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안, 2016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시 전체적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3페이지 2016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5페이지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예산규모는 총 2,474억 4,5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289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185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가 92억 1,200만원, 상수도 공기업이 93억 500만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예산규모는 안전개발국이 1,456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2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833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 실과소별 주요 분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제출된 김제시 2016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긴축 편성되었고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시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정투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5,003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9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372억 4,000만원, 세외수입은 141억 1,2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135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부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86.3%로 매우 높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5,003억원 중 국도비 보조금이 2,092억 9,800만원, 기타 법적의무경비와 경상경비 등을 고려하면 순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운영의 경직화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면 자본지출 726억 8,600만원, 보전재원 10억원, 예비비 및 기타 34억 1,400만원이 감액되고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가 62억 4,100만원, 경상이전 272억 3,300만원, 내부거래 13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 6,600만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3억 4,200만원을 비롯하여 환경보호분야 31억 8,000만원, 사회복지분야 75억 3,4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9억 5,200만원, 산업․중소기업 153억 2,800만원, 예비비 34억 1,400만원이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은 2,474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64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89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66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185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3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국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75억 1,900만원, 자본적 수익 17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72억 9,400만원과 자본적지출 20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부족분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 해오고 있어 재정건전화를 위해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수장 시설 개선과 유수율 제고하고 상수도요금 체납자 징수 노력 등을 통한 경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16억 6,7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정책사업비가 11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비는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조성액 규모는 전년대비 4.3%가 증가한 207억 8,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40억 2,800만원, 예치금회수 62억 8,700만원, 이자수입 6억 3,9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6억 9,500만원, 융자성사업비 9,500만원, 예치금 71억 4,000만원으로 기금자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자금 운용이 요구 됩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65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878억 4,4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345억 3,500만원이 증가 하였는바 이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사비 단가 인상, 공사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건설비 예산의 과다한 이월은 연차별 소요액 산정에 대한 정밀한 추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과다 편성 된 것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차별 실소요 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0.26%이므로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아직도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되는 예산이 있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법 절차 없이 편성된 예산은 아래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와 제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축산진흥과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13년 국․도비 불용분 7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내외 경제침체로 인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경상경비의 절감노력과 함께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관행적 낭비예산, 관주도의 선심성 지원사업, 우리시에 불필요한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 등에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그럼 도시재생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373쪽에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뭐예요?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그런 성격의 사업이었는데 사업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공모에 당선돼서 내년부터 4년간, 당초에는 6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었는데 약간 줄어서 45억원 정도 4년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첫 번째 로서 5억 1,100만원이 수립이 됐습니다.

몇 년이나 걸려요?

정확히는 돈이 빨리 내려오면 3년 내지 4년이면 끝나고 그 돈이 약간의 시차가 있으면 5년도 걸릴 수 있고 저희들 계획은 4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유진우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도 투융자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월 달에 올릴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부결되면 이 사업이 없는 것 아니에요?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맞는 말씀인데요. 국비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레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만경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하고 538쪽, 공원녹지과 능제 이음길 조성하고 차이가 뭐예요?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만경수변공원을 개발하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에 이음길 하는 것은,

(비례대표) 그것도 만경능제,

그것은 저희 계획 밖입니다.

(비례대표) 그것도 만경능제 이음길 아닌가요?

이음길로만 명명을 했는데 동산개발을 하고 산본이라는 동네 밑으로 길 하나만 연결하는 것이더라고요.

(비례대표) 예, 국장님이 한번,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서 과장님하고 업무관계를 가래를 탔습니다. 이음길이라는 명칭을 넣었지, 실제로 공원지역을 산책로로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가 해당되지 문화관광 관계는 아니다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음길이라는 명칭을 잘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능제하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능제 연결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산 내에 마을로 내려오는 산책로입니다.

(비례대표) 이음길이요?

예, 동산관계는 공원지역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비례대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것도 데크 설치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데크가 아닙니다.

(비례대표) 이음길은요?

예,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동산하고 능제저수지하고 연관된 도로가 아니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동산 자체 내에 도로입니다.

(비례대표) 동산 자체 내에서 하는 이음길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에서는 주변 능제개발을 하는 것이에요?

예, 주변이요. 저수지 산책로나 그런 것은 아니고,

(비례대표) 그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이음길이라고 하니까, 저번에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제가 그것을 3개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면을 봤더니 이음길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했더라고요. 공원지역에 산책로입니다.

(비례대표) 이런 것도 하려면 부기 달 때 신경 써서 해야 우리가 재질문 안하고 이해가 빠르지, 이렇게 하면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 밖에 더 되지 않나요? 그리고 검산주공 2∼3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뭐예요?

(답변교대)홈플러스 뒤에 길이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 중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홈플러스 뒤에 길을 연결해 줌으로써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의 경계거든요.

(비례대표) 홈플러스,

홈플러스 뒤 길입니다. 오피스텔 하나 만들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오피스텔 들어가면서 100m정도는 오피스텔 내에서 개설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약간의 보상비가 서서 내년까지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오피스텔 뒤쪽으로 주공하고 연결한다는 것이지요?

