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최병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새마을경제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곤충연구소, 지보면, 풍양면 소관에 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에 깊이 인식하시고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불리한 요소가 있으시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새마을경제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마을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 농정과장 이종헌 산림축산과장 윤광순 곤충연구소장 조해진 지 보 면 장 황명섭 풍 양 면 장 박종서
최병욱위원장
그러면 감사순서는 지보면, 풍양면, 새마을경제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곤충연구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보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지보면장 황명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병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지보면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보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면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729쪽에 공사비 과다계상한게 3건이 있네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예.
김은수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감독만 철저히 잘 해주셨으면 그죠, 그리고 준공처리하기 전에 이 확인이 없었다는거 이런 부분은 면장님께서 앞으로 특히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후관리 소홀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장 작성 및 비치 누락되었다고 하셨네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예.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은수위원
이런거 앞으로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대장 작성이라든지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면장님, 지보면에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죠?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5개월 되었습니다.
김은수위원
5개월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김은수위원
2015년도에 제가 공사 계약현황을 보니까 예천군의 우리 관내 공사 철콘 전문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제가 그것까지는 상세히 군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계약했는 업체는 22개 업체거든요. 2015년도에. 22개 업체가 계약을 했어요. 전문건설업 중에 철콘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마 74개 업체가 될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근데 그중에 22개 업체가 여기 계약을 했는데 지보면에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업체가 있어요. 면장님 알고 계시죠?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좀 많이 받은 그런 업체도 있다고 봐야죠.
김은수위원
이런 업체는 지역에 많은 봉사도 하고 일을 아주 야무지게 잘 하는가봐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저희 면은 지금 현재 5개 공사하시는 분한테 되도록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김은수위원
지보면에는 5개 업체 있습니까?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4, 5개 업체가 아니고 공사하시는 분입니다.
김은수위원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저희 지보면은 안타깝게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없고 쉽게 말하면 이사라든지 그런데 등록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 예천읍에 면허를 가진 분한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몇 군데 정도는 많이 쏠렸는 것 같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래서 쏠린 것입니까?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너무 한 것 같아요. 22개 업체가 지금 계약했는데다가 19건을 한 개 업체가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안배를 했고.
김은수위원
금액도 적은게 아니지요. 금액도.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몇 백만원짜리가 몇 개 몰리다 보니까 좀 개수는 많아진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거기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쭉 보면 눈에 띄는데가 있는데 일 잘하면 많이 주면 좋지요. 부실공사 안하고 그죠?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김은수위원
그런 업체 주는거는 좋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줬는지 좀 궁금하네요. 2016년도부터는 너무 이렇게 눈에 띄는 업체가 주는건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확 띄도록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일 잘하는 회사는 좀 한 두건 더 줘도 괜찮아요. 부실공사없이 탄탄하게. 그죠?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나중에 지적사항 없도록 면 행정에도 그런 업체 주면 좋지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항상 면 행정 일선에서 많이 고생 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보면에서 많이 고생 좀 해주시고 또 보람도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역구이시고 면장님한테만 국한된게 아니고 몇 마디 좀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직원들 뒤에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직원들 도국환 위원 욕할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지적 받지 않을 사항도 각 읍면에 보면 이번에 16건, 17건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게 뭐냐 하면 받아서는 안될 인감증명 대리발급해가지고 부적정 이런 부분은 전번에 직원들 다친 일입니다. 잘못 발급 해줘가지고 이런 부분은 대출사기, 재산 관계 이런 부분이 참 잘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걸 지적받는다는 자체는 직원들 자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창고 보조사업 관리대장도 미비치했다 이런 것도 기존 다 알고 있을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가지고 지적받았다 그러는 것은 직원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공사비 과다지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공사비 과다가 감천, 보문, 유천, 용궁, 풍양 이렇게 다 있습니다. 3건, 4건 이렇게 있는데 어제도 내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직원들이 정말로 처음 현장에 가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설계를 하든지 또 과다 집행 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감독이 제대로 현장에 가보지도 안하고 뭐 거푸집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해가지고 그것도 되었는걸로 과다 집행해가지고 그걸 또 환수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토목기사분들 특히 그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면장님한테는 지금 가셔가지고 5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감사지적사항도 면장님 하신 일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 보면 특히 지적 많이 받은데가 보면 7월달에 가신 꼭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실무자나 계장님도 그렇고 면장님들도 이게 제대로 잘못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직원들이 다치고 또 군에 치명적으로 전에 지보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면장님이 철저히 하셔가지고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똑같습니다. 저가 이런 지적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넘길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아주 기초가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지 이런 생각 가지고 일하시면 안되는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못한 것은 못한다고 얘기 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면장님 그동안 일선에서 민과 같이 함께하는 면 행정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같이 전부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게 비단 지보면 뿐아니라 이제 도국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 계셨습니다만 12개 읍면에 공통사항이고 이게 읍면보다도 예산집행을 예산을 내려주고 그 관리감독하는 저는 군청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감사 지적된 사항이 어느 면보다도 정말 지적받지 아니할 사항이 공직자로서 받지 아니할 사항이 이런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지금 면장님 아까 부임하신지 5개월 되셨다 그러는데 앞에 면장님 누구시죠?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제 앞에는 엄상흠 면장이였습니다.
권영일위원
엄상흠 면장이였어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예.
권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이 회계담당 지출담당자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지금은 권오빈이라고.
권영일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리고 토목담당은 지금 공직생활이 얼마나 되었어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한 7, 8년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권영일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게 아니고 이거는 주의, 시정 이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정, 주의에요. 이런게. 그래서 앞으로 면장님이 언제까지 지보면에 업무를 관장하실지 모르나 이건 그냥 지날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특히 면장님은 종합행정의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바쁘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책임자로서. 그렇지만 밑에 회계 지출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토목기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은 다 걸러줘야 할 사항이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보니까 공사부분도 우리 예천군에 가장 단점이 주민숙원사업 그러면 전에 군수님이 김관용 지사 꺼떡하면 들이대 들이대 그런다는데 우리 보면 전부다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보고 저는 우리 담당지역에 4개 면에 항상 김은수 의원과 물론 우리 의원님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적기적소에 필요한 것, 주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요.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 환경오염을 주는 이런 공사는 일체 발주해서도 안되고 지원해줘서도 안됩니다. 지금 보니까 내가 쭉 보니까 지보에도 다행히 우리 농촌에 필요한 배수로사업, 또 배수로가 U관으로 했다가 지금 그런게 제대로 공사를 아까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주를 하고 읍면에 면허도 없는 이런 분들 하다보니까 U관 같은 것은 전부 다 무너지잖아요. 제대로 지층을 다지지않은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작년부터 계속 개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라 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걸 봤을 때 지보면에는 칭찬을 하고 싶으나 이제 뒤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읍면장님들 여기 들어오셨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도 이제는 환경에 저촉되는 도로포장 같은거 어지간한 포장은 거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불편한 곳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지금 보면 도로포장을 해주면 더 조그마한 곳까지 다 해달라는게 우리 주민의 심리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절은 가야 된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느 면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만 충청도 쪽으로 가보시면 정말로 도로 노면에 포장해 놓은 곳이 별로 안 보입니다. 우리는 지보 낙동강 원류로부터 해가지고 용문, 상·하리, 이쪽에 보면 정말로 전부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평탄한 길도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정말 주민이 물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물 관리를 잘 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도와 주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특히 한 번 더 주문합니다. 면장님으로 계실 때 지금과 같은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예산 특히. 집행 계획. 자율방범대 이런건 있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런게. 지금 각종 관변단체에서 전부 요구하는게 예산의 아우성이에요. 예산의 아우성.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 나왔잖아요. 정말로 돈 10원이 없어가지고 칼부림이 나고 살인이 이루어지는게 맨날보면 종편방송에 눈이 아플 정도라, 주민복지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지방자치단체에 와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흥청망청 쓰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지보면장님한테 내가 꼭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뒤에 우리 연관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건 앞으로 좀 지양해서 잘 살고 정말로 보람된 그런 공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한 업무연찬과 직원들 교육을 올해 특별감사 끝나면 직원들 교육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한걸 새겨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보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양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풍양면장 박종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예천의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풍양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풍양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풍양면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풍양 가셔가지고 몇 달 안 되었는데 눈에 언 듯 들어오는데 특수사업 사진공모전 하셨네요. 그죠?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예.
도국환위원
잘 하셨는데 이게 수상작 시상하고 수상작 비치는 어디 지금 해놓았습니까?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해놓았습니다.
도국환위원
면사무소에 해놓았습니까?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로.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크기는 한 60㎝×80㎝ 이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도국환위원
정말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떻게 수상하신 분들한테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54%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부과 받은 사람이 지금 능력이 안 되어가지고 회수가 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종합감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적사항이 되어서 일괄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징수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도국환위원
징수는 올해 안으로 거의 다 징수 되겠지요?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국환위원
그 또 이해가 안되는게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지난년도 수입 계속도로점용료하고 또 밑에 지난년도 수입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이래가지고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좀 궁금한게 14년도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63만 4000만원, 51만 9000원 81.8% 회수를 하고 또 계속도로점용료도 951만 8000원, 946만 1000원 99.2%를 징수를 했는데 지난해 계속 수입 이래가지고 13만 6000원, 특히 밑에 499만 9000원 어디서 나온 계수입니까?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계속도로점용료 13만 6000원 이거는 주택인데 그게 공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은 사망을 하고 이래서 지금 몇 년째 징수를 못했는데 이걸 검토 후에 결손처리나 아니면
도국환위원
아니 난 그 얘기가 아니고 면장님,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난 그런 뜻으로 물어 보는게 아니고 계속도로점용료를 2014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부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99.2% 징수를 했으면 2015년도에 와서 이 계수가 나타나는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누구한테 왔는지.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누락분이.
도국환위원
누락분요?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럼 이 밑에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도 누락분이다?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누락되는 뜻을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어쨌든 14년도 부과를 하고 했으면 그 누락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하여튼 가셔가지고 얼마 안되고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이 누락하는 것은 저가 이해가 안되요. 안되니까 다음부터라도 2015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16년도 가서 또 이게 15년도 부과를 안해가지고 누락분이 있다 이러는 것은 잘못 되었는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 점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도국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여기 764쪽에 노인일자리 잖아요. 사회활동. 이런 부분은 정말 실수없이 잘 챙겨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2만원인데 6만원 지급했다 다시 지급했을거 아니에요?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김은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 드리도록 어르신들은 일하고 받는 재미로 없는 분들이 또 하시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하시는데 이런 실수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환경미화원 연차 유급 휴가수당에 보니까 5만 5000원을 계상 과다지급했는데 다시 22만 3000원 또 과소 지급해가지고 이게 참 복잡하게 일을 하셨네요.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회계 절차상에 잠깐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김은수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 그리고 물품에 보면 전부 이렇게 대구지방조달청으로 해야 됩니까? 계약을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이유는 상세한 걸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업체에 될 수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면장님, 뭔 말씀인지 바로 알아 들으셨네요. 그죠? 조그마한 이런 것은 조달청까지 가야 되겠나 싶네요. 그렇게 지방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면장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도 잘 받았고 면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이 풍양면 삼강일원에는 많은 예산을 융단폭격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요. 근 1000억인데. 그죠? 앞으로. 또 우리가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풍양 삼강주막 일원에는 막걸리 제조공장도 만들어 드렸고 여러 가지가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삼강주막에 이제 보니까 여기 명소를 찾아라! 좋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삼강주막과 쌍절암 이 관광코스로서는 아주 좋은 훌륭한 코스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풍양면 소재지에서 얻는 소득이 좀 얼마나 있나요? 피부로 느끼나요?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지금은 사실적으로는 우리 한우식당을 많이 이용을 해주십니다.
