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6개 부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 21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205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께 만덕권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21페이지 상단에 개선사업비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만덕동 동문굿모닝힐아파트가 건립된 곳에서 내려오면 나오는 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동문굿모닝힐아파트 진입로 부분에 있는 SK주유소 옆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지금은 입주가 다 되지 않은 상태라서 교통 혼잡이 덜 하지만 3,16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이 교차로가 굉장히 혼잡해지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또 거기에 확장할 공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문굿모닝힐아파트 3,160세대가 입주함으로써 만덕권역에 SK주유소 앞을 비롯해서 신만덕교차로, 만덕교차로 등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주변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에 SK주유소 앞 들어가는 입구쪽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거기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만 가감정을 해 본 결과 2억 4,000여만 원이 나오고 또 주변의 공사비가 좀 더 필요해서 이번에 1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SK주유소 앞에 확장내용은 덕천동에서 삼성아파트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과 그다음에 신만덕사거리에서 내려오면서 동문굿모닝힐아파트 진입로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하려면 지금 현재 체계로서는 좁고 시야를 가리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SK주유소에서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도쪽에 사유지를 일부 사들여가지고 확장을 함으로 해서 시야 확보가 되고 또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문아파트 옆쪽에는 백양초등학교도 있어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221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 주차장확충사업 중 감액비 중에서 럭키만덕1차와 덕천주공1단지가 확충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구비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주차장지역에, 그러니까 1994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 중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을 우리 구에서 7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5,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당초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4개 아파트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아파트는 앞에서 하지 못한 덕천주공아파트하고 만덕 럭키1차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기 공사를 시행한 만덕 럭키2차아파트하고 화명도시그린빌아파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2개 아파트는 해서 4,6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덕천주공1단지하고 럭키1차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들이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이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적극 추진하고 설득하고 가서 협의하는데 노력은 한 번 해 봤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당초에 조사를 할 때는 주민설명회까지 다 하지를 않았고 입주자 대표회하고 소장하고 주차지역에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막상 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이 예산도 확보되고 지원을 70%까지 해주고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 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를 함으로 인해서 충족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일부 주민들은 못했다고 원망을 하거든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적극 나서서 좀 더 하면 될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해 봅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와 찬성이 양립될 때 반대의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행정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면 어떻게 보면 합리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은 주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역시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구에서 그렇게 확보를 해서 했는데 정작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강력히 반대를 해서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도 그랬습니다. 좋은 기회이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왜 그걸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과반수가 70% 그렇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정방
김정방위원
3분의 2 동의인데 못해서 아쉽다고 그런 말씀은 전했습니다만 좀 아쉽다 이런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하는 그런 겁니까, 놀이터를 주차장 시설로?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놀이터 등 부대시설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4곳 미리 선정해서 2곳이 되고 2곳 안 됐다 이랬는데 입주자 대표회장 만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주민 동의를 먼저 구하고 진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예산 남는 것도 없고 또 정말 필요한 곳에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2곳이 미리 정해졌으니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안 맞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 동의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설문을 하든지 해서 3분의 2이상 충족됐을 때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더라면 더 확실할 건데 아마 대체적인 의견이 그러고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게 확보하는 것도 저희가 한다고 해서 100%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하겠다는 일부의 여론을 듣고 편성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확실하게 받아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이 두 아파트가 한다 해 놓고 안 한다 하는 바람에 또 나머지 다른 노후된 아파트나 주차시설 부족한 공동주택들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절차들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저는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약수터 미생물 살균기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수터 수질검사를 해보면 매년 30%정도는 불합격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합격판정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주변에 동물변이라든지 대장군균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살균기를 설치를 하면 합격으로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살균기가 19개소 중에서 6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6개소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용수로서 적합한 판결이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국비시비로 2개소정도 더 증가를 해서 주민들 등산객들 음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2개소를 조금 더 확대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대당 2,000만 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약수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잡을 게 아니고 본예산에도 이런 사업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할 때 이런 명목으로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시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한 것 있지요? 