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관련 부록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행정경제) 의원별 목록 한성율 박동구 최길영 박기선 정수진 관련 회의록 제158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제158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제158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제158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제158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제158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차 제158회 행정경제위원회 제8차 제158회 행정경제위원회 제9차 제158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0차 제158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1차 제158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2차 제158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3차 처음으로 제158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행정지원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및 읍·면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관광과)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어서 예산서에 의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전략적 재원배분,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 등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상경비 및 전시성 예산의 절감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각종 지역인프라 확충사업과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6,065억 원보다 18.71%가 증액된 7,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42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71억 원보다 4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7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억 원보다 6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6,42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3%인 45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2,223억 원으로 총 세입의 34.6%이며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553억 원으로 총 세입의 55.3%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52억 원으로 총 세입의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5.91%가 증가한 1,96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8.83% 감소한 2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44% 증가한 1,27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5.17% 증가한 390억 원, 국시비보조금은 6.4% 증가한 1,8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8개 특별회계에 총세입이 7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9억 원 722.9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653억 원(25.87%)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 825억 원(12.83%), 일반공공행정분야 804억 원(12.50%), 농림해양수산분야 667억 원(10.38%)등의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38억 원(95.4%), 수송 및 교통분야에 21억 원 등 7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서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212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98억 원보다 1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읍·면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131억 원으로 61.5%이며 군민의날 행사경비와 읍·면 체육대회경비는 각각 2억4,500만 원과 1억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2억 원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8억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억 원, 도로변꽃길조성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16년의 계속비사업은 78건으로 총사업비는 6,502억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77건, 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시행시기별로 보면 2012년 이전 시행사업이 7건, 2013년 시행사업이 7건, 2014년 시행사업은 24건, 2015년 시행사업은 13건, 2016년도 시행사업은 27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까지 시행사업 중 계속비 예산규모가 변경되는 사업은 총 16건으로 설계변경 및 내시변경에 따른 것이며 2016년도 신규사업은 27건으로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범서 구영 강변도로 개설사업, 천상도서관 건립, 언양읍청사 개축 등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24페이지 보시면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여성경제활동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예.

이제까지는 한 번도 이런 조사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성만 하는 그 부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합니다.

지금 신규시책에도 올라온 것이 통계작성, 이런 조사만 하시는 거네요?

지금 여성분에 대해서 경제활동상태, 근무조건, 보육, 가사, 기간내 고용……,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에 다른 시책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2년 단위로 추이를 보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 조사를 하기 전에, 이 조사를 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미리 조사를 하시는 것 아니세요, 그렇지요?

통계부분들은 울산에도 통계청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과 제휴를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면 나중에 분석은 대부분 통계청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통계청에서 나오는 것이 지역마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여성의,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는 48% 정도 여성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15세부터 60세까지는 10만 명 중에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분들의 고용상태를 조사해서 다음에……

다음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어떤 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의 활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조사를 하시기 전에, 파악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이런 것을 조사하시면 좋지 않을까, 조사만 해놓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일자리 만들어줄 게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을 할 때는 미리 그런 것까지 감안해주시고 봐주시면,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8%, 거의 50% 가까이가 여성인데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안길 정비,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경로당·마을회관 긴급 개보수,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보수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행감 때 조사를 해본 결과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분들은 생활편익부분들입니다. 소규모사업을 위주로 급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본청에서 하는 사업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한 1,000만 원, 970만 원씩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금 도로과에 보면 마을안길해서 긴급유지보수비 3억 있고요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24억6,383만8,000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업시설개보수 해서 기반시설에 관해서 71억 그 다음에 경로당·마을회관 개보수해서, 긴급은 2억 또 있습니다. 있고, 시설개선 4억5,000만 원, 소규모체육시설도 체육시설 유지관리 39억6,000만 원 있고,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전출금으로 25억7,1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총 160억 정도가 각 과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읍·면에 이런 예산을 줘서, 지금 범서읍 같은 경우는 1억8,000만 원, 온양·온산·언양 같은 경우는 1억6,000만원, 일반은 1억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이중으로 굳이 해야 되는지, 기획예산실에 보시면 정책여건과 방향에 정부3.0해서 소통과 부서간 칸막이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읍·면은, 거의 본청에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경로당에 전깃불을 고친다든지 싱크대를 고친다든지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예산 편성할 때 읍·면에 대한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편성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지만 본청에 편성한 이후에 발생했을 때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고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이 소규모부분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행감 때도 봤는데요 소규모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작은 일들이, 그리고 읍·면장님께서 그런 일들을 업체에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보통 마을안길 같으면 각 읍·면에서 도로과나 농업정책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본 올라오는데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여기도 긴급으로, 긴급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그런 부분인데 면에는 크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적은 소규모, 보통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지역의, 또 조기집행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몇 가지 부분들을 1,000만 원 단위로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읍·면장님들하고 부서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긴급으로 소규모 하는 것은 100∼200만 원, 200∼300만 원, 몇 십 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소소하게 해 주는 걸 읍·면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900만 원대에 맞춰서 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요즈음 공무원들 청렴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 혹시라도 읍·면장님들 청렴도에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꼭 필요한지 본 위원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고, 실장님 생각에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꼭 정말로 읍·면에서 이게 필요한 건지 실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부분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읍·면 현장에 있는 부분들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면, 현장에 갔을 때 금방 말씀하신 1,0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소규모 하는 부분은 일정부분이 있어야 바로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도로과에 있는 긴급유지보수비 3억, 경로당·마을회관 긴급보수비 2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씁니까?

실은 예산서에 이것이 전체적인 항목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 수백 건 되는 부분을 다 거기에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기들이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목을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긴급으로 해놓는 것은 꼭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쓰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중 중복으로 예산이 책정된 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누누이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 예산을, 아까 정수진 위원이 또 질의했지만 이중성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본청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읍·면에서 지금 이렇게 사업 대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명분은 긴급을 요하고 소규모라고 하지만 거기에 긴급 요하는 것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또 이런 예산을 면에 7,000만 원, 읍에는 8,000만 원 그 다음에 범서는 9,000만 원을 하다가 이걸 우리가 배로 증액시킨 것이 2013년입니까? 2013년도인가 그때 아마 100% 증액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지역구의원들하고 서로 숙의해서 하라고 그렇게 기획예산실에서 분명히 부읍장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난해 예산 승인 나고 연초 회의를 할 때 읍·면장님 왔을 때 부탁을 드렸고요 또 부읍·면장님 회의 왔을 때 부탁을 드렸는데, 전달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현재 실천은 미비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다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계장이 해마다 이런 교육을 시키는지, 교육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지, 주로 보면 부면장·부읍장이 이 일을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면장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읍·면장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연령층이 좀 높잖아요. 그런 데 보면 면장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면장보다 나이가 많거나 이런 차이에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고, 제가 이이야기를 누누이 듣고 있어요. 어디 교육을 갔다 오면 그 전달을 읍·면장에게 보고를 하고 복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자기 혼자 교육 갔다 와가지고 처덮어버린 답니다. 그러니까 소통 안 되지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부·읍면장 선에서 단절시켜버리고 읍·면장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읍면장제도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읍·면에 다 총무계장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총무계장과 부·읍면장을 같이 병행해서 직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지역민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총무계장 있을 때는 총무계장님에게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업무가 수행됐는데 지금은 총무계장과 부읍·면장을 같이 겸임하다 보니까 내가 부기관장이다 이 소리지, 부기관장이 되다보니까 총무계장님의 역할을 안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부읍·면장자리를 한 자리 별도로 만들어주든지 안 그러면 총무계장의 그 위치를 존속을 해주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결재권자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부읍·면장제도 다시 폐지시키는 쪽으로 구상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전부 다 부읍·면장 선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일을 처리를 다해서 가는 곳마다 원성을 사고 지적을 당하고 했는데, 여하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김재수 실장님, 당초예산 잡는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산안 26쪽 지금 국·시비보조금, 이게 해마다 증가가 되는데 내년도 증감률을 보니까 37.43% 이렇게 되어 있네, 맞지요?

