을 물론 질의도 하셨지만 운영에 장단점을 파악을 한번 해봐라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반 운영비하고 일반 보상금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초기 단계 물론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초기 단계는 분명 아닐 것이고 중기쯤에 와 있을 거라 봅니다. 초기 단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목적과 병행해서 조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갈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좀 리더를 해주고 그래서 자치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함에도 사실은 너무 자체적으로 방치를 해둔 결과 지금 10년이 지났어도 별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 물론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동료 의원님들이 예산 집행이시 평가를 해서 어떤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 이 주민자치단체센터가 과연 이게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호응도를 받는지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장단 회의 때도 설문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고 또 면장님들이 면단위를 다니면서도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 물어보고 평가도 해봤으면 좋겠고 뭔가 적극적인 그런 게 있어서 군비로만 2억 5,700만 원이 투입되는 일이 10년이나 지속됐는데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참 그렇더라. 그러고 비단 예로 공음지역에서 주민자치 위원장직을 놓고 지난번에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직 농협지점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 지역 중견 유지급이 농업 살림하기도 바쁘고 출자장도 못하는 시점에 지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서 그 효능이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자꾸 반론을 제기하고 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갈라졌든 어떻든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조례를 파악해보니까 거기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거는 당초에 군 지역민들 간에 싸움의 예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조례 거기까지도 그건 좀 선을 그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농업 살림을 책임지고 그 지역에 출자나 모든 그 중대한 막강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근무시간에 농협생활을 안하고 그럼 휴무일 때 나와서 위원장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부적절한 그런 조례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거는 좀 뜯어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간청도 있고 어쨌든 기관단체장 회의 때도 한 번씩 참여를 해보면 여러 그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장과도 그렇고 애향회장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된 것들을 행정에서는 예산만 집행해서 줄 것이 아니라 항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매년 예산편성시기에 그런 것을 여기에 애매하게 세밀하게 좀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동료의원님들이 티내느라고 자꾸 예산, 예산 하겠습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 지역에서 잘났던 못났던 대표로 나간 의원이 시책보고 시에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도 안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나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망설이다가 우리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제가 효율적 행정운영관리라는 차원에서 행감 때 좀 요구했던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본의원의 어떤 취지에 관한 어떤 생각했던 것이 확실히 전달되어야 좋겠다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부담 없이 들어주시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것은 꼭 잘되고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 만족도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고 대단히 어렵다고 표현할 수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전혀 상관치 않고 우리 공무원 대부분들의 역량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도 굉장히 만족을 느낍니다. 물론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에러가 나오고 숫자상에 뭐 본의 아니게 실수는 있으나만 전체적인 업무분장이나 하는 모습들에서 전문성이나 나름대로 의원들 입장을 보면 의원이기 때문에 지적은 합니다만 그래도 고창군 공무원 열심히 하고 있다 역량강화나 이런 면에는 이런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는 됐습니다. 본의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은 이런 인력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근무를 한 곳에서 하는 직원분들도 꽤 되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것들이 꼭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 입장에서 바라라봤을 때에 그게 꼭 맞겠느냐 지적을 했었고 또 14개 읍면을 돌아다녀보면 직급직렬별 배정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 적절한 어떤 팀장 정도 지휘에 있는 사람이 한 면에는 뭐 숫자적으로 일반 표현이 좀 그럴지 몰라도 팀장으로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의 효율성으로 봤었을 때에 우리가 인사가 정기인사하고 수시인사가 있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랬을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또 불가피하게 그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랬을 때에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 것인가 그다음에는 어떤 부서가 군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보다 군민의 이용사업이나 편의사업이나 수익사업 연계된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대다수의 고창 군민들이 농민이거나 농업에 관련이 됐거나 농업과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한 고창군민은 별로 없습니다. 직장 농민에 종사하는 농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농민이 없으면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고창군민은 간이(?) 농업인입니다. 농민과 깊은 이해관계가 있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본의원은 농업에 중요성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싶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농기계임대사업이라도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한테는 군민들한테는 번지르르하게 모든 농기류를 필요에 의해서 수요공금의 체계가 다 된 거 같이 홍보는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봤을 때는 불만이 적지 않다 그랬을 때 적재적소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또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FTA나 여러 가지 정치적 사항을 또 환경적인 기후온난화, 열대야 이런 환경적인 변화에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농업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포기상태까지 있는데 농번기 때 농업상담소야말로 중요한 부서가 없습니다. 농민상담소가 기술센터가 경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농민상담소로써의 역할을 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인사 때 나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행감 때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적어도 똑같은 인력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분장 에서도 불합리하게 움직이는 부분도 솔직히 적지 않게 있습니다. 행감 때 지적했던 대로 업무분장에 맞게 최대한 해주시고 갖고 있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했고 업무 보고 때도 이번 인사 때 한 번에 다 개선 될 수는 없겠지만 또 상시적인 인사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사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본회의이니까 엄숙하게도 해야 하지만 손을 안 들었는데 의장님께서 나오라고 하셔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께서 알지만 의정활동 기본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잘하는 이유는 그 견제와 감시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집행부나 의회나 고창군이 잘되고 또 군민이 행복하게 살기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먼저 그 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과 조규철 의원님께서 조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년도 업무계획하고 보고할 때 지금 내용이 많이 달라졌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좀 약간 혁신적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용대로 한다. 라면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침으로 되어 있죠? 나머지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치에서 해 보려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정착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직원 고충 해결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좀 새롭게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열심히 하시고 본 의원이 주민보다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뭐 특별하게 본의원이 개인이나 직위에 대해서 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직 사무관 그 비상은 관리자로 하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규철의원