권영일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실시하는 시가지 종합정비사업에 연관해서 우리 풍양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삼강주막 작목반이라 그러나요? 거기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그냥 추진위원회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삼강막걸리축제다 삼강주막촌 옆에 말이야 거기에 지금 면장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세대가 한 몇 세대 되나요?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지금 저가 알기로는 7, 8농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의 다 참여를 하셨는데 연로도 하시고 또 다른 농사도 많다 보니까 이래서 많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삼강주막에는 저희들이 가서 보면 대부분 거기 수입 소득원이 관광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리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혹시 면 행정을 하시면서 그 삼강주막의 종사자들이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풍양면을 위해가지고 예를 들면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기타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 더러 있나요?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자주는 없지만 안그대로 저도 부임을 해서 거기 실태를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정재충 위원장님을 한번 만나 뵙고 이래서 앞으로 면 행정에 또는 면 관내 행사에 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라도 많이 동참을 해 주실 것으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물론 업무추진하는데 굉장히 본인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에 많은 세제 혜택이라든가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그것을 풍양주민들한테도 일부를 환원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삼강리 일원에 바로 4년전에 나와서 현지를 상담을 해보니까 불평불만 가득이더라고요. 그 앞에 하던 분들이 쉽게 말하면 돈 버는데 목적이고 돈을 벌었으면 그것을 좀 내가 받은 만큼 사회에 다 기증은 못하더라도 일부는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게 전혀 없으니까 주민과 주민이 갈등만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문이 있다면 저는 면장님한테 거기 추진위원장 같은 분 풍양면에 발전협의회라든가 기타 어떤 면민을 위해서 하는 모임이 있다면 예를 들면 용문 같은 경우에는 6일회라 그래가지고 매월 6일날 만나는 그 요소 요소에 있는 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용문면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 풍양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참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그만한 국가로부터 군으로부터 많은 세제혜택을 받았고 지원을 받았다면 거기 환원할 수 있는 아량도 베풀어야 된다 이런 것을 주문드립니다.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삼강주막과 다시 한 번 기관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풍양에 환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면장님 감천 계시다 가셨는데 저가 예산관련 보면 공사관계 면장님 다른 타 읍면하고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금액 관계.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조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적습니다. 풍양에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풍양 공사 5억 1400만원 24건 올해 했는게 5억 1400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담당부서 실장님 안 계시는데 저가 봐서 공사 이거 보니까 타 읍면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호명도 8억, 유천도 7억, 용궁 8억, 지보도 9억입니다. 5억 1400으로 지금 풍양면 다 해가지고 예산을 못 가져 왔는지 모르겠는데 16년도 예산 좀 챙겨 가지고 여기 두분 의원님 계시는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면장님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다른 읍면보다 적지않는 예산 좀 가져가셔 가지고 사업 좀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풍양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새마을경제과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에 보면 197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금액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보면 총무과에서 각 지원단체 해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에 지원을 해줘요. 이 단체가 새마을 산하 단체이면 새마을경제과에서 해줘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총무과에서 한 것은 골든벨이라고 해서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독서골든벨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르게살기는 새마을 산하 단체라면 새마을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왜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이게 분산해가지고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새마을경제과 산하 단체이면 새마을경제과에서 가족 독서골든벨 사업도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이 자주 접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돌출간판 또 벽면 하여튼 보면 현장에 가서 보시고 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체 보기싫은 벽체라든지 돌출간판 전부다 군의 예산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간판사업은 작년도에 간판 업무가 새마을경제과에 될 때 도의 공모로 해서 간판 사업비를 땄습니다. 따가지고 이 업무가 건축도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건축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간판사업은. 별도로. 별도 예산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면 지금 거리조성을 하고 새마을경제과에서 거리조성을 하고 간판은 전부다 건축도시과에서 예산을 들어가지고 설치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도국환위원
그렇게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도국환위원
벽체 더러운 이런 부분은.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벽체 부분은 저희들이 벽화 하는데 벽화는 저희들이 합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벽화 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보면 벽화를 할 수도 없을 형편으로 되어있는 벽이 많잖아요. 지금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봉봉제과 자리 같으면 사실 보기가 흉합니다.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바깥에 합판을 쳐가지고 거기다 벽화를 그리든지 이런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어쨌든 맛고을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전체 간판이나 만약에 벽체 보수사업은 군 예산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도국환위원
엄청나게 돈이 좀, 그것도 다 해줘야 그사람들이 그렇게 해줘도 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지가 참 의심이 많이 들고요. 그 부분은 또 새마을경제과가 아니고 종합민원과 위생계에 거기 얘기를 해야 되는 참 복잡해요. 이렇게 보면. 좀 하나 뭐가 이렇게 되면 진짜 일심동체 보다도 하여튼 제대로 외부인사들이 관광객이 와가지고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이 과, 저 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게 조금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조성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마지막으로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현황 있잖습니까? 저가 이 자료를 좀, 지금 마지막 추가보상 예상금액 7건에 357㎡에 1625만 5000원이면 앞으로는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도국환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은 1억 9000 해놓은게 이 예산입니까? 비고란에.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1억 9000이고요.
도국환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미불용지가 민원인이 제기를 해가지고 하면 보상해줘야 된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도국환위원
이게 금액으로는 얼마될지 잘 모르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현재는 모릅니다만 내년도에 1억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도국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마을경제과에서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도시민 초청 프로그램 운영을 여기서 하네요. 2015년부터.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바뀌어가지고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바르게 여성회에서 공모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이게 바르게살기 여성회에서 하는거에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바르게 여성회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거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2500만원.
김은수위원
공모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예천군 단체에 전체에.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에 띄웠는데 신청을 바르게만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여기만 신청을 했다고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그 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는데 작년도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공모신청을 안하고 바르게 여성회에서만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도부터. 바뀌었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은수위원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행감자료에는 요구를 안 했어요. 서면으로 안 남기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안 했는데 어제 사업부서에 관계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개인 정해영씨가 아니고 새마을경제과장에 대한 언급을 한데 대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시가스 공사 언제 시작했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금년도에는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이 앞으로 우체국에서 나와서 군청 앞으로 하는 도로포장은 도시가스 끝나고 언제 포장이 되었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거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쪽에 우체국 쪽으로 나오는거 했잖아요. 앞으로 이 도로로.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BTL사업을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앞에 한 것은 전주입니다. 도시가스 이 주변에는 없습니다.
조경섭위원
없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조경섭위원
여기 코스모스 주점 앞으로 지나가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건 도시가스입니다.
조경섭위원
도시가스 했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지나갔습니다.
조경섭위원
그건 언제 했어요? 사업.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건 작년도에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작년도 몇 월달에 했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건 생각이 안납니다.
조경섭위원
금년초에 포장했지요? 작년말에 했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BTL에서 공사를 하고 시내 전 구간 포장은 한 5월달쯤.
조경섭위원
금년 5월달에 했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금년도 5월달에 했을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금년 5월달에 했는 것을 지금 또 굴착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조경섭위원
거기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맛고을 사업을 하면서 맛고을 사업 하기 전에 이렇게 도로 굴착을 해야 된다는 예상한 적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상은 했었지요.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요. 도시가스 사업을 늦게 하든지. 지금 맛고을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굴착하고 하는걸 군수님한테 보고 합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도로 굴착은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부지심의회를 해서 합니다.
조경섭위원
심의회를 하는데 사업부서는 주무부서는 새마을경제과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조경섭위원
새마을경제과에서 도로 굴착을 하겠다 하는 것은 간부회의때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조경섭위원
아니 이 앞에서부터 도시가스 지나가는 도로하고 전체다가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지금 군청 앞에는 전선지중화사업이고요. 현재.
조경섭위원
내가 전선 지중화사업을 알고 있고 도시가스만 묻는거에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도시가스는 맛고을에만 현재 들어가고요.
조경섭위원
맛고을에 언제 들어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맛고을에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는 완료했습니다.
조경섭위원
완료 했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조경섭위원
언제 완료 했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도시가스는 맛고을에는 벌써 완료했습니다.
조경섭위원
도로 굴착을 통행인이라든가 군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준다면 이걸 한번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언제쯤 종합적으로 도로 굴착을 해야 되겠다고 연구한바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조경섭위원
어디라도 도로 굴착을 하는 부분이 맛고을사업하고 도시가스사업하고 중복되어서 도로 굴착을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맛고을 부분은 도시가스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전선과 통신이 들어갑니다. 그건 지중화사업이고. 현재 별도로 도시가스사업은 저 위에 시장 위 동본리에 현재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있고 시내는 하는데가 없습니다.
조경섭위원
도시가스 사업이?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시내는 없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러면 BTL사업으로 도로 굴착을 했는가요? 이 앞으로.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BTL사업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도로 굴착을 전체 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도로 앞에도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BTL사업으로. 그건 BTL사업으로 하고 난 뒤에 맛고을 설계 용역준지가 언제입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맛고을 사업은 2012년, 13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설계용역 했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조경섭위원
그때 지중화사업이 설계 내용이 안 들어 갔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때 해야 되지요. 그러면.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맛고을 사업은 예산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조경섭위원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지만 그러면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도로 굴착을 해야 되겠다면 BTL하고 같이 하던지 도시가스하고 같이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일년에 몇 번씩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그래 이게 집행부에는 엄연히 언제쯤 도로 굴착이 되고 언제쯤 교통이 불편하겠다는 것은 보고를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조경섭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의원들한테 물으면 이거 뭐하는 사업이냐 도대체 예천군은 어떻게 하루도 빤한 날이 없이 군청 앞이고 시가지를 저렇게 파고 난리를 치느냐고 이야기 했을 때 의원들은 뭐라 합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맛고을 사업은 금년도 예산
조경섭위원
죄송하다 그러는게 아니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이 되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같이 하든지.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면 BTL이나 도시가스를 같이 불과 1년 시차를 두고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시행을 하지 말든지 하나를 늦추든지 하나를 빨리 당기든지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경섭위원
새마을경제과장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의회에서 그냥 와서 그냥 덜렁덜렁 다니다가 그때만 이렇게 지나가면 그만이다 식의 의회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절대 그런거 없습니다.
조경섭위원
한번이라도 말이지 이 도로를 굴착하고 군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의회에 와서 언제쯤 본의 아니게 도로 굴착을 해서 민원이 좀 초래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없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조경섭위원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경섭위원
아니요. 죄송한거 계속 그렇게 의회 자체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새마을경제과장은 이 맛고을 사업이나 도시가스 사업을 제외하고도 내가 느끼는 감정은 여러 가지로 의회하고 관계에서는 상당히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 죄송스럽습니다.
조경섭위원
심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새마을경제과장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겠지만 하여튼 잘 하세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도 잘 들었고. 권영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출렁다리 녹색체험마을 사회적기업 중에 지원된게 있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어디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권영일위원
사회적 기업육성 현황 하단부에 보면 출렁다리 녹색마을, 여기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원했잖아요. 그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권영일위원
그 지원금이 얼마였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거기는 다음페이지 보시면 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1000만원 하고 8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 총 종사자 9명 중 8명이 인건비 나가고 한명은 그러면 위원장은 안 나가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럴것입니다.
