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재권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 10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 설계가 필요하여 우리군의 자원 보존과 미래 먹거리 자원발굴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군의 행정사무 분장 조정으로 실과 분장사무 대강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하동 미래 준비 사무 신설은 섬진강관리, 마을만들기, 축제, 민원기동대를 신설하고 통상·세입·교류 사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사무 재조정 및 조직 기능에 따른 실과명칭 변경 및 직제순서 조정입니다. 먼저 실과명칭 변경으로는 기획감사실→기획조정실, 주민복지과→주민행복과, 민원과→민원정보과, 재무과→재정관리과, 도시건축과→도시허가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제순서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주민복지과,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산단조성과 순의 직제를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 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정보과, 재정관리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도시허가과, 산단조성과 순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실과의 사무분장 조정으로는 재무과(평가)업무를 민원정보과(부동산평가)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안 제9조)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 대강을 개정했습니다. 과 명칭 변경을 농촌사회과를 농촌진흥과,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녹차업무를 국제통상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사무강화를 위해서 신소득작물, 6차산업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 10. 26. ∼ 2015. 11. 17.(20일 이상)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11월3일과 11월30일 2회에 걸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로는 민원허가과와 민원정보과의 ‘민원’ 명칭 중복으로 민원인 혼란 을 없애기 위하여 민원허가과의 명칭을 도시허가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실 축제담당 분야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문화관광의 수요증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담당신설이 불가피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경제수산과 시장 전담부서 신설은 지역경제담당에서 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부서 신설은 추후 업무를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규제심사와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주민복지과,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를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 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정보과, 재정관리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도시허가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기획조정실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나. 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다.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마.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바.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참고적으로 여기 가 ~바는 업무의 대강입니다. 여기 각각 하나의 목이 각 부서에 담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문화관광실 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담당, 나. 문화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담당, 다.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개발담당, 라.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은 축제담당, 마.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은 슬로시티담당, 바.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3. 경제수산과 가.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담당, 나.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담당, 다.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은 기업지원담당, 라.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양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마.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업생산담당이 되겠습니다. 4. 주민행복과 가.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은 복지기획담당, 나. 장애인복지 및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담당, 다. 노인복지 대책수립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담당, 라.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은 여성정책담당, 마.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합조사관리담당, 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희망복지담당, 5. 행정과 가.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담당, 나.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인구증대시책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단체담당, 다.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은 아동청소년담당, 라.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생학습담당, 마.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담당, 6. 안전총괄과 가.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전기획담당, 나.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은 민방위담당, 다.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은 복구지원담당, 라.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천관리담당, 마. 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섬진강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7. 민원정보과 가.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종합민원, 나.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토지정보담당, 다.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적재조사담당, 라. 부동산관리 기획·조정 및 주택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평가담당, 마. 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기동대담당, 8. 재정관리과 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재정담당, 나.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경리담당, 다.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담당, 라.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은 체납관리담당, 마. 국·공유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담당이 되겠습니다. 9. 산림녹지과 가.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림정책, 나.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담당, 다. 산림토목에 관한 사항은 산림토목담당,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은 산림휴양담당, 마. 가로수,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로수담당이 되겠습니다. 10. 건설교통과 가.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건설행정담당, 나.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은 농촌개발담당, 다.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담당, 라.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마을만들기 담당입니다. 마.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선진교통담당이 되겠습니다. 11. 국제통상과 가. 농·특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은 유통담당, 나. 농·특산물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은 수출지원담당, 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투자유치담당, 라.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류협력담당, 마. 자원봉사단체·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은 봉사단체담당이 되겠습니다. 12. 환경보호과 가.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 생태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호담당, 나. 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은 환경지도담당, 다.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자원순환담당, 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13. 도시허가과 가. 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담당, 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담당, 다. 건축행정 및 디자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디자인담당, 라. 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은 건축인허가담당 마.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은 복합민원담당이 되겠습니다. 제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업정책담당, 2.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업지원담당, 3.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은 축산경영담당, 4.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은 가축위생담당, 5. 농업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은 농업인력담당, 6.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은 농촌관광담당, 7.