설치했는데 설치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균기를 설치하는 곳을 선정을 할 때에는 이용객이 좀 많고 계속해서 3회이상 부적합판정이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수터를 수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올해 2개소이지만 이때까지 6개소도 전부 다 그런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전부 다 합격판정이 나왔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효과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100%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00%란 말이죠? 1대 2,000만 원 들여서 한 효과는 100%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향후 이 사업을 확대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연초에 이 사업에 따른 신청을 합니다만 구·군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2개소정도, 작년같은 경우에 2개소는 저희 구에 좀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2016년도에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2개소정도 더 설치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우리 북구 약수터가 부적합판정이 정말로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나고 철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약수터를 폐쇄할 수는 없고 꼭 설치할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현재.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19개소를 전부 다 자외선설치기를 설치를 하고자 노력은 합니다만 지금 예산사정상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곡약수터 살균기를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곳만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예산이 되면,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추후 조금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어느 곳, 어느 곳입니까? 금곡약수터하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지금 금곡약수터하고, 자외선설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시설을 당겨올 수 있는 이런 위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전기시설이 될 수 있는 부분 6개소하고 올해 2개소하고 8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공사비가 굉장히 전기시설을 끌어 오는데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런 부분은 고민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은 부적합판정 받은 데가 많은데 또 그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빨간 딱지를 붙여서 음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확보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른 1억 3,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왜 일반회계로 있다가 특별회계로 넘어왔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이 1억 6,800만 원이 당초에 일반회계로 왔다가 일반회계에서 감하고 특별회계로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에서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교부하는 비율은 원래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위탁받아서 받아들인 돈의 30%를 저희에게 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교통유발금이 2014년도에 70% 7억정도 됐는데 80%정도 징수가 돼서 5억몇천만 원됐습니다. 그래서 30% 교부금 하니까 1억 6,800만 원인데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각 구군에 내려주면 각 구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가 대부분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 전부 편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주차장확충사업이라든가 교통체계개선사업이나 여기에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써버리니까 시에서 이번에 강력히 3번의 문서가 내려오고 일반회계하도록 해가지고 16개 구군이 전부 이번에 특별회계로 하도록 강력한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부서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구는 일반회계 부분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저번에 신문을 볼 때는 교통과 관련해가지고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급을 해가지고 한 번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또 특별회계쪽 예산은 많아지는데 비해서 또 일반회계 예산이 적어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장님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세울지 고심은 한 번 해 봤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는 경비가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게 다른 데도 전부 다 교통행정과장이하 특별회계에서 주는 게 맞는데 국장 보수까지 주느냐 주 핵심 내용이 그건데 그러면 국장은 소속이 주무과에 교통행정과로 소속이 되어 있고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고 이렇는데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도 일반회계 쪽 들어가고 하니까 특별회계로 주고 그래서 특별회계로 해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움이 또 많이 되고, 지금 사실은 주차장확충사업이나 그다음에 교통체계로써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예산의 제약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걸 줌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체계개선사업이나 교통분야에 더 많이 집행해서 우리 교통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회계 부분은 어쨌든 다른 내용이 수반될 문제고요. 일단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와서 저희들 교통문제에는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 예산이 쓰여질 때는. 그렇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인건비 중에서 연가보상비가 무려 3,000여만 원정도가 증액됐는데 요즘 추세가 휴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큰 금액이 증액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014년도 요구할 당시에 지금 예산운영상 연가보상비를 전액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는 날짜는 대부분 차이가 있습니다만 15일에서 17일정도 조금은 유동성있게 한 17일로 잡더라도 전에는 1년에 한 번 연가를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는데 몇 년 전부터 그게 바뀌어가지고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일분을 주는데 그 당시 필요한 재원을 5일분 이 부분만 했는데 이제 연말에 나머지 잔여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계산되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연가를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이래서 증액되는 것보다 보편적인 그런 예산에서 지난해 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상반기에 지금 할 부분하고 일부분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반영 안 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다른 실과와의 형평성이나 그런 차이는 크게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와 전혀 형평성의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똑같이 연가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 한도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기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과나 전부 똑같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해서 차이는 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형평성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보니까 차이가 없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챙겨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20페이지 보시면 고정식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이 설치되는 장소가 어디신지?