권영일위원
거기에 보면 녹색체험마을 마을밥집 밑에 농산물 가공판매 뭔 농산물을 가공했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출렁다리 마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여름에 삼강주막에서 쪼막 장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쪼막 장터라고 삼강주막에. 할때에 면에서 나오는 농산물 여러 가지 가져와 판매한 그런게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아니 가공 그러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가공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사회적 기업에서 지금 가공하는 것은 내가 볼때는 메주공장 같은 경우 그것도 사회적 기업입니까? 능천에 있는거?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일위원
아니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권영일위원
예, 좋습니다. 202쪽 본 위원이 얘기한 거기에 보면 매출액이 어느 시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억을 올렸다고 해놓았거든요. 농정과에 보고자료에 보면 같은 자리에 같은 위치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름을 바꿔서 사회적 기업이고 거기에는 녹색출렁다리 체험마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인력도 바로 여기에 나타난 9명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은 농정과에 보면 1억 5000여만원을 수입을 올렸다, 매출을 올렸다 그럼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 똑같이 했는데 1억을 올렸다 그러면 이거 거기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2억 5000이 맞는데 이런 사항이 다 좋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인건비가 이중에 제가 보기는 9명 종사자 중에 8명이 나간다 그러면 사무장 포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사무장 인건비가 이중으로 나간다는 얘기에요. 출렁다리 체험마을에도 사무장 인건비를 농정과에서 지금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저도 확인하겠지만 이 인건비 8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권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예천군에 지하매설도 영어로 브라이드 그래픽 그럽니까? 우리 지하매설도 준비된거 있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조경섭위원
과에 없으면 도시가스 사업 했는게 지중화 매설했는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도시가스 사업은 저희가 시행하는게 아니고 대성청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조경섭위원
없지만 우리 군인데 어디서 하든지 간에 우리 군에서 어느 선로가 지나가는지 그거 파악 안 되고 있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지만 상세한 것은 없습니다.
조경섭위원
그거하고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 매설도하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전선 지중화요?
조경섭위원
지금 지중화 하고 있는 파헤치고 있는거 그것하고 예상 매설도하고 그거 준비해 오신거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조경섭위원
그거 하나 부탁합시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와서 종합적으로 전문위원, 환경관리과에 BTL사업 매설 했는거 매설도하고 우리 한글로는 지하 매설도 그러는데 무슨 브라이드 그래픽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는지. 그거 한번 부탁합시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맛고을 문화의 거리 지난번에 한게 마을금고이지요? 마을금고 옆에 건물을 매입한다 그러더니 안 했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땅이 할아버지 앞으로 있다가 돌아가셔가지고 2남 2녀인데 아들 하나가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안되면 큰일 나는 건데.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안되면 다른 지역 두레정인가 그쪽에 안 한만 못하고 두 번째로 공사 끝나고 나서 합의가 되면 돈이 이중으로 든다는 것이지요. 포크레인 비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제가 보니까 의문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맛고을거리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요. 다른 군민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다리를 건너서 딱 오면 천보당 네거리에서 직진을 해서 이렇게 오면 읍사무소 앞으로 해서 군청에 오면 괜찮은데 제가 강변으로 와서 통로박스 그 앞으로 해서 건너면 직진하면 그렇게 하면 그래도 보여요. 작업하는게. 중간길로 오다가 커브 딱 틀면 커브 딱 트는데 앞에 포크레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예측을 해서 개인적으로 사실 얘기를 하려다 안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제를 해줘야 된다, 안내표시를. 군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 옆으로 오면 되는데 군청 앞으로 오려면 또 막고 막고 사람 돌아버린다고요. 밤에 할 수도 있고 주말에 할 수도 있는데 꼭 그 주말에는 일을 안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도로 횡단하는 부분은 주말에 하고 야간에 했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꼭 아침에 출근할때면 잘 파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장덕철 계장님 몇 번 봤어요. 아침에 와서 현장확인도 하고 하더라고. 신언석씨도 왔다가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 불편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또 그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저가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물론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예천의 어떤 집행부에 다른 과하고 다 연관된 그런 사안입니다.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할때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보행자가 많은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서로 짜임새 있게 자, 올해 이 사업을 하는데 같이 먼저 매설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놓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서로 과마다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건설교통과나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불편이 많은데는 한번에 해서 두가지나 이렇게 일을 시공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는 예천업체들이 이렇게 보면 공사하는게 어디 배 째라 식이에요. 전부다 보면 아무데나 갖다놓고 포크레인, 사전에 주민에게 이야기라든가 안그러면 사전에 저 멀리서 안내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저는 늘 공사현장에 나가보면 이 공사 뿐만 아니라 예천의 공사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경제과만 아닙니다만 다른 과 과장님들이나 부서들도 이렇게 공사 시행할 때 제발 좀 공사 불평하는 신고, 관리감독 그분 휴대폰 좀 적어놓고 누구든지 불편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좀 제공해주고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주인한테 물어보도 안해요. 그냥 갖다놓고 공사를 하고 하다가 주인이 뭐라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런 식의 공사업자들의 생각은 바꿔야 된다는 얘깁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 업무적인 협의나 그다음에 현장 업체들의 민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챙겨서 앞으로 공사 시행이나 모든 부분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중 저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많은 조언과 격려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정과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녹색체험마을이 여기 보니까 출렁다리마을 있잖아요? 용문에.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농정과에도 있고 새마을경제과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고 이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조금전에 권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새마을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기업 그래가지고 아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8200만원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출렁다리마을에 인건비가 1명, 1440만원 한달에 120만원씩 나갑니다.
김은수위원
이건 진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전 해에 같은 업종을 지원 받았는데 다음해에 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같은 업종으로는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2014년하고 2015년도에 저가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농법 하는 그런 농가는 매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이 중복.
김은수위원
이거 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친환경농법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재배단지 조성사업에는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고 싶으니까 이것 좀 주세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같은 해에 회룡포원예회 있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윤길현씨 말씀이십니까?
김은수위원
원예회가 원예회 지원사업이 하나 있었네요. 1억 7800만원 짜리가 하나 있어요. 하우스 개폐기 설치하고 초음파 병충해 방제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여기 있어요. 있는데 1억 7800이 283쪽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1억 7800만원이 50% 지원되었습니다.
김은수위원
원예회 참 지원을 많이 해주셨네요? 여기 이거 있는데 또 보니까 원예회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당해에 이렇게 뭐 목은 다르지만 이렇게 많이 자꾸 지원을 해주셔도 되는거예요? 이런거.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지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수위원
이거 지원받는 단체는 정말로 많이 지원받고 못 받는데는 아예 못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인도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힘들어도 그냥 손수 해야 되는게 많은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주는 것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되고 제가 어제도 잠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14년도에는 단호박작목반에 지원을 하셨고 15년도에는 친환경단호박작목반인데 친자만 빼면 단호박인데 그죠? 단호박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농산물처럼 약을 많이 치는것도 아닌데 그 이름 하나 글자 하나 붙었다고 그런데 단호박작목반이 예천 우리 관내에 지금 많잖아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3개 정도입니다.
김은수위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는 지원 안 받는 단체는 또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같이 똑같은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차등 지원하면 안되니까 이걸 통합을 하라 그러든지 아예 지원 자체를 하지말고 통합하면 지원하겠다 좀 그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주세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수위원
개선해 주시고. 보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원 받는 사람들만 돈도 있어요. 돈도 있는 사람이 이런거 조그마한거 고추건조기라든가 이런거까지 다 지원을 받더라고요.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데 지원을 받아서 이런거 지원 받지요, 친환경농법 이거 벼재배단지라 해가지고 또 지원받았지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아시니까. 이런것도 이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저한테 좀 주시고 보조에 대한 법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항상 농정업무 보시면서 제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도 또 농업 분야에 계시는 분들한테 항상 힘이 되어 드리고 싶고 한데 때로는 또 이런거 아닌 부분은 우리가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그 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음으로 해서 그분들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형식입니다. 농산물 축제 올해 잘 되었죠? 아주. 거기에 보면 농산물 축제때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3억 예산 중에서 9000만원을 활축제 쪽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실제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옮겼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게 옮겼다는게 아니고 축제장을 조성할 때 본 무대하고 일부 몽골텐트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그게 주관이 활축제가 하다보니까 돈을 활축제에 가서 했다고 되었는데 집행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집행을 하고, 내년에는 농산물 축제에 한 9000만원 빼야 되겠네요. 그죠? 무인 비행선 운행은 사실 활축제에서 했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닙니다. 무인 비행선에 한면에는 활축제, 한면에는 농산물 축제라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4일동안 42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형식위원
광고료 이런데 보면 농산물 축제위원회에 제출했으면서 안에 내용은 품목에는 예천활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 되었는거든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영수증에 일부 그런게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거는 영수증을 여기서 처리를 하면 안되요. 조성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천 농산물 축제때 조성을 그렇게 했다면 여기 품목에도 농산물 축제장 조성 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광고도 마찬가지고. 광고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어떤 것은 보면 광고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다 그러면 3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별도로 주고 어떤 것은 300만원이다 그러면 300만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도 잘못이다,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 그러겠지만 안 그랬을 것이라고 믿지만 통상적으로 1식 300만원 그러면 300만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힘 있고 이러다 보니까 30만원 더 주고 그것은 아주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 걱정하신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할 때 부가세를 별도로 다 이제 작성을 합니다만 아마 같이 포함했는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예산낭비라기 보다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금액으로 하는 것하고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총 금액은 아마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타 사에 A사에는 300만원 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고 B사에는 300만원 하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증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형식위원
무인비행선하고 한면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했는 것이고 실제는 활축제를 더 한 것이다, 어느 누가 봤을 때 내가 농산물 축제 하면서 찍는거 거의 못 봤어요. 활축제 할 때 봤고. 그다음에 무대 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메인무대는 농산물축제에서 했었잖아요. 실제는 그러면 안되지요. 뭐가 주가 되는지 활축제가 주인데 메인 무대를 작은집에 맡기면 그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농산물축제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올해 당초에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 예산 줄여가지고 하고 활축제에 6억 5000에서 7억 5000으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부서간에 정확한 예산 목이라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세계활축제가 금년도에 두 번째인데 저희들 농산물축제는 15번째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그전에 할때도 주무대하고 금년도 몽골텐트 130개 쳤습니다만 다 3억 4800만원 안에서 그걸 했고 내년도에는 활축제가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 이거는 전부다 활축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는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실직고 누구 말처럼 편하게 딱 얘기를 하면 좋은데 모를거다 라고 이렇게 누구가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예산을, 작년에 안 계셨지요? 누가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잘못 되었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온창고, 고추건조기 이런거. 이런거 지원할 때 혹시 고추농사 안 지어도 줍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고추건조기라고 따로.
김은수위원
고추 말리는 기계잖아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그런건 고추농사 안 지어도 줘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고추농사를 지어야 되지요.
김은수위원
지어야 주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김은수위원
이런거 지원할 때 면에서 읍면에서 이건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읍면에서 제대로 안 합니다. 파악을 안 하고 정말로 좀 가깝다라든가 면 행정에 도움을 줘서라기 보다 가깝다는 의미에서 제가 봐서는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이런거 과장님 잘 파악해보시면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저온저장고도 제가 보니까 항목에다가 농사 짓는 항목에다 풋고추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도 안 지으면서 제가 그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런거 꼭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저온저장고 없어가지고 막 사정을 해서 하나 어쨌든지 좀 보조를 받으려는 사람은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사과선별기가 보통 우리가 지원하는데 지원할 때 보통 평균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가 사과 선별기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춘복 거기에 양파선별기는 한 4800만원 되었습니다.