예.

국·시비보조금 이것 높아지면 좋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갈수록 의존재원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세부분은 전체적으로 30% 차지하고 지방교부세같은 경우도 지금은 1,200억 원대, 지난해는 한 900억 정도 됐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부분 국·시비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되는 부분인데 자체재원을 가지고는, 재정자립도도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국·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 경비부분도 충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의존재원사업이지요, 그지요?

예.

우리 군에서 사실상 국·시비보조금하고 받는 것 중에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제가 시비도 보니까 작년도 대비 13% 증액이 됐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비, 국비 확보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시비 확보 우리 잘 받고 있습니까?

시비 부분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4개 구청과 우리 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국·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다 포함해서 얼마나 받는지 확인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이 타 구청보다는 비율이 상당히 많고요……

비율이 많다?

비율로 봤을 때는 5개 구·군 중에 우리가 36.5% 정도, 3분의 1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그렇게……

시비를, 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비, 국비, 지방교부세 다 합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비 말입니다.

시비도 우리가 월등히 많이 받고 있지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는 것 확실합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시비 받는 부분도 1,200억 대 받는데 17% 정도 우리 재원에 확보되는 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을 합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몇 건이, 울주종합체육운동장이라든지 지난해 다른 행사……

간절곶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규모는 많지 않은데 우리 여기에 미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시비를 적게 받는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규모에서는 우리가 월등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도 광역시에서 재원이 높아지다 보니까 조정교부금도 100억대 정도 더 늘어난……

울산시 각 구·군에 대한 보조금사업 집행내역과 비율 이 부분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군비가 수반이 되어서 같이 하겠다는 부분이 성립될 때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비나 국비에서 제대로 확보 못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 비용 다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따져보면 매칭 되는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광역시에서 바라보는 온도 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주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시급한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국비 확보 못하면 예산에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편성했는데 노력해서 안 됐을 때는 불용처리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국·시비 예산안 증감시켜서 계속적으로, 시비·국비 확보하겠다고 예산 잡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확실한 사업, 분명한 사업에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 증가만 계속 올리고 나서 나중에 매칭사업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 처리할 때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가용할 때 어려움이 많다. 우리가 증가도 중요하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잡을 때 반드시, 과별로 다 조정하고 의논하지 않습니까, 2016년도, 맞지요?

예.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매칭사업들은 반드시 받아오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준비되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부서에서 국·시비 별도로 부서별로 신청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광역시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의가 끝나야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히, 자기들이 서류 올려서 100%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서에 나온 것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정리해도 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미리 기획예산실에서 부서별로 서로 의논하고 담당과장님이 시나 국가에 가서 요청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냥 기대치로 올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간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확실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각별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돌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달집행사 있지요? 달집행사가 여러 가지 의전문제도 있고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읍·면에서 행사비용은 일괄적으로 다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달맞이행사에 보니까 올해도 증액을 좀 하셨네, 그지요?

읍·면에 100만 원……

100만 원씩 증액했지요?

예.

물가대비 이해는 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군행사로 해서 한 번씩 또 열리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언양에서 할 겁니다.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4,500만 원 들어가지요?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그 정도……

4,500만 원 들어갑니다. 아니, 읍·면별로도 다 달집태우기축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 전체 하나의 행사로 군수님이나 의장님 참석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4,500만 원이 들어갈 이유가 뭐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진하해변에서 하던 대표 달맞이행사를 지역 간의……

아니, 동시에 지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역별로 하는 부분은 지역이고 군 전체 대표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만큼 잡은 것 아닙니까, 읍·면별로 안하고 한 곳에서 하면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읍·면별로 동시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표성 가지고 군수님 참석한다고 해서 4,500만 원 예산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 잡을 때, 아니 하나의 행사로만 간다면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사를 일괄적으로 다 동시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군수님 참석하고 의장님 참석한다고 몇 배입니까? 5배를 해서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낭비,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정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읍·면에 꽃길조성 있지요? 이것 날마다 꽃길 조성 때문에, 추경 때도 꽃길조성을 한다고 올라오고 툭하면 올라오고, 왜 그렇습니까? 실장님,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꽃길조성 부분들이 읍·면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자체 일부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0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 했는데 그 부분들이 꽃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관내를 전체적으로 잘 가꿔보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몇 개 면의 우수사례를 보면 범서같은 경우는 지역별 꽃길을 해서 방문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고 두동같은 경우도 축제할 때 그런 부분, 특히 온산 같은 경우는 쓰레기무단투기하는 취약지역에 함으로써 그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삼남면 같은 경우도 쓰레기 방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역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깨끗한 환경조성에 꽃길조성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산서 보니까 읍·면별로 5,000만 원씩이나, 읍·면별로 결국은 얼마 증액됐습니까?

읍·면별로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씩 증액됐지요?

예.

이렇게 많이 증액해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 6억이 증액됐네, 12개 읍·면에, 맞지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지역 내에, 넓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꽃길조성해서, 마을환경 가꾸기 위해서 꽃길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잘하고 있던데요. 괜찮던데요. 6억씩 더 들여서 꽃길조성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

기존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집행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새로 만든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꽃길조성한다고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읍·면별로 5,000만 원씩이나 더 줘서 6억을 증액시켜서 꽃길조성한다. 이것은 뭐가 좀 맞지 않지……

전체 규모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읍·면에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산을 잡을 때 기획예산실에서, 사실 읍·면에서 요구사항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지 않습니까?

예.

확인해 보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데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라든가 부족한 부분들, 뭔가 정책적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잡을 때는 저희도 이해가 돼요. 기존에 잘되고 있는데 더 돈을 들여서 꽃길 해야 된다고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금 기존 있는 그 자리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면에 두 곳이 있다면 더 확장해서 세 곳, 네 곳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읍·면에 기존 2,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석에서 총괄에 보면 세외수입 있지요. 이게 어떻게 이만큼 차이가 나나요?

세외수입은……

잠깐만, 568억3,824만 원이나 감이 돼버린 거라, 올해 세외수입이.

그 부분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신청사건립기금 619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나가고 순수한 세입부분만 포함된 부분입니다.

물론 맞췄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재원을 맞췄겠지만 이만큼 재원이 감이 되면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난해 신청사건립기금을 4,5년 적립해서 폐지하고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로 편입시킨, 그 당시에는 수입이 늘어났습니다만 일반회계 사업비로 다 편성하고 그 부분이 빠져 나가니까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262억으로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70쪽 하단에 보면 의회협력 및 법제업무추진 있지요. 거기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7,684만 원이었어요. 6,0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2억3,739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어디어디가 증액됐어요? 6,000만 원이.

그 부분은 변호사소송위임 부분이 한 4,400만 원 위임됐고……

어디요, 변호사?

변호사 소송위임비용이 4,450만 원입니다. 다음에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1,600만 원 더 추가로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 하단에 합리적인 규제개혁 있지요. 규제개혁 마인드함양 워크숍 1,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규제개혁 부분들은 현재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상하반기에 직원들 특강위주로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1박2일에 50명 정도 규제개혁담당자를 전체적으로 불러가지고 규제개혁에 대한 마인드를 함양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 가운데 연구개발비 있지요. 재정력 확충방안 연구용역 2,000만 원 신규인데, 또 밑에 포상금 우수시상금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력 확충방안 부분들은 우리 군의 예산이 2013년도에 4,000억, 2014년에 5,000억, 2015년에 6,000억, 2016년 내년에 7,000억 그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세입구조라든지 세출구조 그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계속 재정 확충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요, 특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계속 산정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신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에는 왜 이렇게 편성하지 않고 2016년도만 편성하지요?

