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 한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구상해야 하는 제2차 정례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민의 복리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 심도있게 고민하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의사진행 순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59호)(계속)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홍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5년 11월 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59호로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면 포상금 3,9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보면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을 해서 마을기업은 창녕에 성산하고 대지면 모산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마을기업이 아니고 읍, 면마을 있지 않습니까?(마을) 마을 별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기업체를

아 마을하고 기업하고(예)

기업체도 저희들 지금 현재 인구증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0명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는 군청 읍면 담당별로 인구전입시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을 많이 한 기업체하고 마을 그런 뜻입니다.

마을하고 기업하고(예) 마을기업이 아니고(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62페이지 농촌발전 역량강화 1억 7,000만 원 증액 사유에서 국제화 여비하고 지역 역량강화에 일반농산어촌개발하고 포상금하고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다 그렇지요?

예, 늘어난 것이 공모사업 선진지 견학 2,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연구 용역비 중에서 정부·민간부문 공모사업에 1억 원 금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으로 해가지고 연초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당초에 했던 거고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예비비에 전년대비 18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여유가 없습니까, 예산에?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비율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투입하고 예비비를 적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적게 해도

법정경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작년에 조금 많이 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개발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2016년도부터 예산안편성 기준에 의해서 자료가 많이 많아졌다. 그렇지요?(예)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예산안 첨부 서류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재정자립도, 자주도 이런 것을 보면서 상황을 개괄적으론 알 수 있겠는데 지방교부세 감액 사항이 한 건 있다. 그렇지요?(예) 여기 보니까 수입 징수 태만으로 인해서 낙동강 장천지구 준설토 부당 매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사업이 끝난 내용입니까?

저희들 감액되는데 종전에는 감사원 감사나 이렇게 해서 지적된 상황에 대해서는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 장천 관계도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되어 가지고 그 금액만 감액되었고

법적인 문제는 계류되지 않았고요?

그런 것은 없고요. 행정상으로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미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예) 이게 올해 내용입니까, 지난해 내용입니까?

2014년도입니다.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 감액되면 2017년도에 반영됩니다. 2년 전의 것입니다. 2013년도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지방교부세 감액 안 되도록 신경써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 23페이지 보면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지출 내역서 중에 23페이지 보면 산업·중소기업에 중간쯤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868.5%나 증액되었는데 여기 특별한 새로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신규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까?

주로 늘어난 것은 신규사업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868.5%나 증가했던 부분인데.

기본예산이 작아서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담당계장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세부내용은 저희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안에 중에서도 저희들 정책 사업, 단위 사업 간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수가 있어서

자료를 만들 때 이미 이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현황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체 산업 중소기업 일반 늘어난 그 사항은 줄은 사항 그것은 대합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부지매입비 감소 그게 줄은 그런 사유이고 나머지(줄은 게 아니라) 단위사업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를 일단 그러면 자료를 따로 좀 한번 챙겨서 제출 해 주시고 왼쪽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은 농업기술지원이 17억 원이나 늘었거든요 약 400%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업마케팅 역시 379%나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설명 가능합니까?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산업 관계는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소된 부분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20페이지 보건에 보건행정관리비가 10억 3,300만 원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관계는 종전에 보건소 신축이 끝남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어서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행정관리비에 들어갑니까, 건축비가?

예, 전체 보건행정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사업은 보건소주무계 보건행정계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정신의학 관련해서 신축비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억 3,300만 원은

전체적으로 정신의학관계는 예산이 작고 보건소 신축관계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부분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기획감사실에 실장님 설명을 하실 때 위탁교육비에 창의군정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을 50명 대상으로 2박 3일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예) 이 대상은 기획실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예) 아니면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 본청 사업소에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6급 이하 직원들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교육 실시를 합니다.

읍면직원은 대상이 아닙니까?

읍면도 자기들이 신청 들어오면 읍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직급별로 배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보통은 부서별로 인원을 정해서 배정을 하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책개발 워크숍을 해도 결과는 성과물은 있습니까?