주공하고 사이에 길이 도시계획 도로,

(비례대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차도입니다. 차도와 인도를 같이 만듭니다.

(비례대표) 차도하고 인도가 이쪽으로 다 있는데 그쪽으로 다시 낼 이유가 있어요?

오피스텔하고 검산주공 3단지 샛길하고 나가는 길입니다.

(비례대표) 꼭 내야할 이유가 있어요?

그 밑에까지 뚫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개설을 해 놓으면 그만큼 투자가 촉진이 됩니다. 지금 홈플러스 밑에 길도 도시계획 도로가 소로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로 십자 형태로, 그것도 개설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비례대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상황인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도시재생과는 세입이 없어요? 국도비 보조금만 있고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세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회계 누가 봐요? 세외수입 없어요?

개발행위에서는 저희들이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깐 그런 것을 왜 세입으로 안 넣냐고요.

보증보험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받든지 어떻든지 그런 것도 세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하나도 없고 만요?

세외수입, 세출의 현금계좌로 넣어서 중복이 되면 바로 내줍니다.

그것도 예상해서 넣어야지요. 왜 세입은 소홀히 해요. 그리고 대율유원지 2018년 이후까지 총사업비가 20억원인데 왜 단위사업이 어쩌고 해서 할지 안할지 모른다고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속이려고 하냐고요. 안 받아도 돼요? 계장님 나와 보세요. 최경순 계장님이요? 안 받아도 돼요? 총사업비 계산해서 20억원 이상이면 받아야지 2018년 이후는 할지 안할지 모른다고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지 말고 진실대로 얘기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속이려고 해요. 안 되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가로등 전기요금을 다 세분화 시켜요. 다 합쳐서 얼마나 돼요? 많네요. 가로등별도로 해놓고 공원지역 별도로 하고 벽골제 경관도로 요금 별도로 하고 다 세분화시켰네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산계에서 관리의 용이성을 갖고 세분화를 시켜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다 합쳐서 얼마나 돼요?

올해 5억 800만원 섰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전기요금 인상분인가요?

작년보다 약 8,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도 물론 행사 때는 써야겠지만 행사 때 아닌 경우에는 이것이 50m인가요? 하나 건너 하나씩 떼어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공공요금 절약 좀 해야 되겠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심지역에는 떼어 놓고 하면,

지평선경관 도로는 오히려 가로등을 켜버리니까 코스모스가 하나도 안 폈어요.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절약 할 수도 있잖아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 우리 지역이라서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심포항 주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 것이 새만금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인터체인지가 거기로 생기나요?

인터체인지는 아니고 나들목은 생깁니다.

그러면 여관단지 앞으로 해서 용역해서 기본계획 만들어서 새만금개발청에 방향 제시하려고 하는 가요?

새만금청에 방향 제시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기가 투자에 적지인지도 판단해야 할 것이며 기관들 LH나 농촌공사 이런 데를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방향제시를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당신들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선도적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방향제시를 해서 그쪽에 개발을 시키려고 하는 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예산이 지금도 계속 올라오나요? 지금 다 안 끝났나요?

소송입니다. 2차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군산하고 부안에서 10월 27일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자치부하고 저희시가 같이 보조기관으로 참여됩니다. 평택도 행정자치부하고 보조기관으로 해서 3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사 돈 어디에서 갖다했어요?

그 돈은 저희과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사무관리비 중에서 어떤 목으로 갖다했어요?

불용처리 할 것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으로 갖다했지요?

작년에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세웠다가 대법원 소송이 제기 안 되면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세웁니다.

군산시가 소송제기 언제 했어요? 지금 했지요?

10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 남겼다가 지금 썼어야 했을 것 아니에요. 올 예산을,

그 예산편성이,

예산이 세워지니까 목 변경해서 행사비로 써버리고,

11월 20일까지 제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요. 군산시나 부안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런 돈쓰라고 2015년 예산 편성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목을 돌려서 행사비로 써버리면 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심사를 할 때는 여기에 맞게 집행을 하라고 편성을 해 준 거예요. 목이 변경됐다거나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할 때는 심사하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라도 하고 의논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소송비 작년에 1억원 세워줬어요. 군산시에서 말 그대로 소송이 들어 왔으면 김제시에서 행자부하고 같이 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법적인 관계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전부 의원님들을 어떻게 심하게 하면 돌려먹는 거예요. 이래서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새만금 김제지구 농업용지 조성 지원 출장은 뭐예요?

여비요?

(비례대표) 예, 사무관리비,

이것은 광활 앞에 농업용지지구 5공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내년에 모집공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비례대표) 다 메꿔졌어요?

대규모농업회사 자리는 다 메꿔졌습니다.

(비례대표) 메꿔져서 농업용 농사지을 수 있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예, 마무리 하고 내년에 대규모농업회사에 들어 올 수 있는 기업들을 공모 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하고 같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참석하고 우리시 안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농업회사 위원회 위원 중에 제가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비례대표) 추진 위원으로요?

예.

(비례대표) 농업용지가 지금 다 메꿔졌다고 하는데 언제쯤 농사 지을 수 있어요?

