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의원 발언

이상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우수마을 인센티브는 14개 읍면에 읍면 당 250만 원씩 주면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잘하는 마을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군에서는 14개 읍면 똑같이 다 지원을 하는데 읍면에서는 이제

위에는 마을 인센티브고 밑에 우수읍면 인센티브는 하는 것은 아까 서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인구증가시책 추진하면서 실제 각종 인센티브 외에 일반읍면에서 하다보면 각종 마을에 인구 증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협조도 얻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기업체에 가서도 인구증가 때문에 저희들 많은 인구증가 전입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하고 많이 들어오는 마을이나 기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 새로 특수시책으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첫째는 큰 기업체 유치해서 많은 직원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많은 기업체 유치해서 지금까지는 인구가 증가한 그런 사항이고 지난해부터 조금 주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업체 우리 기관단체 직원들, 실제는 기관단체 직원들도 창녕에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 거주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업체 근로자분들 중에서 실제 우리 군내로 주소 이전 안한 직원들이 근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업체를 두고 지역에서 소득창출하고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분들도 여기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우리 주소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기업체 가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 오려고 해도 영산같은 곳을 보면 분양가가 600만 원으로 높아가지고 자기들도 400만 원 단가 정도 되면 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단기적으로는 주소 이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젊은 직원들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창녕에서 거주하면서 장기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직원사택 같은 것을 이런 것을 많이 짓도록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주소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달까지 253명이 올해도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기업체에서도 기숙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있으면서도 거주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현재 파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군청에서 지어주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 업체하고 협의해서 자기들 지을 의향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부지매입이나 알선 나머지 만약에 진입도로 같은 기반시설 같은 것은 군에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우인철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란 책자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 실 소관의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220만 2천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1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치총괄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426만 3천원, 예치금 회수 외에 2억 1,220만 2천원 등 2억1,064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세입합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으로 520만 원 다음에 예치금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배치로 2억 1,126만 5천원 등 2억 1,06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서 명세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도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575만 5천원이며 2016년도 말에는 4억 6,0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26만 원, 예치금회수에 4억 7,575만 5천원 등 총 세입합계는 4억 8,5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사업에 2,500만 원 다음에 602-01 여유금예치로 4억 6,048만 8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 지금 현재 대상이 생활시설에 20명, 복지관에 22명, 근로사업장에 7명, 수화통역센터에 3명, 심부름센터에 3명, 주간보호센터 3명 등 5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수당 정도만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요. 내년과 같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260만 원이 줄었거든요.

작년 예산이 많이 잡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60만 원 정도니까 307-10 사회장애인복지실 종사수당이거든요

지금 당장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말 기준으로 2억 7,951만 5천원이 지금 현재 매출액입니다.

지금까지 추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이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가족 돌봄사업 대상자에 상담이나 조사 등에 필요하고 장애아동 열린학교 운영 시에 장애인을 이동시킬 사항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당으로서 차량 한대를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동 모금회에서 이 차량을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탁을 하겠다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이 사항은 예산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월지원시간이 40시간인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에 월 활동지원은 월 40시간이고 교육지원은 월 16시간이고 시간당 8,810원 단가로 해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우미수당입니다.

자활센터에서, 도산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전담 인력 1명하고 인건비 등 차량도 한 대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기부하고 식품 기부하는 지원자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려운 계층에 전달하고 어려운 계층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주문받아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요

한 2년정도

예, 그렇습니다.

한 2년 정도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2년 정도 사회복지법은 10년 되었는데

관사 2년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

민과 관이 공동협의체로 운영은 되는데 그래서 민간단체로 지금 현재 보고 있거든요 민간단체로 보는데 이것은 사회보장법에(예) 민간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서 편성을 해가지고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이 매칭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욕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지금 이 사업이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이동 차량하고 그다음에 목욕차량 원래 우리가 목욕차량 운영을 하고있지만 어려운 세대를 별도로 발굴을 해서 목욕 등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대합에서 선정된 1가구를 추진 중에 있고요.

아닙니다. 울타리봉사단이라고 봉사단이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전문가 설계전문가, 미장전문, 다음 목공전문가로 구성된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예, 재능기부입니다. 우리는 재료비를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욕보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 자료 요청한 것은 위원님들 한분씩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