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물야면, 봉화읍, 상운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물야면

(직 원 소 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야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물야면장 김학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전에 수리계라고 있었죠?

예,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수리계가 각 읍면에 예전에 세금 내듯이 논농사 지으면서 물 썼던 사람들이 냈던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는 지금 면에서 합니까? 수리계 계원들이 하고 있나요?

통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돈은 군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통장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죠?

명의는 무슨 수리조합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년째 전혀 활동도 없고 그냥 쌓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야는 조합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수리계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통장 명의가 말입니까?

예.

수리조합인 경우도 있고 개인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면에 많아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사실 사장되는 돈이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이 작고하시면 상속도 복잡하기에 저희들도 산업계와 고민해 봤는데 절차가 봉화군 조례로 해서 될 게 아니고 상위법의 조치가 있어서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개 면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번 사무 감사 때 수리계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군 전체나 도에서 조치사항을 내리던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예, 맞습니다.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의회에서 정리를 해서 특히 물야는 논 면적이 많기 때문에 꽤 클 겁니다. 면마다 다르게 조치취할 수 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수리계에 관계된 장부와 서류를 주십시오.

수리 조합명, 대표, 금액,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정리해야할 사항입니다. 100% 저도 동감합니다.

읍면마다 다 이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각 면에서 정리해도 되겠지만 이제는 면마다 특색 있게 정리하고 이러질 못하는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군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건의를 해서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면마다 다르게 정리하면 향후에 큰 문제점만 발생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쪽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 지원 사업에 있어서 유기질 퇴비 재료 지원 사업이 2건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예산은 2013년 예산이고 이거 말고 유기질 퇴비를 제품화된 퇴비를 공급 하는 건 없습니까?

유기질 비료 말입니까?

예.

산업계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다 빠져 있길래…….

자료 정리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유기질퇴비재료지원 사업이 1월 19일까지 1차 마감을 했고 6월 3일까지 2차 마감을 해서 2014년도 회기 마감을 했네요?

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분, 톱밥, 수피 등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정산할 때 정산 징구 자료를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정산하기 위한 자료 징구를 어떻게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담당이 아실 텐데요.

산업담당 신현길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기재되어 있는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능금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여기 작성에 제외가 되어서 실제 유기질 퇴비지원 사업은 능금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금액이 크고 대부분 농가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건 여기 작성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원 사업 근거서류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들은 사진과 완료서, 세금계산서 등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농가나 이런 대상들도 있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건 어떻게 처리를 해 왔고 일반 농가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대상에 관해서는 자료 징구를 했는지 그 말씀을 요구합니다.

산업담당 신현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을 경우는 계산서를 받게 되고요.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일반 계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 지원된 물량에 대해서는 사진, 현장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받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받고 아니면 다른 영수증을 받던지 해서 확인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는 이거까지 꼭 이중, 삼중으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간소화하여서 증명만 되면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발행할 수 있는 부가세 대상 업체는 당연히 세금계산서가 오면 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입금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물야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징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면세사업자에게는 어떻게 징구했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산업담당 신현길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일반 계산서, 간이영수증 말고 일반 계산서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하고 비슷한 양식인데 계산서라고 되어 있고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일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는 현장 확인을 하고 사진도 찍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부가대상 업체를 상대로 해서 공급받은 건 세금계산서만 징구하나요?

산업담당 신현길 아닙니다. 동일하게 농가에 공급되었다는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하고 완료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입금표 이런 건 요구하지 않습니까?

산업담당 신현길 입금표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에는 입금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금계산서만 들어와도 그 자체가.

산업담당 신현길 예, 그 자체가 이미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부가세 대상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양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면세 사업은 어떻게 정리하는 지 그것을 정리해서 1부 해 주실래요?

