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민의 복리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더욱 진지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는 보람찬 회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의사진행 순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으로부터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59호)

경제도시과장 김양득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64페이지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66페이지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38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 번째 남지전통시장 주변 주차장조성사업 보상금협의지연으로 3억 1,027만 7천원 등 경제도시과 총 19건에 24억 6,453만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1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6호로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지금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시도비 보조금은 약 4억 얼마씩 증가되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국고가 1억 6,2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지난해에 국고보조금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하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 혼돈이 있었습니다. 물론 추경에서는 바르게 했는데, 지난해에는 밑에 지특회계에 있는 마을기업육성이 국고보조금으로 잡혀서 7,000만 원이 잡혔었고

기업육성자금

밑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마을기업육성 제일 밑에 있지 않습니까?(2,500만 원) 이게 내년에는 2,500만 원인데 올해는 7,000만 원이 국고보조에 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추경 때는 바르게 했고, 그다음에 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인건비 1억 원하고 이것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금 올해는 바르게 했습니다. 따라서 과목편성에 바르게 했고 지난해에는 고암면사무소 청사 단열창호교체사업에 국고보조금 1,4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졌고 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올해는 남지 소도육성사업이 5억 9,5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늘은 것으로

과목 편성할 때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바로 비교가 안 됩니다. 추경 때는 다 바르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편성이 정확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예) 그리고 42페이지 보시지요. 시설비가 있지요. 그렇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시장유리 앞(소2-40호) 도로개설 2,000만 원부터 문화공원∼군청간 2억 5,000만 원. 7개입니까, 8개입니까?(7개) 7개 사업인데 이게 시장유리 앞 도로개설은 위치가 어디이지요, 위치가? 시장유리는 시장통에 있는

그거 아니고 산림조합 위에 최신탕 위에 보면 이번에 새로 도로낸 맞은편으로 그쪽인데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시장유리가 있는데 그 안에 빌라도 들어오고 했는데 우리가 사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보시면 소로가 있고 한성병원에 보면 중로가 중입니까, 뭡니까?

예, 중로 맞습니다. 소로, 중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소로와 중로의) 도로 폭의 차이입니다. 6m폭, 8m폭(그렇게 보시면 된다?) 도로 폭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볼 것 같으면 시장유리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16년도 2,000만 원이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실시설계비입니다. 2,000만 원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도 됩니까?

설계비는 시설비에 들어가도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밑에 401-03 창녕도로개설 시설부대비가 있지요. 그렇지요?(예) 부대비가 보면 위에 7개의 시설비를 합친 금액에 따른 시설부대비지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16억 원이지요? 16억 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다. 그렇지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시설부대비

위에 더하면 전체 더 하면 16억 원이 넘습니다.

16억 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부대비는 위에 있는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거든.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뭐

뭐할 게 있어요?

일부분은 빼고, 시장유리 기본실시설계비는 빼고

당연히 빼야 되겠지, 빼고 나면 그러면 8억 원짜리, 1억 원짜리, 3억 원짜리 이것도 다 빼는 거예요?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설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대비 율에 따라서 그 율 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개별사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사업별로, 지금 이것은 묶어서 16억 원이라고 했는데 16억 원 사업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각 사업별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16억 원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는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사업별로 규모별로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요?(예) 그러면 하여튼 이 사업을 하는데 시설부대비는 5억 760만 원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43페이지도 같은 질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다면 여기 43페이지 보면 밑에 계성면사무소에서 명리공단간 있다. 그렇지요?(예) 전체예산이 5억 6,000만 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3억 원 플러스해서 5억 6,000만 원이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42페이지 보면 일흥아파트 옆 도로개설에는 8억 원 중에서 도비가 5억 원이고 군비가 3억 원인데 이런 경우는 도비가 내시가 되고 또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어떻게 도비 내시가 되고 안 되고 구분합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군비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올해 도에 10억 원을 내년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큰 사업 이것은 어디에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이라고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에 5억 원씩 10억 원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일흥아파트 여기에 5억 원하고 남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43페이지 강변타운 남지에 보면 거기에 또 5억 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지만 도에 10억 원을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계획도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도비를 써도 되냐 이 말이지요. 다른 데 예산을 써도 안 되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써도 됩니까?