김은수위원
4800만원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럼 지게차는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게차는 3000만원 정도 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김은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용주골 여기에는 그러면 이거 두 대만 우리가 지원한 것이지요. 보조해온 것이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용주골에는 양파 선별기, 지게차.
김은수위원
그 두가지 두 개 항목이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과 선별기 외 2종을 해놓았거든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양파 선별기, 사과 선별기, 지게차.
김은수위원
양파 아니라고 했잖아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양파 선별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현장 확인 오셨을 때 제일 앞쪽에.
김은수위원
예, 양파는 그러면 얼마지요? 기계가.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48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은수위원
양파가 4800만원 되고 사과는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사과는 전체적으로 벨트까지 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금번에 구입한 것은 이송하는 벨트만 구입을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래 그거 얼마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김은수위원
그냥 대충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얼마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사과 선별기는 3000만원이고 제가 답변을 잘못한지도 모르는데 사과는 3000만원이 맞습니다.
김은수위원
4000인가요? 3000인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가 말씀드린 것은 양파는 4800만원이고.
김은수위원
4800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냥 대충 우리가 사업비 총 금액 같은 경우에 대략 이렇게 통계 내어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니 대략이 아니고 구입하는건 조달이라든지 정식절차를 거기서 품셈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감사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과장님 감사 자료도 충분히 잘 봤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284쪽에 우리 농산물판매 3개 지역에 판매장 실적을 보면 천호역이라든가 군포 두군데는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으네요. 여기에 지금 예천 농산물을 공급하는게 주로 어떤 부분이 두 군데 다 평균적으로 어떤 품목이 주로 나가나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천호역에는 소고기가 매상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잡곡이라든지 과수까지 골고루 백화점 식으로 골고루 다 들어갑니다. 소고기가 제일 많습니다.
권영일위원
저도 개장식하는 날 갔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이 여기 공급을 해주는 우리 농업인들 대충 알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 자료는.
권영일위원
아니 혹시나 파악해 놓은게 있어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권영일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공급, 어떤 농산물인가 이 두 군데만. 다른 곳은 놔두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천호역하고 군포하고.
권영일위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시설 이용에 이제 7세대 시설 이용자 수가 19명이고 전체가 7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권영일위원
교육 기술센터에서도 귀농인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 교육의 수료도 더러 합니까? 그 정착한 사람말고 귀농인의 집에 와서 몇 날 며칠정도 우리 지역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숙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래가지고 할 때 이 사람들 혹시 교육도 한번 참여해 본 일이 있는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마 숙박을 하고 이용을 하는 그런 분들은 교육까지는 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고 어떤 지원사업이 교육을 받은 이수시간에 비례해서 이게 지원을 해주고 이러니까
권영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압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귀농인의 집에 와가지고 그게 호텔도 아니고 그냥 숙박하는걸로 우리 귀농정착하기 위해서 여기 잠시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거기 근본 취지를 알아야 되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거기에는 우리 농정과에서나 기타 연관되는 과에서 같이 단 한시간이라도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귀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숙박하는 그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권영일위원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이거 과장님 지금 말이지 품목별로 다 저거 하지는 않습니다만 유박이라든가 가축분뇨 퇴비 이런 부분에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자부담이 유박 같으면 8000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건 포당 정액으로 2000원씩 지원하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권영일위원
자부담이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권영일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각 농가가 예천군에 전체 503농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 면적 기준이 적어도 지원이 되지요? 신청하면.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경영체 등록농가가
권영일위원
몇 ㎡이상 농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본 위원이 이거 조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 좀 달라고 그러니까 공급대상자 자료를 달라니까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내가 어느 특정면만 달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것도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권영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 과장님 심각하게 본 위원이 잘못 파악을 했는지 과장님이 이 업무를 알면서도 방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조사업은 굉장히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급을 하고 나면 검은 비닐포장으로 되어가지고 그 이튿날 어디로 공급하는가 하면 리동 단위 공급하는것도 있지만 어떤 특정 내가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갖다가 대형 차로 내려 놓거든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알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이장들이 이게 전부 확인을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본 위원이 직접 할 것입니다. 자료를 주면. 이장들이 지금 연세가 많은 고령 농가에 이거 신청도 하고 땅은 그쪽 사람이 경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신청을 몇 백포씩 하거든요. 면적 단위로 나가니까. 신청을 해서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상한대로 가더라 이겁니다. 제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꼭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올해 내년도 예산심의가 되면 공급이 되잖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철저히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12개 읍면꺼 안 되더라도 어떤 특정 면에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그 특정 면 자료라도 좀 달라는 얘깁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새마을경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새마을경제과 사업하고 농정과 사업하고 비슷한 연계사업이다 보니 중복이 되는데 정말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에는 그게 고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원사업이 엄청나요. 거기다가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지원하는게 뭡니까? 태어나면 걸음마를 부모가 시키듯이 일어서는 것부터 해가지고 걸음마까지 하면 자기가 걸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장제비까지 달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거기에는 묘한 사람들이 붙어 있어요. 기생충이. 아까 농정과에서 지금 녹색체험마을이든 회룡포 체험마을이든 전부 우리 지역에 5개 지역 체험마을이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체험마을에 사무장 인건비 줍니까? 안 줍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3개 면에 3개소에 지급을 합니다.
권영일위원
3개소 하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 3개소 이야기 해봐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출렁다리마을하고 문래실하고 삼강주막에 있고 금년도에는 4개소를 줬습니다. 상리 백석까지.
권영일위원
그렇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권영일위원
지원을 사무장 인건비까지 지원해줘요. 그 운영 잘 되도록. 거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5개지요? 6개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회룡포 여울마을까지 하면 6개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일위원
그런데 그 6개 중에 과연 우리 농산물 판매실적이 전무해요. 전부 변태영업을 하는 뭡니까? 숙박이라든가 여기 예천 숙박업소 여관 차려놓고 징징 울고 있어요. 그러니 말은 체험이다, 체험. 체험이면 농가에 와서 체험을 시켜야 됩니다. 저도 우리집에 체험을 한번 시켜 봤어요.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온 사람들 내가 100여명을 체험을 시켜 봤습니다. 그게 바로 체험이에요. 돈 안 받고 체험 시켰어요. 그래서 예천의 이미지, 예천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그 사람들에게 홍보, 그 사람들 중국사람들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5개 마을에 하는 것은 언 듯 변태라 그러는 것은 내가 용어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숙박이라든가 동창회, 각종 집회 이런 것 뿐이요. 실질적으로 농촌체험마을 그러면 농촌에 와서 고구마도 캐고 철에 따라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사무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신출귀몰한 사람들이예요. 예산 따는 구멍은 희한하게 알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오늘 굉장히 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천 출렁다리 체험마을이 뭐 했습니까? 농촌 체험마을 최우수상 받았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운영 잘 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 하는 여러분들이 해준 가공공장 한번도 안 돌려요. 돌릴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가공공장을 지을 수 없는걸 여러분들이 지어줬다 이말입니다. 맞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인건비가 8명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마을기업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남자 직원이 3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걸 우리가 예천군에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이런 시설을 지원해주고 운영하도록 다 보태주면 예천에서 고령화된 지역에 어르신들이나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좀 홍보도 하고 체험도 시키고 사가지고 가도록 해야 되요. 이번에 과장님 지보에 이재식 의원 아시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수원시 의원님.
권영일위원
오셔가지고 예천 농산물을 홍보하면서 팔아줬어요. 저도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 예천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원하는 마을기업이다 또 여기는 이 동네는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2억 이상 받은데예요. 아십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꼭 우리 지역이라 그런게 아니고 예천군에 이런게 여러군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좀 관심있게 봐 주시고 필요한 농가에 들어가야 되요. 또 불필요하면 그건 지원되면 안 되지요. 예천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각종 체험마을의 운영실적을 정밀히 분석해서 또 과와 과가 상호 유사한 지원이 되면 유기적인 서로 간부회의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도 했습니다. 간부회의때 뭐하는 것입니까? 그런 업무연찬이 되어야 되지. 서로 이쪽에서 이쪽대로 지원하고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지원하고. 이제는 우리 농민들이 머리가 과거하고 틀립니다. 그 앞에 앞선 사람들. 요새 정부에서 복면강도 하는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면 정부 비판을 하면서도 지원 혜택은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좀 명심하시고 깊이 판단하셔가지고 적기적소에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모든 걸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이 이야기하는 각종 농기계 보조사업도 맨날 그놈의 면적, 면적 타령만 하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못 받아요. 또 무지한 고령화 된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전부 이장들 손에서 움직여진다 이말입니다. 제가 하나더 부탁을 드린다면 마지막, 농약 보급도 그래요. 농약을 읍면에서 추진위원들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걸 쓰겠다고 하고 전부 했는데 실제로 보급되는 것은 명콤비 뿐이야, 명콤비. 왜 그런줄 알아요. 명콤비 키다리병도 안됩니다. 방제가. 가장 돈 거두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장들 지금 무상으로 이장 시킵니까? 이장들 수당까지 다 줘요. 그런데 명콤비를 5000원짜리를 하면 돈 거두기가 쉽고 어느 농약사도 집중적으로 온다 이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느 지역을 파악해 보니 90%가 명콤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금년 농사말고 작년 농사에 키다리병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거기에 키다리병에 필요한 농약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못자리 판에서부터. 그건 안하고 전부 이장님들 손에서 이장단에 내가 잘못하면 많은 질책도 받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입니다. 가보면 전부다 명콤비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우리 지원은 각 농협마다 다 틀리게 지원하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그 답변을 소독약제에 대해서는 최병욱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때 질문하셔서.
권영일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과장님 좀 유념하셔가지고 농정부문에는 잘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허점이 너무 많더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명심하고 내년도에 농기계 사업이라든지 각종 보조사업 신청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김은수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청 받을 때부터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황병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활축제 기획감사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곤충나라 예천 농산물축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예산대비해서 축제홍보나 축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거 중에 무인 비행선 자체는 기획감사실 자체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아까 반반을 했다 하셨잖습니까?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닙니다. 금액이 반반이 아니고 비행선 한면에는 활축제, 한면에는 농산물축제를 해서.
황병일위원
그러니까. 물론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활축제가 예산 규모가 더 큰데 만약에 저는 이걸 봤지요. 420이면 그쪽에는 한 2000만원 들었나 싶어서 그래서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 한 부분은 축제홍보나 축제 기반시설 무대시설, 텐트 홍보하고 이런 비용이 사실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3분의 2이상 다 차지합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제일 뒤에 있는 부분에 축제장 경호 용역 되어가지고 268페이지에 보면 저는 국정경호단을 본 적이 없는데 뭐 어떤 테러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경호 용역이 12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못 봤으니까요. 이 부분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 다른 공사도 보면 각종 공사의 관급자재나 납품 내용을 보면 일단은 지역업체를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안배를 하지 않는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직무 자체에 대한 소홀함이 없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제 내용에 지역업체가 선택권이 농가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업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너무 방치를 했을때는 그분들하고의 이권개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황병일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다른 앞에 얘기하신 우리 권영일 위원님처럼 유기질비료나 녹색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녹색체험마을 운영현황 자체에 따른 운영실적에 따른 예산은 앞으로 과감하게 좀 절감해야 될 예산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더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운영현황에 따른 운영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지원도 좀 감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4개소에 대해서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예산 해주셔서 집행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3개 마을입니다. 사업연도가 보시면 알겠지만 2006년도 2007년도인데 아마 정부의 방침도 어느 정도 7, 8년 정도 지원을 해서 자립할 능력이 되면 인건비도 앞으로는 못 받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끝으로 아까 과장님의 반론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요, 농민이 원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민이 선택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이 제품의 질이나 선택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큰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좀 검토해 나갈 아니면 권장하고 지양해야 될 부분은 우리 관에서도 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어차피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각 읍면 지적사항에 보면 저온창고 보조사업, 소규모 벼 육묘공장, 곡물건조기, 과수전용방제기 이런 부분이 그 지적사항에 보면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서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실 때 필히 좀 읍면에 보낼 때 농정과에서 챙겨 주시기 바라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희들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꼭 좀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89쪽에 보면 밑에 운영실적 나오잖습니까? 삼강주막마을 나오는데 합계에 보면 5억 3800이 나와가지고 체험이 5억 800입니다. 그다음에 숙박이 1400, 농산물판매가 1500 이러는데 이 체험은 이 체험 뜻이 뭡니까? 5억 정도가 체험 실적이 나왔다는데 뭡니까? 체험이. 어떤 것을 실적으로 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삼강마을에 주로 체험이 떡메치기라든지 주모 체험이고 여기에 체험은 음식물 판매까지 음식란이 지금 해당이 없는데.
