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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최경지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1

최경지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균

이태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재정운영과, 문화체육과, 생태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 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 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 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 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선서! 재정운영과장 김용기. 상기 본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증인 김용기.
태균

이태균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은 증인 선서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운영과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 지고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과정에서 업무연찬의 미숙으로 충분치 못한 답변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2015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 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 징수입니다. 목표액은 121억4600만원, 징수액은 1 0월말 기준 111억9500만원으로 목표대비 92.2%로 12월말까지 목표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주기적 세수전망 분석 및 확보 대책 추진, 탈루 ・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취약분야 테마별 조사, 비과세 ・ 감면 자료의 주기적 사후관리 등으로 비과세 감면후 용도 미사용 397건, 9400만원을 추징하고 국세청 자료 활용 지방소득세 160건, 8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확보, 세무공무원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두번째,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 정비로 9,130건, 1억400만원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하 였으며 향후 신규자료 과세대장 및 토지 이용현황 정비, 개별주택가격 조사시 토지사용 현황 병행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편의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 입니다. 첫 번째 쉽고 편리한 전자납부서비스 지속 홍보하여 45,672건, 32억 8400만원의 납부실적을 올렸으며 두 번째, 자진납부 안내서비스로 사전 알림 서비스, 추징 규정 알림서비스, 과오납금 즉시 환급 및 안내를 하였으며 앞으로 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안내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합리 적인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탈루 ・ 은닉세원 적극 발굴로 투명한 세원관리를 위하 여 기획조사로 359건, 5400만원, 법인세무조사 14건, 1억35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방세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하여 탈루 · 누락세 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 공시입 니다. 조사대상이 4621억으로 전년대비 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산세 업 무 효율성 및 현장중심의 조사를 통하여 자료의 정확성 향상으로 신뢰도 제고 에 힘쓰겠습니다. 세번째 지방세 제출보고서 작성 및 공시입니다. 지방세 제출 보고서는 각종 세제상 특례로 세금을 비과세 · 감면 하는 것을 지자체의 간접 지출로 보고, 비과세 · 감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과세 · 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의회 제출후 주민에게 공개하였습니다. 다 음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른 업무이행으로 담당자 사전교육 실시 9회 등 홍보를 실시 한 결과 190건, 2억3400만원이 신고 납부되어 전년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세무직원들에 대한 지방소득세 업무 사전교육과 세무서에 신고하던 것을 ‘ 지자체로 신고해야 함 ’ 을 안내하여 신고 누락, 지연신고로 가산세 납부 등 불 이익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택분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상향개선입니다. 현행 5만원 초과시 2회에 나누어 납부하던 것을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양구군세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주 민에 홍보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 공하였으며, 향후 납세자에 대한 지속홍보 및 세정운영 효율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읍 ‧ 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입니다. 읍 ‧ 면 에 근무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으로 읍면 지역 거주 납세자들에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공 및 지방세 관련 민원처 리 안내 등으로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 식 영치시스템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단말기( PDA) 를 활용한 수기입력 영치시 스템으로 자동차번호를 건별로 입력 후 체납확인 하였으나 주행용 자동차번호 판 자동인식 영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2회 자동차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 야간 자동차 번호판 집중 단속의 날 운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 188 건,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6%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정례화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병행 영치하여 체납액 줄여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10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8억66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2014년 이월 체납액 8억1400 만원 중 2억1900만원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액 ∙ 고질 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하여 징수활동을 더 강화하고 현지출장 방문 조사 및 납부독려, 재산압류, 공 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신속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 징수 현황으 로 목표액 101억1400만원이며, 징수액 목표대비 10월말 현재 77.42%인 78억 3100만원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 일 제발송 2회와 13명 4800만원에 대하여 전자예금 압류하였고 앞으로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하고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안내 문 발송을 통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과가치세 환급업무 지속추진입 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부 수익사업에 대하여 면세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어, 2014년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환급을 추진하여 세무서에 환급 청구하여 1억8100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세입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첫 번째 지역업체 중심의 공사계약 집행ㆍ 관리를 위하여 계약사항 군 홈페이지 공개, 상반기 71건, 하반기 35건의 관내 입찰 집행, 공사입찰 공고 시 관내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 명문화, 긴급입찰 실 시 및 사업대가 3일 이내 신속지급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으 며 앞으로도 관내 입찰 적극 실시하고 공사대금 압류사업장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하겠으며 관내 인력고용 및 자재구매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품 및 관급 자재의 적정 구매입니다. 조달구매 적극 실시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구 매 7회, 하리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 63건 27억원 구매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자재, 물품의 관내업체 생산 및 판매물품 우선구매 추진, 조달계약 제품 구 매, 조달우수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적정 구매 추진하겠습니다. 다 음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6 . 1~ 6. 20(20 일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실시하 였고, 결산결과 군의회 승인 및 고시, 앞으로 출납기한 단축에 따른 직원교육, 수 시 재정집행 독려, 확인 등 집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용지 적기 매 입, 수익성재산 발굴 ․ 매각을 통한 재정수입 확충,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국 ・ 공 유재산업무 유기적 협조 체계 유지,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의 빈틈없는 관리를 하겠으며 추진실적은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조성사업부지 외 5개 사업부지를 21 억원에 매입하였으며 상리송청지구 택지와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및 대부농지를 매각하였으며 향후 청리전원마을 2차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 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가꾸기를 위하여 청사 내 수목이 식 및 조경 식재, 냉방효율제고를 위한 소방시설 보수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쾌적한 사무공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족단위 공무원숙소 운영입 니다. 현재 개인 12명과 5가족 입주중이며 공무원 숙소 관리 · 운영규정 제정하 여 입주자 거주기간제한 및 우선순위 적용하고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무 원 숙소 운영하겠습니다. 분기별 대표자회의 개최하여 숙소주변 자율적 환경정 비 실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사 에너지사용 절약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기전력차단기 적극이용 홍보, 겨울철 내복과 방한복 입기 환경 조성, 기온에 따라 심야축열기 및 빙축열기 온도 조정으로 난방효율 극대화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3%의 에너지를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크시간대(14 ~17 시) 전력사용량 전년 동월대비 20% 감축하여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에너지 절 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은 농기계 임대은 행 주변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축되며 금년도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입주 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5년도 주 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개편 관련하여 질 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 되었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법인세에 부과되던 지방소득세를 이제는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혹시 법인에서 법정시간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지방세법 103조 25조 규정에 보면 이제는 지자체에서 세액 결정하고 때에 따 라서는 세무조사도 지자체에서 해야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전담인력에 대 한 확충이라든가 세무담당 직원들의 직무능력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관련 과장님 으로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세수증대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성과가 난것도 어차피 법 에 정해져 있는 세율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는 나지 않지만 그 래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세외수입계를 행 자부에서 신설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도 겸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인사부서와 잘협조해서 전담인력팀이 확충되고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 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정조기집행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조 기집행 예산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조기집행이 행자부와 강원도에 서 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 다. 양구군의 재정조기집행 실적이 전국평가 순위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데 저는 군정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일면의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정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셨지만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 서 저조한 우리군의 사유, 내년에는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견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조 기집행에 대해서는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면서도 양구군의 특 징이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차, 5년차, 중장기 사업과 국도 비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이 환경부 쪽에 주로 있는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2014년도의 것도 아직 환경부와 협의가 안되는 현실입니다. 행자부에 빨리 제도 개선을 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도 했지만 잘안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저희도 집행이 부실한 책임이 있습니다. 통감을 하고 앞으로 환경부 사업들이 주로 딜레이가 많이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거의 다 해소가 되면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에 우리군이 상위그룹에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잘 아시겠지만 연도폐쇄기간이 금년부터 2개월 당겨짐으로 회계부서는 지난달 부터 비상체제로 전화되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물론 지난해 말 지출총액이 거의 68%가 12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 나 금년도부터는 출납 폐쇄기간이 2달정도 당겨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에 대한 불용처리라든가 이월예산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어 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주요사업에 대한 이월예산 사업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전년대비해서 30% 정 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데 지난년도 전체 이월액이 500억 정도 된다면 7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집행을 해서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사전알림서비 스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중심의 지방세정을 위해 고객감동 자진납부안내서비스 중 사전알림서비스와 추진규정알림서비스가 있는데 구체 적인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재산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진 납부안내서비스 제도입니다. 이 실적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안내문 발송으로 상속이 165건 2200만원, 지목변경 25건 500만원, 가설건축물 51건 800만원, 기타 127건 7300만원에 대하여 안내를 했고 감면규정을 준수하여 추징당하지 않도록 알림으로 감면확인서 발급시 456건의 2억200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등 200건의 1억4700만원 안내하였습니다. 이렇게 안내된 사항에 대 해서는 대부분 납부가 완료 되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재산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행하고 있는 고 객감동을 위한 자진납부 안내서비스가 잘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보고서 14쪽, 지방세 징수관련 사업 제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 니다. 지방세 징수대책중에 허가제한 2015년도 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 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2015년도 3명에 대한 체납 600만원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제재를 실시하였 으며 연도폐쇄기가 다가옴에 따라 강도 높은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22명 170건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11월 19일자로 발송하였습니다. 납세 자와 마찰을 줄이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허사업 제한은 영업중지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나친 행정제재로 민원이 발생 우려가 되는데 대책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관허사업제한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조건이 3회 이상 체납, 30만원 이 상일때만 관허사업 제한이 됩니다. 저희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납세자들이 입장이 어려우니 체납이 되고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 세자들의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재정운영과는 지방세 수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관심 을 갖고 계신데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실과소에 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회단체 작목반 보조금 지급하는데 지방세가 체납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이 관외 보조금을 받고 여러 활동을 하다보면 작목반에서 일부 보조금 관련해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검찰조사를 받고 벌금을 받고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되는데 단체장들이나 작목반장들도 지 방세 체납되는 경우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분들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 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지방세 체납하신 분들이 보조금을 받다보니 자칫 개인 돈으로 유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보조금 지급시 지방세가 체납된 단체장이나 작목반장에게는 자격을 불허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일단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보조금을 입금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지금도 몇건의 보조금을 가지고 검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자부담을 하다보니 자부담 성격이 변질되어 전형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방세 관련된 작목반이나 사회단체장 등 지방세 체납에 대한 자격제 한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저도 재정운영과장으로 오면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체납 대상자들에 대한 겁 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 보조금이 지금이 된 때는 세금 체납이 되었는지 확인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수시 책으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체납된 내용을 보니 일부 사회단체장이나 작목반장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 니고 일부가 체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하다보면 투명 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안됩니다. 의원님 한분이 일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청렴한 행정을 하는데도 우리 사회단체장이나 작목반장님들 깨끗하게 하려면 보조금 체계가 정확히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 2016년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비봉전망대 카페 유리교환을 하시면서 400만원에서 1149만원으로 전망대 보 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생태산림과에서 비봉전망대 진행을 할 때 걱 정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 건축기관도 아닌데 비봉전망대 타워를 진행하는 것 을 보고 제대로 될까 했는데 차질없이 잘하겠다고 했어도 결과적으로 지금도 카페내에서 하수도 냄새와 정화조 냄새가 역류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도 이용 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일전에 유리교체하는 것도 처음 공사시에 의원님들이 가보았지만 실시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변경을 했으면 옳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1100만원이란 돈은 난간공사도 일부 하셨지만 순수 군비를 소모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어서는 안되겠다 생각하고 전망대 카페 아 래쪽 공간을 활용해서 갤러리 숍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아래층의 갤러리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2회 추경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장비 구입을 하고 설치가 되면 바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꽤 오랜시간 카페는 불이 켜 있는데 아래층은 어둡기 때문에 카페 운영자만 이용하는 상황이 됩니다. 갤러리를 빨리 활용하는 것이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 는 공간이 되는 것이지 카페를 우리가 하기 위한 전망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 다. 갤러리를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설사업단에서 관리를 합니 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상건위원