450만평인데 전체는 2017년도까지 완료하고 대규모농업회사 700ha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초에 농식품부에서 공모 안이 나오면 공고해서 대규모농업회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비례대표) 그러면 한중경협단지 사업관련 자료는 뭐예요? 자료 제작한다고 200만원이요.

한중경협단지는 2호 방조제 앞이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개발청이 동서 2축하고 남북 2축 중간지점에 올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는 앞에다가 새만금개발청이 올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김제 앞이기 때문에 김제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 하고 거기에 따른,

(비례대표) 이런 것들은 아직 제작 안 해도 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건의를,

(비례대표) 그때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는 컨벤션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부안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안군은 새만금국제협력과를 만들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하고 부안군은 하고 있는데 저희시는 멍하고 있으면 거기에 염려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배려 부탁드립니다.

(비례대표) 우리 몫 찾기 추진업무도 다 소송 중인데 벌써부터 제작만 해놓고 해마다 계속 이런 비용만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산하고 부안도 들어갑니다. 군산하고 부안은 우리보다 예산이 배가 더 많습니다.

(비례대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비례대표) 전통시장 와글와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문화행사하고 차이가 뭐예요?

와글와글은 도 상공인협회 쪽으로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예산과 저희 예산을 합해서 음악회 같은 것들을 하는 행사고요.

(비례대표) JTV하고 같이 나와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JTV에서 하는 것이고 40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각종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도 있고 고객 참여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도비로만요?

아니요. 도비하고 시비하고요.

(비례대표) 전통시장에서 이벤트 무슨 전시회 같은 것 한 것 있어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뭐하고 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축제기간 때,

(비례대표) 지평선축제 기간 때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하고 다른 때도 수시로 합니다.

(비례대표) 어디에 했어요?

전통시장 안에서요. 아케이드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관내에 있는, 아니면 전라북도에 있는 공연단체 같은 것을 초빙을 해서 소규모로 행사도 합니다.

(비례대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403페이지, 공용터미널 개보수 1,600만원 뭐예요?

의원님께서 터미널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셔서 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서 2,000만원사업으로 터미널 포장도 하고 화장실 개보수, 승강장정비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설계를 내봐야 아는데 확장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할지 개보수를 할지는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랑 확장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하고 무슨 차이에요?

벽지노선은 시하고 도에서 지정합니다. 승객들이 적고 구간이 먼 곳을 지정해서 여기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밑에는 오지노선이 아니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버스를 사는데 저희가 일부를 지원 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버스 사는데 지원하는 고만요?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으로 분류합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보시면 벽서노선하고 비수익노선으로 분류를 하는데 문제는 벽지노선 중에서 50개 정도가 외래 승차인원이 한명도 안 됩니다. 큰 고민이거든요. 이번에 검토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4편을 운행하는데 3.38명 타는데 78km 이렇게 연장을 해야 돼요?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노약자들 편의증진도 해서 많은 노선을 확장도 하고 개설도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차들이 공차로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대지 않고는 지금 안전여객 구조개선이나 경비절감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노선을 줄였을 때는 시민들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행복택시나 다른 대체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노선조정이 있어야 인건비나 차 감차도 같이 맞물려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줘서 해야 되는 가요?

저희가 일단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벽지노선이나 예산을 삭감해 주면 그렇게 수정이 돼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보면 벽지노선이 1대 이하가 50개 정도 되고 비수익노선이 3명 이하가, 원래 그것이 15.7명이 손익분기점인데 3명 이하가 7개 노선이나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식으로 노선조정도 하고 배차간격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전여객에 인력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해서 검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청년이나 4050취업하면 얼마씩 보조해 줘요?

평균한 85만원 정도,

1년간 주나요?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과장님 현황 보셨어요? 과연 1년 동안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몇 %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청년취업도 있고 4050도 있는데 이 사람들 출근명부를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자료가 있는데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하면 끝나버려요. 거의 몇% 안 다녀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취업자들한테 보상기간이 끝나면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대로 또 나가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명을 드렸는데 위에 있는 전통시장 JTV 와글와글은 JTV하고 연계해서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밑에는 도비 200만원을 지원받아서 각 공연이나 전시, 고객참여 행사들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밑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에는 도하고 도 상공인 협회하고 연계해서,

그런데 이것이 과연 행사로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냐는 거예요. 행사만 계속할 거냐는 거예요. 도비를 더 달라고 하세요.

지금 시․군이 공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착한가격 디자인 개선사업은 뭐예요?

착한가격 업소가 19개 업소가 있는데,

어떤 업소가 착한가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불량업소에요?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19개소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개 업소를 선정해서 시설보수나 화장실 개보수를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승강장 청소 인부임 여성가족과에 있잖아요. 노인분들 일자리사업 이런 것하고 연계하면 돈 안들이고도 이런 사업할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그분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니에요. 노인분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힘들이지 않고 정말로 업무연계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2,000만원 예산 별도로 세워서 해야 합니까?

이 돈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재배정으로 하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를 읍면동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마땅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나 줍거든요. 공무원들이 승강장 모셔다 드리고 청소하고 모셔오면 되잖아요.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위해서 한번 조정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정차표지판 설치 작년에는 안했어요? 다 되어 있잖아요.

해마다 2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승강장이요.