이 부분은 최근에 계속 늘어난 재원이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진단을 해서 장기적인 재원 확충방안 부분을 비롯해서 세입·세출을 하고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좀 파악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 177쪽 상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관리비 있지요. 전년도보다 1억1,159만8,000원이 더 증액됐어요. 그지요? 이것은 왜 그렇게 증액됐나요?

공단에 인건비 상승부분이 1억1,400만 원, 임직원 워크숍은 격년제로 하는데 내년에 포함됐고요, 다음에 전산시스템장비 보수하고 그런 부분에서 추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서를 봐야 되네, 그지요? 세부적으로는.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 전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에서는 본부에 운영하는 14명에 대한 부분과 운영비 그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부서별로 전출금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681쪽에 쭉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돈이 어떤 데는 증액된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범서읍에는 30억3,939만6,000원이고 온산은 20억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지요? 물론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보지만,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전체 금액에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크게 어떤 변동이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네요.

아까 말했지만 읍·면에는 전체적으로 14억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군민의 날 행사에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더 해서 2,000만 원으로 했고, 읍·면체육대회는 현재 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를 포함해서 800만 원, 그런 행사 100만 원, 그 다음에 꽃길 조성 3,000만 원 이상, 그 부분만 증액됐지 그 외는 지난해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꽃길을 5,000만 원 일괄적으로 읍·면에 다 했어요.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해서 보수를 주기 위해서 이 5,000만 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보수 주는 것이, 그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5,000만 원 안에

이것은 꽃길을 조성하면 필요한 최소인건비 부분들은 기간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보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자체적으로 2,000만 원을 편성……

돼 있는데, 2,000만 원을 줬는데 그 안에서도 이런 기간제 보수를 안 줬잖아요. 올해만 5,000만 원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주잖아요. 주려고 예산이 돼 있잖아요, 안 됐나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지난해에도 재료비 관련부분은 꽃씨를 사서 최소 물주는 것, 기타 경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최소 경비는 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현황에 보면, 전문위원이 내놓은 것 보면 각 읍·면에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범서읍이 5,000만 원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1,230만4,000원이고 또 사무관리비가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2,969만6,000원이 돼 있어요. 이게 나열돼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읍·면에 통계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나열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길영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왜 이런 걸, 재료비에서 보면 1,00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게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이 3,000만 원으로 액수가 더 증액됐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재료비에서 약 1,000만 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가지고 약 2,000만 원해서 그래서 3,000만 원이라.

결국 꽃을 가꾼다고 했을 때 꽃씨라든지 다른 거 재료비 부분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수반된 꽃을 화단을 가꾼다든지 인건비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사무관리비 부분. 사실 꽃 재료비 부분들은 50% 이상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물을 주고 관리하기 위해 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모든 차량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을 줄 수 있는 기자재가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들은 기존 면에 있는 부분이 장비는 있기 때문에……

기존 장비가 뭡니까? 산불예방 차 그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이용해서 주기 위해서 기간제를 한다. 그 말입니까?

기간제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3일, 5일 꽃에 물을 주는 기간 내에, 그것을 다른 사회봉사단체에 지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가꾸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간제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보면 읍·면에 예산을 해 놓은 게 기간제 근로자도 일괄적으로 1,400만 원 같으면 1,400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1,2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2,000만 원이고 이렇게 쭉 있는 것은 형평성, 일관성 없이 그렇게 돼 있고, 사무관리비도 일관성 없이……

일관성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읍·면장을 경유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서 3개 항목을 협조를 구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 편성했더라도 기획실에서 바로 조정해줘야지요. 올라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여건을 봐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꽃길 조성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어떤 데는 1,212만 원 올라온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420만 원 올라왔고 어떤 데는 또 2,012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은 기간제를 좀 힘 있는 사람 쓰면 2,000만 원 주고 할배를 쓰면 1,200만 원 쓰고 아줌마 쓰면 1,400만 원 쓰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줘가지고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5,000만 원 예산 비율을 가지고 읍·면에다가 다시 협조를 구한 부분입니다. 꽃을 조성하는데 3개 항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산출기초를 갖고 온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거기에서 와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읍·면에 보면 언양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달맞이 행사가 없네요?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잡혔어요? 이게 격년제로 돌아가잖아요. 진하해수욕장에서 한 번 하고 내륙 언양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범서에서도 합니다.

범서에서 한 번 하고, 세 곳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작년에 진하해수욕장에서 했는데 실장님, 혹시 인원동원이라든지 주변 분위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해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예상했던 만큼 인원이 많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날씨가 춥고 하니까 참석인원이 150명도 채 안 되는 이런 아주 어설픈 행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행사를 하면서 돈을 4,500만 원이나 집어넣어가지고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도 없어요. 인정합니까? 각 읍·면에서도 이런 행사를 재현하고 있고 또 우리군 대표행사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 사람 150명도 안 온 그걸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어넣어서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가 잘못됐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77쪽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의 증액으로 인해서 1억 얼마 정도 올렸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생활지원과에 중부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복지관 세 군데 중에 지금 보면 유달리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4억2,500만 원 증액되어 올라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료 찾는 중)……

기존에 건물이 다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돼 있고. 그런데 중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이 감액돼서 왔는데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4억2,500만 원이 증액되어 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료 찾는 중)……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금액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온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공단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시간 마치고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화관광과에 특산품판매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50% 증액이 됐는데 40몇% 1억2,500만 원 이 부분도 지금 파악이 안 되지요?

예.

이 2개 이 시간 마치면 바로 우리 행경위원 전체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시설비나 그 다음에 인건비, 관리비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지 못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새로 증축하고 그런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지난해와 비교해서 금액이 13억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위탁 전출금으로 하는 부분인데 큰 시설물……,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바로 옆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것도 없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요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해 우리 조례를 해서 읍·면 위임으로 현수막 부분하고 현수막 할 때 도로점용료하고 같이 위임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도 주고 시설비 철거하는 비용도 읍·면으로 줍니다. 그렇지요?

예.

특히 4개 읍은 우리가 보상비 550만 원, 철거비용을 600만 원씩 해서 주고 있지요?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1억2,700만 원, 기간제에 1,800만 원, 일반운영비에 2,900만 원, 수거보상금에 1,000만 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울주군 전체 수거보상비라든지 철거비용 그 다음에 기간제해서 불법광고물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비 철거하는 데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1,000만 원, 이 1,000만 원 부분은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수거하는 데, 불법광고물 부분은 보상금이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벽보라든지 홍보전단지, 명함형 부분을 수거하는 비용으로 1,000만 원 잡은 부분입니다.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5년도에 읍·면에 수거보상금이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읍에 55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러면 2,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에서 나간 게.

지금 읍·면에서 불법광고물을 과태료 했을 때에는 건축과로 신청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년도 550만 원씩 해서 2,200만 원이 읍으로 나갔던데 올해는 왜 1,000만 원밖에 예산이 책정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 올해 1,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수거보상금은 금방 이야기하듯이 벽보라든지 전단지, 명함 그런 부분들이 1,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실장님,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 6월에 주민자율감시단이 구성돼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예.

주민자율감시단을 구성할 때 그분들이 어떤 취지에서 구성이 됐습니까?

대부분 불법 감시활동을 하고 잘못된 부분들 제보를 하고 정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성될 때 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주민자율감시단 구성을 해서 전년도에 혹시 과태료 부과된 내역이 있습니까? 주민자율감시단에서.

지금은 42건에 한 4,300만 원 부과한 걸로, 2015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부분.