저희들 분야별로 하면 1기, 2기 구분해서 합니다. 하면 3명이 1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관계에 있는 분야 그 다음에 문화관광분야, 산업분야해서 각 분야별로 자기들 보고서 내서 거기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꼭 반영보다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직원들 정책기획, 능력향상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거기서 개발했다기보다는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한번 접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워크숍이라서 정책개발 워크숍에 이후에 결과물이 우리 창녕군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 사업으로 채택이 되는가

거기서는 정책개발보다는 정책개발할 수 있는 능력 향상 그런 교육 위주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지읍 관계는 차이가 없는 게 직원 수 차이는 있지만 남지체육공원 관리관계(체육공원)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남지 고곡 쪽에 남지 문화센터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있어서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예) 창녕읍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 서경순 위원 답하면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예산편성 별지에 보면 3페이지 목적에 보니까 일부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하는 분위기 제고와 국제시대에 맞는 직원 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에 보면 포상이 각 어떤 시책마다 포상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을 줘야 되는데 개인을 주는 게 아니고 보니까 부서별로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부서별로 나눠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그러면 55페이지 보면 인구증가 우수마을 인센티브 이것은 14개 읍면에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수 읍면만 주는 겁니까?

인구증가 우수마을 인센티브는 14개 읍면에 읍면 당 250만 원씩 주면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잘하는 마을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군에서는 14개 읍면 똑같이 다 지원을 하는데 읍면에서는 이제

그러고 그 밑에 보면 인구증가 우수읍면 인센티브가 있고 그렇지요?

위에는 마을 인센티브고 밑에 우수읍면 인센티브는 하는 것은 아까 서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인구증가시책 추진하면서 실제 각종 인센티브 외에 일반읍면에서 하다보면 각종 마을에 인구 증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협조도 얻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기업체에 가서도 인구증가 때문에 저희들 많은 인구증가 전입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하고 많이 들어오는 마을이나 기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 새로 특수시책으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창녕군에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가야 되지 주소는 창녕에 있는데 몸은 외지에 있는 그런 사항으로 억지로 인구증가를 하기 보다는 스스로 우리 창녕이 살기좋은 창녕이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강제로 인구만 그냥 주소지만 옮겨가지고 잘못하면 오히려 더 이익 보다는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첫째는 큰 기업체 유치해서 많은 직원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많은 기업체 유치해서 지금까지는 인구가 증가한 그런 사항이고 지난해부터 조금 주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업체 우리 기관단체 직원들, 실제는 기관단체 직원들도 창녕에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 거주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업체 근로자분들 중에서 실제 우리 군내로 주소 이전 안한 직원들이 근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업체를 두고 지역에서 소득창출하고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분들도 여기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우리 주소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기업체 가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 오려고 해도 영산같은 곳을 보면 분양가가 600만 원으로 높아가지고 자기들도 400만 원 단가 정도 되면 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단기적으로는 주소 이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젊은 직원들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창녕에서 거주하면서 장기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직원사택 같은 것을 이런 것을 많이 짓도록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주소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달까지 253명이 올해도 증가를 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 중에 기업체 자체에서 사원아파트를 지으면 좋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원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대기업 아니고는 사실은 짓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 창녕군이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으니까 군청차원에서 공동의 사원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하면 그게 실질적인 인구증가정책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현재 기업체에서도 기숙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있으면서도 거주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현재 파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군청에서 지어주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 업체하고 협의해서 자기들 지을 의향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부지매입이나 알선 나머지 만약에 진입도로 같은 기반시설 같은 것은 군에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우인철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란 책자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 실 소관의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220만 2천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1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치총괄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426만 3천원, 예치금 회수 외에 2억 1,220만 2천원 등 2억1,064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세입합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으로 520만 원 다음에 예치금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배치로 2억 1,126만 5천원 등 2억 1,06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서 명세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도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575만 5천원이며 2016년도 말에는 4억 6,0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26만 원, 예치금회수에 4억 7,575만 5천원 등 총 세입합계는 4억 8,5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사업에 2,500만 원 다음에 602-01 여유금예치로 4억 6,048만 8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 3억 2,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이 증액된 사안입니까?