도국환위원
저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그 란에 음식 란이 있는데 음식 란에는 단 한푼도 판매 실적이 없고 체험에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걸 또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삼강주막은 문화관광과하고 그 다음에 온천 계약을 해가지고 온천은 입찰보고 여기는 수의계약해가지고 수의계약 3분의 1도 안 받습니다. 여기 5억 이상 실적 올리면서 이런데는 실적 올렸다 그러고 문화관광과 물어보면 실적이 소규모로 1만 4000원, 1만 2000원 주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가 안되고 현찰로 하기 때문에 실적을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지금 5억 3800만원이라는 실적을 지금 체험마을에 이렇게 올려 놓았단 말입니다. 이렇다면 어느 과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게 그렇게 잘 되면 환원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는데다가 군에서는 엄청나게 권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투자는 해주고 실제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은 없고 농정과처럼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한다면 이거도 직무유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정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 체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 파는 것은 음식 파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너무 늦게까지 자리에 서게 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위원장님!
최병욱위원장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지금 각종 보조사업을 본 위원이 5년전에 그 자료를 보자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산화 시키라고 하니까 지금 전산화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산화 안됩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되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녹색체험마을을 보면 무슨 마을 누구, 누구 대표자가 있지요? 이 분이 어떤 과정으로 대표자가 되어합니까? 운영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위원장 말씀하십니까?
최병욱위원장
위원장이면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최병욱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할 때 그 위원회로 사업이 나가는 것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사업은 조성할 때 위원회로 나가고 지금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만 지금 지원합니다.
최병욱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을 실행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군 자산으로 잡힙니까? 이 단체로 잡히는거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회의장이라든지 숙박시설, 찜질방 이런건데 그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기 때문에 마을회의 소속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마을회로 잡히는데 거기서 운영이 안되어서 우리가 사무장 인건비를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연중, 계속.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최병욱위원장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녹색농촌체험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보조사업이 지원되니까 저희들 군비로 보태서 지원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자립단계가 되면 지원을 안해줘도 되는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8년차 정도 되면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매년 평가를 해서 그 성과가 좋거나 어떤 다른게 있으면 지원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최병욱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시켜 주면 그사람들의 자구책, 그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명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지 돈을 자꾸 예산을 주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주는데하고 안준데 하고 차이점은 어떤 점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5개 마을 중에서 회룡포마을하고 금년도에는 회룡포마을이 안 나가고 내년도에는 흰돌마을까지 포함해서 안 나갑니다. 매년 체험마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일단 점수, 일정점수 이하가 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3개 마을은 지원을 해주는걸로 되어서 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명분이 맞지 않다고 전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신청 했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3개소에.
최병욱위원장
했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최병욱위원장
이 부분들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천 농특산물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천농특산물 홍보를 예천새움 홍보라고 보고드린 1억 1100만원으로 해서 TV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예천새움 홍보를 하고 서울에 매장이라든지 직판행사라든지 다른 행사시에 저희들이 부스를 참여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욱위원장
과장님 문경이나 안그러면 영주나 이런데 지역농특산물 홍보 판매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산으로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다른때 직판행사라든지 다른 대규모 행사할 때 부스 임대를 하는 것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과장님 이건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생각한 부분이고 몇 년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예천농산물 판매나 홍보는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전문적으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돈 들어간다고 해서 안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쪽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앞으로 전문 홍보팀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요. 그렇게 해 나가야지 보조 나오는것만 따가지고 나눠주고 따먹고 이거보다도 우리 예천 군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농특산물 나오는걸 어떻게 전국적으로 알리고 판매를 하고 하느냐에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일년에 한 2억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대도시에 병목지역에 LED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몇 년전에 한번 세웠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하고 예천새움만 홍보하는 예산을 금년도에 세웠었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물론 신문이나 보도상도 좋지만 저가 봤을때는 직접적으로 뛰어가지고 어떤 무슨 축제나 행사할 때 전담반이 가서 예천 전단지 돌리고 예천 농산물 부서 만들어서 아주 그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농산물 판매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담반 구성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른 대규모 행사시 저희들이 부스를 임대를 해서 전단지도 주고 명함도 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적극 검토해서 아마 우리 예천에서 정말 투자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윤광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산림축산과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 자료로 보면 지금 93페이지 내용이 같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낙동강 쌍절암 구간 탐방로 보강공사입니다. 보강공사 계약일자가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완료가 그전에 보강공사 하기 전에 완료는 언제 되었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완료 말입니까?
황병일위원
예, 설계변경 되어가지고 지금 이게 보강공사 아직 준공은 안되었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준공 다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이거 지금 자체가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산 잔액이 남았는게 있었습니다. 국비사업이라서 25억의 국비가 남아서 예산잔액을 갖다가 관세암 쪽에 부족한 부분을 마저 사업을 완료.
황병일위원
그럼 25억이 남았단 말입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전체 사업비가 25억입니다.
황병일위원
25억 중에 얼마가 남았단 말입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2300만원정도 보험료, 인부 안전관리비 등 정산하고 남은 돈을 한 2300만원 있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이 금액 자체 일단 이건 몇 년 된것도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실시설계를 하잖습니까?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전부다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서가 당연히 첨부가 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가 어떤 심사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행되고 난 뒤에 금액이 만약에 남아서 했다, 없었으면 만약에 이 금액이 없었으면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사업을 안 합니다. 단지 이 국비사업에서 사업 정산하고 나면 보통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반납은 하기 좀 그렇고 사업이 마무리할 때 준공하고 난 뒤에 서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잔액으로 했는 사항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맞는게 틀리지 않는게 뭐냐 하면 계획서가 없는 예산은 효과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가 주민과의 처음부터 소통이 되어서 기본설계가 되었다면 이런 설계변경의 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잔액은 사업에서 남았는게 아니고 안전관리비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전체 정산에서 보험료 예를 들어 고용을 만약에 50명 하도록 되어 있는데 39명을 했다 그러면 그런 보험료 정산하고 남은 돈입니다.
황병일위원
세부사업 설명 자체나 기본계획이 좀 철저하지 않았나 싶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또 이루어졌다면 이건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합법적인 전용을 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은 축제에 보면 우리가 지금 활축제에 보면 무대비용 이런게 있습니다. 광고나 무대비용이. 무대 설치비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무대 비용이 엄청난데 301페이지 보면 축제장 기반시설 해가지고 없어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기반시설에 같이 쓰는걸로 되어있지 그래서 예산이 적게 반영된 것이고 따로 그 시설은 필요가 사실 지출은 안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무대가 있었잖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있었습니다. 활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보조무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거기서 보조무대를 설치 해준 것입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럼 예천참우축제를 축협에서 실시를 하고 있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황병일위원
운영을.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축협은 축제추진위원회
황병일위원
한우농가가 합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한우농가에서 하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일부분을 축협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한우농가는 따로 고기를 사가지고 왔을 때 재료비를 주고 부침개를 굽고 해서 파는 것은 별도입니다. 축협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별도로, 축제추진위원회 안의 하부조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축제장 기반시설 이동식 화장실, 대형텐트가 있는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던 것인지 우리가 이 무대 뒤에는 화장실 두 개가 있었거든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활축제하고 농산물축제하고 저희 축제하고 세 개 같이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이번에 한우축제 관련되어 있는 한우농가 중에 몇 분의 얘기인데 한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산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인정하십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황병일위원
아닙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000만원을 우리가 예천참우축제에 돈을 주고 그럼 그 사람들은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그 이상을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비 자체가 5000인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3000만원만 가지고 축제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병일위원
나머지 2000에 대한 전용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황병일 위원님 지적하신 이동식 화장실 부분만 들었지 나머지는 제가 확신합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예천참우축제가 어떤 축제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 연차별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한우 경진대회를 크게 하는게 안 나을 것 같은데 경상북도 한우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러한 것을 이끌어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단일축제로 봤을때는 큰 규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만약에 활축제에 대한 보조시설에 대한 무대를 받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은 광고나 무대시설에 거의 돈이 3분의 1 이상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때 진정한 예천참우축제에 대한 타이틀이 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혹시 한우경진대회를 오히려 조직력있게 한번 하는게 오히려 예천에 대한 지속적으로 예천참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가 우량 한우 사육기반에 대한 확대를 오히려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좋은 제안이고 말씀이십니다. 다만 한우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비용이 일반축제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듭니다. 저희들 자료에 정산내용에도 밑에서 두 번째 한우 경진대회 출품 축 참가자 보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그냥 나오라고 그러면 아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소가 운반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고 살이 감량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먼거리 같으면 마리당 50만원 이렇게 주니까 그런 축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황병일위원
그럼 참우축제를 했는데 우리가 한우경진대회 시상금이 나갔어요. 이 목적은 뭐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시상금은 이번에 처음 했는 것입니다. 한우 축산농가들이 실제 한우 고기만 먹는것보다 예천의 한우를 이렇게 기르고 있다는거 모습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게 안 좋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만약 한우농가에 대한 부분이 예천참우축제를 함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행사를 하고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의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을 못한다면 참우축제에 대한 명분은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면.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축제하면서 사업비 관계는 일일이 꼼꼼히 다 점검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화장실 관계 이런 공동으로 썼는거 외에는 정확하게 그 부분의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 돈을 추가로 1300만원을 더 투자를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천축산업, 농협, 산림조합 쪽으로 저희들이 예천에서 생각하는 또 농어촌공사 생각하지 못한 많은 사업비들이 지원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306페이지에 축협을 통한 지원사업 현황에 관한 지금 추진중, 추진중 되어있고 완료가 몇 건 안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오는대로 예를 들어서 사일리지 제조비닐랩이 나갔다, 1000롤이. 그럼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누가 몇 롤을 가져갔는지 이건 축협에 대한 우리가 지금 지원사업을 하면 현황 자료를 받을때는 우리가 세부 지출현황을 받지 않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다 받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에 대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이 전체 항목 다를 말입니까?