읍·면에서 말고요 주민자율감시단에서.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분리는 안 돼 있습니까? 그 자료 나중에 분리해서 좀 주시고, 읍·면 총 해서 4,3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가 지금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시책까지 낼 정도로 그거한데, 이번 행감 때도 확인이 많았지만 보시면 관에서 내린 불법현수막이 더 많습니다. 관이라든지 우리 울주군 자체, 아니면 관련된 단체들 그 다음에 기관들 경찰서라든지 이런 계고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수막에 가장 고민거리는 대부분 전단 홍보활동하는 그런 현수막 부분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철거를 하는데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수거비로 한 장에 2,000원을 해서 하루에 10만 원까지 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한 달에 200만 원까지 한도액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서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이런 시책을 냈으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법현수막을 걸지 말라고 하기 이전에 저희 행정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걸 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냥 수거해 오면 돈 주고 계속 인건비를 줘서 철거하는 비용만 들어가야 되는지, 뭔가 달리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전라도 쪽 하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현수막 부분에 과태료를 9,000만 원인가 1억까지 계속 철거하지 않고 증빙자료만 부과해서 다른 분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사례도 있긴 있던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부분들을 견학해서 깨끗한 거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아파트 분양광고라든지 금융광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저희 지역도 아니고 타 업체에서 와서 많이 붙이는데, 저희가 도시경관 미관 조성 이런 데도 많은 돈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강구하시고. 아까 실장님 타 지역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러면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좀 깨끗한 울주군이, 시내 중심가만이라도 좀 깨끗한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명품 울주의 발전과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어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지원국 정책목표는 군민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즐거운 문화예술 울주, 희망찬 관광 울주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과 역점시책으로 소통과 참여의 군정운영,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성공적 개최와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 추진, 공격적인 공유재산 찾기를 통한 재정 확충,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과 징수활동 강화, 군민 위주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자율적인 주민참여로 군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라사랑 국기선양사업과 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도농복합형 군으로 복잡 다양하고 일은 많지만 밝고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과 울주군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5직원 스마일운동과, 직원 한마음연수를 운영하여 조직일체감을 조성하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생활밀착형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재능 있는 소규모 예술가를 활용한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서울주문화센터와 웅촌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군민의 문화체감지수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복원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대곡천 암각화 정비, 언양읍성·간월사지· 서생포왜성 복원정비 등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산악문화센터, 작은영화관, 국제클라이밍센터 등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산악관광의 거점공간을 육성하겠습니다.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영남알프스를 세계적인 산악문화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조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2016울산 간절곶 해맞이축제와 제16회 울산옹기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옹기마을과 진하해수욕장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에서는 건전 재정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공격적인 공유재산 찾기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를 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CCTV구축사업과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예방과 주민재산권 보호 등 주민생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노후 읍·면 청사 신·개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삼남면 청사는 지난 10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16년 연내 준공계획이며, 온양읍 청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7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언양읍 청사는 설계공모 중으로 ’17년 준공하여 주민불편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1,960억 원과 세외수입 262억 원으로 총 세입 2,222억 원의 차질 없는 징수로 우리군 재정기반을 안정화하겠습니다. 1조원 시대를 앞당기는 세원 발굴 전략을 위하여 세정 전문성 강화, 과세 정보력으로 새로운 재원발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설기업 지방세 멘토링 시행과 지방세 고지서 외국어 안내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와 소통하는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매의 눈으로 감면부동산의 철저한 사후관리, 또 완벽한 재산세 부과로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소통 협력하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체납지도를 구축하고 무한추적기동팀 활동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 없는 울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세외수입 등 징수협업체계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공정한 세무지도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에서는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내 손안의 친절수첩을 제작하고,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합리적 지적행정 추진을 위한 개별공시지가민원 통합관리 DB구축, 지적재조사 및 토지정보 DB전산화사업,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현장중심의 지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과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새주소 주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634억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7%가 증가한 121억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편성액은 231억2,000만 원이며, 주요편성내용은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 3억9,300만 원, 군민의 날 기념행사 1억7,900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 3억9,100만 원, 군정홍보 5억7,500만 원, 체계적 인사운영 6억5,200만 원, 맞춤형복지 운영·기간제 근로자 기관부담금·노조활동지원 등해서 직원후생지원에 40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 주민화합과 군정참여유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해서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19억1,600만 원, 민방위 관련업무에 3억1,900만 원, 인력운영비 136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편성액은 189억6,400만 원으로써 웅촌문화복지회관 건립·오영수문학관·울주민속문학관·울주문화원·울주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문화시설관리에 43억3,000만 원, 간절곶 해맞이행사·울산 서머페스티발 등 각종 지역문화예술진흥에 15억3,900만, 언양읍성 복원정비·간월사지 정비·문화재 시발굴조사·목도 선착장 설치·언양읍성 안내소 설치·서생포왜성 정비·은을암 정비 등해서 문화재관리에 45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기마을과 진하해수욕장 운영관리, 울산옹기축제 등 관광진흥 예산으로 33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운영, 입체영상관 건립, 진입로 경관 정비 등 산악관광자원화사업 예산으로 47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편성액은 175억7,900만 원으로 먼저 공격적 재산 찾기와 관리를 위해서 2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 13억6,900만 원, 본청 및 읍·면청사 유지보수 및 시설비 20억9,600만 원, 언양읍 청사 설계비·온양읍 청사 신축비·삼남면 청사 신축비 등해서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97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기반확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서비스 고도사업 16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마을방송망 운영, CCTV통합관리 운영,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및 인프라구축 등해서 정보통신시설 구축운영에 37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편성액은 9억2,7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에 5억2,200만 원, 적정과표 운영에 1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편성액은 6억5,200만 원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 2억5,500만 원,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에 1억300만 원, 세외수입 안정적 확충 예산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편성액은 22억2,000만 원입니다. 군민만족 민원실 운영 2억4,000만 원, 공정한 지적관리 10억5,000만 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2억2,900만 원, 선진주소 제도확립 예산으로 3억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차질 없는 군정 수행과 신뢰받는 군정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저희는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정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정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또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92페이지 군정주요시책 홍보비 2억9,6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9,6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억이나 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울산지역에 공중파 TV방송 홍보를, 각종 시책·정책 홍보를 좀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방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이네요?

예, 방송에요.

어떤 시책, 우리 일반적인 시책만 홍보하는 건가요?

시책도 하고 우리 울주군의 이미지 홍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또 해맞이행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홍보를 할 게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앞에 190페이지 보시면요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이렇게 해서 군정주요시책 추진비가 2,000만 원, 1,500만 원, 각 국장님은 200만 원씩 또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90페이지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 아닙니까? 추진비라도.

처음 말씀드린 것은 홍보하기 위해 우리가 방송사에 주는 거고, 이것은……

2억 전체가 다 방송사에만 가는 돈입니까, 다른 홍보는 없습니까?

예, 방송사에, TV 3개 방송……

그러면 9,60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어느 9,600만원이요?

2억9,600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 자체가. 전부 다 언론사에 가는 돈입니까?

예, TV하고 방송사에 가는 게 있고 그 외에 추가로 또 다른 이미지 홍보라든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게.

정수진 위원님,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존 9,6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에 2억을 올린 것은 과장님 설명한 대로 3사 방송사도 있고요, 방송사에도 중구 같은 데는 종갓집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는 몇 초짜리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저희는 KTX를 타면 열차 안에 연합통신뉴스 화면에 나오는 것 그것도 제작해서 홍보계획도 있고요, 또 KTX 전광판 울산역이나 서울역에 보면 전광판에 우리 울산울주 이미지를 띄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수도권 전철 타면 지하 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양쪽에 보면 화면모니터에 그런 홍보 포함해가지고 한 2억을 저희들 내년에는 울주를 좀, 산악영화제도 있고 영남알프스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보면 KTX 열차 내 영상광고 1억5,000만 원, 전광판 광고 5,500만 원, 울주군 이미지 수도권 내에 있는 것 3,000만 원 이런 것이 또 있는데요.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것하고 포함된 건데 기획실에서는 계약하고 하는 거고 저희는 그 광고물을 제작하는 비용을 확보했지 싶습니다.

아,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제작비용이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은 홍보비용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개 합쳐서 금액이 5억이 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93페이지에 보시면 연설문집 제작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연설문집 제작 이것은 어떤 겁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연설문집을 안했는데요, 군수님 연설문집, 저번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 연설문집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 예산은요.