군비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재원이 어려우니까 도비지원을 건의를 드려서 5억 원씩 10억 원을 내년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10억 원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10억 원은 어디에 써도 관내에 쓰니까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아니 내 이야기는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에 써도 관계없는데 원칙은 도시계획도로는 지방자치제 예산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굳이 도비로 쓸 이유가 있냐 이 말이지. 편성이 괜찮아요?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도비 지원을

아니 내 이야기는 어려우니까 10억 원 다른데 써도 똑같은데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 사업을(지정해서?) 그러니까 그 사업을 검토해서 타당성 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개 사업에 규모가 큰 것을 했다.

거기에 딱 맞추어서 써야 된다 이 말이네.

예, 올려서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하는 거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중소기업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가 매년 5,000만 원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8회인가 9회인가 그렇지요?

올해 8회 했습니다.

금년도 8회 했지요?(예) 대회를 마치고 나면 정산서를 여기서 합니까, 주최 측에서 정산합니까?

정산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면 정산검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을 2015년도도 했으니까 있을 것이고

2015년도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번에 11월 14일 날 체육대회하고 11월 21날 한마음대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는 정산서가 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 원은 예산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자부담 800만 원 하도록 했고, 제출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48페이지 공장부지매입비 대출취급수수료가 작년도는 무려 9억 7,322만 원인데 9억 2,762만 원이 감돼서 4,560만 원인가 편성됐는데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출 취급수수료가 작년도 9억 7,322만 원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대출 취급수수료는 올해 예산에 보면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4,560만 원을 했고

아니지 작년도 금년도

부기상에 지금 하나가 빠졌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올해는 있었는데

빠진 게 무슨 말입니까?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9억 2,200만 원(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셔야 이게 설명되는데 올해 예산에는 부기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지매입비 지원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출수수료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부지매입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9억 2,700만 원이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수수료는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 부기에서 하나빠져서 부지매입비라는 것이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부기가 하나 빠져서 그렇지 이 수수료 자체가 이만큼 줄은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는 조금 늘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 융자지원이거든. 지원에 따른 수수료만 편성해서 비교를 해 줬으면. 부지매입비를 빼버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에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를 넣어서 부지매입비를 감 시켜버리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다 맞춰서 빼버리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비교가 안 되지요.

빼버리면 전체총액이 다 흔들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작년도 9억 2,700만 원이 부지매입비인데 빼버리면 부기 똑같지 왜 틀려요?

그걸 빼버리면 총액예산에 그만큼

총액에 어찌 틀린다 말이에요.

줄어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편성해서 빼버리면 똑같지. 이해가 안 간다. 안 그래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야기가 맞지 싶은데

예산부서에 앞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비가 없어서(없습니다.) 감됐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거기에 전통시장 문전성시사업에 시설비 부분이 아마 앞에 1억 원 부분은 간담회 때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출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싱싱 마늘, 양파 열린시장터 조성이 올해 3억 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바랍니다.

싱싱 마늘, 양파 열린시장터 조성하고 2건 다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신용보증출연기금은 설명이 됐고 이것하고

싱싱 마늘, 양파 열린시장터 조성사업에 대해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총 28억 원 규모를 국비지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 안에 공연장도 설치를 하고 복합센터도 설치하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28개인데 국토교통부 현장실사와 심사과정에서 제척이 되고 열린 시장터 846㎡를 열린시장터로 하면서 평소에는 주차장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 사업만 선정되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기로는 14억 원 정도, 군비 4억 원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13억 원하고 해서 17억 3,600만 원인데 일단 2018년까지 국비를 13억 3,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억 원이 내년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확정안 되었습니다. 12월 11일 경상남도조정위원회에 가서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심의회도 통과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대략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시장 복개천에서 밑에 시장 복개천 말고 한 단계 위에 보면 삼미슈퍼 위쪽에 들어가는 그 건너편입니다. 생태하천을 따라서 양쪽으로 도로가 형성되고 조성되고 나면 이쪽지점에 846㎡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고 저희들 당초 응모할 때 계획은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고추마늘시장을 그쪽으로 옮겨서 기존 전통시장하고 일원화해서 고추마늘시장 오신 분도 전통시장에 들렀다 가도록 하고 전통시장 오신 분도 고추마늘시장에 들렀다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58페이지 창녕군 일하고집이 사업을 올해는 전년도예산보다 1억 원 넘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하고집이 사업이 지난해에는 6억 4,000만 원 당초 예산이고 올해는 7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해 1회 추경 때 일하고집이 사업이 9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추경보다는 사실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예산사정상 7억 5,000만 원을 했고 늘어난 금액은 근로자노임단가가 올해는 시급으로 5,580원인데 내년에는 6,030원으로 450원이 인상됩니다. 450원을 가지고 한 달에 16시간 12달 이렇게 계산이 되면 지금은 당초 예산의 인상분 정도만 반영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 것까지 합해서 올해 사업은 9억 원으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42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 그러니까 시장 앞 소도로 개설하고 아까 창녕농협 5지는 설명하셨으니까 남지초등학교 옆, 동포초등학교 앞 신규사업에 대해서 대합초등학교 앞도 신규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영산교회 앞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녕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는 술정리에 시장유리 기존 도로로 다 활용하고 있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내년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 해에 보상하고 그다음 해에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지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도 남지초등학교 도로개설하고 동포초등학교에서 태광주유소 간 도로개설 2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다음 해에 보상 그다음 해에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신규사업으로는 43페이지에 대합초등학교 도로개설사업도 금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현황측량하고 해서 내년에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영산) 영산도시계획도로는 기 개설되어 있는데 도로 폭이 좁아서 도로 폭을 조금 더 인도부분을 양쪽으로 1.5m씩 추가 확보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설계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많은 편입니까?

