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민의 복리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더욱 진지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는 보람찬 회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의사진행 순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으로부터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59호)

경제도시과장 김양득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64페이지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66페이지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38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 번째 남지전통시장 주변 주차장조성사업 보상금협의지연으로 3억 1,027만 7천원 등 경제도시과 총 19건에 24억 6,453만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1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6호로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지금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시도비 보조금은 약 4억 얼마씩 증가되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국고가 1억 6,2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지난해에 국고보조금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하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 혼돈이 있었습니다. 물론 추경에서는 바르게 했는데, 지난해에는 밑에 지특회계에 있는 마을기업육성이 국고보조금으로 잡혀서 7,000만 원이 잡혔었고

기업육성자금

밑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마을기업육성 제일 밑에 있지 않습니까?(2,500만 원) 이게 내년에는 2,500만 원인데 올해는 7,000만 원이 국고보조에 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추경 때는 바르게 했고, 그다음에 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인건비 1억 원하고 이것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금 올해는 바르게 했습니다. 따라서 과목편성에 바르게 했고 지난해에는 고암면사무소 청사 단열창호교체사업에 국고보조금 1,4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졌고 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올해는 남지 소도육성사업이 5억 9,5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늘은 것으로

과목 편성할 때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바로 비교가 안 됩니다. 추경 때는 다 바르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편성이 정확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예) 그리고 42페이지 보시지요. 시설비가 있지요. 그렇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시장유리 앞(소2-40호) 도로개설 2,000만 원부터 문화공원∼군청간 2억 5,000만 원. 7개입니까, 8개입니까?(7개) 7개 사업인데 이게 시장유리 앞 도로개설은 위치가 어디이지요, 위치가? 시장유리는 시장통에 있는

그거 아니고 산림조합 위에 최신탕 위에 보면 이번에 새로 도로낸 맞은편으로 그쪽인데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시장유리가 있는데 그 안에 빌라도 들어오고 했는데 우리가 사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보시면 소로가 있고 한성병원에 보면 중로가 중입니까, 뭡니까?

예, 중로 맞습니다. 소로, 중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소로와 중로의) 도로 폭의 차이입니다. 6m폭, 8m폭(그렇게 보시면 된다?) 도로 폭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볼 것 같으면 시장유리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16년도 2,000만 원이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실시설계비입니다. 2,000만 원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도 됩니까?

설계비는 시설비에 들어가도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밑에 401-03 창녕도로개설 시설부대비가 있지요. 그렇지요?(예) 부대비가 보면 위에 7개의 시설비를 합친 금액에 따른 시설부대비지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16억 원이지요? 16억 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다. 그렇지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시설부대비

위에 더하면 전체 더 하면 16억 원이 넘습니다.

16억 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부대비는 위에 있는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거든.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뭐

뭐할 게 있어요?

일부분은 빼고, 시장유리 기본실시설계비는 빼고

당연히 빼야 되겠지, 빼고 나면 그러면 8억 원짜리, 1억 원짜리, 3억 원짜리 이것도 다 빼는 거예요?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설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대비 율에 따라서 그 율 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개별사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사업별로, 지금 이것은 묶어서 16억 원이라고 했는데 16억 원 사업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각 사업별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16억 원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는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사업별로 규모별로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요?(예) 그러면 하여튼 이 사업을 하는데 시설부대비는 5억 760만 원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43페이지도 같은 질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다면 여기 43페이지 보면 밑에 계성면사무소에서 명리공단간 있다. 그렇지요?(예) 전체예산이 5억 6,000만 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3억 원 플러스해서 5억 6,000만 원이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42페이지 보면 일흥아파트 옆 도로개설에는 8억 원 중에서 도비가 5억 원이고 군비가 3억 원인데 이런 경우는 도비가 내시가 되고 또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어떻게 도비 내시가 되고 안 되고 구분합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군비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올해 도에 10억 원을 내년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큰 사업 이것은 어디에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이라고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에 5억 원씩 10억 원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일흥아파트 여기에 5억 원하고 남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43페이지 강변타운 남지에 보면 거기에 또 5억 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지만 도에 10억 원을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계획도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도비를 써도 되냐 이 말이지요. 다른 데 예산을 써도 안 되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써도 됩니까?

군비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재원이 어려우니까 도비지원을 건의를 드려서 5억 원씩 10억 원을 내년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10억 원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10억 원은 어디에 써도 관내에 쓰니까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아니 내 이야기는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에 써도 관계없는데 원칙은 도시계획도로는 지방자치제 예산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굳이 도비로 쓸 이유가 있냐 이 말이지. 편성이 괜찮아요?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도비 지원을

아니 내 이야기는 어려우니까 10억 원 다른데 써도 똑같은데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 사업을(지정해서?) 그러니까 그 사업을 검토해서 타당성 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개 사업에 규모가 큰 것을 했다.