일부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역류현상 일어나는 부분도 하자보수를 하던지 대책을 세워야지 식당만이 아니라 갤러리가 생기면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으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5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 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셌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증인 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선서! 문화체육과장 정명섭. 상기 본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증인 정명섭.
태균

이태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명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 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백토마을 조성사업으로 금년에 물방아, 창고동, 백토카페동, 체험관동을 조성하였고 양구백자 학술세미나 및 토크콘서트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역 량강화사업과 물레방아 등 시설 설치를 마무리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체험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 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유도 싸인물, 상징조형물 설치하였고, 향후 주 민역량강화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풍경마을조성사업은 금년 에 정림리 예풍경하우스 공사 7월 착공, 12월 준공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인 모 퉁이 카페 및 생활공예체험장 실시 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퉁이 카페 및 생활공예체험관 공사 착공하고 3 ~4 단계인 아트로드, 수근수근 식탁 등 실 시설계 및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 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인문학콘서트 개최, 인문대학운영 등 주민역량강화 프 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행자부 1차 평가 대비를 위해 주민역량강화교 육 중점추진과 아울러 시설공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 양문화보존 연구센터 조성사업은 금년예산으로 기본설계를 마치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은 바 있고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수차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설 명과 2016년 1월 사업예산을 확정하여 최대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긍 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어 실시설 계 및 시설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칭 “ 방짜 식기 전 시관 ” 건립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증에 따른 유물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11 월 30일 현재 추정하건대 1만여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시관 건립 에 따른 기본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물목록이 마무리 되는대로 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 시설계를 마무리하였고 향후 시설공사 마무리하여 지역주민 문화활동 참여 확 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예절교육관 위탁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다도 및 예절교육, 청소년 인성교육 등 24회 430여명이 교육에 참여 하였고 가마타보기, 다식 만들기 등 19회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 으며 교육비 및 운영비로 11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교육 프로그램 확대운영 및 전통혼례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능나눔 토요작은음 악회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상설무대인 초가무대 1동 설치, 음향장비 보강, 음악회 10회 개최하여 27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향후 새로운 재능기부자 발굴 및 흥미 있는 테마음악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서 건전한 여가활용 장 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선사.근현대사 박물관 테마시설 설치입니다. 금년 에는 선사박물관 장승공원 설치 및 북카페 설치, 양구근현대사박물관, 야외카 페 및 주차장 연결도로 개설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시설 유지관리 및 관람객들 의 쉼터와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박수근화백 작고 50주기 전시 및 추모행사입니다. 추모행사를 지난 5월 2일 실시하였고 ‘ 뿌리깊은 나무 박수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 라는 제목 으로 5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프라자( DDP) 특별전 전시연계 프로그램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박수근 미술상 제정입니다. 박수근 화백은 소 박함의 대한 철학을 그의 삶과 예술세계 전반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는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화가 박수근의 삶과 예술세계 를 기리고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박수근미 술상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양구군박수근미술상 조례 제정시 의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박수근 화백의 명성에 맞는 상을 제정하라 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국내외 타미술상을 세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국내 최고의 상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수시로 의원님들께 진행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박수근미술관 운영 추진실적으로 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9기 입주작가전, 훗카이도ㆍ한 국 작가교류전 등 기획전을 8회 실시하였고 판화로 만나는 박수근 우드락 판 화 등 32개 분야의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였으며 2015박수근예술제 및 제2회 전국사생대회 개최하였고 박수근미술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 완료하였 습니다. 향후 기획전, 교육 프로그램 지속추진하고 박수근 문화유적표지석 제 작 · 설치와 박수근기념관(제1전시장) 보수 공사 금년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선사 · 근현대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선사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9개 프로그램 운영에 1700여명이 참여하였고 강원 문화재 단 공모사업인 꿈다락토요문화학교 29회 운영하였으며 함춘 문화예술제 개최 와 짚풀공예 및 한지공예 체험장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선사박물관 연보제작, 근현대사박물관 도록제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기획전 ‘ DMZ 를 달리다 ’ 개최, 도예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480회 운영하여 5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남이섬 양구백자갤러리와 양구백자 연구소 운영, 백자산업 발전을 위한 양구군 - 청송군 업무협약 체결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양구백자 학술세미나 및 토크콘서트 개최하였습니다. 향 후 도예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지속 추진하고 양구백자박물관과 중국 경덕진황 요도자 예술박물관 업무협약 체결하여 문화교류 및 상호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문학과 철학의 집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1층 전시관 개편하여 이해인 수녀 시전시관을 한국 근현대 대표 시인 10여명 선정 하여 전시하는 한국 시문학 공간으로 개편하였고 인문학 프로그램과 상설프로 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구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추진실적 으로 솜씨나는 프로젝트, 군부대캠핑교육, 청춘시니어 목공교실 등 18개 프로 그램에 596회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였으며 향후 공예공방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및 자체상품 지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양증식복원센터 운영입 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리산양의 유전적다양성을 고려한 기관 개체교류와 증식 산양 공개방사 2개체, 비공개방사 4개체를 실시하여 위치추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산양지킴이 전문인력 양성 직무교육, 양구 지역 산양 주요서식지 불법 엽구(올무)수거행사 등 산양증식 보호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산양 서식지 겨울철 먹이주기 행사와 산양사진 전시회, 2015년 산양 보존ㆍ보호 연 구사업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CGV 영화관 운영 활성화로 319회 17,775명이 관람하였고 지속적인 홍보와 최 신프로가 상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문화예술단 체 동아리활동 지원으로서 거리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 개최 7회, 문화예술 8개단체 지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5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로 5개단체가 군축제 및 행사에서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에도 양구문화예술인의 밤 행사와 거리문화예술 공연으로 불우이웃돕기 음악 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스포츠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상급대회 20종목 77개 대회 유치화 여 년인원 19만여명이 우리군을 찾았고 전지훈련 11종목 93개팀이 방문하여 연 2만여명이 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강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결과입니다. 원주시에서 개최된 강원도민체육대회 37개 종 목 721명 참가하여 2부 종합우승을 달성하였고 2016년도 속초시에서 개최되 는 도민체전에도 종합우승을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체육선수 육성입니다.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양구출신 선수 포상금과 체육장학금 지급, 체육우수선수육성지원, 상급대회 출전지원. 청소년스포츠클럽 육성 등 우수한 체육선수 발굴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대회로 군수기 및 연합회장기를 포함 24개 대회 개최하였거나 계획중입니다. 상급체육대회는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비롯하여 34개 개회 1000여명 참가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도 22종목 50개교실 운영하여 42,79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양구군청 실업팀 운영입니다. 군청 실업팀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역도팀은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하여 4개 대회 금 12, 동3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펜싱팀은 금4, 동2개 획득하였고 2015 아시아펜싱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우리군 소속 황선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도 각종 대회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제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성장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제18회 동계민속 예술축제, 2015 청춘양구 곰취축제, 2015 도솔산지구 전투전승행사, 제8회 청춘양구 배꼽축제, 제12회 청춘양구 DMZ 마라톤대회, 제31회 양록제 등 6개 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잘된점 과 잘못된 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사별로 발전적이면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ㆍ정비입니다. 첫 번째, 양구읍 풋살장 막구조 설치사업입니다.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계절 스포츠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제고하고자 10억원의 사업비로 6월 착공 11 월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리 제1야구장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국 단위 야구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과 야구동호회 그라운드 골프팀의 야간연습 공간확보를 위하여 4억원의 사업비로 6월 착공, 7월 준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용하체육관 편의시설 확충공사입니다. 