이제까지 안하셨는데 처음 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됐다가 이번에 새로 몇 년 치를 묶어가지고 한 참에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18년이 되면 군수님 임기가 끝나십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 한꺼번에 해서 의미 있게 하시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중간에 하면 계속 해마다 하실 계획입니까?

올해 한 번 하고요 민선이 끝나면 그때 또 한 번 넣어서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해마다 하기도 그렇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정책수립과 업무에 활용한다는데, 연설문집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연설문이 보면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시대상황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행사의, 연설문 거기에 시대상황이 함축돼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우리 행정이 나아갈 바를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의 행정철학이랄까 그런 게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내용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마다 하는 것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은 올해하고 다음에 끝날 때 또 한 번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하시면 앞으로 군수님이 바뀌고 하면 계속적으로 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수님 임기가 4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4년 동안 에 한 번 하셔서 재임을 하시든 퇴임을 하시든 의미 있게 그때그때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3년 하시고 한 2년 있다가 또 하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말씀은 단락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지금까지 못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2012년까지는 저희가 했습니까?

그 이전에 했답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 텐데, 2013년부터 하는 이유는 또 뭔가요?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 이걸 안 하다보니까 자료보존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자꾸 안하다보니까 자료보존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 자료보존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3년 이전 것은 없고 3년 정도는 보존이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1쪽하고 192쪽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국가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의식 강화로 인해서 태극기사업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태극기사업 중에 먼저 태극기 상시거리 운영을 우리가 두 군데 추가를 해서 이번에 운영을 다시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1,4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KTX역 앞에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KTX역 앞에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군비를 들여서 두 군데 더 추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KTX역 앞에는 관문이라서 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 추가하는 것은 온양 남창 3.1만세운동 거리하고 언양에 3.1만세운동 거리가 있습니다. 역사성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서 거기에 우리가 충정의 그런 뜻에서 국기를 게양해서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안되겠나 싶어서 거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시 게양거리 운영에 있어서 두 군데 추가가 온양 남창하고 그 다음에 언양 쪽하고 그지요?

예.

여기는 독립만세운동도 한 그런 곳이지요?

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돼집니다. 그러면 울주군 전체에서 앞으로 세 군데 운영되어지겠네요, 그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비 1,4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는데 5,000만 원 같으면 한 군데 2,500만 원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 KTX역 앞보다 거리를 좀 더 길게 운영할 겁니다.

거리가 길다.

예, 거리를 좀 길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상가지역이고 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어가지고 훼손 정도도 좀 심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는 KTX역 앞처럼 정규화 된 국기게양대가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일부 국기꽂이를 보수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해서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좀 더 추가 됐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KTX 역세권 앞에 지금 보니까 국기게양대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선정했습니까?

위치요?

예, 게양대 위치.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KTX역 앞에, 위치 말씀하신 거지요?

예.

역 앞에 고래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저희들이 KTX열차 측과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롯데에서 지금 다시 들어와서 아마 백화점하고 이런 게 지어진다고 하거든요.

환승센터.

예, 환승센터가 지어지면 고래가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자기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거랍니다. 고래가 없어지고 위치가 변경되면 저희들은 KTX역세권 구역 안 그 앞에 보면 고목나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나 할 겁니다.

지금 역세권개발이 롯데에서 한다지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협의 중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로 앞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미리 예산을 잡아서 선정해서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나중에 변형되는, 설치한 걸 이전하거나 변형되는 경우가 생기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거의 2억5,000만 원이 넘지요, 그지요?

예, 2억5,000만 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잡았는데 롯데가 과연 내년도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도 깊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예산 편성할 때 했을 것이라 믿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저희들도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거기에 변수가 생긴다면 자기들이 롯데나 시에서도 허가를 안 합니다. 만약에 생기면 자기들 할 건데 설치해 버리면 자기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앞의 공원지역을 유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위치선정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서 차질이 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9쪽에 보면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이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인터넷으로 모집을 합니다. 단체나 개인이 관에서나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매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인터넷 모집을 하면 요즘은 신청자가 많아서 인터넷에서 선별을 해서 지역별로 정해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로는 행자부 홈페이지에 지금 신청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울주군에 40명 정도 지금 선정이 됐는데, 대부분 주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대부분 주부고 남자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생활공감 모니터인데, 저희가 말하면 현장민원처럼 밖에 생활하수나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군정이나 시정에 도움 되는 것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하면 그걸 저희가 받아서 시정을 하고 고치고.

이분들은 구성 자체가 일단 40명이 선정됐는데 그분들 단체로 결합이 돼서 직접 참여해서 모이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모이는 곳은 없습니다. 없는데, 주기적으로 자기들이, 시 전체에 제가 알기로는 200몇 십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40여명 되는데, 군별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인터넷에 결성이 되면 모임을 해서 주기적으로 월례회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도 자체적으로 있고.

2015년도에는 하루 해가지고 워크숍 형태로 모여서 행사를 치렀는데, 2016년도에는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1,760만 원이 증액돼서 2,00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잡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실비는 못주고 밥값 정도로, 시비 지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또 정책연수라 해서 타 시·도 에 견학도 한번 가고 워크숍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활성화하려고 내년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 전체에서 모니터단을 관리해왔는데 이제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지역정책의 모니터단으로 활용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임도 가지고 워크숍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예산 잡은 겁니까?

예, 이게 지금 상당히 활발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상당히 진취적입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칫 염려가 사회관변단체 형태로 고착화되면서 행정에 어떠한 뒷받침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 정책적인 모니터를 해가지고 제안을 하거나 시정, 여러 가지 요구를 해야 될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뒷받침 형태로 가면,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또한 시정이나 우리 군정 살림에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범위를 너무 제한을 두고 같이 묶어서 가는 것보다는 그대로 자기네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쪽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운영수당에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뭐예요, 추진위원들 기념행사 하는 날 와서 돈을 준다는 이 말입니까?

군민의 날 하기 전에 기념행사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하는 겁니다.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그래요. 군민의 날 심사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하고 다 다르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국제교류 활성화 증액이 7,6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교류 활성화가 늘어난 게 연에 암각화 도시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예, 도시협의체하고 이런 새로 생긴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 195쪽 상단에 행사운영비 있지요.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때, 이게 신규로 500만 원이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임용된다는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치를 잡은 겁니다. 인원을 추정치로 잡은 건데 저번에 우리가 25명해가지고 임용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차후 내년도에 신규가 되어야 될, 뽑을 인원하고 해가지고 추정치를 해서 잡은 겁니다.

꼭 가족과 함께 신규 공무원들 임용수여식을 해야 되는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들어와서 각오를 좀 다지고 그 부모도 공무원을 하면 뒷바라지도 같이 공무원으로서 될 수 있도록, 자긍심도 좀 심어주고 같이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조금 전에 박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수-주민과의 대화 운영에 지금 1,280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240만 원이 증액됐지요?

예.

밑에 이동군수실 운영비도 400만 원 증액됐지요?

예.

그 다음 조금 전에 박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정책워크숍도 240만 원이었는데 1,7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같이 증액된 이유를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군수실이나 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은 지금까지 계속 증액이 없다가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초청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변동 있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올렸고, 그 다음에 생활공감 정책에는 부의장님 보신 대로 금액이 조금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저희들 욕심에 내년에 활성화를 좀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204쪽 상단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강사수당, 또 내려오면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마을공동체만들기 학교에 예산이 쭉 가면서 신규 편성돼 있는데, 핵심적인 게 뭐예요? 어느 곳에다가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4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생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역사적으로 좋은 것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또 전통적인 것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장점을 발굴해내고 살려내서 주민들끼리 호흡을 맞춰서 같이 운영하자는 건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상북에 가면 소호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가지고 중앙에 가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4개 정도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니까 추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울주군에 큰 도움이 되고 큰 효과가 있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 보니까 약 4,494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옛날 새마을운동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런 사업이 옛날에 단체 활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마을공동체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숨은 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역만 하는데 이렇다 말입니까?

