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2015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1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26일 강희순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11월19일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안이, 11월20일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강상례의원으로부터 11월27일 하동군 해외판촉 홍보 및 실적자료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승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민선6기 군정 비전인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달성을 위해 큰 성원 보내 주시고 또한 공감의정, 실천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봉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는 65건, 건의사항 74건 등 모두 139건이었습니다.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객관성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군 하동을 빛낸 인물을 선정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하동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떨치고 우리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로 군민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문화재단 설립 등의 보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회복지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부당집행에 대해 강력한 감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재 사회복지시설 감사이력제 도입을 통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감사 등 지적시설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동사랑정책연구원의 활동내역을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난 2014년 12. 31일 경남일보에 “100년 미래비전 실현” 하동사랑정책연구회“라는 보도자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시되는 글에 대하여 군민이 실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바란다에 글이 게시될 경우 먼저 군수님 선람 후 담당부서 지정을 통해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하고 있으며, 최대한 민원인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광고료, 홍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난 2015. 9. 17일 2016년 광고, 홍보비 지급기준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광고비 및 홍보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편성시 전용, 이용, 이체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난 2015. 8월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기 위한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용 등 승인시 그 사유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긴급한 상황에 필요한 금액을 승인받아 예비비를 집행함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비비 편성지침에 어긋나므로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난 2015. 8월 당초예선 편성 설명회를 가지면서 예비비 집행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예비비 신청시 단계적인 승인으로 집행잔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13, 2015년 군민상 수상자가 없는 것은 선정기준이 세분화되고 홍보도 부족했던 면이 있으므로 향후 기준완화와 홍보강화로 군민상이 시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심사분야와 선정기준을 심사위원회에서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대상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체감사의 조치결과가 미흡하고 반복되고 있어 시군 교체감사나 전문가 위촉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직원 업무처리 능력 향상과 예방감사의 정착을 위하여 감사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겠으며 직무교육도 수시로 실시하여 재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 중 아직까지 추진중인 사항이 있어 빠른 시일내 처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지적사항의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조기집행 시 실적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집행보다는 신중하게 집행하기 바라며, 우리군 자체 이자수입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업무특성이나 시기별로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없는 사업에 대해 우선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은 중앙에 건의하여 집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군민불편사항에 대한 법규를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장회의,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등을 운영하여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문화관광실 소관입니다. 먼저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본 건물 증축 후.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은 자료가 이미 배부가 되어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가 2시간이 소요가 될 예상인데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