기존 역도장의 엘리베이터 및 편의시설, 사무실 리모델링을 4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5월 착공, 7월에 체육관을 정비함 으로서 금년에 개최된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동면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문화체육회관 전광판설치사업, 레포츠공 원 주차장 잔디블럭포장사업, 청소년수련관 야외수영장 개선사업, 해안면 인조 잔디 풋살장 개보수사업, 용하체육관 전광판 설치사업은 시설을 마무리 함으로 서 주민에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입니다. 베드민턴 동호회 및 각종 전국대회장과 전지훈련장소로 활용될 실내체육관은 총 34억원 의 사업비로 현 중장비 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800제곱미터의 규모 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내년 3월 착공하여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눈썰매장 조성사업은 지역의 타당성 및 효율성 미흡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적당성이 있으면 추진하고 안될 경우 다음으로 미루겠습니 다. 초롱이테니스장 준공 관중석 비가림 설치비 5000만원은 16년도에 설치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5건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이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금년도에도 대회가 20개 종목 77개, 25만여명 정도 양구를 찾고 전지훈련도 11개 종목 93개팀 3만여명의 임원 선 수들이 양구에 체류 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지역 경기 효과를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지역경기 분석은 지속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자료입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설문조사가 이번 대회가 마무리입니다. 실업테니스 마무리된 것을 취 합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해마다 통계가 되었잖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숫자는 정확히 나오는데 예상치를 1인당 년인원으로 했을시 5만9천원 정도로 계산하여 20만 ~25 만명으로 보았을 때 130억 ~140 억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다른지역보다는 우리군이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발 표를 해 왔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은 양구의 지역경제에 어찌보면 한축을 담당하 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지역경제의 효과가 계량화 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발 표가 되는데 이번에 전문기관에 경제효과 분석을 한다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군민이 신뢰하고 지역경제 통계자료들이 정확히 산출되고 계량화 되 어서 우리지역의 경제통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리고 공예공방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예공방 입주작가들이 열심히 해 서 지역경제와 공예에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 공예작가에 대 한 활동성과나 운영비를 많지도 않은 1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시는데 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기계의 보수비, 공과금, 공방에 근무하는 직원의 출장비등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전시회 예산은 별도로 나갑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것도 1200만원 예산에서 나갑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공예공방 정기전시회를 1년에 한번씩 하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대부분 공예공방을 결산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시회의 효과나 전시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공예공방에 1200만원 편성해 놓고 전시예산은 도록까지 4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개최하여 도록도 만들고 한해동안 만들었던 창작품을 대 내외적으로 소개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안했지만 작년까지 준비를 해왔었습니 다. 개별로 만든 창작품을 손님들을 초청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저도 공예공방에 관심이 있어 매년 전시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이 30 명에서 50명 내외인데 공예공방 정기전시회에 창작품을 소개하는 목적이 있고 도록으로 소개를 하는데 창작품이나 전시회에 출품했던 작품들이 공예대전이 나 타전시회에 출품하지 못하는 규정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양구의 공예공방 입주작가가 타전시회 출품을 했다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창작품을 소개하는 도록에 작품이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입상이 취소되고 부상으로 500만원 상금이 환수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알고 계십 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개최되는 공예공방전시회가 오히려 작가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타전시회에 출품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 행사성 전시회가 계속해 서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입주작가들에게 파악하여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하 여 부당하다면 과감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아마 전시회 주최측에서 양구군의 전시회의 성격에 대해서 조회도 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잘 모르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전시회에 입상을 했는데 취소가 되고 부상 500만원 환수조치하는 과정에서 그쪽 전시회 주최측에서 양구가 기존에 출품을 했다고 해서 도록이나 전시회 성격을 조회를 해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까지 했는데 담당과장 님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전화상으로 연락이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최소한 공예공방의 전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역의 작가가 불이익을 당한 다고 하면 이것이 전시회도 아니고 답변해 주신대로 창작품을 소개하는 행사 에 출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다면 최 소한 구체적으로 양구군 담당부서에서 소명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일말의 책 임도 지지않고 소명을 해주지도 못하고 보호도 못해준다면 담당부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구군 공예공방의 전시회가 실질적으로 도록을 500매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행사에 40 ~50 매 활용되고 나머지 도록은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가 작가들에게 도움도 못되고 오히려 출 품에 지장을 준다면 이런 행사는 개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정확히 판단을 한 다음에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리고 공예공방에 가보면 방짜수저 김기찬 작가는 제가 웅진리에도 가보았 습니다만 거기서 대체로 작품활동을 하시던데 지금 김기찬작가 공방은 비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언제부터 비어있는지, 계속 비워 놓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비운 것이 1년 반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식기박물관이 들어오게 되면 김기찬 작가는 그 앞으로 전시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을 비워놓고 새 롭게 작가분들과 계약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여 문제가 있으면 과 감히 도려 내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문제가 있으면 계약기간내에 공방을 비우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조치보다 같이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게 아니라 김기찬 작가의 경우는 작품활동이 공방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 리고 거기서 할 여건도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 반정도 공방이 비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입주자를 선정을 해서 입주 시켜야 하는데 공방을 무작 정 계약기간 2년동안 비워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세분을 모아놓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기찬 선생방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회의도 해보았는데 세분중의 1명은 비워달라고 하고 한분은 같이 가는게 좋겠다고, 왜냐하면 김기찬 선생님의 능력을 보았을때는 공예공방 에 같이 있는게 홍보효과도 크고 전시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방 향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2년이 지나는 내년도에는 정비가 될겁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김기찬 작가든 다른 작가든 관내 계신분들의 작 품은 거기서 전시장에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양구군의 공예공방이라고 꼭 거 기서 출품한 것만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이분이 1년 반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공방이 비어 있는데 김기찬 작가를 거기서 내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 공방이 비어있고 이분은 다른데서 작품활동을 하니까 그 공실에 다른분이 입주할 필 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공방 계약 조건이 있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어느 누구라도 공방의 계약규정에서 일탈될 때는 협의 사항이 아니고 그 부 서에서 입주를 할건지, 말건지를 결정을 할 것이지 세사람을 모아놓고 협의를 하여 공방을 비우는 것을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금년말까지 검토하여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검토하셔서 공방이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양구를 찾아오시는 분들, 박수근 미 술관, 공예공방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그것이 하나의 문화상품입니다. 그렇다 면 거기에 대해 다른 분들이 문화상품으로서의 문화시설로서 비워두지 않고 문화활동, 작품활동,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 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종합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몇시까지 개방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10시까지 개방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읍면의 자치센터 등이 대부분 군민에게 개방을 하는 것 이 원칙입니다. 일전에 어느 주민이 전화가 왔습니다. 공예공방은 교육시간만 개방을 하고 나머지는 저녁에 하던지, 아니면 공휴일에 나가서 작품활동을 하 려고 하니 개방을 하지 못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톱이나 레이져가 있는데 개방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작가가 있을때 같이 동행해서 쓰라는 것이지 개방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1년 마무리과 정인데 스포츠마케팅이 우리군의 가장 중점적인 시책사업이고 군수님 시정연 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상경기가 많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함으로서 상경기가 그나마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 은 저 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마무리 하시고 그 분들이 내년에 양구에 다치 찾아오실 수 있게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하시고 이 시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시군에서 유치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양구에 스포츠마케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오는 팀들에 대해 지원해 주 는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스포츠마케팅이 진행될 수 있 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스포츠마케팅 관련된 소회를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1년에 77개 대회 유치하면 비효율적인 대회도 유치를 해보았습니다. 금년에 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지역에서 기여하는 종목이 있고 기여 못하는 종목 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종목은 과감히 없애 고 우리 지역에 실익이 되고 찾아와서 정말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종 목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건위원