예산배정을 해 주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넉넉하게 해 주지 않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당산공원에서 창녕천까지는 개설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창녕읍에 영산에도 상가아파트에서 농협까지 개설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계성 명리준공업단지 진입로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고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전체 군 예산배정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계속 같은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가 보니까 눈에 띄기에 가지 수가 많기에 본 위원이 신규가 평소에도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45페이지에 CCTV 전기요금 20개소 납부 했는데 여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45페이지 기업유치에 방범용CCTV 전기요금 20개소는 올해 대합산업단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9개 마을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CCTV 10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사업에 영산서리논공단지에 CCTV 6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또 대합산업단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4개 정도가 설치될 것으로 보고 20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전통시장 중간쯤에 전통시장문화이벤트 개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는 많이 하고 있는지, 또 이벤트 개최하고 나서 활성화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17일 날 대합에 처음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15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날 12시경 돼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11월 23일도 창녕읍에서 했는데 그날도 또 비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랬고 지난 일요일 11월 29일 이방면에서 했는데 이방면에는 호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거기는 상인회하고 상가에서 떡하고 오뎅국물까지 내놓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당초 11월 25일 영산시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국가장으로 인해서 12월 5일 날 영산시장에서는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번에 결과를 분석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점용료지중화사업 52페이지 제일 위에 창녕읍 종로 지중화사업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에 창녕읍 종로 거기에 각종 전선, 통신선 전부 지중화를 다 했습니다.

깨끗해 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도로점용료는 지식경제부 저희들 소관이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시설사업 운영기준 해서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CJ헬로비전하고 다른 데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도로점용료는 면제해 줄 테니까 공사를 지중화로 해 달라 하자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는 해석을 저희들과 달리 했습니다. 비영리사업이면 면제가 되는데 이것은 그쪽 CJ헬로비전 입장에서 보면 영리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면제는 안 되고 감액은 될 수 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하면서 협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돈은 얼마 정도 되는지는

150만 원입니다. 연간 150만 원입니다.

해마다요?

예, 300만 원 되는데 2분의 1 감액해서

다음에는 면제해 준다 그랬다가 조금 내야 되겠네요.

저희가 내면 건설교통과에도 군의 세입으로 다 잡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6페이지 보충성질의가 되겠는데 대합산업단지 주변 민원해소사업비 우리 신구쓰레기장 같은 경우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근거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여기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신구쓰레기장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조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기 때문에 조례를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규정대로 해서 산업단지 지금 저희들 계획된 것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업단지가 대합뿐이 아니고 도천 송진, 계성 명리, 영산 서리, 남지 어디입니까, 학계 쪽입니까? 거기도 단지

남지 논공단지도 있습니다.