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화명동에 사실은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롯데마트 주변으로 해서 지금 거기 교각이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커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롯데마트 맞은편에 한 곳 설치하려고 본예산 3,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시에서 교통정체기 대중교통 활성화차원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면서 불법주정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에서 하는 것을 구군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앞으로 하는 법을 개정을 하고 또 시에서 인력도 채용하고 해서 시에서도 단속을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추가로 1군데 설치할 데가 있어서 시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4,000만 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으로 하는데 1곳은 롯데마트 맞은편에 다리 있는데 P6교각이 있습니다. 그 교각 위에 설치를 하면 롯데마트 앞쪽과 맞은편 150m정도까지 커버되니까 거기에 단속이 되고 1곳은 무궁화마트 있는데-그러니까 지금 다이소죠. 젊음의 거리-거기에 지금 건물 있는 데 설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2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젊음의 광장 빛오름 조형물 있는 그 옆쪽이다. 그렇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실은 지금 1대가 있는데 그걸 임차를 해서 하던걸 이번에 시비 지원을 받고 해서 일부 화소도 낮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앞에는 주차장도 있어서 사실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되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조형물의 경관도 흐리고 사실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불법고정식카메라 설치를 하실 때는 일부 민원사항도 많지 않겠습니까? 단속에 따른 민원도 많으니까 좀 사람이 통행량이 많고 집중 단속해야 할 곳은 선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단속관계를 질의를 한 이유는 주택가쪽에 또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일부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장소관계가 잘 선정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횡단보도나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공공성이 있는데 다소 어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이런 곳에 저희들이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면도로도 일부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일부 사람들이 해준다 해서 해버리면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설치하는 장소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저 카메라를 설치하면 몇 분만에 딱 차 대고 나서 몇 분만에 찍힙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5분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고정형카메라에는 7분을 해가지고 타임으로 맞춰 놓습니다. 7분 후에 차를 대고 나서 돌아와서 이동을 안 하면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이동형 차량같은 경우에는 5분이 되면 바로 단속을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빛오름 거기 보면 차를 대놓고 물건을 내리고 무궁화건물쪽에 보면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그 물건 내리고 이동하고 주차장도 없는데 대놓고 하면 계속 찍히는 것 같아서 어디 위치를 보고 이거는 CCTV설치를 했으니까 주차를 하지 마라든지 CCTV 밑에 크게 하나 달든지 해서 몇 분 내로 하지만 그 정도로 좀 설치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왜 그러냐면 제일 기분 나쁜 게 주차딱지 끊기고 나서 제일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카메라 단속위치를 안내를 하고 설치하기 전에는 공고를 하고 알려드리고 또 지금은 전부 오픈해서 알리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설치된 걸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물건 상하차 할 경우에는 택배차량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물건 상하차를 위해서 해놨다는 그 확실한 자료가 증명이 되면-15분이상을 주차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구제가 될 수가 없고-15분 이내에 이동을 한 것이 확인이 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송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시간을 계산해서 15분 이내에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의를 받아 처리를 해 주고 있으니까 상하차같은 경우에는 억울하게 당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면 구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하고 나서 당분간이라도 안내 방송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추가로 됩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설치하고 나서 이번에도 지금 2개소 설치하는데 지금 설치를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12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한 열흘간은 시범운영을 합니다. 바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러고 나서 1월 1일부터 2번 하도록 하고 모든 지역에 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시범운영을 하고 또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방송 나오는 것은 별도로 시설해야 됩니까? 주차위반단속지역이니까 안내방송하는 것?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방송을 하는 것은 아마 별도의 시설을 요합니다. 아, 답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음이 계속 방송을 하면 주차 단속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방송을 아마 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어차피 우리가 모든 단속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 시설이고 단속조치를 하는 것인데 덕천로타리 건널목 건너면 선을 넘지마라 라고 안내방송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 시설이 있으면 당분간 오래하지 말고 잠깐, 아까 말씀대로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동안 하면 아무도 주차하지 않을 것인데 이게 열흘 또 단속 경고하고 안 하면 나중에 안이하게 끊겨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소리가 아마 방송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아마 방송이 되어 있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필요성이 있는 데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라도 며칠간이라도 좀 단시간이라도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윤영철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추경 책자를 받아 보고 도시관리과를 폈을 때 아, 이 정도 예산은 안 올라와 있겠나 싶어서 책을 봤는데 도로소파수선이나 또 보도블록 소파수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경비가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여유가 있습니까? 자금이.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파수선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2억 5,000 그다음에 추경 때 1억하고 3억 5,000으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본예산하고 추경도 제가 다 했는데 지금 그 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긴급예산 한 1,000만 원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 12월 중에 어떠한 사건사고, 위험요소 발생 시에는 그것 가지고 적극 대처할 그 예산은 1,000만 원정도 확보되어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000만 원이면 됩니까? 한 달 동안 버티는 데요.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더 급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뒤에 업주쪽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12월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급하게 소파수선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제가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중하 긴급성을 따져가지고 제일 급한 것은 바로 하고 그다음에 중간정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항상 불편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기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한 1,000만 원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000만 원정도 남아 있는데 1년에 3억 5,000 예산가지고 12달 나누면 그래도 한 달에 3,000만 원씩은 쓰여지는데 1,000만 원 남아 있다 하니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소파수선이 예산 책에 안 올라온 상태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79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기후변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179페이지 아닐 텐데요.