그렇습니다.

정차표시판은 뭐예요?

승강장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도 그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여태껏 버스 시간표도 안 붙어 있다고 해요.

저희가 노선이 바뀌면 다 갖다 붙입니다.

아니, 현재도 안 붙어 있다고 한다니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민원 안 들어오게 하시고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운영 벽지 쪽인가요?

금산하고 만경지역에 금년부터,

처음 하네요?

금년부터 했습니다. 15년부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27명 정도를 만경하고 금산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30명 정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학교까지 태워다 줍니다.

농촌지역이면 다 해당되나요?

규정이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야 할지,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연초보다 약간 금년사업이 줄었는데 하다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도 있어서 지금 27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를 해 주고 제일 밑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재정지원은 뭐예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버스회사에서 공영버스를 살 때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타시군 같은 경우 보면,

버스 살 때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폐차할 때요.

몇 대분이요?

5대분이요.

이렇게 버스까지 지원 다 해 주는데 적자 난다고 하면, 그리고 다음 페이지 탄소 발열벤치 설치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보시면 지특사업이거든요. 도에서 탄소관련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분야에서도 의자에 열이 날 수 있도록 해서 노약자나 이런 분들 겨울에 춥지 않도록 시설을 하는 것인데 지금 발열벤치, 방석 이런 것들이 생산이 돼서 나온답니다. 그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버스에요?

아니요. 승강장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전기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시장통에 있는 승강장을 먼저하고 사람들 많이 집결되는 승강장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지특으로 하는 사업인데 성공할지 염려가 되네요. 그리고 지평선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예산이 작은 예산이지만 계속 매년편성이 되잖아요. 제일 애쓰시는데 계속해서 실과소에 예산 편성 되어야 맞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해서 축제장 한쪽에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축제기간에 다시 가서 설치를 해야 되고 부서진 것들은 보수도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축제 방호벽 및 교통시설 설치 및 철거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료는 다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진 것은 보수하고 보강하는 데 거의 대부분은 옛날 것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정비하는 것도 매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지나고 나면 많이 부서지고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수하고 보강합니다.

이런 것들을 매년하고 다시 또 하고 한다는 것도 예산낭비고,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20만원 더 합니다. 그래서 몇 개만 더 해도 한 2∼300만원,

축제를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해에 하면 거의 그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고 보관만 잘하면 재 가능한데,

보관은 잘합니다.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냐고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412쪽에 에너지사업 설명회는 작년에도 했어요? 행사운영비요.

예, 했습니다. 금년에 승강기,

올해 했어요?

예, 예술회관에서 승강기 관련해서 시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떤 설명회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승강기 안전사고 대피요령 이런 것들입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0쪽이지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작년에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는 기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기업하고 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사회적기업이 크게 인증기업이 있고 예비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일자리창출기업이 있고 2개로 해석이 돼서 그래요.

지금 사회적기업 사업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뒤페이지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412쪽에 시설비가 아파트 미니태양광시설 시범설치지원에 3,3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버스승강장에 설치한 것 아니에요? 3,300만원이요.

그것은 버스,

버스승강장은 이제 않고,

아니요. 버스승강장은 405페이지 중간 부분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해서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412페이지는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군에서도 그런 시설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영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한 50세대 정도를 태양광 200W 짜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200W요?

예, 가구당이요.

순수한 시비 자체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일단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50가구 정도만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있어요?

예.

얼마나 예산 섰어요? 8,800만원이요?

아니요. 두 가지 사업에, 1,900만원입니다.

깨․친․맛․값하고 모범음식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이 중복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많이 지원 해 주던데, 모범업소하고 깨․친․맛․값 중복이 안돼요? 착한가격업소, 몰라요?

중복여부는 정확히 파악을 안했는데 저희는 19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도 보니까 깨․친․맛․값하고 모범음식하고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중복이 되는데 검토해 보시고요.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대회 및 소상공인의 날에 1,070만원이 들어가는데 뭐예요? 401쪽이요.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이 1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행사를 하는데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것이 생겼네요?

예, 없었는데,

결의대회 한번 하는데 1,070만원 들어가요?

자부담 85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150명 하는데요.

예.

850만원이면 1,920만원 되네요.

한 2,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데 1,350만원인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문의전화가 와요. 1,350만원인데 350만원 삭감했다고,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30% 정도나,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면서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별도로 가서 보고를 해서 그나마 없어진 예산을 제가 1,000만원이라도 살린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약간 삭감을 했던 예산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돌아다니더만요. 돌아다니면서 적발도 하던데,

이것은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언제까지 지원해 줘요? 우리가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어도 국도비가 내시됩니까? 시에서 요청을 해야 돼요?

이것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발굴하는데 국비사업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마을기업 육성하는 목적이요.

마을기업은 일반기업보다는 약간 공익성이나 주민들의 고용창출 쪽에 더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신청 안 해도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오냐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지요?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자기역할을 다 못하면 신청 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창출 얼마나 했어요? 담당계장님, 자료 있어요?