그 밑에 어떻게 배치를 하는가요? 팀장,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팀장 밑에는 주무관,

조규철의원

팀장 밑에는 주무관 직위적으로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렇다면 이번 인사 혁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가져오기도 했고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고창군 공무원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역량들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면 그 팀장님들이 일 안 한다. 라는 표현이 아니고 잘 곡해하시면 안 되고 일을 안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업무분장하면서 보면 대부분이 업무 분장이 안 이뤄지고 그 안에서 총괄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업무계획에도 아마 한 두 세 분정도만 업무를 맡은 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보면 그래서 2016년도 인사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사권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팀장들이 1일 1팀장 이런 거 정도는 하나씩 맡아야 되지 않나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2016년도 인사할 때는 그렇게 업무분담을 해서 조금 더 경험도 많고 그동안 쌓아 왔던 노하우들을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때문에 같이 좀 해서 하면 우리 고창군 발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부터 그 부서 중에 중요한 업무를 팀장이 좀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균학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답습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나 여러 가지 원래의 목적이 실행 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이나 운영사항 기타 프로그램이 몇 개씩이나 운영하나요? 보통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적은 데는 2개 많은 데는 5개까지 운영합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수시로 점검하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추진이 필요하지 않냐 의원님들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 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15

속개 15:2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기입니다.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시책 및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 성과와 2016년도 시책사업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시책 및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현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책에 보면 6쪽 효율적인 유지관리추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에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면단위는 공동묘지가 4개 정도가 있는데 곳이 있더라고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보통 2개 그렇지 않으면 4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무연고 묘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리를 다 하지 못하니까 전부 나무가 되어가지고 아카시아나무가 피어버리고 너무나 보기 흉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연고 묘지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거고 쭉 보면 그전에 산으로 있을 때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야산 개발하는데 얼마나 됐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74년도 했으니까 거의 30 ~ 40년 됐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40년 되었다고 봐야겠네요. 야산 개발할 때에 묘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동묘지로 각 면단위 공동묘지로 전체적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첫 회 한 5~6년도 안은 행정에서 관리를 잘 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그러고 뭐 추석 때나 이럴 때는 주잔이라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위안을 시켜 드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30년, 40년 되어버렸는데 찾아오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에서도 여기에서 조금 보탬을 줍니다만 관리를 면단위에서 일반인들에게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 벌초하는 방법을 그전에는 …… 했습니다만 지원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못하니까 그냥 그 관리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 보내드릴까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근데 40년 넘게 35년 넘게 무연고 묘지를 이렇게 나둘게 아니라 본 의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을 텐데 한 군데에 묘지 하나로 만들어서 전부 그분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좋게 하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전부 합니다. 허나 묘지를 아주 조그마하게 만들었어도 시멘트로 다 번호를 다 매겨 놨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 묘지를 번호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싹 관리를 해버리면 아무리 누가 온다고 치더라도 충분히 찾아서 자기 조상을 모셔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한꺼번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묘지 한 군데에 한꺼번에 표기만 해가지고 그쪽으로 모시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말씀드릴까요?

기현

김기현의원

말씀해보세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공동묘지에 밖에 있는 우리 도로변이나 경작지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주인이 있으면 관리를 잘해라 깨끗이 보기 좋게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면 안 된다. 그런 홍보효과도 되면서 지금 무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신 그런 읍면 단위의 3 ~ 4개소 이상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한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씩 14개를 의원님의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해가지고 최초 인력비를 900만 원정도 더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 있는,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관리를 해줘야겠다. 그런 모니터링이 접수된 부분을 먼저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요구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먼저 무연분묘 경작지 내지는 도로변에 미관상 정리를 함으로써 앞으로 불법묘지를 하지마라. 그런 홍보효과를 거양해서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면단위의 여러분들이 면에다가 ……하면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고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에 있지만 몇 년 전까지라도 주인이 있었는데 없는 묘지를 하는 이야기고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40년이 넘게 그 전에부터 있었던 묘지인데 어떤 무연고가 거기 모여서 계속 40년 이렇게 됐으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이해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묘지 전체를 한 군데 모을 때 힘이 들지 묘지주변의 땅을 누구 하나에 경작을 시켜가지고 이 묘지 하나만 벌초를 해주셔야 하고 관리를 시키면 됩니다. 관리를 간단히,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조금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맞으면 합시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장기적으로 검토가 우선적으로 시책사업 추진한 것은 자연묘를 개선하고 미간을,

