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산업건설기본법에 그렇게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하도급 지급 보증서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 대금직불 합의서 또는 뒤의 이 말만 제외되는 겁니다. 하도급 대금직불 합의서만 빠지는 겁니다.

제정할 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는 있고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는 들어가서는 안 될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군에 제출하라는 서류인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도급자는 하도급 대금직불 보증서를 제출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도급자가 보증서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급자는.......

그것은 지급보증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원청업자한테는 지급보증서를 받습니다.

완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법제처에서 이 조문은 상위법에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된다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그러니까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는 포함이 안 되어야 될 사항이 포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조례 제정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사항이 들어가서는 안 될 사항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안 들어가야 될 사항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 사항은 제외를 시키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까 군수의 책무하고 2개를 제외시키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거든요.

상위법을 가지고 다 진행을 못하니까 조례가 있고.......

우리 조례 제15조에는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15조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기본법을 말씀하시네요?그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 제15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방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제15조를 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급보증서로 보증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의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이 가능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일괄 하도급을 받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도급이 계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리를 하려면 법적으로 가면 제대로 계약이 체결 안 되면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건설업법 위반으로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장님! 지금 양주시하고 청주시 입법선례가 있는데 양주나 청주도 우리 제15조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입법 선례를 봤잖아요? 제15조 내용을 보면 개정안보다 제15조 조항이 더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하도급자를 보호하려면 이 조항이 더 맞다고 보는데 개정안에는 대금직불 합의서를 빼고 대금 지급보증서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또 재무관이나 경리관은 같다고 보고 이게 양주나 청주도 우리하고 똑같은 제15조 조항이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입법 선례를 봤으니까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어디에서 발급 받습니까? 원도급에서?

보증서를 끊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끊어 와서 우리 경리관한테 제출을 하는 거지요.

아니, 지급보증서를 원청에서 끊는 것은 아니지요?이걸 공제조합에서 끊어줍니까? 공제조합에서는 안 끊어줄 것 같은데 원청에서 해 준다는 것은 별 효력이 없는 것이고......

원청에서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경리관한테 제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청하고 하도급하고 서로 대금 지급보증서를 주고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증서를 군에 제출하는 겁니다.

보증서를 어디에서 발급하냐고요? 보증서를 누가 발급해 줘야 군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이 보증서는 우리 공사 계약할 때 끊는 보증서 안 있습니까? 공제조합에서 끊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공제조합에서 대금 지급보증서는 안 끊을 것인데요?하자 보증서를 끊지 이런 걸 끊는 서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사업을 했을 때 보증서를 다 끊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하자보증서이지 대금 지급보증서라는 서류가 공제조합에 있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단조성과장 하진수입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란 2011년 5월3일 남해안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의 9개, 전남 5개, 경남의 4개 시군이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실질적인 공동사업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협의회의 사업범위와 사무국의 설치, 재원 등 제반 규약내용을 현실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로 목적에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 구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안 제3조에 협의회장 시군에 사무소 설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에 광역개발 및 해양자원의 공동개발, 그리고 동서화합 등 2개 시군 이상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부회장의 직제 및 임원단 회의 신설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사무국의 설치, 시군 공무원의 파견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6조는 사무국의 설치에 따른 사무국의 처리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19조는 협의회의 재원 및 회비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20조는 회계연도 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4조, 제158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거친 바 있으며, 의원간담회를 지난 11월17일에 개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설치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남의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그리고 경남의 진주, 사천, 남해, 하동에서 총 9개 시군을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라고 명칭을 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는 협의회장 관할 구역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은 순천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총 6개의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조 회원의 자격은 현재 회원의 현직 시장·군수를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장 조직입니다. 회장과 함께 부회장 2인을 두는데 현재 부의회장은 전남의 광양시와 경남의 사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임기 및 선출입니다. 회장과 부회장은 각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임원단회의와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제10조 실무협의회는 말 그대로 담당을 하는 부서의 장이나 안건 관련 부서의 장이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1조는 회의장소이고 제12조는 협의 및 조정이고 제15조는 의결 정족수, 다음 6페이지 협의사항의 효력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제4장 사무국입니다. 제19조 사무국은 협의회장의 소속 시군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회장 소속 시군 공무원 1명과 부회장 소속 시군 공무원 각 1명 해서 총 3명이 사무국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의 업무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협의회 정기총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제21조에 명시했습니다. 제5장 재정으로 재원은 연회비와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수입, 적립금이자 등이 있습니다. 회비를 제23조에 명시했으며 제24조는 회계연도, 제25조는 예산 및 결산입니다. 제6장 기타사항으로 제26조에 사무 인계인수, 제27조에 규약개정, 제28조에 운영세칙을 두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11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본칙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10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사무국 설치 등 8개항 공동추진 합의사항을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같은 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제20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입니다. 본 규약의 전부개정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양도 경남, 전남의 9개 시군이 남해안남중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체를 재정비 하려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현 정부의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남중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회비가 있고 특별회비, 기부금은 연회비 외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때 특별회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회비는 연간 5천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회비와 특별회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만 기부금은 남중권협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외부에서 별도의 기부를 한다든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만 용어의 사용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중권협의회 규약은 9개 시군에서 지난번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이 사항을 결의해서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결의를 했고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의결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을 듣는 것인데......