거기에 딱 맞추어서 써야 된다 이 말이네.

예, 올려서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하는 거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중소기업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가 매년 5,000만 원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8회인가 9회인가 그렇지요?

올해 8회 했습니다.

금년도 8회 했지요?(예) 대회를 마치고 나면 정산서를 여기서 합니까, 주최 측에서 정산합니까?

정산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면 정산검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을 2015년도도 했으니까 있을 것이고

2015년도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번에 11월 14일 날 체육대회하고 11월 21날 한마음대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는 정산서가 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 원은 예산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자부담 800만 원 하도록 했고, 제출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48페이지 공장부지매입비 대출취급수수료가 작년도는 무려 9억 7,322만 원인데 9억 2,762만 원이 감돼서 4,560만 원인가 편성됐는데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출 취급수수료가 작년도 9억 7,322만 원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대출 취급수수료는 올해 예산에 보면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4,560만 원을 했고

아니지 작년도 금년도

부기상에 지금 하나가 빠졌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올해는 있었는데

빠진 게 무슨 말입니까?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9억 2,200만 원(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셔야 이게 설명되는데 올해 예산에는 부기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지매입비 지원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출수수료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부지매입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9억 2,700만 원이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수수료는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 부기에서 하나빠져서 부지매입비라는 것이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부기가 하나 빠져서 그렇지 이 수수료 자체가 이만큼 줄은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는 조금 늘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 융자지원이거든. 지원에 따른 수수료만 편성해서 비교를 해 줬으면. 부지매입비를 빼버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에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를 넣어서 부지매입비를 감 시켜버리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다 맞춰서 빼버리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비교가 안 되지요.

빼버리면 전체총액이 다 흔들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작년도 9억 2,700만 원이 부지매입비인데 빼버리면 부기 똑같지 왜 틀려요?

그걸 빼버리면 총액예산에 그만큼

총액에 어찌 틀린다 말이에요.

줄어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편성해서 빼버리면 똑같지. 이해가 안 간다. 안 그래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야기가 맞지 싶은데

예산부서에 앞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비가 없어서(없습니다.) 감됐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동료위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7개 항목이 있는데 중간에 창녕농협5지 교통광장 조성사업 3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창녕농협 앞에 5지가 오거리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그럼 조성이 되는지

남지입구와 같이 회전교차로를

회전교차로를 만든다 말입니까?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 오리정사거리하고 농협 앞에 오거리하고 구 보건소 있는 사거리에 각각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한 결과 교통신호등 돌아가는 게 오지가 가장 급하다 그래서 일순위로 용역결과가 농협 앞에 거기가 제일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농협 앞에 회전교차로를 남지 입구와 같이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올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총 5억 원인데 올해 3억 원하고 내년도 2억 원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되고 그렇지는 않네요.

예,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하단부분에 대합일반산업단지 주변 민원해소사업에 6억6,3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대합일반산업단지 넥센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면서 특히 넥센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넥센양산공장에서 제2공장을 한다는 그런 소식에 전국적으로 8개 자치단체가 유치를 하려고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창녕군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한 200여명을 양산공장에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군세 나오는 것에 대해서 30%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이런 기업을 유치하게 되었고, 지난해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넥센타이어가 18억 6,500만 원 나머지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 해서 22억 원의 군세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0%인 6억 6,300만 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하게 되었고 이 사업비는 대합면에서 지도자들이 의논해서 2014년도에는 대합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설치 하는데 2억 3,700만 원을 활용하고 올해는 그 인근 9개 마을에 마을안길 주차장설치, CCTV, 마을앰프방송 등에 올해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대합2차산업단지 또 대합3차인 영남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고속도로에서 진입도로 개설까지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되면 100억 원 이상 군비가 올라올 것으로 보고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6억 6,3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있고 2017년도, 2018년도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계속 우리가 연차적으로 주민민원사업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대합2차산업단지, 3차인 영남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진입도로 이런 대형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47페이지 하단에 보면 근로자전입정착금지원 해서 기타보상금에 2억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입정착금이나 전입지원금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전입정착금은 2명 이상 가족이 들어왔을 때 정착하도록 해서 300만 원을 1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고 전입지원금은 혼자 들어왔을 때도 30만 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거기에 전통시장 문전성시사업에 시설비 부분이 아마 앞에 1억 원 부분은 간담회 때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출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싱싱 마늘, 양파 열린시장터 조성이 올해 3억 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바랍니다.