사회보장수혜액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유족명예수당 월 3만 5천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3억 2,000만 원 올라갔다 그렇지요?

예, 3억 2,2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해가지고 11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리고 104페이지에 주거급여는 7억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여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서 103페이지에(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11억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예) 그리고 104페이지 주거급여 7억 원이 또 감액이 되었거든요. 생계급여는 증액이 되고 주거급여는 감액이 됐거든요.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거급여는 지금 보면 하단부에 이 업무가 보사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된 그런 사업이 되고요. 생계급여는 지금 현재 통합 7일 부로 사회보장법이 변경이 되어서 맞춤형급여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해서 민간 단체 운영비보조해서 7,600만 원이 있고 사무국 비품비 1,400만 원 이 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600만 원하고(예) 늘어난 지분하고(예) 비품비가 1,400만 원하고 상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지금 사무국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아직까지 사무국은 운영이 안 되고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같이 관사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무실이 생기고 사무국이 운영되므로 홈페이지 제작하고 사무국보장 협의체 내년부터는 더 확대되어 가지고 읍면에도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역량강화계획도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규되는 사업이 사무운영위원회 1,150만 원 다음에 홈페이지 제작에 3,000만 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비품구입비도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현재

사무국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책상하고) 없는 상태에서만들어야 된다고(예) 아니 기존에 있는 데서 만드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금액이 많이 올라와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 위원입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83페이지 장애인목욕탕에 1억 8,858만 원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런 수준의 운영경비는 들어간다 그렇지요?

예, 인건비는

83페이지

예, 인건비는 지금 현재 매년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전용 목욕탕에 1억 8,800만 원정도 지금 2억 원 정 도

그런데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1억 8,858만 원이 해마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예) 그러면 지금 장애인목욕탕에 수요는 얼마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측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목욕탕 지금 현재

50명이 이용을 할지 100명이 이용을 할지

장애인생활시설에 수용인원이 23명 정도 그리고 또 주간보호센터에 시각장애인들이 현재 매일 생활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처럼 그 인원을 포함시키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다 하지 마시고 몇 명인지를 수요예측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해마다 1억 8,858만 원이 들어 가냐는거에요.

전에 분석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지만 그때 그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자 그러면은

한번 더 제가 보고 별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예측을 얼마나 해서 이런 규모로 해마다 들어가는 것인지 예산 수립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행은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 아닙니까? 2017년까지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무한정 간다는 겁니까?

지금 당초에 2013년도에 시작되었는데 3년을 만기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변경되어서 2014년부터는 매칭금이 1대 1로 매칭 추가금을 지급하는 것을 2013년부터는 만기해약시에 매칭 일괄 지급하도록 제도를

예, 그 과정은 알겠는데 희망키움 통장사업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내용입니까?(예, 합니다.)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내일키움통장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대합하고 도천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남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년 사업에 주민자치센터로 인가를 받았습니까?

주민자치센터자치운영 규칙이 지금 현재 기 재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합하고

대합하고 지금 도천은 되어 있는데

남곡은 개정을 해서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곡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남곡을 그 기준에 부합해서 넣었다.(예) 며칠 날짜로 재정을 했습니까?

올해입니다.

그리고 기금관련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올해 7월 24일 날짜로 바뀐 건 아시지요, 모릅니까?