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은 6차산업담당, 8.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은 농촌자원담당, 9.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기계지원담당, 10. 농업의 신소득작물 개발과 친환경 농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신소득작물담당, 11. 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은 식량작물담당, 12.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은 원예기술담당, 13. 과수, 특용작물 산업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은 과수특작담당, 14.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은 녹차산업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우리군의 각종 조례에서 개정되는 부서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조직개편과 함께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을 각종 조례별로 개정되는 부분만 개정되도록 했습니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과”를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 민원정보과”로, “재무과, 도시건축과”를 “재정관리과, 도시허가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 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허가과장”으로 한다. 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제3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주민복지과,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를 둔다”를,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 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정보과, 재정관리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도시허가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나. 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담당이 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미래전략담당과 직제순서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을 다.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라는 현행과 같습니다. 마.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마.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 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을 바.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실은 가에서 다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라.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라”는 “마”로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마는 “바”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가”는 현행과 같습니다. 나. 민방위비상대책 및 120민원 기동대에 관한 사항을 민원허가과로 갔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부터 라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마”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마. 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은 가부터 마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가는 현행과 같고, 나는 장애인복지 및 자활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합니다. 다. 노인복지 대책수립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라.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마.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 내에 과의 직제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행정과는 가와 나는 현행과 같고 다는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을 하고, 라는 현행과 같고 마는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민원과는 민원정보과로 개정하고 가부터 다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라. 부동산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주택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는 신설로서 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무과는 재정관리과로 변경합니다. 가와 나는 변경이 없고 현행과 같습니다. 다. 주택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다는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라는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개정하고 마는 현행과 같습니다. 15페이지, 산림녹지과 가에서 마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입니다. 가에서 다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라는 신설로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를 마로 해서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입니다. 가. 농특산물의 통상유통에 관한 사항을 농특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신설된 사항으로 나. 농특산물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를 다로 변경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으로, 다를 라로 변경하면서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자원봉사단체·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라.----“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는 신설로서 자원봉사단체·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라. 하동 녹차사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번 환경보호과입니다. 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가는 현행과 같습니다. 나. 대기, 폐수, 배출 시설 관리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을 “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를 도시허가과로 가부터 나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건축디자인(광고물) 및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라.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을 “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마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9조(소관사무)에 “1. 농업정책, 농업인 지원 및 농가경영 안정에 관한 사항”을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2. 부농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을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번과 4번은 현행과 같습니다. 5. “농업인 교육 및”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을 “농업”으로 하고 교육 및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6번은 현행과 같습니다. 7.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을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사항으로 8.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9번은 제8호 현행과 같습니다. 9. 친환경농업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10. 양정 및 농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농업의 신소득작물 개발과 친환경농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11. “향토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은 “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12번, 13번은 현행과 같습니다. 14번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14.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확충으로 담당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군의 정원 총수를 634명에서 10명이 증원된 644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 조정은 (안 제4조의 별표3)에서 총계를 634명에서 644명으로 일반직 계 603에서 613명으로 각각 10명을 증시키고, 6급이하는 565에서 575명으로 10명을 증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15. 10. 26. ∼ 2015. 11. 17.(20일 이상)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으로 재정관리과 체납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유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집중으로 정원이 당초 감이 1명이 되었습니다만, 1명을 감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송림공원(도시건축과) 및 섬진강변공원관리(안전총괄과)업무를 산림녹지과로 이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공원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녹지과 인력 순증 1명을 해서 산림녹지과로 이관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2015. 11. 3일 의원간담회시 녹차업무가 국제통상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함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녹차업무 이관에 따라 최소 범위에서 순증 2명을 반영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34명”을 “64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21명”을 “63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별표 3에 총계는 644명이고 일반직이 613명이 되겠습니다. 6급이하 총계가 575명입니다. 