영경
문영경위원
아, 207페이지 본예산서를 한 번 봐주십시오. 207페이지.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지하철 광고 홍보비도 올해 추경이 1,000만 원 더 추가돼가지고 홍보에 대해서는 엄청 힘을 쓰고 계시는데 비해서 자원봉사자 실비가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자원봉사 해설사 활동인원이 감소해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해서 기후해설사 여기 800만 원 삭감되는 부분은 올해 메르스 때문에 사실은 일반 관람객들이 2달 정도 굉장히 급감해서 거의 안 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실비가 조금 남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시비사업으로써 3억 원이 내려옵니다. 결산추경에 즈음해서 행사 일반보상금이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조금 조금씩 남는 부분을 물론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남는 부분도 있고 아까같이 행사실비보상금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좀 남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다 모아서 연말에 겨울방학 때 광고에 더 치중하자 해서 그 돈을 지하철 광고 홍보비로 1,000만 원하고 디지털홍보 DID라 해서 환경관련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자적으로 홍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47인치 모니터 설치하는데 7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인원 자체가 줄은 건 아니다, 그렇죠?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저는 인원 자체가 줄어서 홍보하시는데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좀 걱정을 했던 문제고요. 지하철 광고 홍보 이후에 메르스 때문에 감소 원인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추이가 어찌됩니까? 관람객들이 늘어나는 추이입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광고는 저희들이 1호선, 2호선, 3호선 전 차량에 출입문 좌우측면에 1개월동안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거를 홍보를 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서부권역에는 잘 알고 있지만 저쪽에 해운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문의도 많이 오고해서 보통 연 3만 5,000명정도 관람객들이 있는데 그 이후로 조금 더 늘어서 4만 명에 육박하도록 많이 늘었습니다. 광고 효과를 본 결과입니다. 여름방학 때 저희들이 집중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 겨울방학 때도 지하철 광고에 호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해보려고 예산도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체험객들이 늘고 기후에 대한 변화인식이 엄청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후체험관은 그 주변에 어촌박물관도 있고 유명한 낙동강 화명생태공원도 있고 두루두루 홍보에 힘쓰시면 저희 북구의 볼거리를 알리는 데도 한 몫을 할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에 1,000만 원 추가경정해가지고 올린 만큼 더 많은 효과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 23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철홍 건설과장님께 마을지기사무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50페이지에 마을지기사무소 사업과 관련해서 5,800만 원이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얼마 전 마을지기를 심사하여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몇 명을 선정하였고 근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지기사무소에 있는 소장 한 분하고 실질적으로 만물수리공 총 두 분을 면접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지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적합한 분이 없어서 2차 공모에 걸쳐서 마을지기 한 분을 선정하였고, 1차에서는 만물수리공을 선정했습니다. 총 2명으로 해서 일단 11월 말부터 채용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분들이 모두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만덕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마을지기사무소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무소를 설치합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마을공동체만들기 기획을 하고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선을 해주는 일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는 만덕 1동에 새솔경로당 지하에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2월 3일에 저희들이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요. 역할에 대해서는 만물수리공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간단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부르면 저희들이 가서 무상으로도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은 약간의 돈을 받고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요. 마을지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저희들이 마을지기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역할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상단 부분에 보시면 덕천 배수펌프장의 고압전기요금이 당초 예산은 7,743만 5,000원보다 3,000여만 원 감액된 4,600여만 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감액사유로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가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았고,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강우량이 적어서 발전기나 전기시설을 가동하는 횟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남은 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 정도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3개 펌프장의 전기가 가동될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전기소모량이 많습니다.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잦은 비만 오고 펌프장 가동률이 작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년에 보통 배수장의 전기요금이 평균 얼마나 나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보통 1억 수준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많아서 1억 2,5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올해는 1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화명동 롯데마트 주변 보행로 정비공사로 인해서 5억 원정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경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롯데마트 주변 보행로 정비공사는 2014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얻어서 일부 한 구간 보도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화명롯데마트 양측으로 지금 간선도로를 제외하고 이면도로에 금곡대로 303번길하고 금곡대로 285번길에 양측해서 진입로하고 전체 보도가 약 15년이상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행로 정비하는데는 약 8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10월에 시비로 해서 5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저희들이 보도를 2.3㎞ 새로 정비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초까지는 전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어느 지역부터 할 것인가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보도정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보도정비라는 게 보도블록을 다시 깐다는 말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경계석하고 하수구하고 보도하고 일체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죠.