기현

김기현의원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법으로 내려왔습니까? 그건 우리가 여기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이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기본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40년, 100년 이렇게 된 무연고 묘지가 한군데 모여 있는데.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0쪽 면단위 작은 목욕탕 운영입니다. 다행히 저희는 현재 조그마한 목욕탕이 생겨가지고 어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허나 행정에서 조금 더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고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기술적으로 기계를 다룰 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어른들이 냉장고에 들어갔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감기약도 사드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뭔 이야기냐면 관리를 철저히 하기 전에 그분들을 데려다가 기계를 작동하고 에어를 빼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이라도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관리가 철저히 해야겠다. 사람관리! 우선 그분들이 지금 보니까요 이 회사를 건설업에서 맡겼는데 그 사람이 전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 나오는 것 빼는 것 기계를 대는 곳 전부 업자가 틀립니다. 그다음 멀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씩, 이틀씩 바쁘면 못하니까 며칠씩 걸려가지고 이분들이 목욕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하여튼 그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분들이 자활저소득층 월 80만 원씩 쓰거든요. 그분들이 조금 몸도 불편한 분도 계시고 좀 기계를 다루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기계에 대한 지식도 얼른 이해할 수 있고 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총액 인건비제라는 또는 기간제, 무기제를 많이 또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렇게 말씀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 면단위는 젊은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청소차량 운행하시는 젊은 분들 머리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라도 대체 그런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더라도 그때그때 급한 데로 불 꺼서 노인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방법을 찾아보시란 이야기지요. 같이 해봅시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해야죠. 할 때에 그분들은 지금 고용되어있는 분들은 안 되니까 담당자 직원을 특히 청소하는 사람들 같이 불러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스위치는 어떻게 하고 그런 교육은 조금씩 시키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예. 빨리 그게 정착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18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이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보면 제가 경영연합회장 할 때도 저희가도 행정에서 갔다가 다문화가족 결혼식 그런 문제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 사업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결혼식을 시키고 머하고 주선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남성들의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이룬 사람들의 분류를 보면 거의가 조금 주독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을 보면 개중에는 중국여자들은 사기 쳐서 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 한답니다만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남자들의 폭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혼율이 제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는 거의가 남성이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펴서 정신적으로 조금 여자를 많이 괴롭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여자를 시키기 전에 남자들 정신력부터 교육을 시켜야겠더라.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나름대로의 다문화가정을 처음 위로하는 행복플러스라고 부부교육을 시킵니다. 폭행이나 가정 불안해서 파탄이 되어선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저도 이 부서에 가기 전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진짜 불쌍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것이 맞지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감싸주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념을 가지고 다문화를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평소에 근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이게 그 나라의 문화가 민족 그 나라의 국민성이 달라서 개방된 그런 나라에서 오는 데는 쉽게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보면 얼른 국적을 여기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A, B국가라는 그 가정에서 온 이주여성은 참 가정에 충실하고 나름대로 가정일로 노력하는 반면에 C, D 국가에서 온 여성은 사실 그렇습니다. 가정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뚜렷하지 못해가지고 외부생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신랑이 있어도 다른 남자가 오면 친절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자기 C, D 국가에서 온 사람과 서로 연락해가지고 나가서 참견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턱대고 C, D 국가를 선택해선 안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다문화가정의 좋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교육을 시키고 남자도 여자도 같이 해서,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성교육을 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을 압니다. 저희 동네가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로 모일 때는 모입니다. 이중 여성들이 저녁에는 남녀가 분간이 없습니다. 성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혼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교육이 우선 중요하고 다문화가정에서 제가 지나간 공무원이지만 칭찬을 한번 하겠습니다. 진기동씨라고 농업기술센터에 진기동씨께서 자기들이 아는 가정에는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통역을 해서 화해를 시켜주고 오는 끈질긴 노력을 하셨습니다. 헌데 지금은 이런 일을 하지만 그런 역할은 그런 분처럼 봉사정신이 가진 희생정신을 가진 분이 약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항시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다문화센터 행사를 가보면 거기서 오시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한국남성들 부모들이 같이 오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원해가지고 지원해준 댁에서 잘 받되 동네 행사가 있으면 부인을 동네에 내보내라. 그래야 한국말을 빨리 익힌다. 그러면 수저, 젓갈 그렇게 했을 때 한국말을 익히는 것이고 애를 낳으면 3개월 지나면 100일만 지나면 젖줄 때만 보듬고 있고 나머지는 동네 어머니나 할머니나 맡겨가지고 해야 한국말을 배워서 쉽게 말해서 반벙어리 안 돼가지고 왕따가 안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면서 그런 운동이 되어야지 이 지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회적인 모든 책임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보듬고 가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제가 한 장을 더 넘겨버렸네요. 12페이지로 다시 돌아옵시다.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다른 게 아니라 전부 싹 다 빼고 제가 사는 상하의 아름다운 마을,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거기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 봉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 가서 보시고 깜짝 놀랐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추운 겨울에 한쪽에 몰아세워두고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춥게 떨고 있고 이런 모습을 봤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상하에서 전북 돈을 지원을 받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가 많이 있다. 라고 항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가 그런 곳이 있다. 라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 아이들이 평범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현재 아름다운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연 운영비로 12억 여 원정도