저희들 내년에 4개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도와……

지금 심사위원 구성은 누구누구예요?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면 심사위원도 구성하고 마을에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그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이 또……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하게 되면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례는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도 만들 계획입니다.

조례도 만들기 전에 벌써 예산 편성돼가지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합니다. 울주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산심사를 한 지가 꽤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게 예년에 보면 400만 원으로 해왔는데, 이 행사주관을 JC에서 하지요? JC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JC에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 편성한 것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JC에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안하고요. 우리가 직접 합니다.

그러면 행사주관을 JC에서 하지 않고 우리 군 자체에서 한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직원통통DAY라고 있는데, 매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전에 하던 건데 이름만 좀 바뀌었습니다. 직원과 문화데이트해서 직원들 군수님하고 영화도 보고하면서 서로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좀 다르게 해 볼까 싶어서.

아니, 그런데 30만 원을 가지고 몇 명을 소통한다 말입니까?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직급별로 저희들이 몇 명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군수·부군수·국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뒤에 2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9페이지 중간에 기본경비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단체장과 부단체장으로 역할을 하다보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지출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두 곳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고는 다른 실·과에 잡힌 것은 없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부서별로 자기들 업무추진비 있는 것은, 부서업무추진비는 있고 그 외에는 잡힌 것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192페이지 중간에 군정홍보에 보면 군정홍보의 내실화에 올해 3억3,938만2,000원인데 2억3,577만6,000원이 증액됐네,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3억3,938만2,000원으로 홍보가 잘 안 됐습니까? 내년에는 2억3,577만5,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어떤 홍보를 어떻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홍보예산 늘어난 것 중에서 TV방송 홍보가 이번에 새로 생긴 사항이거든요. 홍보매체라는 것은 다양하게 진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하게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홍보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브리핑룸 운영비 이것은 예년에 없는 건데 올려놓았네요.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브리핑룸 안에 저희들이 커피, 다과라든지 그런 것도 구입하고요, 브리핑룸에 불편한 시설이 있으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보면 위에 군정소식지 제작에 1,600원 해서 5000부 4회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군정소식지 부분은 지금까지 신문형식으로 하던 부분을 책자로 해서 상당히, 우리 울주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상당히 잘했다는 부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좋은데 그 밑에 매뉴얼제작 그 다음에 연설문집 제작, 연설문집은 3만5,000원 해서 500부를 제작하는 걸로 1,75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연설문집은 저희들이 5대 때 들어와서도 안했고 지금 6대 들어와서 처음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설문집이라는 것은 대개 군수님, 예를 들어 지금 신 군수님같은 경우는 초선, 재선, 3선째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기존해 오던 연혁이 있다면 초선을 끝내고 난 뒤에, 4년 임기 마치고 나서 지금까지 4년간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좋은 시책을 펴고 한 부분을 책자로 담아서 보관을 하면 다음에 후임군수가 들어왔을 때도 앞에 군수께서 이런 좋은 양질의 군정시책을 폈구나 하는 부분을 참고할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초선 때 안하고 재선 때도 안하고 지금 3선 중반입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인정합니까?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안 하다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크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3년 이전에는 왜 안 했느냐, 왜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안하다보니까 사실 자료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올해 한 번 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나 기술적인 그런 것도 좀 하고 뒤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해를 해 주시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간에 1년 반 시점에서 만들고 그러면 임기종료 시점에, 3선 종료시점에 다시 또 만들고.

예.

그러면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자료준비를 해서 임기종료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500부를 만들어서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줍니까?

기관에 배포할 겁니다. 공공기관하고 도서관 그런 데 배포할 겁니다. 읍·면에 하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형평이 맞는 부분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하고는 또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카메라 망원렌즈 구입이 1,1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카메라가 어떻습니까? 해마다 보면 4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우리 군정홍보 내실화처럼 언론매체가 자꾸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카메라도 좋은 걸 써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보팀에 보면……

카메라는 있고 렌즈만 구입하는 겁니다.

공보팀에 보면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진하에서 요트대회같은 것을 하면 바다에 다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 움직이는 것을 망원렌즈로 잡아서 게임하는 것을 찍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멀리 있는……

알겠습니다. 돈 많이 주면 다 좋습니다. 얼마 전에 카메라 구입했습니다. 카메라 한 몇 년 전에 구입했어요, 자료가 있겠지만. 몇 년 전에도 이런 원거리 촬영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새로 구입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보면 밑에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에 명예 및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이 있거든요. 공로패가 13명, 감사패 13명, 꽃다발 26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195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거기도 보면 행운의 열쇠가 250만 원해서 13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행운의 열쇠도 주고 공로패를 부상으로 준다 이 소리지요?

예.

내년에 그러면 퇴임자가 13명입니까?

예, 우리 예정자가 13명입니다.

13명같으면 이분들은 우리 직급하고 관계없이 여하튼 울주군에서 퇴직하는 사람 맞지요?

예.

그러면 그 뒤에 197페이지 보면 노조활동지원이 있습니다. 노조활동지원이 있는데, 노조활동지원 여기에 보니까 행운의 열쇠 공로패해서 2명되어 있거든요. 이분은 이 13명에 포함 안 되는 사람입니까?

위원장님, 13명은 우리 정규공무원이고 여기 두 명은 무기계약직. 일용직 안 있습니까, 그런 분입니다.

아, 무기계약직입니까?

예.

그러면 이분은 지금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 구내식당에 한 명 있고요.

도로보수원 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이분들도 다 장기근속을 하셨지요?

예, 무기직입니다. 계속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입니다.

말 그대로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196페이지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구내식당 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운영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구내식당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은 우리가 고용해서 쓰는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면서 저희가 월급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

예.

정수진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업무계획 53페이지에 365 직원 스마일운동 신규시책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저희 세입·세출 예산안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96페이지 밑에서……

196페이지 중간쯤 있습니다.

201-……

196페이지에요?

예, 일반운영비 밑에요. 피복비 다음에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서,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0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산취득비에 보면 각 읍·면에서 물품취득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각 읍·면에 보면 다, 물론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주민자치센터 내부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또 기존 있는 장비가,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대다수가, 주민자치센터 내 헬스클럽에 이렇게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현황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올라온 것이 거의 다가 10년 이상 되어서, 오래됐거나 파손되어서 노후교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의 다.

교체용으로 들어왔다.

예, 교체용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편에 203페이지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운영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건물유지비, 헬스장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가, 지금 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헬스장 유지 보수요?

예.

이것도 수리입니다. 웅촌목욕탕에 헬스장……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추가로 드리면 샤워기가 노후 되어서 교체에 한 200만 원, 사우나실 문이 또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도어하고 뒷도어하고 해서 100만 원 그 다음에 열회수기 열 돌아가는 그것도, 웅촌목욕탕이 이제 노후가 되니까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웅촌목욕탕 이 부분이 전 대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 안의 문에 도르래가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문이 잘 안 열린다든지 손잡이, 그 다음에 샤워기 꼭지가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비누를 놓는 비누곽이 없다든지 하는 부분을 수탁자가 운영하면서, 크게 구조적인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해 주더라도 작은 사소한 이런 것은 수탁자 자기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누누이 부탁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자기는 그러면 수탁 받아서,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모품은 수탁자가 하는 것이 맞고요 시설에 대해서 노후화되어서 하자가 생긴다든지 교체를 할 것은, 비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좀 고쳐주고 수리해 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300만 원 증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웅촌목욕탕이 복지목욕탕이라는 명분하에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전에 계실 때도 그때,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있을 때 4, 5년 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부분이라든지 또 수량이 부족하다 해서 관정부터 도배, 도색 이런 것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한 데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출이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복지 쪽이라 해서 투입하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을 줄 아는데, 수탁자가 사용하면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부분은 자기가 손을 봐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전 대에도 그렇게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전체적인 계약서하고 현장하고 한 번 더 챙겨보고 사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21페이지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울산문화대전 제작,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2,200만 원 말씀이시지요?