세부 직렬별 직급별 정원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3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를 정원의 총수를 644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621명에서 “631명”으로 하고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총계 634명을 644명으로 일반직계 603명을 613명으로, 6급이하 565명을 575명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총 정원 10명 증원으로 인한 비용추계 결과 5년간 15억 6천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충원(10명)에 대한 인건비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인건비는 1차년도에 3억원으로 해서 9급 03호봉 연평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매 연도별 2% 봉급 인상분을 감안해서 5차 년도간 1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입니다. 소요되는 15억6천만원은 자체세입으로 지방세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 2년차를 거치면서 행정조직의 한계와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100년 미래를 착수하는 새로운 큰 틀과 성장 동력을 형성하고 현장·실천중심 행정 추진을 구체화한 조직개편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난 소규모 조직개편 때 설치한 미래전략담당에 이어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군의 상징이자 자원의 보고인 섬진강 보전·개발·관리를 위한 섬진강관리,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자연과 관광·문화자원, 농·특산물의 홍보, 관광객 유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축제담당 신설을 비롯, 업무집약화를 위한 민원기동대, 유통, 수출지원, 체납관리, 봉사단체, 6차산업, 신소득작물담당 등으로 재편하였으며 업무의 폭과 깊이가 더해진 만큼 실과소의 증감 없이 6개 담당이 늘어나고 인원도 10명이 늘어난 정원총수 644명으로 하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본 조직안의 핵심은 우리군의 문화, 자연, 농·특산자원의 집약적 개발 발전과 수출로까지의 확대, 지역 거점단위 개발과 정부정책과의 공조 강화, 시대 여건에 맞춘 농업 업무의 재편, 주민의 생활편의 및 사회공동체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간담회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 용역사가 실시한 결과물로는 조직의 명칭 선정에서부터 시대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업무의 채택과 조직 전체의 효율적 업무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몇 개 부서에서 업무를 분리 배분하는 형태를 취하므로서 목적하는 바 새로운 업무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업무 구분과 이관에 혼선이 예상되며, 일부는 새로운 업무 집중에 따른 피로누적, 일부는 업무량이 적어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과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부서인력 적정배치 소홀 등이 지적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동안 민선6기 지방정부가 주창해왔던 지역개발 전략과 대민봉사 의지가 반영된 개편안으로 보여지며 100년 먹거리 마련과 우리군 장점의 극대화 도출을 위해 처방적인 행정구조가 필요하다면 본 안대로 시행하되, 문제점이 도출될 시는 언제든지 군민의 의견을 물어 최적의 지방 자치의 구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의원간담회시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 분장 조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정부의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반영 조정하는 것으로 앞서 행정조직 개편안에서 언급하였듯 섬진강 관리 등 6개 담당이 늘어나고 아울러 사무의 양과 질에 따라 실과소, 담당간의 인원 조정 등을 거쳐 총 정원이 10명이 늘어난 644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인력 배치안은 설명한 내용을 참작하되 간담회시 의원들께서 지적하였듯 새로운 업무도 있지만 대부분 일부 부서에서 이관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기존부서와 신규부서간의 적정한 사무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업무이관에 따라 기존부서 인원이 감 조정된 경우도 있고 그대로 존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 적정한 업무 분장도 중요하지만, 부서간 또는 개인의 업무량 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과소, 담당내의 자체 업무조정과 때로는 팀웍을 통한 사기진작과 자체해결 능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제가 6개 담당이 늘어나 부서간 적정하게 인원 조정을 하더라도 10명 정도의 인원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그러나 녹차산업담당이 이관되어 증원된 농업소득과를 제외하고는 농업부서에 대한 인원보강이 미흡하여 여전히 지역농업의 현안 해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민선5기말 우리 하동군의 총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627명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644명이면 몇 명이 늘어놨습니까?

이번까지 포함해서 17명이 늘어놨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증원을 했지만 군수가 바뀌고 5만의 인구가 안되는 우리 하동에서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난 게 아닙니까?

처음에 인력을 7명 증 시킨 것은 국가사무 순증 7명의 TO가 내려왔고 이번에는 조직개편하면서 10명을 증시키는 것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민원과"와 "도시건축과", "주민복지과"에 행정기구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와 민원과는 주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주민복지과”를 “주민행복과”로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행복과”는 주민들 복지를 위한 업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군민들 행복을 추구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행복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주민복지과를 “주민행복과”로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주민복지과”를 “주민행복과”로 바꾸는데 “주민복지과” 현재 명칭대로 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과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집행부에서 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군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3조의 “주민행복과”, “민원정보과”, “도시허가과”를 기존대로 “주민복지과”, “민원과”, “도시건축과”로 변경하는 수정안과 아울러 사무분장에 대한 규칙을 차후에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강상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3조의 “민원정보과”, “도시허가과”를 기존대로 “민원과” “도시건축과”로 변경하는 수정안과 아울러 사무분장에 대한 규칙은 차후에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희순위원이 제안한 바와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5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향표입니다. 저희과 조례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제128조 및 제132조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신고업무 특례】를 신설하여 자동차 사용 본거지에 관계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2제1항에 규정하였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을 안 제5조의2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제128조, 제132조입니다. 「자동차등록령」제5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①「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 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2015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관리계획 재산현황입니다. 처분으로 예인촌 다목적센터를 매각하는 것으로 토지 1필지에 2,171㎡에 토지가액은 106,162천원입니다. 건물은 1동 534.39㎡에 건물가액은 321,284천원입니다. 건물, 토지 합해서 2건에 2,705.39㎡에 금액은 427,446천원입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는 예인촌 펜션단지의 분양완료와 더불어 단지 내 다목적센터도 매각하여 지역경제와 예인촌을 활성화하고 공유재산 유지관리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은 관리계획 승인 확정 후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인촌 펜션단지 매각(처분)현황입니다. 소재지는 하동읍 흥룡리 1628번지이고 처분면적은 토지 2,171㎡, 건물 534.39㎡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전체 427,446,110원이고, 처분 시기는 2015년 11월(예정)이며, 처분방법은 감정평가 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예인촌 펜션단지의 매각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예인촌 입주민과 방문객에게 향상된 주거 및 관광환경을 제공하고 유지관리비용 과다로 인한 관리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 하동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 7. 6일 자동차 등록령의 개정으로, 일부 목적의 자동차를 제외하고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치 단체 외의 위임을 받은 전국 어느 등록관청에서도 자동차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 행정 전산망과 자동차 이력의 구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나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용 자동차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15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2015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예인촌 팬션단지 다목적센터 건물 및 부지의 처분 승인 요청의 건으로 당초 예술인 촌으로 조성코자 하였던 본 사업이 그동안 시공사와의 소송 등으로 목적사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치된 것을 새 지방정부 들어 사업목적을 선회하여 일반인 대상으로 부지 매각하여 그동안의 사업비 보전 및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반 부지는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매각 완료하고 마지막 남은 다목적 센터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 조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후 행정목적으로 추가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매각방법에 있어서도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므로서 행정신뢰는 물론 완벽한 끝마무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