기현

김기현의원

12억 원인데 그럼 거기가 지금 아동이 몇이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여기는 50여명 정도인데.

기현

김기현의원

좋습니다. 60명 잡고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50명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50명 잡고 12억 원을 투자로 해줍니다. 그러면 무엇 무엇에 거기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인건비가 거기에 나름대로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12억 원 중에 인건비가 한 70%정도가 차지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인건비가 70%?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얼마입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남은 돈은 그분들이 운영비 같은 거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12억 원에서 8억 원을 빼더라도 4억 원이 남네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4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근데도 아이들이 한쪽에서 덜덜 떨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돈이 부족하니까 후원의 행사를 또 하고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서도 또 부족하니까 계속 후원 상담을 해오고 있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12억 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어떻게 써지고 있는지 혹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정산을 받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받았는데 받은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받은 놓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춥게 떨고 있어야 할까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전기 내지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점검내용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 장애시설에 입소된 그 장애인들이 나름대로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호를 하고 있는가? 또는 인권에 대한 그 권익침해가 당하지 않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나름대로 보고 또 그분들 하나씩 불러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장애인들 가만히 불러다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제가 직접 전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하고

기현

김기현의원

그거는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이 없다 하겠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나 제 동료의원께서는 무단히 여러 군데 봉사활동을 다니시고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가셔 보셨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나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달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서 그 아름다움에 가서 저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불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장애 유형별로 지도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라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그 아름다운 마을을 가끔 들어가서 보면 그분들에 원장님 생각이 참 이렇게 좋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나름대로의 장애인들끼리 가정을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집도 만들고 하길래, 참 이 양반들이 옛날 일본 가서도 쉽게 말해서 장애인이지만은 성적욕구 충동 일으킬 때의 그 방법을 일본에서는 해주더라. 그런 욕구방법을 쉽게 말해서 돈은 얼마 들고 가던 간에 그런 제도도 있다. 그런 생각도 이야기 하면서 장애인들 편에 서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난 며칠 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저도 평소에 그분을 존경합니다. 삼강교회 목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운행하기 전에 노인분들 20명, 30명을 교회에서 보살펴 줬고 고아들을 데려다 대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그것도 젊은 나이에 한 40대에 장기기증을, 신장기증을 남에게 하고 이렇게 하는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는 자기가족은 아무도 안와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건 제가 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떨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면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를 지능이 약하기 때문에 직접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제가요 또 그 개인별로 나름대로 지금 급여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을 통해서 개인통장을 한번 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잘 살펴 봐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불쌍한 아이들이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쭉 뒤로 가보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영유아 건정 육성 제일 하관에 보면 요즘에 불거지고 있는 게 어린이집 CCTV 있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근데 그 어린이집 CCTV를 요즘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것은 물건이 그전의 것은 약해가지고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분별하기 쉽게 화소 올려 가지고 200몇이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30만 이상 지금 현재 문제점 있는 것은 아마 한 5~60, 7~80백만 화소 이하짜리이기 때문에 좀 화면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130만 이상으로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예.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130이하 화소가 그러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아서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교차를 한다. 그 말이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기존에 수요조사를 할 적에 전혀 없는 미설치 지역과 이미 설치지역으로 나눠서 조사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설치 지역이나 설치 지역이나 교체를 할 때에는 130이하 화질을 안 좋은 것을 좋은 걸로 교체를 할 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있는 걸로 만든 겁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미 설치된 CCTV는 화질은 떨어져도 기능을 좀 보강을 하면은 될 것이다 하고 지침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중앙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그 예산이 미설치된 곳은 35만 원 자부담 20% 기설치된 곳은 15만 원 나머지 자부담 20% 그런 식으로 지침이 되가지고 예산이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물어 볼게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130이하 되는 거를 살짝 기계를 만져주면 200이상으로 나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했는데 지금 안 됩니다. 쉽게 한다면 그 화소를 높이려면 모든 선이라든가 그것도 다 교체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놓는 것이 났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없는 것이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없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하는데 법이 어떻게 그렇게 내려 왔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 예산이 내려올 적에