그 주변마을에서도 피해가 있다고 인센티브 달라고 하면 다 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대합은 2차, 3차인 영남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대합진입도로 이런 대형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쪽으로는 사업들이 다 마무리 되었고 지금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합 같은 경우는 이미 인센티브는 다 주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회사가 안 들어왔으면 그 지역에 공설운동장이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인센티브 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또 굳이 군에서 그 주변마을에 돈을 줘서 해 준다 하는 것은 형평성에 전체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넥센타이어를 주민반대에 의해서 그런 협상을 할 때 저희들이 포기를 했더라면 넥센타이어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군세만 18억 원을 냈습니다. 앞으로 2라인하고 계속 확장되면 넥센타이어도 20억 원 이상 세수 30억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중에 30% 당분간 대합에 하더라도 나머지 70%는 다른 읍면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 보면 동훈힐마루 조성될 때도 근처마을에서도 반대 참 심했고 그래서 회사 자체에서 인센티브 준 것이 주변마을 피해지역 전수조사해서 상수도 인입만 해 줬는데 1회성으로 그쳤거든요. 대합 같은 경우도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 한참에 마련해서 한 번에 끝을 내야 되지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군 전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 재정여건이 충분하면 협의를 해서 한 몫 지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여건이 매년 사실 열악하고 대합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떤 부담이 된다면 그게 결국 입주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가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만큼 어렵게 됩니다. 특히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라고까지도 표현하고 있고 조선경기가 저렇게 침체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기업을 유치해서 제대로 대합지역에 넥센 1차, 2차, 3차 이렇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제대로 된다면 향후에 우리 창녕군 세수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재정여건상 그런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57페이지 101인건비를 보면 취업상담사 인건비 있는데 이것은 취업 상담하는 분은 어떤 분이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기간제로 해서 취업상담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청 4층에 일자리센터를 마련해서 하고 있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로 구인이 817명, 구직이 666명이었는데 그중에 687명을 알선해서 530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은 회사에 가서 구직자리도 파악을 하고 우리 구인·구직하는 상호간의 연계를 시켜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도비가 1,148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는 취업상담사가 기간제로 1명이 하고 있고 우리 일자리발군단에 일하고집이 해서 1명을 배치해서 2명이 같이 그렇게

상담하는 분은

취업상담하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상담사?(예) 직원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11월 30일부로 지금

본청 직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1년 단위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상담사가 어떤 분입니까?

취업상담사 자격이 있거나 5년 이상 경력 있는 그런 분을 뽑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분은 김해에서 우리 상담사 되어서 창녕에 주소 옮겨서 지금까지 하다가 11월 30일 어제부로 그만두고 오늘 부로 새로 내년 11월말까지 신규로 하나 또 채용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께서 한마음체육대회 정산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희용 동료위원님하고 박상재 위원장님이 대합산업단지 주변 민원해소사업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 대합에 제가 또 잘 압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세가 우리 군의 단지라든지 이런 중소기업 전체적인 군세가 얼마입니까?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안 했는데

대략 얼마쯤 나옵니까?

총무위원회 예산서 앞에 보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경제도시과 소관에 그럼 그것을 떠나서 과장님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올해 우리 군세가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내는 게 36억 원 정도 됩니다.

36억 원 됩니까?

36억 원 되고 그중에서 대합일반산업단지, 넥센산업단지에서 내는 것이 22억 원 정도 됩니다.

22억 원의 30%하니까 6억 6,300만 원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예로 남지 같은 경우는 축산폐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인근 남지읍 동포동하고 아마 몇 개 마을에 이런 민원해소사업이 환경위생과는 아마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간 2억 원에서 제가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4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작년에도 사업심의를 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군수님 연도초도순시 때 대합면에 당초 요구하신 분들이 군수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 부분을 조례로 좀 제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당초에 여기에 이것을 건의를 하고 또 군에 와서 군수님하고 몇 번 자리를 하신 그분들이, 그래서 군수님 답변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22억 원 되는 그 부분하고 거기 30%를 매년 대합면 산업단지 주변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군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내부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후내년 계속 세수는 제가 보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우리 군세도 세수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에 따른 세수의 30%를 주변 민원해소사업에 지원하고 해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로는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윤곽은 잡혀있습니다마는 경제도시과에서 명확한 위원님들이 좀더 이해가 가도록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인근 9개 마을 이장님들하고도 회의하는데 제가 두어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넥센하고 공장부지 들어갈 그 무렵만 해도 토지 보상단가가 물론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그때 편입될 때는 상당히 보상단가가 낮았답니다. 낮았고 어떻게 보면 몇 마을에서도 대다수들은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장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가지고 인근 농지를 사려니까 구입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저기압대 바람이 안 불고 구름이 특히 여름철, 초가을, 초봄 여름은 말 할 것도 없고 주변에 냄새가 상당히 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 한 번 더 질의를 해 볼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이장님들이 저한테 부탁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까 위원장님이 우리 군내 산업단지가 대합만 있는 것이 아니고 14개 읍면에 다 깔려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제가 9개 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단지 하고 대합의 이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이런 안을 다루고 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장님들의 부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참고를 하시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