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출부문 문화빙상센터 소관 115페이지, 디지털도서관 소관 119페이지, 화명도서관 소관 12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디지털도서관장님, 화명도서관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2건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민간위탁금은 아까 숫자를 수정해 주셨고 인력운영비에 보면 빙상센터 강사요원 1명이 8개월째 공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8개월 공석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8개월 이상 강사가 모자라서 안전부분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실제 단체유치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인력운영비가 그 바람에 많이 감소되었거든요. 한 2,200만 원정도 인건비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만둔 이유는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겨강사가 그만 뒀는데요. 실제 어떠한 이유로 그만 뒀는지는 제가 오기 전에 그만둬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대충 듣기로는 일단 돈이 좀 열악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예산절감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사람을 채용 못해서 이렇게 되니까 빙상강사요원이 없어도, 장기간 공석이 되어도 빙상장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운영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지요. 피겨강사가 그만 두었는데, 피겨강사는 실질적으로 1명밖에 없었습니다. 민원도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피겨를 프리랜서 강사에게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빙상장에서 직접 해 줄 수 없냐는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강사를 뽑기 위해서 4차례나 공고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도 사람을 해 달라고 독려도 하고 대구나 여러 군데 했는데 실제 부산에는 피겨강사는 없다고 하고 대구 쪽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오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돈이 너무 작아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보충질의가 있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빙상강사요원 1명 8개월 공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급여 자체가 낮음으로 채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주셨다,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서 답변 와중에 빙상강사요원 무기계약근로자는 없지만 프리랜서가 있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게 모순이죠. 지금 현재 빙상강사요원으로 무기계약직은 급여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본인이 자기가 강습하는 숫자만큼 몇 %를 가져갑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우리는 빙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빌려준 입장이고 모든 강습생들조차도 자기들이 모집해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장소대관료만 받고 자기가 50명을 데리고 오든 60명을 데리고 오든 전액 프리랜서 강사 자기수입으로 잡힌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 안 들어오죠. 이게 허점이에요. 이곳에 그런 제도를 두어서는 안 되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와 자체 고용한 강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사람들을 빙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른 빙상장 대부분이 프리랜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직접 하는 빙상장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안전지도라든지 빙상강습도 저렴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빙상강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2명을 두고, 무기계약직이 피겨 1명에 쇼트가 1명 있습니다. 그렇게 4명 안전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소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걸 내년에 제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2회 추경에서 풀고 갑시다. 풀고 가야 되는 게 현재 빙상강사요원은 전문강사요원이에요. 이 정도의 자격 같으면 본인이 프리랜서로 뛸 수 있는 환경을 갖춰 있는 분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한 장소에 A라는 사람은 프리랜서로 자기는 몇 천만 원 가져가는데 이 분은 거기의 3분의 1도 못 미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안 오죠. 차라리 무기계약근로자를 빙상강사요원이 아닌 다른 안전요원으로 채용하든지 해서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죠. 지금 현재 빙상강사요원이라고 하면 스케이트 몇 급 이상 규제를 두었을 것 아니에요, 자격제한을.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환경은 안 들어옵니다, 급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안에 굳이 안전요원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방법을 다시 제도방법을 개선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여러 번 알아보고 4번씩이나 공고할 때-공고를 4번 하고 안 오면 또 재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8번 공고를 한 셈입니다.-그렇게 했는데도 사람이 안 와서 결국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검토해서 이 부분에서 안전적으로 필요하고 해서 좀 쉬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쇼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9월 16일자로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채용이 된 상태이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에는 119페이지가 되겠고, 설명서는 71페이지입니다. 디지털도서관 역시 추경에 예산이 3,5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청경인건비거든요. 청원경찰 2명 중에 1명이 3월 11일에 퇴직을 했는데, 8개월이 넘도록 여기에도 채용이 안 됐습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16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 1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청경제도로 안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그것은 구청에서 아마 청경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무기계약직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청경인건비와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죠?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차이나는 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내년에도 좀 줄어들 전망입니까, 기존보다는?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화명도서관은 예산안 책자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중간쯤 있습니다. BTL사업비 운영비 해서 3,600만 원이 절감이 되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절감되었는데 핵심내용은 어떤 것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의 BTL민간위탁금 부분 중 운영비가 절감된 부분은 3가지 사유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도에 예상소비자물가지수에 대비해서 실제 소비자물가지수가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물가지수가 저희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아서 그 부분으로 인한 운영비가 1,700만 원정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도서관 휴관으로 인해서 3분기에 일부 휴관과 4분기에 전면 휴관되면서 운영비 감액된 부분이 1,2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 조경식재관리를 자체관리로 전환하면서 관리비부분이 절감된 부분 7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3,600만 원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3,600만 원 절감 중에서 물가지수가 하락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작년에 설명듣기로 연간 2%가 이자율로 20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부분은 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는데 임대료는 지표금리에 연동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고 운영비는 물가지수에 연동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물가지수가 그때 2%정도 적용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영점 몇%지요? 그래서 줄은 겁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상소비자물가지수가 113.5정도 되었고,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는 한 110정도 되어서 그렇게 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조경식재비 700만 원 감액은 하기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조경식재비는 2015년도 1월에 증축되면서 4층에 있던 증축부분 면적이 상당히 감소를 해서 사업자한테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서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2015년 7월 1일부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 부분을 1월 13일자로 개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1월자로 소급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경식재비는 전액으로 예산에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BTL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절감이 많이 되었으니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도서관장님은 올 7월 1일 부임했다고 했습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7월 8일자로.
동호
이동호간사
간단한 질의인데 아직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신 모양인데, 직원인건비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서로 청경이 어느 정도이고 무기계약직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은 좀 업무파악을 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회의 끝나고 나면 자료 받을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말씀에 디지털도서관장님, 청경은 2명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청경인건비 정도는 숙지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일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일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