싱싱 마늘, 양파 열린시장터 조성하고 2건 다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신용보증출연기금은 설명이 됐고 이것하고

싱싱 마늘, 양파 열린시장터 조성사업에 대해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총 28억 원 규모를 국비지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 안에 공연장도 설치를 하고 복합센터도 설치하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28개인데 국토교통부 현장실사와 심사과정에서 제척이 되고 열린 시장터 846㎡를 열린시장터로 하면서 평소에는 주차장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 사업만 선정되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기로는 14억 원 정도, 군비 4억 원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13억 원하고 해서 17억 3,600만 원인데 일단 2018년까지 국비를 13억 3,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억 원이 내년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확정안 되었습니다. 12월 11일 경상남도조정위원회에 가서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심의회도 통과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대략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시장 복개천에서 밑에 시장 복개천 말고 한 단계 위에 보면 삼미슈퍼 위쪽에 들어가는 그 건너편입니다. 생태하천을 따라서 양쪽으로 도로가 형성되고 조성되고 나면 이쪽지점에 846㎡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고 저희들 당초 응모할 때 계획은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고추마늘시장을 그쪽으로 옮겨서 기존 전통시장하고 일원화해서 고추마늘시장 오신 분도 전통시장에 들렀다 가도록 하고 전통시장 오신 분도 고추마늘시장에 들렀다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58페이지 창녕군 일하고집이 사업을 올해는 전년도예산보다 1억 원 넘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하고집이 사업이 지난해에는 6억 4,000만 원 당초 예산이고 올해는 7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해 1회 추경 때 일하고집이 사업이 9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추경보다는 사실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예산사정상 7억 5,000만 원을 했고 늘어난 금액은 근로자노임단가가 올해는 시급으로 5,580원인데 내년에는 6,030원으로 450원이 인상됩니다. 450원을 가지고 한 달에 16시간 12달 이렇게 계산이 되면 지금은 당초 예산의 인상분 정도만 반영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 것까지 합해서 올해 사업은 9억 원으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희용 동료위원님하고 박상재 위원장님이 대합산업단지 주변 민원해소사업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 대합에 제가 또 잘 압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세가 우리 군의 단지라든지 이런 중소기업 전체적인 군세가 얼마입니까?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안 했는데

대략 얼마쯤 나옵니까?

총무위원회 예산서 앞에 보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경제도시과 소관에 그럼 그것을 떠나서 과장님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올해 우리 군세가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내는 게 36억 원 정도 됩니다.

36억 원 됩니까?

36억 원 되고 그중에서 대합일반산업단지, 넥센산업단지에서 내는 것이 22억 원 정도 됩니다.

22억 원의 30%하니까 6억 6,300만 원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예로 남지 같은 경우는 축산폐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인근 남지읍 동포동하고 아마 몇 개 마을에 이런 민원해소사업이 환경위생과는 아마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간 2억 원에서 제가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4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작년에도 사업심의를 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군수님 연도초도순시 때 대합면에 당초 요구하신 분들이 군수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 부분을 조례로 좀 제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당초에 여기에 이것을 건의를 하고 또 군에 와서 군수님하고 몇 번 자리를 하신 그분들이, 그래서 군수님 답변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22억 원 되는 그 부분하고 거기 30%를 매년 대합면 산업단지 주변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군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내부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후내년 계속 세수는 제가 보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우리 군세도 세수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에 따른 세수의 30%를 주변 민원해소사업에 지원하고 해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로는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윤곽은 잡혀있습니다마는 경제도시과에서 명확한 위원님들이 좀더 이해가 가도록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인근 9개 마을 이장님들하고도 회의하는데 제가 두어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넥센하고 공장부지 들어갈 그 무렵만 해도 토지 보상단가가 물론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그때 편입될 때는 상당히 보상단가가 낮았답니다. 낮았고 어떻게 보면 몇 마을에서도 대다수들은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장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가지고 인근 농지를 사려니까 구입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저기압대 바람이 안 불고 구름이 특히 여름철, 초가을, 초봄 여름은 말 할 것도 없고 주변에 냄새가 상당히 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 한 번 더 질의를 해 볼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이장님들이 저한테 부탁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까 위원장님이 우리 군내 산업단지가 대합만 있는 것이 아니고 14개 읍면에 다 깔려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제가 9개 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단지 하고 대합의 이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이런 안을 다루고 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장님들의 부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참고를 하시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