기현

김기현의원

예산을 내려 보낼 때 그런 기술적인 것도 모르고 예산을 내려 보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들만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항의를 받고 있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항의를 받고 있는데

기현

김기현의원

한 군데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저희 한 군데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락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비 4,400만 원으로 26개 어린이집 중에서 부득이하고 A라는 한군데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4개소는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된데 거기서도 한군데는 폐원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안 했고 그리고 23개 사업소와 보듬이나눔집은 새것으로 되기 때문에 화소가 좋기 때문에 놔두고 이미 설치된 A라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지침이 그렇게 놔주고 35만 원 15만 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해주고 딱 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시설이 새롭게 다 달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뺐는 거 같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책이 잘 못됐으면 지금 실행을 하다가 하다보니까 시책이 잘못 됐으면 위에다가 바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한테 사업을 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항의를 해서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도나 우리나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현

김기현의원

이미 돈은 내려와 버린 거,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 이야기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내년이라도 시책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그 직접 담당 직원들이나 여기에서 실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과장님들이 그쪽에 안을 내주셔가지고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중앙에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도 직원하고 해서 그 돈이 지침이 되가지고 예산이 딱 서다니까 나눠줘 보니까 이것을 못 고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제가 듣고 보고 참석해서 조사한 내용만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하느라 고생하셨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앞으로 잘 살펴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최인규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 나라에 그 삶에 상태를 알려면 복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가 보면 그 나라의 질을 알 수가 있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리고 앞으로 복지와 환경은 그 자치단체에 어느 부분을 내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있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 아까 우리 김기현 의원께서 질의 하신 작은 목욕탕.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농촌 노인들의 사회 정서적 그 소외감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신설된 작은 목욕탕은 처음에 주 5일 근무하다가 6일로 됐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주민의 요구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 지금 어쨌든 거기가 목욕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내가 두 번째 이야기 합니다. 예산으로 보니까 별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예산을 시간이 9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시 되면 끝낼 준비하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거기에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10개 면을 말씀 지적사항을 듣고 모니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상황인데 좀 반전된 상황이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됐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검토하시라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에서 어떤 기준치가 내려오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근데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되었으면 사각지대라 볼 수 없고 혹시라도 이제 선정이 안 되고 빠진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인규

최인규의원

선정 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거기 혜택을 주어야 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긴급복지 제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분들을 조금 고생스럽지만 잘 파악해서 적어도 그분들이 우리 고창에서 사는 분들이라도 조금 삶의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고창에 복지문제에 있어서 행사가 참 많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크고 작은 행사가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여기 보면 여성인구가 51%입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여성들이 그만큼 할 게 그만큼 많이 늘어났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 담당은 여성계에 있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여성계에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저는 아까도 김기현 의원께서 아름다운 집 인권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인권은 유림? 나오면 안 되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예. 민주국가에서 근데 내가 행사를 잘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쁜 용어로 가면 군의원이 찬밥신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들 그 행사나 이런 것들이 참 많아졌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여기 한 분 계신 여성의원님 예우는 좀 하시는 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해드립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내가 그 여성분들을 많이 알아요. 내가 아는데 내가 들은 대로 만나서 들어보면 의원님 잘 안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그래서 왜 안 나오느냐고 물어보니까 나와 봐야 어떤 의원으로서의 대우를 못 받고 한데 거기 잘 나오고 싶겠냐고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우리 박의원님께서 불편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아닙니다. 본인이 계시니까 동료의원으로써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우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제가 간단하게 여기 나와서 질의하고 이러는 게 조금 사납고 그런가요? 제가?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인규