예.

이게 울산시에서 5개 구·군하고 같이 울산에 있는 문화재 전체 문화백과사전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3년간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5억 들어가고 시비가 5억 들어가고, 10억을 국·시비로 대고 나머지 5억은 각 구·군에서 1억씩 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간 1억을 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에, 공기관대행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시로 주는 겁니까? 어디에 준다는 말입니까?

추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연구원하고 우리 울산시 구·군에 협약 체결이 되어 있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2,200만 원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억 자체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울산시하고 구·군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모든 백과사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중앙연구원에서 전문집단이 진행을 합니다.

저희 여기에 대한 정산서도 받습니까?

그렇지요. 대행사업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나중에 집행 들어가는 정산하고 다 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저희 2,2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받지요?

이 부분은 15억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MOU 체결해서 진행하는데 15억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어갔다는 것은 나중에 자료가 당연히 안 나오겠습니까. 올해 들어가는 것이 1,100만 원이고 내년에 4,500만 원, ’18년도4,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200만 원을 주면 여기에 대한 정산을 받아봐야 될 것 아닌가요? 정산 안 받습니까?

정산은 아마 MOU체결하면 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자료를 다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 받습니까?

구·군에서 아까 1억씩 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정산서를 5개 구·군 따로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 한 군데 주면 거기 보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요. 그걸 보면 되지요, 우리가.

저희가 전체를 다 본다는 말인가요?

예.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전국직장인동호회밴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이것도 울산매일신문을 통해서 웰컴센터에 전국직장인동호인밴드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민간행사보조면 울산매일로 주는 건가요?

예.

올해 몇 회째입니까?

처음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복합웰컴센터 내에……

아니, 전국인데, 전국이면 기존에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행사를 왜 저희가 하지요?

아니, 복합웰컴센터에서 밴드 전국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전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 웰컴센터에 와서 그 대회를 하는 겁니다, 페스티벌. 전국을 상대로.

아, 울산매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가……

주관을 울산매일에서 하고, 우리 산악영화제 5일 동안 그 기간 중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산악영화제 기간 중에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옹기마을특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이게 올해는 시에서 2억 들여서 진행을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내년부터는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1억씩 대서 추진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던 것을 왜 저희하고 같이 또 하지요?

시에서 2억을 들여서 하던 사업을 저희도 1억 대고 자기들도 1억 대고 해서 울주군에 옹기마을을, 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그것을 우리 쪽으로, 1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매칭사업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가 아니고 저희가 옹기마을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은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안 받으면 시에서 안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거네요?

시에서 독자적으로 자기들 신규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계속해서, 한 번 하고 말 수는 없고 하니까 우리가 옹기마을에서 계속적으로, 옹기축제 기간 외에도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반기에 좀 그렇게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괜찮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시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던가요?

그게……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박상조 과장님, 문화관광과 이번 예산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올해 우리 행감 때 본 위원이 지금 행자부 평가에서 페널티를 좀 받았다고 했지 요? 기억나십니까?

문화재 때문에.

축제 때문에요. 기억 잘 못하십니까?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축제가 너무 일회성 축제도 많고 그리고 언론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축제행사가 있다 보니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행자부에서 페널티 받아서 우리 2억7,000만 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또 234쪽에 보니까 아까 최길영 위원님 말씀대로 울주진하해변축제 이것 언론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종합신문.

굳이 이것 할 것 있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울주관광블로거홍보단투어로 해서 3,000만 원 근거가 없어서 삭제된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정리단계로 들어가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진하에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들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언론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뭐 있습니까?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또 행자부 지적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억7,000만 원 페널티 받았고요.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역시 보충인데요. 시하고 우리 군하고 매칭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몇 개 올라와있어요. 맞지요?

예.

시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겁니까?

매칭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요. 몇 가지.

시에서.

시에서 요구했지요?

그 다음에 족욕장부분도 아마 시에서 해 준 걸로.

시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안 들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행사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민간보조사업이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공기관 대행사업이고 또 그 다음에 덤으로, 보니까 우리 군비 들어가는 간절곶소망길 문예대전 이것도 덤으로 끼워넣었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늘 지적했다시피 예산에서 우리가 시비 확보 못해서 취소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간절곶행사도 시에서 우리에게 넘겨서 그만큼 작년에 고초를 치르고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매칭사업 덜렁덜렁 다 받아서, 우리 군하고 그런 밀접한 관계도 없는 사업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에게 반드시 요구한 사항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되는 부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상 시비 요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업부분을 시에서 자기들이 아이템으로 개발해서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 우리 옹기마을이라든가 복합웰컴센터에 걸맞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사실상 또 시비 받기도 어려운데 50%를 대준다는데, 또 사업도 괜찮고. 물론 사업이 안 좋으면 저희들이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2개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시비 15억 원 확보되겠지요?

예.

국장님, 직접.

예.

지원 확정됐고. 전반적으로 지금 문화관광과는 사실 우리 울주에서 많은 역할도 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언론사에서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평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행사들이 너무나 중첩되고 일회성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했을 때, 이런 예산서에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한 것이고. 어쨌든간 이런 부분들을 다음 예산 잡을 때는 반드시 정리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원래 문화관광과가 가장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욕도 많이 듣는 자리입니다, 그 보직이.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기보다는 질타를 하는 그런 쪽이 많을 거라고 봐집니다. 앞에 역대 과장님들도 그렇게 거쳐 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문화재 쪽에 예산이 너무, 흥청망청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과할지 몰라도 너무 남발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답변은 소신껏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울주군의 살림을 살다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어서 올라왔지요, 그지요?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과장님, 예산서 220페이지 한번 봅시다. 밑에 보면 열린예술무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이전에 시·군이 매칭으로 1억2,000만 원씩 해서 2억4,000만 원으로 작년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4,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유가 뭡니까?

열린예술무대가 원래 2억4,000만 원 예산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2억으로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8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2억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2억4,000만 원으로 작년에 운영을 했더라고요. 올해 4,000만 원 깎았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삭감을 먼저 단행을 했습니까?

시비·군비 똑같이 50 대 50이니까 2,000만 원씩 깎아서 1억씩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보면 국제해변무용제 이것도 시하고 군하고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단체가 보면 사무실이 울산 중구 명륜로 118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체이름만 한국문화예술평의회하고 하나는 또 한국CAC무용연합회 아마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어떤 관계입니까?

한 사람은 최형규 씨고 한 사람은 정인숙 씨인데 같은 예술인으로 활동을 하는 거지 두 사람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이것은 말씀드리니까, 제가 미리.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막을. 저희들이 내막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사무실도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고. 일전에 MBC 돌직구40에 한 20분 이상 여기에 대해서 PD가 열린예술무대 여기에 대한 부분하고 CAC 여기하고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왜 울산에서 보조금을 이런 단체에 주느냐, 줘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시민들도 거기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참 울산·울주 돈이 많아서 이런 단체에 준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은 시비가 이렇게 수반이 된다 치더라도 군비를 더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행사 못합니까?

……

과장님, 여하튼 이만큼 만 하고.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쪽,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단에 울주민속박물관문화사업 있지요?

예.

8,130만 원이 증액됐지요?

예.

증액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게 작년에 전시 및 학술사업이라 해서 특별전을 한 번 운영하는데 6,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시회부분을 두 번 갖기 위해서 그 부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시 및 학술사업에.

예……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그 다음에 민간이전 울주문화사업활동지원비 밑에 문화원 간담회 등 회의실비 있습니다. 그지요?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 밑에.

예.

왜 회의실비를 포괄적으로 포괄성 있게 이렇게 600만 원 해놓았나요?

……

왜 포괄성 있게 600만 원 해놓았나요? 그러면 몇 번 회의를 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회의실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해서 600만 원 다 지급합니까?