황병일위원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축협을 통한 지원사업 현황. 예.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이게 뭐 소 한 마리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명이 아니라 한 농가가 100두를 사육할 수 있고 300두를 사육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떠한 중복사례가 없는지 좀 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니까 그 내용에 걸맞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앞서 황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참우축제 또 조사료 생산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헬기하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우축제 지금 과장님이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저는 성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자, 한우경진대회를 하는데 출품을 24두 시상을 12두를 하는데 이게 참우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게 시상금이 880이고 그다음에 이동하고 뭐 이래해가지고 하면 한 1400만원 들어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런데 경진대회를 한다 그러면서 암송아지, 미경산우, 경산우, 고급육 이래가지고 2마리 가지고 와서 그 두 마리씩 가지고 와서 달랑 해가지고 거기서 1, 2, 3등을 다 준다는게 좀 우습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경진대회 했는 관점은 축산 한우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도국환위원
나는 참여는 하는 것은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경진대회를 하면서 출품을 24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12마리 시상을 한다 그러면 그거 뭐 하나 마나 이게 어디 경진대회가 아니고 그냥 운송비, 참가여비, 감량비 이래가지고 1400만원 들어가는데 시상비 880만원하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이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아깝다, 본 위원이 아깝다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행사를 할 필요성을 개인 생각이라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24두 가지고 와서 12두 주고 그게 뭐 진짜 고급육이 나오는지 나는 그건 잘 모르지만.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처음에는 계획 입안 단계에서는 제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매장에 가서 농가들하고 한우 관련 종사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날 심사할 때. 도내 검역소에서 와서 첫째 검사하고 왔을 때 평가를 할 때 아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안 와닿지만 한우 사육농가들한테는 필요하지 않겠나 구분이 딱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출품은 25마리 밖에 안 나왔다 그러지만 실제 25마리를 세워놓고 봤을때는 차이가 엄청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게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25두는 25두 팔아가지고 1억 8000만원은 판매금액이고 한우 경진대회를 했는데 24마리 나와가지고 12마리 시상을 한다면 이게 뭐 할 필요가 있나 이 얘기래요. 소가 여러 마리 나와가지고 하다 못해 고급육 같으면 농가가 먹이는 사람이 5농가, 10농가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서 정말로 고급육 1등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와야지 두 마리 달랑 갖다놓고 한 마리 빼고 시상을 할 수 있나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말이 안되지요. 24두 가지고 왔는데 12명한테 시상을 줬어요. 12마리 남았잖아요. 그죠? 1대 1로 해가지고 줬잖아요. 여기대로라면.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부분별로 예를 들어 암송아지 부분 따로 두고 이렇게 파트가 4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고기부분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 저는 당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가 나중에 참가했던 현장에서 보고 했을 때 이게 최우수라고 그럴 때 예천 소 볼때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네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자, 12마리 시상을 합니다. 4부분에 예를 들어 1, 2, 3, 최우수, 우수, 장려 하잖습니까? 12마리에 했잖아요. 그럼 24마리 나왔다고 내 얘기는 24마리보다 더 많은 양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암송아지 같으면 암송아지가 10마리 나와가지고 거기서 최우수, 우수, 장려 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24마리 달랑 나와가지고 거기 시상한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말이 안되지.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경진대회 할 때 소에 대해서 만약에 100마리가 나오면 보상을 다 줘야 됩니다. 예산부분이 이렇다 보니까 좋은 집, 잘 먹이는 집, 어느 집 이야기 해서.
도국환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사업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황병일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행사하는 것도 이동식 화장실 900만원, 대형텐트 900만원 하는데 지금 활축제, 농산물축제, 참우축제 이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몽골텐트비가 1700만원 나왔습니다. 농정에서 3500만원 나오고 여기서 900만원 나갑니다. 또 이동식 화장실도 다른데 이동식 화장실은 하필 참우축제는 900만원 되어 있고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모든 몽골텐트나 이런게 메인이 활축제이면 활축제에서 모든 몽골텐트나 그런 장소를 다 제공해주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뭐 농산물축제, 참우축제, 거기다 또 몽골텐트 별도로 예산 잡아가지고 얼마 들었다, 전기료 얼마 들었다 그 한 장소에서 하는데 한 장소 같이 장소가 정해지면 전기시설도 기획감사실에서 활축제에서 다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따로 따로 갖다 놓고는 엉뚱하게 처음에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것을 산림축산과에 맡기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획감사실에서 활축제 1100만원 남았습니다. 예산이. 남았는데 또 2400만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 줬다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자꾸 과장님 잘 했다고 생각하시면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많이 틀리고요. 307쪽 헬기 저는 이 부분에서 처음 들어와서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렇게 보십시다. 13년도에 계약일수가 110일이고 14년도에 114일, 15년도에는 120일입니다. 계약일수도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라는 저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 헬기 출동 횟수를 보면 산불 출동 6번하고 예방활동 31번 해가지고 37회 했습니다. 비행시간이 59시간,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101시간에 67회, 15년도에 산불출동 5회에 예방활동 51회 83시간 자, 이래 보십시다. 13년도에 59시간, 14년도에 101시간 배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계약을 했든지 줘야 되는데 이런게 그 앞에 자료도 있었을텐데 111일을 해가지고 3억 9900만원을 주고 2014년에도 3억 9600만원을 줍니다. 이런 부분에 저가 분명히 작년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3년치 이렇게 해가지고 15년도에 가서 계약할때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분명히 저가 말씀드려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120일 해가지고 이제 83시간 56일 했습니다. 아까 예방활동하는거 내가 비오는 날에도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통 달고 비오는 날 다니는 이유가 나는 그냥 이거 예방활동 횟수를 채우기 위한 아주 진짜 내가 보기에는 아주 나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돈을 그냥 조금씩 출동 해가지고 다 타려니까 미안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거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지금 15년도 계약 끝나고 16년도 계약 다시 하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합니다.
도국환위원
언제합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내년 1월달쯤 할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1월달에 하면 이 평균치 내어가지고 절대 이렇게 하면 예산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해줘가지고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반도 안했는데도 3억 9900 다 주고 배 했는데도 3억 9000주고 그렇게 하면 아니면 예방활동 제대로 해가지고 횟수가 제대로 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관계는 예산서 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현황 쭉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뭐 보조사업 전부다 미리 보는 사람이 그렇다 치더라도 연중 조사료 전문재배단지 지원하는데 재배단지 지원해가지고 7ha, 13ha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조가 1억 4000 들여가지고 보조가 1억 2000, 자부담이 5600만원 되는데 이렇게 재배단지 지원을 해줘가지고 생산되지 않습니까? 생산. 생산되면 그 판매 안 합니까? 그 농가 강만준씨와 홍상진씨가 7ha, 13ha에 생산된 조사료. 생산되지요? 생산해서 판매하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생산됩니다.
도국환위원
생산해서 판매하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합니다.
도국환위원
판매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그건 저희가.
도국환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가 하면 이게 계속 연중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든 보조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ha 자기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밑지는 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보조 안 해준다고 해서 생산해서 팔아가지고 밑지는 장사입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런데 여기다 1억 2000을 줄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이건 한우협회에서도 간담회 할 때 몇 번씩 나왔는데 이게 조사료 생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대부분 수입 건초라든가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상 사료 종자대 줘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권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생산을 해서 생산원가 이상 수입이 생기면 되는 것이지 과장님 내가 봐서는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넓은 들에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분명히 돈이 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생산원가가 밑져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 여기에 조사료 한계 지역이라서 봐도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 예천 지역 같으면 남부 지방에 조사료가 연중 생산이 쉬운데 재배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한계 있으면 이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다니까 이 자료를 7ha, 13ha에 생산되는 조사료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파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톤당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으니까 생산량, 톤당 얼마 이래가지고 판매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한번 꼭 좀 두분거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두 개 법인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국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밑지는 사업이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달계약하고 경쟁입찰에 대해서 차이점 알고 계십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계약법상에 조달계약이나 경쟁입찰이 사실 같은 국가차원에서 같다고 봅니다. 조달청에 들어갈 때 경쟁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달가격은 정부에서 이러 이러한 자격요건이 된 사람은 조달에 등록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풀어 놓은 것입니다. 단지 경쟁입찰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천군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조달에서 의뢰합니다. 건축공사도 만약에 예천군청 신축하는데 일정 금액이 있으면 이렇고 예천군에서 저희들 산림업무 같으면 8000만원 이상 같으면 예천군내 입찰을 못하고 도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2억 같으면 전국 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가격 제한만...
김은수위원
2014년도에는 경쟁입찰을 했잖아요. 그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경쟁입찰을 하고 조달계약을 두 번을 했어요. 그럼 이게 분명히 뭔 차이점이 있는데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2014년도에는 아마 천문우주센터에서 조달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항, 그러니까 업체 등록을 하면서 일정 조건을 갖춰서 조달 등록을 하면 계약을 할 수 있는.
김은수위원
잠깐만요, 13년하고 15년도에는 지금도 등록 안된 상태인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지금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수위원
지금은 등록 되어 있다고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럼 경쟁입찰 14년도에 조달을 이렇게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방금.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2014년도에 천문우주과학센터에 항공회사가 조달등록이 안되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풀어서, 경상북도에는 이런 항공회사가 없습니다. 풀어서 입찰의뢰해서 조달청에.
김은수위원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경쟁입찰을 여러 업체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가격을 낙찰가를 해가지고 낙찰 주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달하고 뭔가 좀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달은 내꺼를 상대방한테 어느 일정기간동안 대여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경쟁입찰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 뒤에 계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조달 같은 경우 입찰을 거쳐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계약이.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조달도 제가 알기로는 입찰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녹취불능 )
김은수위원
그럼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14년도에는 조달을 통해서 한게 아니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일반경쟁입찰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이거 할때도 여기도 같이 했을거 아니예요. 예천천문우주센터도 같이 할 수는 있었잖아요.
맞지요? 제가 그걸 왜 물었는가 하면 입찰로 지금도 이제는 조달로 할 수 있잖아요. 입찰을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조달 입찰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뭐든지 이거 항공기도 헬기도 그렇게 하는 이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제가 하는 말은.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조달계약이라는게 저희 당사자 끼리가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천문우주과학센터에 늘 우리하고 하자 이런게 아니라 이런 계약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다. 계약을 해주십사 해서 조달청에서 예천천문우주센터에서 계약을 해준것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함으로해서 진짜 횟수가 계약일수하고 횟수가 좀 틀리잖아요. 그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입찰 봐가지고 했는게 오히려 횟수가 더 많아요. 출동횟수도 많지 비행시간도 더 길지요. 예방활동도 그렇지요. 모든게. 그럼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이래가지고 예천 그러면 여기서 낙찰 되었다는 거예요. 올해. 예천천문우주센터에서.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달 되면 다시 또 조달계약을 의뢰하면 거기서 낙찰 받으면 저희들하고 낙찰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이거 할 때 몇 개 업체가 혹시 헬기 전국에서 다 오면 많이 들어오겠네요? 입찰 경쟁자가.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아마 전국에는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국에서. 제가 정확한 개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항공회사
김은수위원
어느 지역이라도 다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소방헬기라든지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경북도내에는 예천천문우주센터 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0개 정도 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안동에 산림청 헬기 없나요? 안동에 가면 산림청 헬기 거 임대할 수 있는데.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산림청 헬기는 산불이 났을 때 돈 안 받고 그냥 지원해주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점별로 예를 들어 지난번에 10월달에 불났을때는 충북 진천에 있는 산림청 헬기를 불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 봤잖아요. 조달계약, 경쟁입찰 이러니까 물어볼 수 밖에 없지요. 그러면 다 어차피 입찰 봤다는 거잖아요. 3건 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단지 조달청.
김은수위원
2개는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본 것이고 하나는 수의를 뭐 이래 기재해가지고 입찰 봤다는 그 얘기 맞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둘 다.