모릅니다.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금일몰제 적용한다는 것도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우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자활기금하고(예) 이 관련해서 기금 일몰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죄송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지금 기본법이 바뀜으로 개정을 하면서 실제 유사한 기금은 통합하는 쪽으로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자는 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자활기금하고 해서 복지기금으로 한다든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도에서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실장님은 오시자마자 가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한 것 중에 중복되는 것도 있는 줄로 압니다. 아까 84페이지 보면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은 약간 증감됐고 여기도 직원들 급여도 다 포함이 되었다 했는데 그러면 86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는 여기는 내려갔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 지금 현재 대상이 생활시설에 20명, 복지관에 22명, 근로사업장에 7명, 수화통역센터에 3명, 심부름센터에 3명, 주간보호센터 3명 등 5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수당 정도만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뭐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요. 내년과 같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26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임금도 수당도 안 올라갑니까? 그러면 증액이 되어도 뭐할 건데 왜 줄어듭니까?

작년 예산이 많이 잡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60만 원 정도니까 307-10 사회장애인복지실 종사수당이거든요

수당이라도 줄어든다는 것은 이상하고요 그리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이게 몇 년 됐지요?(예) 저번에 보고할 때 보면 해마다 여기는 근로사업장은 어쨌든 간에 자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줄어들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분명히 줄어든다고 설명을 했는데 앞전에는 줄어든다고 설명을 했는데 자꾸 올라가는데 그것에 근로사업장 지금까지 수익발생 한 걸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말 기준으로 2억 7,951만 5천원이 지금 현재 매출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올해 것 말고 지금까지 근로사업장 자료를

지금까지 추세

연도별로

예, 알겠습니다.

한 5년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5년까지(5년단위) 수입금 발생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차량 구입에 3,000만 원 잡혔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87페이지 이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가족 돌봄사업 대상자에 상담이나 조사 등에 필요하고 장애아동 열린학교 운영 시에 장애인을 이동시킬 사항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당으로서 차량 한대를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동 모금회에서 이 차량을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탁을 하겠다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이 사항은 예산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에 차량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입을 하고 기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 예산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년에 100억 원씩 기금조성이 되던데 그쪽에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91페이지에 주택장애인주택 개보수 여기는 가구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상가구입니까?

예상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예상가구요?(예) 9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38명 잡혀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 합니까, 활동지원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급여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장애인활동지원

그러니까 시간당 월지원시간이 40시간인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에 월 활동지원은 월 40시간이고 교육지원은 월 16시간이고 시간당 8,810원 단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급여 주는 거지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우미수당입니다.

109페이지 푸드뱅크 지원 사업 이것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자활센터에서, 도산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담 인력 1명하고 인건비 등 차량도 한 대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드뱅크가 관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푸드뱅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음식을 기부하고 식품 기부하는 지원자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려운 계층에 전달하고 어려운 계층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악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주문받아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요

아까 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114페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올해 7월달 부로 이게 복지협의체로 보장협의체가 되었는데 이게 생긴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 협의체가 생긴 게

한 2년정도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앞에가 복지협의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긴지 몇 년 됐습니까?

한 2년 정도

2년밖에 안 되었습니까?(예) 10년 안 되었습니까? 이거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2년 정도 사회복지법은 10년 되었는데

관사가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3년인가 4년이 되었는데

관사 2년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실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민간

이것은 사회복지법

민간단체 단독업체가 아니고 이거 그러니까 민과 관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이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게 많아가지고

민과 관이 공동협의체로 운영은 되는데 그래서 민간단체로 지금 현재 보고 있거든요 민간단체로 보는데 이것은 사회보장법에(예) 민간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서 편성을 해가지고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이 매칭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20페이지 307-02 어려운세대 사랑나누기 및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목욕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여기보면 이동목욕차량은 이것은 그러면 뭡니까?

지금 이 사업이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이동 차량하고 그다음에 목욕차량 원래 우리가 목욕차량 운영을 하고있지만 어려운 세대를 별도로 발굴을 해서 목욕 등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사업 이것은 어디로 나갑니까? 이 돈은요.

올해는 대합에서 선정된 1가구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단체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울타리봉사단이라고 봉사단이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전문가 설계전문가, 미장전문, 다음 목공전문가로 구성된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재능기부하는 겁니까?

예, 재능기부입니다. 우리는 재료비를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욕보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 자료 요청한 것은 위원님들 한분씩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