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경진입니다.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4분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황병두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3동 분동에 따라 공무원 총 정원 확대 및 정원 관리기관별로 두는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부산시에서 승인한 한시기구의 한시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 분동인력 증원에 따른 총 정원을 변경하고,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표 및 한시정원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시기구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시로부터 승인받은 한시기구(일자리산업국, 2016~2018년)의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구민편의를 위해 일부 국·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광경제국을 일자리산업국으로 한시기구를 개편하고, 일자리복지전략단을 일자리창출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잦은 기구 명칭 변경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은 명칭 변경 없이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심의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출연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함으로 근거법령은「지방세기본법」제146조이며, 출연금액은 1,246만 7,000원으로 출연기간은 매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예산 반영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특별회계로 세원 조정됨에 따라 교통개선사업의 세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항목, 세출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시스템 개선사업의 시행 등 피서용품 대여업 운영허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고, 구민에게 문화·복지·행정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텀시티 내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2016년도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4억 5,356만 7,000원, 이자수입 2억 2,450만원으로 총 76억 7,8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임말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4년 제208회 정례회 시 심의된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3.8%로 인상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제1항의 ‘월 223만 7,500원’을 ‘월 232만 2,52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배지 등의 문양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과 한글 존중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 ‘議’자를 ‘의회’자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며, 제2조제7호의 ‘별표1’, 제5조제1항의 ‘별표2’를 별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직원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구의회 사무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우선순위에 있는 담당 주사가 대리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항 사무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사담당 주사가 대리하는 것을 의정담당 주사가 대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운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4,753억 9,700만원으로써 기정액인 4,536억 1,800만원 대비 4.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4.96%가 증액된 4,627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7%가 감액된 126억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반납 등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편성하였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전년 대비 증가되어 향후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조기추진 등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점자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