김은수위원
뒤에 맞다 그러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이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한거 아니예요. 공개경쟁입찰은.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천군에서 공고를 띄어서 전국에 있는 헬기업체에게 응찰할 수 있도록 해서 최저가 경쟁서를 써서 해서 계약했는 낙찰자한테, 단지 조달은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 이러 이러한 항공 산불헬기를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면 조달청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줍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직접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당사자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은수위원
예.
최병욱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뒤에 계장님도 그렇고 답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전국에 헬기를 가지고 있는데가 10 몇군데래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업체가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업체가 10 몇 군데.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
경북에 두군데라 그랬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한군데입니다.
도국환위원
한군데입니까? 한군데 그러면 예천천문우주센터에서 해가지고 예천하고 다른 시군에는 그냥 소방차 가지고 불을 끕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도국환위원
전국에 10여군데 밖에 안되는데 전국에 그 많은데 헬기 몇 대 가지고 커버를 합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천천문우주센터에 4대로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영주도 천문우주센터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365일 365일 우리가 110일 한다, 114일 한다 그러면 다른데도 거의 산불기간에 이걸 계약을 하지 6월 이후에 계약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주센터가 예를 들어서 예천군, 안동시, 영주시 다 여러군데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1대씩 하니까 예를 들어 4대 같으면 그렇게 4군데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예천에 한 대 뿐이잖아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4대가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예천에.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위원
4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10군데 정도 되어가지고 그 대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답답하고. 그리고 조달계약은 실제로 조달계약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조달계약을 확실히 알고 하셔야 되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이게 입찰은 아니예요. 조달은 단지 가격이 정해진데 거의가 다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헬기 산불진화헬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그냥 예천이 가까우니까 천문우주센터에 그냥 줘라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일반 경쟁입찰이 맞습니다. 맞고 아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110일, 114일 120일 하면서도 밑에 출동 횟수가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돈을 준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도부터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달라 이말이예요. 지금요. 지금 김은수 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자꾸 조달계약, 경쟁입찰, 조달계약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또 아까 답변하실 때 13년도에는 조달계약이 되어 있었고 14년도에는 전체 헬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달에 아무도 등록 안 했다는 얘깁니까? 한군데도.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 예천 천문우주센터가 14년도에는 부득이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조달 등록 안하고 조달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데 다 되어 있었겠지. 답변을 아까 계장도 답변하실 때 다른데 아무데도 안 되었다 그러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지, 왜 안되어 있어. 되어있지. 되어 있는데 지역에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경쟁입찰 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 어느날 갑자기 조달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모든 업체가 다, 지금 하지 마라고 해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 회사 같으면 예천의 레미콘 조달계약 안 합니까? 자기들은 그냥 내가 내꺼 팔겠다고 그냥 뒷짐 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횟수도 적게 해가지고 4억을 주고 횟수도 많은데 4억 준다는 것은 평균치를 봐가지고 꼭 120일 안해도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입니까? 산불.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가을철에는 사실 10일 정도 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5월말까지이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2월부터 5월 15일까지.
도국환위원
5월 15일까지. 그렇다면 일정이 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60일 한다 그래도 산불 났을 때 60일 출동하면 되요. 120일 한적이 없는데 120일 뭐하려고 합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이제 이 부분은
도국환위원
산불기간이 산불방지 기간이 그렇게 있더라도 산불 나는 횟수가 평균치 보면 6번, 14번, 5번 밖에 안 났습니다. 그다음에 예방활동 하는 것은 예방활동이고, 산불이 났을때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위원
평균치 보면 이거 10번도 안 나요. 일년에. 그런데 60일 한다고 탈날 일 있어요. 없잖아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기간 설정이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산불 전문가들한테 토의를 한번 해봤는데 그럼 기간을 만약에 3월달부터 4월까지를 할거냐, 그럼 4월, 5월 할거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백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10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체 기간이 150일 160일 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60일만 산불 났을 때 출동해달라고 계약하면 되는 거지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그거는 감사원에서 조사를 한번 했었고 감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받은 부분이
도국환위원
안되면 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안되는 근거를.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기간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왜 안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안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된다라면. 그냥 말로만 안된다고 하지말고 그 산불 계약을 이렇게 하는데 110일, 120일 무조건 해야 된다든지.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기간안에 2월부터 2, 3, 4, 5월 기간 계산해보면 한 120일 됩니다. 그때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 3월만 하고 나머지는 치우자 그러면 60일 해도 됩니다. 다만 돈을 줄일 수 있는데
도국환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2월, 3월 치우고 4월, 5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다면 그게 135일 같으면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기간을 잡아가지고 그 안에 60회만 출동을 해달라 해가지고 계약할 수 있느냐고 그걸 묻잖습니까? 자꾸 두달 빼고 한달 빼고 그러지 말고. 전체 기간안에서 우리가 산불이 이정도 밖에 안났다 예천군에서. 연간. 그렇다면 그 기간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약할 때 60일만 산불출동을 만약에 났을 때 60일 안에 그 이상을 하면 더 준다든지 또 60일 해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준다고 이렇게 계약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안된다고 그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안되면 그 자료를 나한테 좀 달라는 것입니다. 안될 이유가 있으면.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한우 경진대회 참가 보상 때문에 참가 농가를 제한한다 그랬잖아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제한하는게 아니고.
이형식위원
아니지요. 그말이 그말이지요. 그게 많기 때문에 소가 많이 올라고 그러면 참가 보상비가 50만원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거 아닙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다 받을 수 없잖아요.
이형식위원
오고 싶은 사람은 다 오라는거 아니예요. 나는 참가하고 싶은데 그 돈 때문에 못 온다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편법인데 참가농가를 제한하는 거예요. 너만 너만 나와라, 너 2두, 너 2두, 너 2두만 나오면 2분의 1씩 하면 보상비 등수 안에는 드니까 2마리 중에 1마리. 아주 나쁘게 볼 수가 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이동식 화장실 이거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치우고, 이 물이 500원입니다. 500원이면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요. 통상.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산 내용에 보면 부가가치세가 포함 안된 것이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비영리법인 뭐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게 500원이면 50원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주는 품목이 있다고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되었다, 굉장히 예산낭비를 가져온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하시길 한우경진대회 할 때 돈 1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 투입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돈으로 썼어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축협에서 좀 부담을 하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뭐 1300만원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자비 포함했다고라도 정산을 해줘야지 그런 정산 안하고 돈 1300만원 들었다 그러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죠? 잘못 되었지요? 말 여기 안 써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절암구간 탐방로 조성에 설계변경 했다고 그러는데 집행잔액이 일반집행잔액이 아니고 안전관리비하고 이런거여서 나중에 별도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래 하는게 아니고 주민설명회 하고 이렇게 할 때 설계내역에 포함을 못 시켰더라도 그 당시에 나왔는 얘기를 가지고 나중에 집행잔액 가지고 일을 추가로 정산해주든지 해야 된다. 그런데 분명히 다 끝내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편합니다. 뭐 내가 좀 실수했다 이렇게 하면 편한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전관리비이기 때문에 뭐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민원처리를 며칠 안에 민원처리를 해줍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즉결민원도 있고 민원처리
이형식위원
7일도 있고 14일도 있고 그렇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날짜가 다 틀립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좀 서로 머쩟고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하기 위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합니다. 본 위원이 7월달인가 민원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는 보호수가 몇 그루가 있어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한 120여그루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년에 한번씩 둘러 봅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거의 다 둘러봅니다.
이형식위원
둘러 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돈이 많이 좀 들어갑니다.
이형식위원
돈이 내년에 좀 적게 들어가려면 몇 그루 빨리 죽어야 되죠? 그건 아니겠죠? 본 위원이 지역까지 얘기를 해주고 민원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해당 면에서 다 했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눈으로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사진대지해서 올리라 그러든지. 해당 면에서 다 했다면. 거기가 호명면입니다. 그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이형식위원
나한테 다 했다 그래요. 가보면 안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난 어제 저녁에 가서 봤는데 다 되었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걸 의원이 몇 개월입니까? 의원이 이러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얘기 했을때는 하나도 안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잘못 되었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이게 나무가, 나무보면 참 불쌍해요. 그리고 소거름이라 그러나 축분 그것을 이만큼 쌓아 놓았는데 딱 두 경운기 가져 갔어요. 그리고 올 가을에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금 논에 물이 많아서 거름을 못 낸다 그러는데 충분히 짚도 다 묶었는데도 있는데 그걸 이동을 안 시키면 안되요. 이거 정말 관심 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그러는데 우리가 우사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한우 환경개선장비 지원 이게 참 좋습니다. 의원들 부탁도 있고 집행부 부탁도 있을 것이고 솔직하게 또 가서 읍면에서 보고서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을텐데 누가 말따나 있는 사람한테 장비가 있다, 그 집에 또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참고해야 됩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부탁을 하든 어쨌든간에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 집에 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해주면 안되요. 그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름까지 내가 적어놓았어요. 여기서 이름을 발표는 할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모든걸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후남 위원님.
김후남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소비촉진행사 소고기 구입비가 한 940만원 있는데 그것은 시식용입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시식용 오전, 오후로 한시간씩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굽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것입니다.
김후남위원
시식용으로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김후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한우암소학교 급식지원이라는게 있는데 그것도 3100만원이나 되네요. 그죠? 이거는 어떤데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학교 학생들한테 학교에다 전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우 가격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한우 소비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다가 소고기를 학생들한테 줄 수 있도록.
최병욱위원장
예천군 관내 학교.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관내만.
김후남위원
그런데 한우 암소학교인데요? 이름이.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한우 암소 학교급식지원 이렇습니다. 띄워쓰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김후남위원
암소고기를. 수소 주는거 아니고 암소 주는 거예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두수를 가능하면 제한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그렇게 시작을 해놓았습니다.
김후남위원
그래서 학교로 급식을 애들한테 공급하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후남위원
그러면 한우 암소학교라고 그러지말고 딴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암소를 가능하면 도태시켜야
김후남위원
암소고기 급식지원 이렇게 해놓아야 되지 암소학교급식지원 이렇게 해서 학교교육시키는 것인지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암소고기 띄워쓰기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김후남위원
고기라 그래야지 고기하고 암소학교하고는 좀 이해가. 제목이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천군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조언으로 받아 들이시고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3쪽에 우리 2015년도 사업에 보면 임산물 중에 생산기반조성사업이 있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예.
권영일위원
용문에 보면 노사길 권기혁이라고 그러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표고버섯을 재배합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표고를 한 얼마나 지금 하고 있어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
본 위원의 지역인데 잘 모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여기는 재배시설 외 1종인데 거기 운반차량.
권영일위원
그래서 내가 그다음 질의 들어갈려고 왜 이걸 면적을 얼마나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은 그 큰 뜻은 냉동차 한 대가 보조사업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예를 들어 유천에 임 뭐씨입니까? 오래 했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오래 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 정도의 규모로 하는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그 정도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냉동차 1대 정도 물론 자부담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얼마의 규모를 하고 있는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저가 간단하게 좀 질의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들 생각하시기에 지금 예천참우축제 같은 경우는 명분에 맞지않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모든걸 쥐고 하니까 발전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돌출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게 예산 파먹기식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소 몰고 나오면 소 감량비 얼마, 그다음에 막 세워가지고 돈 주고 갖다 놓고 행사아닌 행사인척 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실제 신청을 했는 농가가 사실은 거기 나온건 24두이지만 120두 정도 축협에서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러이러한 대상은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심사를 거기서 읍면에서 다 가지고 오는게 사실 어렵습니다. 120두를. 당초 신청 들어온게 120두, 참가자가 신청 120두 들어왔었습니다. 1차로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새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저도 인정은 합니다.