지금 8,000만원을 올렸는데 신규 하나하고 재지정 1개 정도를 예상하고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실적 갖다 주세요. 실적이 없으면 패널티를 줘야 돼요. 우리가 국도비도 확보할 필요도 없고 있는 것이나 잘하시지 신규로 또 하나 하신다고 했어요. 소비자고발센터 다음 추경 때 해야 될 것 같던데 자꾸 불만이 많아요. 나야 상관이 없는데 우리시 적으로 손해입니다. 몇 명 인건비 성격이라는데 자꾸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부서 하고 잘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아까 예산에서 빠진 것 있는데 벽지노선해서 보조해 주는 것 있지요? 1일 평균 1대가 승객 몇 명 이하가 벽지노선이에요?

그것은 오래전에 지정이 됐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일정한 룰은 없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 룰은 없는데 과장님 마음이겠네요. 벽지노선 지정해 주고 안 해 주고,

전에 다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도 몇 명이 타냐 해서 벽지노선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지요. 그냥 관례대로 해 드리는 거예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거리도 그래요. 자료 보니까 이쪽에서 원평 같은 것도 벽지노선이더만요. 그러면 시내까지는 많이 탈것 아니에요. 역전까지는, 역전에서부터 거리를 재야지 안전여객 차고에서부터 해요. 그다음에 익산도 벽지노선 우리가 보조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내버스하고 익산이요. 익산경계에서 부터 해야 한다고요. 왜 차고에서 부터 하냐고요. 그런 것들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내 돈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전부 주는 거예요. km를 수정을 한번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노선 거리대로 기름값 유가계산해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안전여객에서 하지 말고 끝에서부터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자료 아무 필요 없는 것 가지고 와야 뭐해요. 필요가 없어요. 일정한 룰도 없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그렇지요?

몇 명 이런 것은 제가 직원보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는데 보시면 전체 노선 중에서 비수익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을 벗어 난 곳은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한 노선이 비수익노선도 있고 벽지노선도 있거든요. 전체 15km라고 해도 벽지노선 구간 2km, 3km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평에서 김제로 오는 시내버스가 아침에는 학생수가 꽉 차서 차가 만원이에요. 한 50명 탈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하고 왔다 갔다 하는 차하고 전부해서 나눠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조사해요?

나눠드린 자료 46페이지 보면 운행계통번호 18-1이 김제에서 원평 가는 것인데 총 거리는 24km고 승차인원은 8.56명입니다. 그런데 50페이지 보시면 18-1번에 중간 정도에 그 구간 중에서 양전리에서 사정까지 5.1km인데요. 그 구간은 1.5명이 탄다고 해서 그것이 손실보전 하는 도 지정 벽지노선 구간입니다. 이렇게 같은 노선에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분류를 하는데 앞에도 해 주고 뒤에도 해 주는 고만요? 비수익노선이 앞에도 뒤에도, 뒤에는 벽지노선이고 그러면 이중으로 해 주는고 만요.

벽지노선은 지원을 100% 하도록 되어있고 비수익노선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큰 것도, 누가 조사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금년도 2억원 올렸더만요. 재정지원해서 1억원, 또 1억원 올린 것이 뭐예요?

용동육교,

용동교에서 1억원을 2억원을 올렸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안전여객에서 적자폭이 크다고 하면 그렇게 줍니까? 조사도 않고,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교통량조사하고 회계 감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부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회계 감사한 근거 감사보고서 있어요? 자료 주세요. 얼마 정도 적자인가요.

예.

그 다음에 또 뭐요?

교통량이요.

교통량 조사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사람 몇 명 탔는지 알아요?

거기에 수치가 다 나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시내버스가 전부 적자를 본다고 해요. 사실상 들어 가보면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적자보는데 누가 운행을 합니까? 안 그래요? 적자 보는데 뭐 하러 운행을 해요. 흑자를 보니까 운행을 하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자보는데 어떻게 운행을 하냐고요. 그러면 회사 망해야지요. 몇 년 하고 나면,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자꾸 보전해 주면서 적자보니까 해마다 더 준다, 자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몇 가지를 지원해 주지요?

저희들이 고용인원에 따라서,

몇 가지를 지원해 주냐고요.

가지수로요?

예.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지원하고 시설투자비 지원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분양가하고 시설투자비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돈을 가지면 토지도 전부 매입을 하고 또 남은 돈으로 시설까지 전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해 주는데 토지도 전부, 어떻게 보면 공짜로 먹는 거예요. 시설도 그래서 하는데 왜 기업들이 안 올까요?

기업은 기본적인 것이 지속 가능하냐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기업활동이 위축이 되거나 안 맞으면 지속가능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의아스러워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는데도 기업이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 과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께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공짜로 주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공짜에요. 건물신축하고 건물매입 하는 것도, 분양가 보상 그 다음에 시설투자 해 주는 돈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비도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활동을 와서 원활히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염려 되는 것이 제가 언젠가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전부 다 2018년도 6월 30일부로 마음먹었어요. 과장님도 2018년 6월 30일에 그만두지요? 시장도 그만두고 2018년 6월 30일이면 나도 그만두네요. 어떻게 6월 30일 맞춰서 기가 막히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시고 420쪽 35억원 삭감 해야지요?