일회성에 그치는 대회는 배제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하고 스포츠마케팅 관 련된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 습니다. 야구장도 실질적으로 전지훈련이나 시합을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만 만들어놓고 나서 전지훈련도 오고 야간경기하는 것을 보고 지역경기의 활 성화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실업테니스대회도 보고 왔는데 전 국에서 테니스 대회가 양구에서 제일 많이 열리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초중고 아이들도 전국대회, 강원도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는데 한가지 당부 드 리고 싶은 것은 중.고 테니스부가 강원도 대표로 선발될 가능성이 많고 강원도 에서는 고등학교 테니스나 중학교 테니스가 거의 양구군 때문에 단체전에 나 올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저하된 것 같습니다. 철원, 횡성도 그렇지만 우수선수 들이 다 졸업하고 나니 양구를 이길 수 있는 팀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펜싱팀, 역도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중고 육성종목을 갖 고 있는 테니스팀이 거의 중고등학교 30여명이 넘는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 고 선수 부모님들이 매주와서 격려해 주는데 양구에서 졸업하는 유능한 선수 들이 도대표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발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실업팀이라고 하면 테니스팀 같은 경우는 2명이면 실업팀 창단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유능 한 선수들이 대학을 가서 실업팀 가는 것도 양구 선수들이 거의 갑니다. 그렇 다면 양구군에 실업팀이 한팀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군단위도 실업팀 을 갖고 있는데 우리 유능한 선수들이 외지 실업팀으로 가는데 양구군에서는 그런 선수를 빼앗기는 현상이 초래되니 2명이면 충분히 실업팀이 되고 그리 부담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니 과 장님이 이번이 실업팀 문제를 생각해 보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관 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해야된다 안된다 고 말씀 드릴수는 없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중에 생활체육지도자들 관련된 자료 를 받았는데 지도자들 근무년수를 보면 장기적으로 오래 근무하는 지도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연봉 문제는 타지역 과 비교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 3년이상 근무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인정해 주어 얼마정도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올바르지 않나 싶 습니다. 유능한 지도자들도 많은데 타지역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도 되니까 2 년 이상 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호봉제 인정해서 그분들이 생활이 될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이상 머물다 가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활체육회, 체육회와 협의하여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짚라인은 동절기에는 운행을 중단하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럼 언제 다시 운영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짚라인이 11월 말부터이면 명년도 2월말까지 하는데 금년도에 맡고 있는 회 사가 계속 적자로 운영하다 보니 금년 들어 운영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 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공모 단계로 들어가는데 현재 짚라인 업체가 1년 계약 금으로 첫해에 5000만원 냈고, 그다음에 적자가 계속 난다고 해서 올해 3200 만원 정도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더 못하겠다고 하여 11월에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공모를 계획중입니다.