영경
문영경위원
그 거리는 덕천동 젊음의 거리 하고 연계해서 화명동쪽을 젊음의 거리로 한 번 조성해 보자 그런 안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그 사업하고 정비하는 사업하고 맞물려서 이중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 하고 있는 덕천동젊음의 거리는 보도, 차도를 전부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고, 롯데마트 주변에는 차도는 빼고 하수구하고 보도 구간만 정비하는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화명동도 덕천동처럼 젊음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화명동에 젊음의 거리식으로 정비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타과하고 한 번 상의해서 알아보시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보도블록에 관한 정비 같으면 저희들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상권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과장님 한 번 알아보시고 조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젊음의 거리가 화명동에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상인들이라든지 민원을 감안하셔가지고 한 번 합의한 후에 거쳐서 공사를 해주시고 주변 의견도 수렴해 보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위치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보안등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 주십시오. 소진이 다 됐으면 다 됐다, 조금 남았으면 얼마정도가 있다 보안등에 대해서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2차 추경이기 때문 에 아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잔여 예산인 구비가 남은 것은 전부 감액처분하고 보안등은 지금 현재 예산이 별도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11월 초부터 보안등을 신설한 몇 군데를 같이 직원하고 현장에서 달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도 예산이 소진이 거의 다 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올해 보안등 사업은 전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보안등 신규로는 못하고요. 현재 수리하는 것은 계속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신규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면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추경이 있을 때 다문 얼마라도 올려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12월에 건의되는 새로 신설될 것은 검토를 거쳐서 내년 1월 초에 바로 작업을,
영남
문영남위원
1월 초까지 기다린다 하면 주민들은 한두 달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2차 추경이 있을 때 보안등 예산을 올려서 12월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보안등 정비예산은 아직 조금 남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계속 정비를 해 나갑니다.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이요.
영남
문영남위원
내년에 추경에 잡으실 때 되면 혹시 소진이 다 됐으면 예산을 좀 더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정창권 건설과장님께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1페이지 하단에 저감사업비가 8억 1,7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류조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설과 공사에 드는 예산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13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장기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102억 원이 드는데 그중에 연초에 국비만 반영하고 시비는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매칭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분은 시비, 국비해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년도에 국비,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할 것이고, 금년도까지는 시비 8억 1,700만 원 시비부담금이 확보되어서 예산에 올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오랫동안 공사해 온 사업입니다. 내년에 계획된 대로 완공될 수 있게 차칠없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내년에 완공시켜서 비가 오면 오염된 우수를 깨끗한 물로 정화시키는데 노력할 것이고, 그 위에 습지를 조성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행정절차 이행 또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별로 예산은 언제 확보되었고, 언제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또한 왜 공사기간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명시이월하는 사업비는 교통약자 보행데크 설치 및 도로정비사업에 5억이 확보되었고, 화명동 롯데마트 주변 보행로 정비공사에 5억, 만덕 근린공원 일원 구거정비 및 침수예방 공사 5억, 덕천유수지에 8억 1,700만 원, 구남 배수펌프장 지하차도에 5,300만 원 이것은 전부 국비 아니면 시비가 당초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중간에 추경 이후에 국·시비를 내시함으로서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 예산에 얹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6월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만덕근린공원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10월에 반영된 국·시비는 지금 현재 용역이 입찰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명시이월사업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6월 이후 10월 이때 확보가 되어서 실시설계 절차와 주민설명회 등을 걸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전액을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있지요. 사업물량 증가로 인하여 연도 내 집행불가 해놨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중간에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관로 조사를 위해서 만덕·구포·덕천 일원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연내 집행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초까지 집행완료코자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내년 몇 월까지입니까? 공사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진척이 한 80%조사가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에 조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조사를 마쳐야만이 국비로 싱크홀같은 것이 생길 수 있는 하수구를 다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내년 추경에 시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싱크홀이 계속 생길 수 있다, 그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항상 대비를 하시고 연내 집행불가 해놨는데 찾아서 항상 챙겨서 철저히 준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건설과장님 242페이지 보시면 덕천동～화명동 생태공원간 연결도로 용역비를 책정했다가 반납시키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42페이지에 보시면 덕천동～화명동을 잇는 생태공원간 연결도로 용역비를 애초에 집행하셨다가 다시 보조금 반환을 하셨습니다. 