예.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세워주면 갖다놓고 쓰려고 해요?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특별회계 가로등을 일괄적으로 도시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중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농공지구라고 하는 가요? 김제시 전체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예, 농공단지 내에 가로등은 저희가,

도시과로 이관할 생각 없으세요? 부시장님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가로등이면 전부 도시과로 넘겨줘야지 여기에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언제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자체 자생력 없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안에 고장 나면 전부 보수해 줘야하고 별것을 다 해 주네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내 공공시설물이 있으면 전부 다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아파트단지나 공공시설물 공원이나 전부 다 우리가 해 줘야겠네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지만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단지 내에 있잖아요.

단지 내에 도로나 공원이나 다 공공시설입니다.

세상에 관리사무소까지 고장 나면 우리가 해 주네요?

관리사무소도 저희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회로 넘겨줘버려야지, 나는 그런 것이 못마땅한데 그렇게까지 해 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모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모기업이 안 들어오고 그 밑에,

예, 공장,

공장 같은 것이 들어오면 소득세를 어디에 냅니까? 거기에 있는 소득을 어떻게 알고 김제에 내는 것인가, 소득세를 어디에 내요?

소득법인세나 소득세는 예를 들면 법인세와 소득세, 주민세와 소득세가 있는데,

그것은 이쪽에 내는데,

예, 이쪽으로 냅니다.

주민세와 소득세, 법인세와 소득세는 여기에 내는데 전체적인 국세를 어디에 내냐는 거예요. 모기업이 아닌 밑에 기업이 와서 벌어들인 세금을, 세금을 모기업 거기에 내지요?

제가 알기로,

국세요.

국세는 저희하고 관계없으니까,

왜 관계가 없어요. 국세내면 10%가 주민세로 오는 것이에요. 소득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관련이 없냐고요. 저번 날 업무보고 설명 때는 여기에서 내요. 법인세 그런 것은 여기에 내요. 그런데 국세는 모기업이 있는 그 지역에 전부 내요. 거기에서 소득 얼마 했다고 신고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별도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사가 여기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그것 때문에 세법을 그렇지 않도록 지방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가 돼서 큰 차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법이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김제에 본사가 있고 지사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조그마한 것만 해요. 총괄소득은 여기에서 잡아서 국세를 신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세를 신고하면 그것에 10%가 지방세로 오는 거예요. 국세가 부과되면, 우리 소득세가 여기에서 김제로 귀속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로 다른데 모기업이 있으면 여기에서 소득세를 안내요. 무슨 차이가 없다고 해요. 국세를 납부한 만큼 10%가 지방세로 와요. 그것이 안 오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와요. 그런 것들도 저는 모기업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기여한다고 하는데 내는 것은 재산세 그런 것 밖에 없어요. 법인세,

세금도 세금인데,

나중에 설명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투자유치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간 돈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얼마 들어가 있다고 했지요?

25억원입니다.

통합기금을 운영할 때 기금에서 부족하면 그쪽에서 지원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자가 너무 적어서 이자가 9,500만원 정도 돼서 2억 8,000만원,

올해 사업계획서를 보면 1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전입을 하는 거예요?

금년도 1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했습니다.

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요. 통합기금에서 전입을 해와야지요. 본래 그렇게 하고 통합기금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통합기금에서는 이자만,

기금이 본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기금의 목적이, 물론 투자기금은 특수성이 있어서 원금도 투자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기금은 회계법상 그 기금에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통합관리를 하면서 그 기금이 남아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용해 버리면 줄 수 있는,

통합기금을 하면서 각 기금이 자금운용을 제대로 안하니까 쓰이지 않는 돈들은 통합으로 해서 활용가치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어요. 단 조건이 각 기금에서 필요한 재원들이 필요할 때는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통합기금을 기획실에서 운영하나요?

이정영 (질의답변 도중에)예.

어디에서 운영해요?

이정영 기획실 예산계에서요.

기획실에서 갖다가 통합기금을 다 뭐하는 거예요?

이정영 지금 통합관리기금 가져다가 민간육종연구단지 68억원 갚았습니다. 지방채 갚았습니다.

빚 갚았고 만요?

이정영 예.

그리고 나머지 얼마 남아 있어요?

이정영 8,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빚 갚아 버렸고 만요?

이정영 예, 거기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일반기금에서 예탁한 금액만큼 이자를 도로갈 것을 기금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투자기금이 돈이 모자라서 돈을 준다면 거기에 가는 이자도 깎여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부채를 갚아 버렸고 만요. 하여튼 25억원에 대한 1년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한 5,000만원 되나요?

이정영 8,800만원,

그것을 가지고 민간육종연구단지 부채를 갚았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25억원에 대한 이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답변교대)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시영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만 용역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용역을 하는 가요? 그냥 설치하면 안돼요?

안됩니다. 건축사법에 걸립니다.

2,000만원이면 설치비보다 더 들겠어요.

아니요. 설치비 하다보면 추정을 했을 때 한 15억원 가까이 듭니다. 전체를 하려고 하면,

시영아파트가 몇 동이에요?

200세대입니다. 건물 동수로는 3동입니다.

3개 설치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가네요.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모든 것을 끝내서 국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시영아파트에 태양광 설치한다고 하는데 알고 있어요?