이상건위원

짚라인 운영이 안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근본원인은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고 주변환경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공모 가 들어올 것 같은데 아직 기반시설 미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기반시설만이 아니라 짚라인을 타고 한반도 섬까지 오는 거리가 너무 짧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750미터 수준이면 전국에서 그리 짧은 거리는 아니고 평균 수준입니다.

이상건위원

기획실에서 한반도 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 는데 그러면 짚라인 관련된 시설도 일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내년도에는 기획실에서 수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짚라인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짚라인 시설비 많이 투자했는데 자칫 유명무실 될 수도 있으니 기획실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 됩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대부료를 완납 안했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완납했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 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위원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 레저스포츠까지 총 망라해서 업무 추 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 다. 8쪽,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사업에 농산물 판매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내용에 매점이나 가족형 카페, 기념품 판매를 농산물 판매장 같은 작은 부 스에 복합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기본 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지위원

농산물 판매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카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지위원

알겠습니다. 10쪽, 거주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김기찬씨가 거주하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최경지위원

그러면 거주시설의 운영비는 누가 부담할 것이며 김기찬씨가 입주해서 계약 조건을 행정기관에서 내실건지 아니면 영원히 거기서 거주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현재 세부적인 운영지침은 안나와 있고 거주시설 20평정도 기본안만 나와있 고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는 한바가 없습니다.

최경지위원

내년 10월이고 본인과도 타협이 되었을거라 알고 있는데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사용료, 누가 내겠다는 것까지는

최경지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입주를 해야지, 이분이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집을 지어주고 그 집을 명예는 군에서 가지고 있겠지만 운영유지비나 본인이 다 하 실때까지 계시는 건지 다른 입주시설이나 업무 편찬을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불미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지위원

토요작은음악회는 양구군의 문화예술에 명확하게 한여름방의 공연으로 자리 매김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련 공무원과 이런 아이디어를 내 신 분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어 느정도 정착화 되어 있고 재능나눔이라는 것이 어느 대도시나 편리한 곳이면 모르지만 양구같은 벽지에서 지역에 인근주변의 재능은 어느정도 나누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 행사를 한지 3년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재능 가진 분들은 다 소 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내만이 아닌 관외에서 어느 정도 경비 를 주더라도 군민들을 위해서 초청하는 행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지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올해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문화체육과의 업 무를 보면 국도비 지원보다 일부에서는 공모사업비를 열심히 따다가 특색있게 양구군민의 문화예술의 욕구충족,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본 위원 이 일전에 강원문화재단의 예산 공모 관련 회의가 있어 가보니 거기에도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토요음악회도 공모를 통해서 재능기부이기는 하지만 조금 업 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을 겸해서 공모사업비를 확보해서 내실있는 음악회가 이 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지위원

우수체육선수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역도의 경우 여자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 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대암중학교에 있습니다.

최경지위원

여자 역도선수들의 지도자는 여자입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신영주씨가 남면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경지위원

우수체육선수를 발굴하지만 이분들이 아주 뛰어나서 전국에서 일등이 아니면 상급학교나 기관에 취업, 선수활동 이후에 처우나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 역도선수였던 학생이 중앙대에 가서 좋은 성적을 못 냈을 수도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체육지도자로 군에 취업을 부탁했더니 여 자 지도자는 채용을 안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 보다는 우수체육선수를 육성하실 때 선수 활동을 끝내고 성인이 되었을 때 미 래보장도 같이 선수활동시 인성교육을 겸비해서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메달리 스트가 못되어 좋은 대학에 못갔을 경우, 실업팀에 못갔을 경우 지역에서 체육 지도사를 채용시 체육지도사 채용여건에 포함을 해주던지 해서 선수생활이 끝 난후 의욕이 상실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심 갖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현재 생활체육지도사가 10여명 정도입니다. 그런 경우 신청이 된다면 가능한 채용하겠습니다.

최경지위원

체육지도사나 학교별 특기적성의 지도자를 뽑는게 있던데 그런쪽으로 체육선 수의 인생의 길을 미리 알려 주어서 의욕을 갖고 선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겸 비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요구자료로 남면의 역도경기장을 활용한 상경기 활성 화 방안 요구를 했는데 전지훈련이나 체육대회 유치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 다. 남면 역도경기장을 활용해서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하셨다고 했 는데 대회를 하면서 남면에서 숙식을 하는 팀이 한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면 역도경기장을 활용한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보고서에 없는 과장님 이 관심갖고 노력해 주신 정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큰틀에서는 면지역까지 하려고 당구대회도 거기서 유치를 했고 역도대회만이 아니라 각종 전지훈련을 오면 남면지역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숙박 홍보자료는 다 주고 남면에서 숙박을 하도록 홍보는 했었는데 실제 그분 들이 시내를 원했고 다만 식당은 남면에서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지위원

활용의 의지를 구두로 하신 거죠? 남면에서 숙박을 해라.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지위원

지금 남면이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군인 BTL 아파트가 양구읍에 집중되어 있고 오래전에 계획된 거지만 공교롭게도 때맞춰 우회도로가 개설되는 바람에 식당과 숙박시설은 음식맛이나 환경을 깨끗하고 친절하게 해서 그런대로 유지 가 된다고 보지만 일반적인 생필품을 소비하는 농협, 구멍가게 편의점은 그 앞 에 지나가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담배, 물, 다과류가 전혀 팔 리지가 않고 있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적응 해서 살고 있는데 행정에서 보편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누가 이용을 합니까. 본인들이 편리한대로 하는데 남면과 인근 동면에서 숙박 을 이용해야 하고 남면, 동면에서 식사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매리트가 있는 계 획서를 가지고 이분들에게 가급적이면 남면에서 숙박을 하십시요가 아니라 남 면, 동면 인근지역 거리는 얼마내에 어떠한 시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인터넷 망이 있으니 궁금하면 미리 들어가 보시고 식당은 이런 메뉴가 있다 등, 그런 것을 문화체육과는 직원들이 주말도 나가서 일을 하시니 이것을 관련된 타부 서와 업무분장을 해서라도 체육대회 유치시 옵션으로 역도대회를 우리가 유치 비를 주고 남면 체육관에 이것을 유치하는데 우리지역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 고 전국적으로 볼때는 균형발전에 축이 엄청 기울고 있다, 여러분들이 와서 체 육활동을 하지만 이 작은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달라던가 호소력을 가지 고 그 대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용하체육관 인근 반경 몇킬로내에 어떠한 서비스 업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지도로 만들면 더 좋고 그렇게 적극적인 경제활성화의 기반을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돈을 들여서해도 좋고 타부서 와 업무협의를 해도 좋고 그래서 행정에서 인구도 줄어가고 공동화 되어가는 면지역을 위하여 타지역에서 안하는 홍보와 호소와 속된말로 사정을 해서 경 제를 활성화 시켜 주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해도 이분들이 안오고 굳이 양구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막지 못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 여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면에서 대회시 남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지위원

동면 후곡리도 양구읍으로 오는 것보다 교통도 편리하고 쾌적합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숙박, 식당을 몇킬로내에 있다고 메일로 보내 주는 자료는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메뉴까지 파악은 안했습니다.