최병욱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뒤에 계장님들 저 말씀을 좀 들어 보세요. 이 예천 한우농가가 우리 군 단위로서는 어떻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제일 안 많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군 단위에서는 최고 많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지금 한 4만두가 넘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장
그렇다면 솔직히 예천군이 한우 사육농가가 이렇게 많다면 그 지원책이라든가 그 어떤 사육농가들하고의 행정하고 가는게 조금 이렇게 축제라든가 모든 부분이 좀 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수는 많고 양은 많은데 모든 행사나 모든 사육단계나 이런 것은 제일 뒤떨어져 가있어요. 그나마 지금 소고기 값이 ㎏에 좀 비싸니까 뭉태기로 그냥 한 마리 ㎏ 달아가지고 얼마씩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등급 경쟁력 우리가 한번 질을 높여 보자고 늘 옛날부터 해왔던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는 이 부분을 빨리 개척해 나가고 빨리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축제 자체가 2016년도에 또 축제 하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일단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예산 올라 왔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예.
최병욱위원장
그러면 16년도에 한우축제는 한우농가들한테 맡겨봐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돈을 허비시키는거나 차라리 그쪽에 어떤 한우사육농가들한테 줘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축제를 한번 해봐라는 쪽으로 해서 한번 겪어 보자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축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축협 관계자와 한우협회 하고 같이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민간에 단독 별도의 행사로 하려면 자부담 분이 필요한데 좀 해서 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축제 예산 부분 아니고 모든 한우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그분들한테 예산 이 부분 던져줘봐요. 던져주고 내년에 축제 못하면 다 반납을 받고 앞으로 한우관련 예산도 주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한우농가들이 합심해서 뭐라도 예천참우 농가들이 뭔가 먼저 개척해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하도록, 하도록 집행부에서 권장하고 그런 쪽으로 성격을 만들어야지 아니 예산만 세워가지고 자꾸 집행부에서 쥐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너희 와라, 고기 구워주는데 시식해 하는데 고기 먹고 가라, 이번에 고기 시식해 하는데 저는 어떤 명분에서 이렇게 900얼마씩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축협에서 해가지고 그게 900만원어치 고기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줬습니까? 그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저가 봤을 때 굉장히 미흡하다고 봐요. 차라리 이렇다면 이제는 행정에서 이걸 쥐고 하지말고 한우 사육농가들한테 한번 던져 줘보자는 얘기지요. 5000만원 내버릴 생각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해온 것은 5000만원 내버리는거와 똑같이 했어요. 행사 자체가.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좀 간곡히 시정할 수 있도록 좀 개선책을 좀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실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되면 우리 예산 내년도 한번 더 속아 보겠습니다. 2016년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17년도 예산은 저가 우겨서라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헬기 부분 있잖아요. 헬기 부분이 우리가 100 며칠을 한다 그러는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중 산불이 최고 많이 나는게 2, 3, 4, 5월이기 때문에 120일 정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최병욱위원장
120일 정도를 우리 군에서 산림축산과에서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 기간에 120일 정도를 잡아서 홍보도 하고 하라는 그런거 아닙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정부에서도 산불 특별방역대책 해가지고 2분의 1씩 근무 시키는게 그 기간 안에만 저희들이 잡았을 때 120일 정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병욱위원장
헬기로 안하는 시군도 있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그래도 위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이 부분도 뭔가 명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고 이렇게 파고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집행부에서 빨리 시정을 하고 고쳐야 되지요. 어떻게 고쳐요. 내년도에는 헬기가 한번 출동하는데 얼마씩 어떻게 해줄게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한번 하는데 얼마씩 해가지고 군에서 연락을 했을 때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명분에 맞는 사업을 해야되지 무조건 날짜 정해놓고 출동 했든 안했든 그 관리감독 누가 합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돈을 몇 억씩 지출을 해주고 저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뭔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명백하게 명분있게 누가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군민들이 시인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그렇게 짜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지난번에도 이 부분 때문에 의원들이 많이 질의 했잖아요. 질타도 하고. 그런데 그거 그냥 다 무시하고 자꾸 하니까 아마 자꾸 위원님들이 이렇게 산림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개선방안을.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부서가 산림하고 축산하고 이렇게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바람도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 군하고 농정하고 제일 연계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관심도가 그만큼 많은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와 지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과장님 좀 참고하셔서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산림축산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조해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곤충연구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곤충연구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곤충연구소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458페이지에 곤충생태원 편의시설 소방공사 설계변경을 했는데 소방공사를 하면서 동파방지 시스템에 대해서 설치 신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좀 이상하네요. 저는. 원래 이 소방시설이나 이런거 할 때 동파방지 시설 같이 포함 시켜서 설계하지 않나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저도 건축부분에는 잘 모르는데 이게 당초에 동파방지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못 넣어가지고.
이형식위원
그럼 설계납품 받았는게 잘못 되었지요. 설계납품을 그렇게 받으면 안되지요. 다른데도 아니고 누구말처럼 제주도나 남해도 아니고 경상북도 예천군 그것도 상리 저 위에서 그 추운데서 동파방지 시스템에 대한 것을 설계 반영을 안 해놓았다가 다시 반영을 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좀 알아 주시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장원을 좀 많이 판매했네요? 그죠? 관내하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올해 1200마리 정도 나갔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연초에 업무보고때 관내는 안 판다 그랬거든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판매 안 했습니다. 무상지급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무상지급했다고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이형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다른 지역으로 안 나간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관외 지역으로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섞이거나 우리 품종이 다른데로 가면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잘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매금액을 얼마 올렸다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지난 본회의 질의사항에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판매를 안한다 그랬어요. 울릉도처럼 거기 가서 생산해가지고 오고 이런 것은 한다 그랬는데 지금 위도처럼. 울릉도는 안된다 그랬잖아요. 좀 문제점이 있다, 다른 품종하고 섞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관내 지역에 보급을 안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관내 지역에 보급을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관내 지역에 보급을 하는줄 알았으면 제가 사실 부탁을 좀 했을 거예요. 안한다 그랬기 때문에 남들이 관내 지역에서 저한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무수히입니다. 장원이 품종이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전에 영천에서 또 와서 장원 이거 보고 갔지요? 벌, 농산물축제할 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보고 갔습니다.
이형식위원
근데 왜 틀리게 대답을 해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근데 장원 생산 관련해가지고는 사업은 기술센터 사업이고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은 우리가 하고 내주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이형식위원
아니 여기에 관내로 보급을 400만원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관내로 보급을 안한다고 그랬는데 하니까 그게 문제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아셔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다 무상으로 이제
이형식위원
아니 보급을 안한다고 그랬다니까. 뭐 돈을 떠나가지고 녹음 확인했어요? 연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급을 안한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했는 녹음사항을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되었다니까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때 저는 잘못 들었는데 그것은 꿀을 생산하는 것을 얘기했는 것 같은데요.
이형식위원
아니 장원, 장원. 나중에 추가로 확인해 봅시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때 제가 좀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장원은 생산해가지고 올해 보급하는 것은 기존 계획이 되어 있었는 사항이였는데.
이형식위원
왜 그러십니까? 계획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더 문제인데.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연구 목적이라 그랬는 것은 그때 꿀 생산 관계 대해가지고 물으셔가지고 제가
이형식위원
꿀은 당연하고 다른데 이 벌을 꿀 생산능력이 다른 벌에 비해서 130%가 되기 때문에 우수품종이기 때문에 더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급은 안한다고 그랬어요. 타 시군에. 그것은 본회의장에 녹음을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이제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 본 위원도 그거 질의를 했었는데 이 우수 종봉이 곤충연구소에서 개발되었다 그래서 그때 일반농가에 보급을 하느냐 하니까 보급하는 단계는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종봉 여왕벌을 줘가지고 거기서 키워서 자체에서 생산해가지고 자기네들 하는걸로 하고 우리 예천군에도 개인한테는 이 종봉을 장원을 보급하는 것은 없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술센터에서 이제 이야기가 기술센터에서 장원 이것을 농가에 보급했다 이렇게 되거든, 지금 그러면 우리 예천군에서는 개인한테도 보급을 하는 것인지 곤충연구소에서는 연구를 해가지고 기술센터에 줘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장원벌을 보급을 했는 것인지 기술센터에서 막바로 보급한 것인지 그 지금 기술센터에서 연구한 종봉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그런데서 연구하도록 준 것 아닙니까? 보급하도록.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권영일위원
맞지요? 전국 개인한테 보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농촌진흥청에서 사실 이런 사업으로 지금 장원벌을 생산해가지고 전국에 10개소에다 시범사업으로 줘가지고 그 시범사업에서 나온 벌을 10개 지역에서 이제 나온 만큼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천 같으면 한 1000마리 정도 나왔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농가에 무료로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에.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제가 저번에 할 때 일단 제가 공급을 안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길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권영일위원
그때 본 위원이 벌을 나도 먹이는데 이 우수 종봉인 장원을 개인한테도 보급이 되느냐 하니까 지금은 연구를 해가지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아, 그때 제가 생각나는게 그때 당시만 했어도 시범사업이라서 일부 농가에만 그게 실제로 벌이 그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고 그 이후에 진흥청에서 사업이 추가로 오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술센터에서 보고한 대로 장원벌 생산 보급을 우리 2015년도에 108호에 528마리 여왕벌이지요. 이걸 보급을 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형식 위원님이나 저나 좀 헷갈리는게 그럼 개인한테 지금 보급이 되는가 그걸 묻는거예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개인한테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안해준다 그러면서 되면 예를 들어 우리 권영일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벌 한번 보급 받고 싶은데 아예 못 받은거 되잖아요. 솔직하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게 양봉협회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형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협회만 자꾸 핑계되면 안되고 협회가 50% 밖에 안됩니다. 예, 됐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권영일위원
예.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455쪽에 보면 입장료 수입 있잖습니까? 2015년도 입장료 수입. 1억 3800. 이 입장료 수입이 입장료 수입하는 것은 개별사항에 가서 입장료 수입 있잖습니까? 10월 입장료하고 14년도 입장료 있는데 이 입장료를 같은 금액입니까? 앞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입장료 수입하면 이 입장료가 뒤에 개별사항에 와가지고 수입현황에 보면 입장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같은.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입장료는 같은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같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예.
도국환위원
같으면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되지요. 자, 입장료 수입이 1억 3800이라 하는데 부과징수 이건 들어온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10월말까지 1억 3807만 9000원 아니고 1억 4315만 5000원이고 2014년도 표기도 보면 틀리고 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표기하실 때 좀 제대로 맞춰가지고 표기해 주시고 하나더&nbs p;물어보겠습니다. 461페이지에 월동 여왕벌 있잖습니까? 14년도에 보면 마리수가 1만 8750에 2812만 5000원, 올 10월말에 1만 8560마리에 5568만 3000원인데 지금 14년도에는 마리당 1500원 가는데 지금 이거 판매하는데 한 3000원 배 올랐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가격을 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도국환위원
배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통수나 분양은 적은데 마리수 파는 것은 이렇게 많이 팔아가지고 금액은 엄청나게 배는 올랐네요. 그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예.
도국환위원
이게 1500원 하다 3000원 올린 동기가 있어요. 다른데서도 그렇게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게 생산단가가 우리가 거의 남는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낮아가지고 벌써 올리려고 그러다가 올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내년에 또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소장님 외 곤충연구소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정말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명분있게 모든 업무라든가 해서 내년 행사가 아마 차질없도록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예천군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