이 용역을 집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반환하신 건지, 사업 자체가 타당성에서 문제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잠시 페이지가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시도비는 저희 건설과는 사업 자체가 시도비 지원금이 많습니다. 시도비가 나오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 덕천동～화명동 생태공원간 연결도로 설치 타당성 용역비를 받고 집행한 나머지 돈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원래 용역비가 업자하고 얼마에 체결되었는데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시비로 5,000만 원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 당시에 용역 거치고 난 후에 남은 게 1,399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용역비 5,000만 원에서 남은 반환금이 1,400만 원정도, 집행하고 남았다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인데 원래 용역비를 계산할 때 용역비 얼마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연결도로 설치에 대한 것을 2군데 설계는 했는데 그중에서 주변 일대를 정밀 조사해서 측량비를 받는데 그 측량이 별도로 필요 없고 해서 측량비를 삭감한 1,300만 원 감액한 집행잔액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용역을 다 마치셨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용역을 마쳤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두 업체에 했는데 1군데 용역비에 측량비도 들어갑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측량비도 들어가는데 위치 측량이 별도로 필요 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용역이 끝났으면 내년에는 사업을 집행합니까? 어떻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중에 하나가 현재 비점오염 저감사업하는, 생태습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천천 하구로 해서 생태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2군데에서 나와서 2구간으로 나누어서 용역을 하신다는 이야기시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용역은 하나만 했는데 2군데가 생태공원쪽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사업지로 들어가는 보행로 1군데하고 하나는 주유소 있습니다. 그 밑에 간선도로쪽에서 주유소쪽으로 철길 밑으로 뚫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사업에서는 제외되고, 구포시장쪽에서 덕천천 그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데크로 해서 화명생태공원으로 샛강이 있습니다. 샛강을 건너가는 소구여랑 설계까지 해 놓았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정창권 건설과장님께 승강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41페이지 최상단에 승강기 유지관리비와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가 660만 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육교승강기 대수가 줄어든 것은 아닐 텐데 공공운영비가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성효림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관리는 현재 엘리베이터를 3개소 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본예산에 1,800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12월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 원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교승강기 청소용역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660만 원을 예산반영 했는데 현재 집행한 게 600만 원 집행해서 10%인 6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교승강기는 오래 될수록 고장도 많이 나고 하지만 작년에 대비해서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고장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10%정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내 승강기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도로굴착기 관련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기정예산액은 3억 5,000만 원을 설정해 놨는데 예산이 2억 8,000만 원,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이야기하신다, 그죠.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굴착비는 금년도 3억 5,000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도로굴착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공사를 하고 허가를 내주면서 굴착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세수입입니다. 금년도에 총 해보니까 굴착이 적어져서 2억 8,000만 원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남은 7,000만 원은 이번에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각 기간에 굴착공사에 대한 것을 먼저 받기로 되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전년도 굴착에 비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 연도하는 것은 1년치 계획을 받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굴착계획이 들어오거든요. 도로굴착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11월은 연도 말이 되어야 집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차피 예상치인데 감소한 이유에 따른 북구 내에 원인이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단지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굴착기관이 신청이 적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아놓으셨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내년도 2016년도도 올해와 같이 3억 5,000만 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와 같이 감소 사유가 또 생길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굴착 신청이 적어지면 감액하고 또 전년도에 굴착이 많을 때는 6, 7월 추경할 때 예산을 추가 확보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차피 세출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세입부분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결산에 가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근사치에 가까운 세입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수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