그것은 설치를 하면 좋습니다.

아니, 알고 있냐고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협의 들어왔어요?

아직 협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3,3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면 거기에 입주한 시민들이 영세민들이지요? 수급대상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입주를 한다면 나오는 이익은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전되는 전기,

태양광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세대에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공동으로 쓰는 전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각 세대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각 세대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전기요금은 감소되겠네요?

예, 감소됩니다.

시영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혜택을 봐요.

많은 혜택을 봅니다.

우리 강병찬씨 주거급여하고 시영아파트하고 관련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수급대상자가 시영아파트에 입주를 해요. 차상위 이상, 그런 분들한테 주거급여로 지급되는 뭐가 있는 가요?

(답변교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도 LH에서 전부해서 조사한다고 하고 이것 상관이 없겠네요. 우리가 수급대상자만,

건축과 사회복지담당자 강병찬입니다. 일단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하세요. 대행사업비 LH 그것이고만요?

예.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공동주택 감사 위원 경비해서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은 뭐예요?

요즘 공동주택이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관리비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사나 해서 분쟁이 많다보니까 저희시에서 그것을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 위원 가지고 와보세요.

저희들이 감사를 전문적인 분야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촉을 하게 됩니다.

위촉 했어요? 안 했어요? 19명이고만, 가지고 와보세요.

회계사나 건축사 전문직을,

그때그때 하는 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해마다 2억원씩 하는데 농어촌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있어요? 맨날 2억원씩만 올라 오는 거예요?

저희가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1,090세대 정도돼요. 그런데 빈집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든가 해야지 계속해서 반복된 예산만 편성하냐고요. 현황파악 보고해서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혀 건축과에서는 적극적인 업무를 않는 거예요. 현황파악해서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예산이 늘어나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매년 2억원씩만 편성되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몇 년에 한번씩 해요?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7개 정도 설치를 해요.

아니, 유지보수하는데요.

유지보수 2,000만원,

해마다 2,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예.

이인노씨 유지보수 현황 가져오세요. 2,000만원씩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답변교대)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가로형 게시대를 시내에 있는 것은 웬만하면 세로형으로 해서 시내 미관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이전을 해야 하고,

유지보수 한것 그동안 집행한 것 가지고 와보세요. 3년치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정현수막 신규설치 및 교체 5,000만원 가지면 몇 개나 해요?

7개 정도 설치 가능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서 단가가 조금 있습니다.

시청 앞에 해요. 2개 정도만 시청 앞에 하세요. 아시겠지요?

예.

시청 앞에 할 거예요? 안 하면 삭감할 거예요.

저희도 시청 앞에는 정비를 해야겠다고,

창피한지 아세요.

개선하겠습니다.

정말로 게첨대 만들어서 차라리 보기 좋게 붙이세요. 그렇게 붙이고 싶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특별회계 아까 용역 하신다는 것 용역심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희는 용역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법에 의해서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법으로 되어 있어서 안 맡아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는 용역심사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물어보는 것은 추경에 건축과에서 민간보조사업 많이 올라오지요? 보조사업 행정절차 안 맡아서요?

예, 수정안으로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들 행정절차 이런 것들 내가 기획실 질타했는데 공문 보내고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까지 하고, 그런데 않는 부서들이 몇 개 돼요. 그렇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점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기시고 행정절차는 기본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해마다 세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2015년도 5,000만원, 2016년도 5,000만원 징수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도 부담금 징수에 의해서 체납액징수에서 여비를 100만원 세웠는데 2015년도 현재 징수액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총 부과한 금액이……,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금년도 부과한 것이 아니고 지난연도 체납액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 안 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상 제정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건축상 시상을 추진 위원회가 구성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김제시장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야 만이 아름다운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사들도 더 분발하리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 위원들은 구성 되었냐고요.

건축위원회가 이미 구성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세입분야 질의 할게요. 불법건축물이 얼마……, 체납자 이행강제금이요.

이행강제금이 5억,

5억 3,400만원인데 세입을 보면 5,000만원만 계상했네요?

그 간에 징수한 것은 그런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새롭게 접근을 해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재산을 추적하고 유동자금까지도 저희들이 압류나 조치를 하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몇 천만원 나오겠고만, 내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재산가인데 얼마더라 6,400만원 있던데,

예.

압류하면 바로 들어올 것인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놨는가, 5,000만원 너무 적게 세워서 그렇고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입이자가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1,485만 1,130원,

도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2010년, 2011년, 2012년 해서 도비하고 합산해서 융자해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융자해 준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인데 내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우리가 융자를 해 줬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를 잡아서 우리 시세로 잡는 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입을 각 실과에서 소홀히 해요. 적당히 하는데 세입을 꼼꼼히 챙겨서, 일상경비 누가 보시나요? 일상경비 이자도 본예산에 넣어요. 계상해서,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것도 꼼꼼히 챙겨서 세입예산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예.

또 더 이상 세입 들어올 것 없어요? 내 생각에 있을 것 같은데, 세외수입으로, 잘 챙겨서 하세요.