최경지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렇고 과장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남면 용하체육관에서 경기를 할 경우 남면 동면 지역에 선수들이 펴져서 그 지역의 경제를 걱정해 주는,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자그마한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 음 씀씀이를 보여주면 그분들의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위원장이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하여 질의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경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남면 역도경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 사 자료를 보면 년간 2020명의 선수에게 양구군에서 1억3300만원 정도 지원 금을 주었습니다. 위원장이 올해도 수차례 문화체육과에 요구해서 남면에 외곽 도로가 생겨 경기가 너무 안좋기 때문에 식당, 펜션, 숙박업소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수차례 제안을 드렸는데 식당은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많이 이용합니 다. 그렇지만 숙박업소는 농협앞 삼호장만 이용하고 더 좋은 숙박시설 펜션이 광치에도 있습니다. 기껏해야 3분내지 5분 거리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식당도 조성되어 있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라 가격도 저렴한데 지원금을 안주고 무 조건 원하는 대로 할수도 있겠지만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될수 있는대로 면단 위에서 하는 스포츠마케팅대회에 대해서는 면단위 숙박업소, 홍보 팜플렛을 만 들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면단위에서 하는 대회가 역도 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회연맹과 철저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생활체육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이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너무 추진하다보니 그쪽으로는 활성화가 많이 되었고 생 활체육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지금 스포츠마케팅 대회 유치 때문에 생활 체육동호인들이 운동을 제대로 못하거나 본인들의 체력단련이나 만나서 동호 인들이 운동을 같이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앞으로 각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스포츠마케팅 각종 대회 유치가 되면 경기진행을 알려 주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지 금 생활체육의 일부 종목, 야구가 생활체육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선수 등 록이 23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테니스, 베드민턴 다음으로 많은 동호인들 이 활동하고 있는데 기존 연합대회 등에는 행사지원금이나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올해도 안되었지만 작년, 그전에도 계속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연합회에 서 열심히 하려고 추진하고, 야구의 경우 선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양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야구연합회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세 번째로 면단위 생활체육공원이 남면, 방산, 동면이 마지막으로 조성되었습니 다. 이곳에서 축구, 족구, 풋살, 농구 등 여러 종목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안 면은 학교 운동장, 학교풋살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안면의 경우 체류형 관 광이라고 전망대, 땅굴, DMZ 둘레길도 70킬로미터 이상 설치가 되어 있어 좋 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육공원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몇만명씩 해안을 방문하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자고 운동도 하고 둘레길, 관광지도 돌아보고 체 력단련도 할 수 있도록 해안면 지역에도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축구, 풋살, 족 구 등 여러 가지 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 으로 D 구장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질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 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하셨던 관리사무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관리사무실, 동호회 사무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악취가 심한데 그런 것이 정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식수대도 반영 되는 겁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장

D 구장 일대도 각종 대회가 많이 유치되기 때문에 양구를 방문하는 체육동호 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 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5년도 생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선서! 생태산림과장 홍종국. 상기 본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증인 홍종국
태균

