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동호
이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현입니다. 제 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5년 11월 12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동호
이동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5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60호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의회사무국 소관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을 대신해서 의사담당께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의사담당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부문 59페이지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항상 의회업무에 수고 많으시고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감사책자 59페이지 중간부분에 교류활성화부분에서 의장단국제회의 참석여비에 약 39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그대로 올린 금액만큼 지금 감액되어 있는데 국제회의가 없어서 그런지 참석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는 보통 그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잡았는데 올해는 없었다는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 건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태훈 계장님, 조금 전 의장단국제회의에 참석할 여건이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초청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이 6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1회 추경 전에는 국외초청 관련된 것이 1건 있었죠?
그때는 예산부족으로 나가지 못했었고, 그러면 1회 추경 때 380만 원을 요구할 적에는 연말 안에 있을지 모르는 예산으로 1회 추경 때 확보하셨다는 이런 답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연간 의장단국제회의 참석여비를 잡을 수 있는 금액 자체를 내년도 본예산에는 미리 그냥 풀로 잡아 놓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겠어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아예 780만 원,
400만 원으로.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최고 편성할 수 있는 상한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780만 원을 본예산에 다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400만 원이면 의장단 국외여비로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그 기준대로는 의회사무국에서 미리 확보해 놓으시고, 사실 1회 추경 때 우리가 본예산에 법정·의무적 경비를 다 확보를 못하고 2회 추경에 겨우 맞추는 현실이었는데 우리가 예측은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반납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러한 예산추경을 확보해서 집행도 못하고 2회 추경 때 다시 반납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전체 구청에 직원들이 다 보기 때문에 의회라고 예외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기준에 맞도록 업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보면 2015년 처우개선 합의사항에 따른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무기계약근로자는 몇 분입니까?
2명분에 대한 처우개선이 그렇습니까?
처우개선합의서가 9월 21일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합의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까?
소급해서 적용한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중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