위원님! 한번 더 양해말씀 드리면 이번 전부개정안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곧 일부개정이 따라와야 될 거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대는 형성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의근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촌사회과장 한종철입니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경영 개선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임대대상 기준 및 임대료 징수기준을 조정하고 농기계 사용허가 제한을 구체화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입니다. 임대농기계 이용자 범위를 농업인과 농업법인, 작물별 작목반 등으로 정하고 농업법인, 작목반 등 농작업 단체에게 7일 이내로 임대 가능하도록 이용대상 및 임대기간을 조정코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입니다. 농기계 입출고 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되 하절기 농작업 이용시간 조정과 과수 병해충 방제 등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농기계 입출고 시간을 군수가 탄력적으로 이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일출과 일몰시까지 일 단위로 계산했는데 여름철에는 당일 오후부터 익일 오전까지 탄력적으로 빌려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5항입니다.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부정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입니다.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사용료 조정과 콩 선별기, 차량이동용 사다리, 농기계 배송료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입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5년 10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는 11월3일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입니다. 구입가격 기준으로 책정해서 5천 원부터 최대 75,000원까지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임대제한 기간입니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등에 관하여 제한사항을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 징수기준 현행입니다. 지금은 100만 원 미만 부속작업기는 5천 원, 엔진부착형은 7,500원, 2천만 원 이상은 부속작업기는 5만 원, 엔진부착형은 75,000원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던 것을 11페이지 개정안에는 자주식 및 부착형을 포함하여 100만 원 미만은 5천 원으로,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은 75,000원으로 하고 3천만 원 이상은 구입가격의 0.3%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적용제외 기종 및 작업기는 제초기, 휴립복토기, 논두렁조성기는 로터리 날 마모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관리유지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상액 조정을 하였고, SS기는 실제 1억에 가까운 돈이지만 사용기한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하향 조정해서 45,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기타 콩 정선 업기는 1포대 40㎏ 기준 1천 원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근 시군 조례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기계 입출고 시간을 일출과 일몰시로 정했고 나머지 시군을 보면 09시부터 18시까지 공무원 출·퇴근 시간하고 맞췄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농민 편익에 있어서 더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취득가액 대비 농기계 보유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11월30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대상 기준 및 임대료 징수기준, 농기계 사용허가 제한 등을 구체화 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제1항은 농기계 임대농가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농기계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용료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법인, 작목반 등 단체에서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 상호간 임대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3항은 임대농기계 입출고 시간을 조정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7조제5항은 임대농기계의 파손·개조·대행작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2와 같이 제재하여 임대농기계를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농기계 임대 사용자의 의식함양 등 계도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안 제14조제2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1은 임대대상 농기계 기종별로 임대사용료를 구체화 하였으며, 별표2 농업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임대 제한기간은 임대 농기계를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제한 규정을 개정 조례안 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별지6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저장·이용 등의 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0월13일 우리군의회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종환위원님이 참석한 하동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임대 농기계 구입의 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등의 의결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10월13일에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11명 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합의된 사항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리는 과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하루 농기계를 빌려줬을 때 빌려가는 시간은 일출과 동시에 빌려갈 수 있고 일몰과 동시에 반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보편적으로 농기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절기 여름철 고온기에는 한나절은 실제 농기계를 빌려가도 덥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일출과 일몰은 그대로 가고 또 하나 신설될 수 있는 것은 그날 오후에 빌려가서 뒷날 새벽에 쓰고 오전에 반납하면 그것도 하루로 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7일을 개인이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작목반이나 법인은 농작업 규모가 많기 때문에 법인이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당초 저희들은 10일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예전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임대 농기계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7일로 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해서 7일로 했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써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7일이 적당하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현행 조례에는 3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농가를 기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기존에 농가는 3일 이내로 빌려준다고 되어 있었고 개정안에는 법인이나 작목반에 한해서,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배영농조합법인에 흑성병이 들어서 공동방제가 필요한데 배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약 150㏊ 됩니다. 조합원이 관리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공동방제할 때는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예, 1억 정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외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민에게 소외나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사회과장님께서는 정의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기계가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해서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