이태균위원장

생태산림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생태산림과장 홍종국입니다. 2015년도 생태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주요성과는 신재생에너지 복합지원사업 공모하여 23억의 사업비 투자가 되어 총 143건의 물량을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낙원 조성 100만그루 나 무심고 가꾸기를 역점으로 추진했습니다. 국립수목원과 교류 활성화로 전문적인 자문과 자생식물원의 자원모색에도 활성화를 기했습니다. 생태관광휴양타운 기 반구축사업으로 기존의 생태식물원 야생동물생태관을 생태탐방로를 지난해 설 치하였고 금년도에는 DMZ 야생화분재생태원 조성 추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속적 가뭄에 따른 가로수 등 고사목 발생하여 물주머니까지 달아주었 지만 앞으로 관수시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안 흙탕물저감 야생화단지 조성 하였는데 활용도가 미흡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신재생에 너지 보급 및 저탄소 녹색생활화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공모 선정되어 23억 투자한 사업으로 총 143건 사업대상인 데 101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잔여 물량은 사업기간내 완공 계획입니다. 두 번 째, 에너지 녹색기반시설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23호입니다. 추진실 적은 총 23건 중 10건 완료, 금년도 융복합사업지원 확대로 인해서 본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 예산편 성됨으로서 마을회관 4개소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마무리 중에 있고 기간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원재활용 벼룩시장 운영입니다. 매월 20일 장날을 겸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총 7회 운영하였습니다. 벼룩 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 문화공연 및 희망스타트 프로그램과 병행 운 영했습니다. 다섯 번째, 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사업입니 다. 5년의 계획으로 세부계획 수립하는 것으로서 한림대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 하여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세부적응 대책에 반영 조치하겠습니 다. 여섯 번째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조성사업입니다. 초급분야 그린리더 양성,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단지의 가입제가 도입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150세 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게되면 8% 이상 감축되면 50만원의 인 센티브가 지급됩니다. 현재 관내아파트 가입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10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우산 풍력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답보상태인데 도와 협력하여 관계부처 지속 방문하여 협의 하겠습니다. 다음 『 생태자원 』 보전과 관광자원 확 충으로 첫 번째,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추 진되는데 50억 투자 되고 금년도 사업비 18억입니다. 현재 공정은 65% 진행 중입니다. 향후 분재전시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너별 테마가 있는 소재로 사 업추진하고, 분재원 관리전문요원 채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안 흙탕물저감 야생화단지 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야생화 밭을 조성했 는데 보완적인 사업을 금년도 추진하였고 제초작업과 일부 매트시공이나 흙탕물이 저감될 수 있는 사업을 보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자체가 작년도에 끝나서 사업을 현재 운영비 자체를 계속해서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는 2억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지속 관리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 여줄 것이 무엇인지, 소득과 연계될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구자연생태공원 관리 · 운영입니다. 이것은 ‘14 년 방 문(18,524명) 대비 35% 증가 자연생태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재 원이나 각종 시설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문객 증대를 위한 각종 프로 그램 개발 및 활성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31농가 설치했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야생동물 구제활동으로 746건 포획을 했습니다.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 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17명 선발을 해서 집단서식지 조사를 했고 제거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본적인 제거사업으로 억새종자 파종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멸종위기 식물보존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DMZ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DMZ 생태관광협회지원사업으로 생태관광 MOU 체결, 생태관광 팸투어 실시, 지역특화교육, 생태관광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 진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소득화로 첫 번째, 대암산 생태모험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12억 투자 됩니다. 기본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 완료, 금년도 착공하여 내년도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치자연휴양림 운영 및 보완사업 추진입 니다. 메르스여파로 입장객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광치자연휴양림에 대암산 생태모험사업이 조성되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벤트 모 색하겠습니다. 세 번째, 숲길(등산로) 정비 보완사업입니다. 수인리 ~ 문바위 ~ 웅진 리로 이어지는 등산로에 1억2600만원 투자해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완료하여 기념등반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11ha 의 조림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천 연림보육, 솎아베기,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사업인데 숲 가꾸기 782 ha 에서 사업 완료하였고, 여섯 번째, 골짜기 유래 표지석 설치사업으로 4개소 설치하 였습니다. 다음 녹색낙원 상쾌한 도시만들기로 첫 번째, 도시 숲 쌈지공원 조 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1억6000만원 투자하여 소공원도 조성하고 휴식 편 의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공단지 입구 소공원 외 4개소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양강 꼬부랑 옛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26억을 투자한 사업으로 ‘12 년 ~ `15 년 (4년차)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향토수목 식재, 꼬부랑 길 안내소 및 쉼터(2개소)설치, 준공기념 및 대외 홍보를 위한 자전거라이딩 대회 개최, 앞으로 꼬부랑길 유지관리, 언론홍보 및 이벤트행사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녹 색낙원 100만그루 나무심고 가꾸기입니다. 총 3억 투자 한 사업으로 수목 식재, 녹색낙원 조성을 위한 군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오래된 지주목 제거 조치 등 생육환경개선 조치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쾌한 푸른경관 만들기 사업으로 군화ㆍ군목 확대보급, 벽면녹화 경관조성사업, 향토 토종수 목 양묘증식 접수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수형관리 사업입니다. 가로 수 환경개선 사업을 남면 구암리 ~ 용하삼거리까지 수용 개선을 하였고 읍 시가 지 은행가로수 수형특화 시범사업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정원가꾸기 사 업 추진입니다. 정원가꾸기 주민의식 확산을 위한 아카데미 실시, 군민 정원가 꾸기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16일, 19일 아카데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방정원, 국가정원이 순 천에 지정되었고 앞으로 지방정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치를 위해 준비중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1가구 1정원을 갖추도록 중점 추진해 나갈 계 획입니다. 다음 산림 재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금년 도 헬기 공동임차 초동진화를 기했는데 박아지가 너무 작아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판단하에 내년도에는 900만원 더 들여서 (800L ⇒2000 L) 로 개선하여 초기 진화에 대응 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 기존 시가지 조경 소나무에 대하여 예방조사를 실시, 소나무 고사목 시 료채취 점검 했는데 재선충병 발견 없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관계로 봄에 비봉 산에 누런 것이 많아 솔잎혹파리 방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5개소를 완료, 계류보전 3 km, 산지사방 1 ha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 추진했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보호 단속 실 시하여 산림 무단훼손 5건 사법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의 소득 ․ 관광 기반시설 증진입니다. 첫 번째, 산림소득사업 생산기반조성 및 소득증대 사업으로 임산물생 산기반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실시, 다음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하 였습니다. 다음 농가용 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4대 설치했는데 신재 생에너지시설 확대로 펠릿보일러 설치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양구 산양삼 축제 금년도에 500만원 지원해서 산양삼 홍보부스 운영, 음식체험, 산양삼 판매 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산나물 풍물장터 시범 운영 하였는데 금년도에 좀 더 보완 을 해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 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위원장이 두가지 정도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 야생화밭 단지 조성이 50여억원 들여서 되었는데 지난해 가 을 늦여름 장마로 반나절 정도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야생화밭 단지 일대에 서 많은 물들이 하우스에 유입되어 하우스가 반나절만에 침수되어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생태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사업비 자체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안전건 설과에 요구하여 사업을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물 자체 가 현재 상당한 물이기 때문에 위에서 일부 갈라서 보내고 일부를 배수를 시 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 자체를 별도로 안전건설과에 요구해서 추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일부 보완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여 문 제없이 보완되어 내년에는 비 피해가 없도록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 히 확인 부탁드리고 다음은 DMZ 펀치볼 둘레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지난 가을에 몇 번 말씀 드리고 자료도 제공하였는데 둘레길 보면 2011년도에 사업 이 진행되어 현재 5년차이고 국유림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해안면 일대 4 개 코스 78킬로미터에 둘레길 조성되어 있는데 20여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연간 둘레길을 돌아 보기 위해서 연간 만여명이 넘는, 최근 2011년 사업이 추진되어 2012년 4000 명, 8000명, 1만명이 넘어가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들 이 많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보면 경제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땅굴, 전망대, 통 일관과 연계 및 소통이 없다보니 각각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어 소통이 부족하 고 양구군에서는 DMZ 펀치볼 둘레길 관련해서 타지자체는 둘레길 사업에 적 극적인 예산도 도와주고 있고 관광활성화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경제관광과와 생태산림과만 연관이 조금씩 되어 있다보니 서로 업무 관련해서 지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들 이 둘레길 78킬로 조성되어 있고 13억도 넘게 조성되어 있는데 지난 4 ~5 년간 양구군에서 사업예산을 단 한품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양구군 홍보 팜 플렛에 보면 생태탐방로 등 관광시설에 대한 안내가 다 되어 있는데 둘레길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 홍보자료에 둘레길에 대해서 반영 되었으면 하고 둘레길에 4개 코스가 있는데 2개 코스정도는 시멘트로 걷 는 길이 너무 많아서 관광객들이 숲길전까지 차량 이동해서 걷는 것만 해도 두시간 이상 걸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너시간 걷다보니 피로도 많이 느 끼고 숲길 걸으러 왔다고 관광객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도 양구군 에서 한 대정도 해야 하지 않는가, 25인승 정도 지원하면 될 것 같다고 건의 를 했는데 본 위원장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첫 번째, 홍보문제는 둘레길을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을 했다고 봤을 때 생태 산림과와도 연관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국유림에서 한 사업을 가지고 나서서 판단하는 자체도 조금 그런게 있습 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건의를 하신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바퀴 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내센터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고 나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문제는 경제관광과장님과도 협의를 하였지 만 홍보 책자에 넣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협의를 하고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가 왔을 때 들어가는데 어려움은 도로상태 가 상당히 좁고 돌릴때도 없어서 배차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항에 대해서 는 판단을 해보았는데 인건비, 차량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타시군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성의 경우 행사를 하면서 5000만원 지원 해 준 적이 있고, 울진에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울진도 제외를 시킨 것 같고 고성도 당초 지원해 준 것을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제외를 시 켰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는 그렇고 거기가 지원을 했던 안했던 우리 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판단했을때는 국유림에 서 했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를 국비를 따다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니 상당히 힘들다, 800만원 지원 받는데 힘들 다고 합니다. 산림청 담당자 중 양구 출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담당사무관인데 사정이 이러니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 다. 본인은 그러면 배정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안내 센터 소장에게 물어보았더니 차량 지원보다는 들어가는 길의 정비를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차를 돌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 는가, 이런 건의가 되어서 어찌보면 사업비가 생태산림과에 없기 때문에 그렇 게 되면 연초순방시에도 해안면에서 그런 사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일단 조치 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노력하고 해안면도 노력하고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버스가 바로 들어가서 돌리고 나올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과 관계부서 에서 긴밀히 협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길이 농로라 45인승 버스가 들어가기에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갈수 있기 때문에 DMZ 둘레길을 관광객이 년 1만여명 이상 최근 사오년간 4~5 만명 정도가 둘레길을 걸었는데 문제점인 차량지원이나 홍보, 그리고 담당 부서와 연계해서 둘레길을 빨리 돌아보고 4땅굴, 전망대, 두타연을 연계코스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7 ~8 시간을 걸으면 더 이상 다른 곳은 힘들어서 가지를 않 습니다. 건의가 들어온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산불이 올가을에 작게 몇 번 발생을 하고 진화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군 부대 산불진화장비 지원에 관해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강력히 얘기해서 양개 사단에 진화장비 지원이 적극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경우 초동 진화장비로 등심펌프, 갈퀴 등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량을 파악해 보면 500명이 넘는 1개 대대에 30개지원, 1개소대 정도의 양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일개 대대, 일개 중대 정도 30개가 아니고 3개 소대에 100개 가까이 보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생태산림과에서 반영하고 계신데 앞으로 산불진화, 초등진화 장비는 양구가 7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도 태풍사격장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군부대장병들이 신속히 초등진화에 투입되었는데 산불진화장비 지원에도 각별 한 관심 부탁 드립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수요파악하여 군 부대에서 사격시 갖다 놓고 초등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판단해보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위원