최인규의원

안 그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본 의원이 내 삶이 그 불의에 타협하지 못하고 그 억울한 일에 막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할 적에 우리 상사가 테니스 치는데 나오라고 하더라고 안 나갔습니다. 나하고 친 사람이 나가버리면 나는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둘이 테니스를 하는데 화가 하도 나서 내가 가가지고 테니스 채로 얼굴에 쳐 버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때 한 이야기 있습니다. 젊으니까 테니스 부장까지 해먹을래? 내가 그랬습니다. 생산부장이라 그 지역 공장의, 이게 30년 전입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이런 일이 우리 고창은 없겠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앞으로 복지문제가 우리 고창에 삶의 질이나 또 외부에서 보는 그런 고창에 어느 경도를 측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서로 대한민국이 그런 예의는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복지과장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박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 최인규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많이 해주셔서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연중 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행감 자료에 연1회, 2회 지도감독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시설을 장애인 시설을 연1회, 2회 방문지도 감독한다. 적절할까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업무 지침에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뿐만 아니라 그래도 수시로 하니까 2회 내지 3회 정도 했는데 그때 행정감사 때 그런 지적을 받고 한 2 ~ 3회 배로 늘려야겠다. 확인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계장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시행될 때까지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한다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수시로 가서 방문을 해도 그걸 다 보실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장애인 시설종사자들이 장기근무를 하지 않게 많으면 5년 그러지 않으면 3년에 이걸 바꾸어야합니다. 이 분들은 시설 관리하는 그 말하자면은 대표 분들하고 이런 것들이 쇠뇌교육이 되어 있어가지고 장애의 인권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권리를 그분들은 전혀 의식을 안 합니다. 순간은 하겠지만 그 세월에 그 대표하고 같이 살다보면 머리수 계산으로 가지 인간답게 절대 권리를 보장 안 해줍니다. 이건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종사자의 장기근속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제안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무튼 건의를 해 봅니다만 그것은 나름대로 법적으로는

정숙

박정숙의원

예. 어떤 조례를 찾아서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입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심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열악한 시설에서 사는 장애우들이 정말로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하지 않을까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리고 또 각종 위원회 많이 있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박정숙의원

여성 위원들 몇 %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현재 들어 있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그 여성권위 증진 내지는 기존에는 여성 평등을 찾고 했으면 양성평등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별로 일정비율에 여성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한번이라도 관심 갖고 위원회 구성을 보셨는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우리 관련 위원회는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아니 여성업무를 담당하니까 우리 위원만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 소속된 것만 아니고 고창군 전반적인 위원회를 총 틀어서 여성업무이기 때문에 해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제가 엊그제 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10여명 명단을 봤는데 10여명 속에 3명만 여성위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박정숙의원

이건 맞지 않은 업무…… 봅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여성 권위에 대해서?

정숙

박정숙의원

예.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여성 권익이 지금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 신규로 들어온 여성공무원들이 한 60% 남성들이30%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성들의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생각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운동으로 70년도 초에 새마을 운동을 했을 때에 사회적 운동으로 지금 현재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저희 아버지 세대가고 저희 형님세대가 간 후에는 여성 남성 평등이 되었지만 나머지 지금 현재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부인이 직장생활 하면 나와서 남편이 먼저 퇴근하였으면 빨리 밥도 하고

정숙

박정숙의원

과장님! 지금 본 의원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확인을 못했는데

정숙

박정숙의원

그 업무에 소홀하지 않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일정 비유를 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업무에 소홀하지 않게 꼭 살피시길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다음 여성 정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정책하면 수없이 많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우리 고창군의 대표적인 여성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나름대로 여성정책에서는 예산은 빈약하지만 집에서만 있는 분을 사회활동을 일시키기 위해서 여성회관, 여성대학 또 여성 나름대로 경력이 단절 된 분들은 그래도 집에 있지 말고 일할 수 있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한번 구인구직 요구하면 그 분을 모시고 기업체 가서 설득을 시켜서 이분 한번 써 보십시오.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 여성정책 아까 여성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대학은 현재 고창군에서 몇 년 동안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몇 년 동안지 모르지만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 15년이 넘었습니다. 25년이 된 여성정책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렇게 무관심한 상태로 정책을 해가지고 절대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시대에 맞는 여성 정책을 각계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혀 예산만 갖다가 진짜 이렇게 반영을 해서 1년 넘기지 거기에서 나오는 인적 자원들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혀 방침이 없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이 남들 보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적인 모든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역량 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많이 옛날에 비해서 진짜 여성들이 직장에서도 홀대받고 승진이라든가 또는 전보 발령이라든가 또는 출산하고 임신하고 그러면 그만두라고 하든가 그런 제도가 있다가 지금은 없어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 많이 좋아 졌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표준 상향선에서 놓고 여성심의위원회 여성역량 강화 권익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고창정책으로서는 전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한정된 예산으로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여성정책이 변하려면 나머지 정치하시는 분들 국회의원들은 투표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비례대표대회를 연 비율을 높이고 장관들 남녀 동수로 만들고 그런 제도가 나와야 실질적인