세외수입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안낸 분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압류나 이런,

됐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벽지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요. 사자탑 오거리 하고 성산사거리, 교동사거리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개선사업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아니, 설치 할 때는 언제고 또 볼라드나 이런 것 개선한다고 그래요?

이 거리를 말씀드리면요. 저도 여기를 전부 다 현장을 둘러 봤거든요. 그런데 예술회관에서 부터 신흥가스 있는 쪽으로 보면 메타스퀘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뿌리가 다 들어 올려져서 보차도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있는 보차도경계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거리를 지나다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다 뿌리가 들어 올려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건설과에서 도로 같은 것 할 때 제가 보면 처음에 도로를 좁게 해 놓고 또 그 가운데에 가로수를,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심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그러면 보행자 걸어 다닐 때 중간에 심어놓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런 것을 보고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지 사람도 못 다니게 볼라드도 가운데에 심어 놨어요. 그런 것은 처음부터 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과에서는 심어놓고 다른 과에서는 사람 통행 불편하다고 파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 할 때 제대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도로사용료 누가 보세요?

도로점용료요?

왜 세입예산 안 세웠어요?

세입 섰습니다.

어디에 섰어요? 세입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사용료수입이에요? 뭐예요?

105페이지에 세입 2억 5,000만원이요.

사용료수입이에요?

예, 밑에 도로점용료 2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안서서 한참 찾았네요. 건설과는 또 이자수입도 세워놨어요. 10만원이요. 건설과하고 5개과만 세워놨는데,

2015년도에 부과가 2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억 3,000만원이 징수가 됐어요. 그래서 96% 받아들였어요.

도로사용료는 징수하는 것이 먼저 징수하고 점용허가를 내주잖아요.

예.

그런데 미납이 왜 쳐질까,

계속 부과를 하니까요. 한번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 도로 거기는 농어촌 도로사업이지요?

군도농어촌 정비사업으로 454쪽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농로포장이 들어가는 것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왜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쪽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 사업의 목이 이해가 잘 안돼요. 여기는 어쨌든 농어촌 도로랄지 법정도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의원님 말씀 한 것이 신풍동 석정, 성동 이런 것들,

내가 어디라고는 않고 눈으로 보면 다 나오잖아요. 법정도로가 아닌 일반농로나 진입로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것 면 별로해서,

면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시장님 민원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지역은 면으로 내려가는 1억 5,000만원, 그리고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예산이고요. 그 사업 다 면별로 배수개선사업까지 다 해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농어촌 정비사업에 앞으로 부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명이시월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건설과에서 행정절차 안 맡아서 사업 못하는 것들이 몇 개나 돼요?

야적장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늦게 변경이,

아직 안 맡았나요?

면적 줄여서 하는 것은 아직 절차 발주해 놓고 당초대로 현재는 발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도 본예산에는 못 가져가겠네요? 추경에 가져가야지,

총사업비가 15억원이었어요. 말씀드리자면 야적장이 총15억원에서 본예산에 3억 5,000만원 이번 추경에 8억원해서 11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 5,000만원만 세우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공유재산 행정절차 이행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별도로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행정절차는 한꺼번에 다 맡아야지요. 따로 따로 안 맡고 전체 사업비로 맡아야지요. 빨리 맡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보니까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은데 많은 이유가 검산동 쪽이 사업을 전혀 못 하셨네요?

예, 정주권,

정주권사업인가요?

예.

왜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키고 있어요?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시내권이 토지 이런 것들이,

아스콘공사, 농로진입로 포장공사, 토지매입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토지매입이 안 되면 빨리 바꾸든가 해야지요.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매입이 안 되면 안돼요. 그쪽이 아마 토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예, 토지가격이 비싸고 외지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판단해서 안 되면 다른 사업장으로 선정을 바꾸든지 빨리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시내는 농로포장 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스콘 포장은 어차피 동절기라서 못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사업 가급적 이월시키지 마시고 집행을 바로 바로 하시지 건수가 너무 많네요.

저희들이 국비 안 오는 것 6건도 그렇고,

국비도 안와서 이월되는 것도 많고,

업자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올 예산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국비가 안와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올해가 상당히 국가,

농업정책과도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4월 달에나 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커다란 문제네요. 전에는 이런 사항들이 안 생겼어요. 국비가 안와서 이월되는 사업들은 없었어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 그런 것이 있고 개촉지구,

명시이월사업 최대한 줄이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산서를 보면 오지 개발사업, 권역사업, 농촌중심지사업 이렇게 해서 한 면으로 편중돼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겠어요. 제가 어떤 면이라고는 않겠어요. 금년에 농촌중심마을이 또 들어가요. 수류권 권역사업, 오지개발사업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읍면동 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송금 된 것 공사는 완료 되었지요?

예.

대가지급을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는 세정과 자금배정 받아서 잘 주던데 국비가 안 와도 건설과장님은 못하세요? 제가 자료 빼라고 했는데,

제가 모자란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송금이 안됐는데도 돈이 나갔더라고요. 전부 자료 빼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제 저수지 보수공사 본 의원이 민원이 있다고 했지요?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바로 물이 내려와서 나가는 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옆에 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관리전환 받아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직진으로 빼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봤는데 바로 도로변 옆이 더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