이것은 문화원에 사업활동비로 지원해 주면 여기서……

활동비가 아니지요. 간담회 등 회의실비라고 했는데, 활동비가 아닌 데.

예, 문화원의 간담회 및 회의실비 해서 600만 원……

됐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218쪽 밑에 찾아가는 음악회 있지요?

예.

작년도에는 1,500만 원에 했지요? 이번에는 1,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지요?

……

맞지요?

218페이지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밑에 하단에.

예, 찾아가는 음악회 2,000만 원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219쪽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절곶해맞이행사 이것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MBC하고 울주문화원에서.

그 다음에 울산서머페스티벌은?

그것은 MBC입니다.

이것도 MBC.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양읍성 성곽문화제 이것은 어디서해요?

그것은 경상일보입니다.

간절곶오딧세이는?

울산매일.

하하페스티벌 이것은?

울산제일일보.

그 다음에 해오름가요제는요?

그것은 울산시민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23쪽 상단에 신규로 문화재 안내서비스(NFC)제작, NFC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신규로 3,000만 원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마다, 우리 관내 문화재가 76개가 되는데 관내 문화재마다 사실상 해설사가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다. 세 군데 국보급에만 있는데. 다른 데는 문화재 안내판만 보고 자기가 설명을 읽어보고하는데 여기 NFC라고 하는 것은 휴대폰을 10㎝ 거리만 갖다 대면 휴대폰을 통해서 앱이 뜨면 거기에 문화재 관련해서 소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40개 한다는……

알겠습니다. 휴대폰을 거기에 대면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있지요? 여기 500만 원이, 이것은 이만큼 과소하게, 500만 원으로 유지보수가 되나요? 어디에 하는데 이렇게 적게 편성해놓았나요?

이 유지관리비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지, 시설물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노.

시설물, 그게 공공요금……

공공요금은 공공요금이라고 해야지 시설물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무슨 공공요금, 목이 다른데.

잠깐만요, 일단은 문화재관리 시설 유지보수비로 잡혀있는데 이게 만정헌 5개 소화전하고 반구대암각화 CCTV설치 전기요금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234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부대비 있지요?

예.

거기에 시설비 쪽에 보면 2억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작년도에는 1억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이 3억5,500만 원 됐습니다. 이게 어디서 2억5,000만 원 더 증액됐나요?

이게 아마 모래 구입해서 포설한 것이 한 3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양질의 모래를 구입해서 포설하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아닌데. 해마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산편성해서. 해마다 모래 구입해서 보수하고 했는데, 여기만 2억5,000만 원 해서 전체 들어가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 모래 포설하는 비용으로 조금 더 올려진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2억5,000만 원인데, 한 군데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 작년에 삭감이 됐답니다. 올해 저도 진하해수욕장에 나가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날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제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물을 계속해서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준설한 모래가 아니고 서해안 쪽의 괜찮은 모래를 뿌려야 먼지도 덜 날리고 해수욕장에 걸맞은 그런,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있지요?

예.

1억1,270만 원, 전년도 예산 1,5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1억2,720만 원이 전출금이 되나요?

이것은 전에 군의회에서 현장방문해서 녹슬고, 그 안에 판매장 부분들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그때 반영한 것입니다.

간절곶, 어디더라?

특산품 판매장.

그러니까 간절곶이지요?

예, 간절곶 1층에……

그걸 어떻게 하는데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나, 예산이.

판매장 출입구 바닥마감재하고 외부 천정하고 우수관로, 조명하고 화장실 그때 개선하라고 해서 그 비용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린 겁니다, 시설공단을 통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한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옹기공원 관리 운영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236페이지 맨 위쪽에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확인 안 되시면……

풀 베는 겁니다.

몇 명인가요?

320만 원으로 10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풀 베는 것이면 인원이 있을 텐데.

업체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업체에다가요?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원하면 공원 전체적인 걸 산림공원과에서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용역 없어도 안 됩니까?

이것은 옹기공원 전체를 이제까지 풀 관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있고, 지금 명소화사업하는 부분들은 산림공원과에서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배수로공사하고 기반공사하고 나면 저희들은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지금 해서 거기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그대로 올해 것이 넘어가서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쉼터조성을 한다고요?

예, 배수로 작업하고 그 위에다가 쉼터하고 나무도 심고하는 그런 부분들은 설계를 통해서……

전년도 5억 예산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맨 아래 쪽 하단에 보시면 옹기공원 초화 구입 4,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축제시기 때 꽃단지하고 꽃동산하고 포토존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중간쯤 내려오면 상설전시도록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5,000만 원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 있는 것들을 책으로 도록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박물관 안에 전시돼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까?

유물사진 있지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게 처음입니까?

예.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혹시 삭감됐었나요?

예,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아카데미관 가마보수 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가마를 보수하는 겁니까?

아카데미관 안에 가마가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니까 보수할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가마 구입했지 않습니까? 1,100만 원 주고.

예, 기존에 큰가마는 하나 있었고 작년에 1,100만 원 한 부분은 작은 가마입니다.

이 600만 원은 큰 가마 보수하는 겁니까?

예, 큰 가마 보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7페이지에 세계옹기전시실 증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박물관 안에 300점 정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물은 1274점 정도 됩니다.

1274점이요?

예, 그중에 세계옹기가 775점인데 이런 부분들이 수장고에 계속 저장만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현재 2층에 기획전시실을 좀 달아 가지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기획전시실 2층 부분을 법면 쪽으로 달아가지고 밑에 기둥을 박아서 60평 정도 늘려서 세계옹기도 같이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하시기 전에 미리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 번쯤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산악영화제 전문인력 5명 이렇게 해서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채용할 계획이신데요, 올해 관람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1만7000명.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 하시는 것은 2만 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본 영화제가 1회 운영을 하니까 기존에 관람객만 1만7000명이고 온 사람은 상당히 많은 숫자고, 그래서 2만 명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기반시설도 하고 또 영화제에 20개국 70편도 상영을 하고 해서 3000명 정도 더 늘려서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관람객을 좀 정확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관람인원은 한 3000명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어나는데 전문인력까지 5명 채용하시면 기간제만 해서 총 12명 됩니다. 맞습니까?

산악영화제 사무국 5명하고, 기존에 있는 인력이 있지요.

그런데 올해는 기존 인력을 가지고도 1만7000명이 왔는데, 2만 명 예상하시는데 또 전문인력 5명까지 채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인력은 지금 인력이 그대로 동일한 인력입니다. 현재 팀장급인데 그 팀장급이 저희 조직 속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으로 해가지고 T/F팀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팀장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인가요?

예, 그 팀장급은 그대로입니다.

총 인원은 몇 명 됩니까?

단기 12명 포함해서 17명입니다.

단기 12명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요?

그것은 영화제가 임박하기 전에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기간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까?

예, 그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금 저희가 보면 시에서 1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10억.

예, 10억. 그것은 예산확보가 됐는가요?

예, 그것은 확보됐습니다.

확보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44페이지 맨 위에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운영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있거든요. 힐링음악회라고 이게 전년도에 5,000만 원 잡혔다가 1,500만 원이 삭감되고 3,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전년도에 이 행사 했습니까?

개관식 때 행사를 했습니다.

개관식에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복합웰컴센터도 개관이 됐고 또 주말에 등산객들이 많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계절 주말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그런 소규모 힐링음악회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려고합니다.

몇 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한 번 할 때 500만 원 정도해서 7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3회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 그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안전시설물 설치가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건물도 최근에 준공을 했는데 안전시설물이라고 하니까, 어떤 쪽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웰컴센터에 쪽에 보면 광장이 있는데 광장하고 웰컴센터하고 앉도록 하는 부분 단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행사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혹시 떠밀려가거나 하면 떨어질 위험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펜스를 쳐서 막고, 그 다음에 VIP주차장 쪽에도 좀 막고 해서 그런 부분에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하튼 내용도 광범위하고 예산도 많고 하니까 물어도 물어도 끝도 없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별도로 미팅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의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