정숙

박정숙의원

아 저는 여성비례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잠깐만요. 의원님. 우리 김현기 과장께서는 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원하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엉뚱한 데로 가면 자꾸 대화가 길어집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정확히 취지를 하셔서 답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여성대학 아까 말하셨어요. 여성 발굴정책사업 여성대학 15년이 넘습니다. 그 프로그램 그래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재교육을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80%가 넘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러면 내년에는 그 분야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 제가 원하는 것은 이분들을 재교육 80%가 지금 넘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인적자원으로 왜 활용을 못하느냐 그게 정책에 전혀 관심을 안 두고 그냥 예산만 갖다가 반영을 한다 저는 이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이 나름대로 여성대학에서나 취업창업반을 교육을 통해서 좀 습득을 하셨으면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교육 받았으면 역량 강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자기 자구책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시켰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오느냐 쉽게 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정숙

박정숙의원

예. 그것을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그분들이 항상 많이 나와서 참여할 때는 관심과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기대치가 있어서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을 토론하고 소통해서 교육으로 통해서 지역사회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담당부서에서 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걸 안하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한번 머리 맞대어서 고민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유치할 것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내년에는 활발한 여성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박정숙의원

그리고 제가 작년 이때쯤에서 이 자리에 서서 군정질문에 뭐 별 이야기 아닙니다. 여성간담회, 다문화가족 쉼터 근데 군정질문 군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여성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간담회 1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여성 간담회? 그것도 과장님 업무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 업무가 여성이라 하면 여성의 상대로 하는 것이 나름대로 저희도 중……히 가고 있지만은 각 분야에서 여성을 상대로 나름대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각 분야에서 왜 나름대로 여성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간담회가 이뤄지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의원

근데 간담회 내용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는 여성들이 같이 뛰고 모두 같이 해서,

정숙

박정숙의원

그게 간담회예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간담회라고 볼 수 있지요?

정숙

박정숙의원

뭐 주로 그럼 어떤 일로 그런 것을 하셨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같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각종 회의라든가?

정숙

박정숙의원

그걸 간담회로 보셨어요?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 간담회에서 그걸 간담회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면 여성운동을 수십 년간 해 왔던 사람이 왜 군정질문에서 여성간담회를 제가 다시 강조를 했겠습니까? 거기서 그럼 …… 각국을 간담회라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여성정책발전이 뭐가 있었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 나름대로 여성발전 발전에 급진적으로 발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의원

전혀 여성 간담회에서 지금 현재 시도조차 1년 전에 여성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여성정책 간담회를 열었을 때 예. 하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을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가 뭐였는지 파악을 하고 그러면 바로 올해가기 전이라든지 내년으로라도 해서 여성정책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뭐 이런데 저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 업무를 주관하고 하고 있는 과장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다른데서 이러고, 저러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이뤄지는 것이 뭐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정책이 저희가 주관은 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각 분야에서 같이 이뤄져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성 간담회를 하자 예를 들어서 여성 경제 쪽 아니면 미용실 쪽 뭐 음식업 쪽 이쪽의 대표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사회 현안 문제 어떻게 갈 것인가 여성문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요구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요청했던 겁니다. 근게 시도조차 생각조차 안하고 있어요. 1년이 넘어간 이 시점에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 분야에서는 저희가 진짜 설령 무슨 안건이 있었을 때 단순히 나름대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 간담회를 바로 할 수 있게끔 담당 우리 팀장님하고 운영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다문화 쉼터 지금 다문화 지역 많다고 인구 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문제 중에 문제로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별거, 이혼, 자란 아이들이 뭔 죄입니까?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정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운영이 4억 1,400만 원 예산을 쓰는데 실태는 한번 서류로 달라 했더니 뭐 전화로 상담해서 1년에 1회 정도 아이와 상담했다고 그리고 실정이 한 70명 관리하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 당장 내년에라도 바로 예산은 예산답게 편성을 해서 효과를 내려면 직원을 늘려야지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런데 그 실태 그대로 내년에도 예산반영을 하고 계시네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나름대로 국비 매칭이 있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만 그래요. 우리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부족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는데 5분들이 한 70여명을 관리하는데 좀 과분합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 강사들이나 선생님들을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로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박정숙의원

그리고 여성 정책에 폭 넒은 정책으로 여성들의 역량과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장시간 복지과장 수고하십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우리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이 자세하게 우리 박정숙 의원님께서 다른 분이 질문했다고 했는데 저도 다해 버렸네요.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고창의 저소득층 또 독거노인, 장애인 그런 대다수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항상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나 박정숙 의원님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본 의원도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사업이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가정이 이루어져야만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그 과장께서 A, B국가에서 온 여성들은 잘 사는데 뭐 C, D국가도 있는가요? 나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하는데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와해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C, D 국가처럼 가버리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한국가정이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고창도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알아보라고 했는데 안 알아 보셨지요? 몇 가정이나 되는가?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단지 다문화가족이 가족만 이루어지는 가정만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그 실태 되는 가정을 더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께서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하여튼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저도 주위에서 보면 그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 구제하기에 다 그런 힘든 가정도 생깁니다.