최경지 위원입니다. 두가지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 신재생에너지 보 급이 있는데 이 사업의 규모에 보면 공공시설과 민간주택을 하시는 것으로 되 어 있는데 농림용 태양광을 일전에 질의 했더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 십니다. 이 문제는 상부기관 라인이 달라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식 이라면 공공시설이나 주택도 태양광만 여기서 집결하고 주택계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궁금하고 그렇다면 태양광 업무에 농림용도 자료는 농업기술센 터에서 받되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취합해서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 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신재생에너지는 융복합사업을 공모하여 딴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을 해서 올 렸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공모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인주택, 공공시설에 해당되고 별도로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 추진한 것이 없는데 그 자체는 어떤 시설인지는 모르지만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복지시설도 있는데 농림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건물 신축이나 그런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 분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최경지위원

그런 것을 한군데서 시행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그것은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 는 세부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지위원

본 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이것을 알게 되어 농업신문에 보니 태양광을 이용 한 인삼박스를 개발하신 분이 있습니다. 흙사랑이라고, 인삼을 재배하면서 병 해충에 농약을 사용 안해도 되는, 이분은 흙 때문에 연구를 하다보니 화단형 박스에 비가림 시설을 태양광으로 하니까 이중의 소득이 있어 특허도 내고 친 환경박람회나 신재생 에너지 박람회에 출품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신문 에서 봤습니다. 그러자 한 농민이 비닐하우스 사이의 공간에 태양광 설치를 하 고자 해서 본 위원이 여기저기 질의를 했는데 결국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알아본다고 하고서 아직 묵묵 부답이고 신문을 보고 느낀 것은 지금 과장님께 서 신재생 분야니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얻어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군이 인삼재배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명품화로 갈수있는데 인삼의 단점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땅에서 올라오는 병해충을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 고 연작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안지역 양구읍 일 부지역에서는 다년간 재배를 하시고 땅도 잘 가꾸셔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 습니다. 거기에 연계하여 6차 산업의 시대라고 하는데 공모가 있기 전에 우리 군에서 인삼을 활성화하다 보니 흙사랑 대표가 특허를 낸 차원이 아닌 일반 농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재배를 하고 있거나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도 타당성 을 연구해서 그것을 해제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비가림용으로 태양광을 한다고 할 경우 농업진흥지역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업체와 자료에 보니 한화 SNC 와 컨소시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련 생산업체와 아이템을 같이 나누어서 우리군에서 앞으로 개발된 것을 가져다 농업인들에게 지도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가려면 우리가 개발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 리군이 처해있는 농업의 새로운 6차 산업을 도입해서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의 특허를 낼 수 있는 지자체도 그래서 그 특허권을 가진 제3의 소득까지도 얻을 수 있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때 공무원이니까 업무의 한계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농민의 궁금증도 해결을 못해 주었는데 이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인제군의 경우는 공략사업인지 제휴 로 인해서 어느 한동네 전체를 태양광 설치 신청을 받는 다는 얘기를 들었습 니다. 우리군에도 제의를 했더니 우리군에는 공모사업으로 다른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기본에 해오던 공무원의 업무에서 한발 앞서가는 의미에서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를 농업과 연계시키는 농업군으로서 의 선진행정에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신다면 도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부분 자체가 상당히 요소요소에 많습니다. 농업용, 상업 용 등 여러 측면에서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봐서는 농어촌의 비닐하 우스나 접목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농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업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봤을 때 분야는 그쪽이지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신재생분야를 접하고 있기 때문 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문지원이나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지위원

본 위원 생각에 과장님이 하셔야 잘하실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의 자료를 받으시고 지금 어떤 문제가 병행되어 있는가 하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너무 민가에 가까이 있는 지역에도 산간지방이니까 땅 소유자가 무제한으로 태양광 을 설치하려고 해서 동네에서 제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삼이나 음 지농작물의 경우에는 차양막이 들어가는 거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신재생에너 지차원에서 자료를 기술센터에서 받아 양구군의 획기적인 농업발전과 경제소 득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특허딴 것이 별로 없으니 가능하다면 그런 업무 실적 도 올릴 수 있는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타부서의 사업이지만 관심을 갖고 자문도 구하고 전문가도 있으니 검토하겠 습니다.

최경지위원

23쪽, 녹색낙원 100만그루가 있는데 이것은 사후관리도 하신다고 했는데 수 목을 심는 것은 올해가 끝입니까 아니면 17년까지 3년내 심으실 겁니까?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사업에 목표를 두고 해야 하기 때문에 3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무는 계속 심을 겁니다. 목표를 가지고 이름 자체도 녹색낙원, 숲으로 덮이 면서 녹색이 짙은 양구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겠습 니다.

최경지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타부서와 업무연관이 있는 것인데 기획실에서 한반도 섬에 순수군비로 내년에 버드나무를 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 연관해서 1억원을 요구를 해왔는데 이런 경우 국비를 지원받는다던가 특별한 사업계획 에 있어서가 아니라 한반도섬을 좀 더 아름답고 걸맞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의 관광지가 될 습지 한반도섬에 녹색낙원의 사업비로 수양버드나무를 심는게 더 효율적인 예산활용이라고 생 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수목식재 계획이 무슨 나무를 어디에 심겠다는 계획이 부동적이지 않다면 기획실과 협조하여 기획실 나무식재 비용을 100만그루 녹 색낙원 비용에서 지출하여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보실 의향은 없 으십니까?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녹색낙원조성사업비도 군비입니다. 군비를 들여서 작년에 보니 일찍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중순에는 심어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기획실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같은 군비이기 때문에 기획실과 협의하여 나름대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나무심는 것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경지위원

협의를 하셔서 군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 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5년도 생 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 간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