이봉희의원

예.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답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가정이 진짜 돈도 잃고 가정도 잃고 참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고를 좀 아마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여기서 무얼 한다. 어쩐다. 그런 것보다는 더 지대한 관심과 가져주라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리고 또 내가 한 가지는 26쪽 마지막 줄 아동 양육시설 요엘원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한번 보실래요? 결손가정 학생들이 여기에서 기숙하면서 사용하고 있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양육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여기 보니까 40% 공정 그랬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저희들이 본의원이 우리가 12월 11일인가요? 현장방문 했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때 과장께서 본 의원이나 존경하는 다른 의원들께서도 말씀드리는데 공기가 부족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근데 과장께서 답변을 뭐라 했냐면 그 공문에도 11월 25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공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제가 공기가 부족해서 부실공사 내지는,

이봉희의원

공문이 있습니다. 그날 저희들한테 배포한 내역이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거기는 나름대로 쉽게 말해서 현황에는 공기가 공사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봉희의원

됐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께서도 시멘트 양성에 대한 것을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1층 2층 어느 정도 됐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자료를 냈을 때가 40% 공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절반 55%정도 이렇게 전체 공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이게 서류를 보니까 내년 1월 31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다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금이 나오면,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여기서 이월해서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적하느냐면 그때 분명히 본 의원이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시멘트 타설 양성기관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래선 안 된다 더 공기를 늘려 잡아라. 해도 굳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기간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양성을 최소한 며칠로 잡았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저희 21 ~ 31일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거기 갔을 때 바닥 지하실 콘크리트만 했었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하고 2층을 …….

이봉희의원

1층 타설 하고 언제 했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바로 그 무렵에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타설 했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2층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1층 타설을 언제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1층 타설을 언제 했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날짜를 몇 월 며칠 이건 그 무렵에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1층 타설을 11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때 바로 한 것이 아니라 11월 4일 날 했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때 벽체 같은 그거 보시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봉희의원

그때 붙이기만 했습니다. 과장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과장께서 이것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막대한 군비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월에 해서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멘트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양성기간이 있어가지고 경과 후에 2층 타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붕 고열을 세우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봉희의원

근데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하나도 안 지켜졌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현황상에는 공기가 있어서 금년 말로 12월 25일 경이라고 되어 있었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이월한 것은 지적을 안 합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저도 정리됐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때 끝내겠다.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 연기해서라도 공사를 튼튼하게 부실 없이 짓겠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튼튼하게 안 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공기를 늘려서라도 기간을 늘려서라도 튼튼하게 안 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부실공사의 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1층 타설은 11월 4일 날 하고 2층 타설은 언제냐면 11월2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과장께서 최소한 20일내지 21일 있어야 된다 했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럼 11월 4일과 11월 20일 며칠 차이 나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17 ~ 18일입니다.

이봉희의원

17 ~ 18일 사이에 2층 타설을 했습니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는 지하층 1층이 하고 2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봉희의원

지하 놔두고 그럼 3층이네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과장이 말한 것은 지하1층이고 그러면 2층을 11월 4일 날 했습니다. 3층을 그것도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지하 1층은 했습니다. 그럼 그 위가 2층이라 합시다. 2층을 11월 4일 날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리고 3층은 과장의 말씀대로 3층 생각하면 11월 21일 날 했는데 그 양성이 기간이 17일 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이봉희의원

그걸 확인을 안 해봤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암튼 양성기간을 충분히 20일 이상을 했는데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이게 내년 1월 30일 되도 2월 31일 되도 괜찮아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과장께서 너무나 관리를 안 하셨다는 겁니다. 공기에 촉박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업무보고 때 공사 발주가 늦어져서 늘렸다 방금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발주가 늦어졌던지 그건 두 번째고 어느 정도 그 기간을 지키면서 타설도 하고 해야 합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성이 충분히 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이봉희의원

앞으로 내년에 1월 30일까지 가더라도 주의 깊게 관리를 하시자 이 말입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양성이 돼야겠지요.

이봉희의원

이것은 너무나 부실 공사될 우려가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이게 지금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것이 본의원도 참 묘한 뉘앙스가 풍기는데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관심 좀 가져달라고 이월사업으로 안 올라왔으면 이거 하지 않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을 지켜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말을 무시한다.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충분히 양성을 시켜서 하려고 공기도 연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봉희의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과장께서 저소득층이나 불우이웃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사업 이런 보강사업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돈이니까 안전하게 잘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여기에 안 올라 왔으면 본의원이 질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올라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나머지 기간 동안 잘 관리 하셔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6년 실과소별 시책 보고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