산업담당 신현길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면세 사업자나 개인일 경우는 입금표를 받기 때문에 입금했다는 내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인정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이 말씀 드린 취지는 농민이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건 세금발행, 면세업자 등 개인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각 면단위 상황을 보면 조금씩 차등이 있고 공무원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들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통일할 필요가 있고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제가 들어 가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금계산서도 국세청에 신고 되는 계산서이고 일반계산서도 되는데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내니까 종합소득세가 약해지고 일반계산서는 똑같이 세무서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계산서는 종합소득세 품목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들은 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산서는 입금표를 받고 세금계산서는 안 받는 부분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나 똑같다고 봐요. 단지 부가세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창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고요. 체납자 현황을 보면 상당히 세금을 많이 거두긴 했는데 남은 잔액이 자동차세가 1,2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은 겁니다. 군 재정도 열악한데 취득세는 500만원 정도 되고 잘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자동차세를 보니까 보통 차량압류로 되어 있는데 차량 압류하면 번호판을 영치했습니까? 그냥 서류상입니까?

번호판은 지난달에 합동단속으로 했고요. 지금 번호판 영치는 못했습니다.

번호판 영치가 되어야 세금을 내요. 2만 7,000원은 성의가 없어서 못 낸다고 봐요. 생계곤란이라고 하면 안돼요. 2만 7,000원이 없어서 생계곤란이라고 하면 그건 누가 봐도 안 맞는 말이에요. 돈 2만 7,000원 때문에 생계곤란으로 한다던가, 여기 보면 물야에서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낼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몇 사람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차를 가지고 사업도 하고 다니는데 여기 또 1건은 대포차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대포차 같으면 경찰에 고발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죠. 대포차를 돌아다니도록 놔두고 압류를 한다든가 이거는 차량압류를 해놨는데 대포차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대포차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정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포차 추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의미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방학 때나 공휴일 날 식권을 줍니까? 쿠폰을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35명이 있는데 1식 3,500원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시내에서 먹으면 이건 공히 타 면이나 봉화군 자체 내에서도 개선해야 할 문제지만 모든 물가가 올라서 자장면도 한 그릇에 4,500원씩 하는데 3,500원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엇으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뭘로 지급해요?

부식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식권으로 지급을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3,500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약한 것이거든요. 물야면에만 속하는 건 아닙니다. 군청에 가서 다시 해야 할 이야기지만 부식권을 지급해주고 정말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부식을 사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부식권을 줘 버리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써 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검토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특히 이런 쿠폰을 지급하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방학 기간 중 수시로 직원들이 방문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검토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지방도 915 위험지구 선형개량사업이 지난번에 현장 확인 나왔을 때도 건의를 했고 벌써 3번째로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지방도니까 안동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도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순수한 군비로 하기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건의를 자꾸 하는데, 기획계장님! 건설과 도로담당에 얘기를 해서 이게 벌써 3번째 건의가 올라와요. 세 번째 의원들 건의가 들어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건의 하나 마나에요. 의원들 여기 와서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죠. 맞잖아요?

기획담당 전대성 안전건설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 요청하여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이렇게 확고하게 해줘야죠.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도 그렇고 이승락 면장 있을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게 건의가 올라오면 결국은 실효성 없는 얘기로만 그치는 결론이 나와요. 도로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다음에 건의가 안 올라오던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담당 전대성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면장님 수고하셨는데 체납 세금 관계는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무담당이 고생하시더라도 다시 방문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은 받아 낼 수 있잖아요. 많은 돈은 생계곤란이라고 하지만 작은 돈은 어지간하면 낼 수 있어요. 잘해서 내년도에는 미납액이 없도록 물야면에서 타 면보다 1등 갈 수 있도록 세금을 철저히 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야면장님 이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화장실이 있는데 촌사람은 보수적이다 보니까 속된 말로 영감들이 앉은 자리에 할머니가 또 앉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요.

아니,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요즘 추세가 입식생활을 하시니까 실내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왜 추가 돈을 들여가면서 실외 화장실을 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 가더라고요.

추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입식이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좋지만 사랑어른들은 밖에 나가서 소변보는 걸 선호하고 할머니들도 꺼려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몇 년 뒤가 되면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경로당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도외 시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경로당에 다녀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분명히 또 실내 화장실 해달라고 말씀 하실꺼예요. 우리가 물야면만 해도 35개고 전체가 200개가 넘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비용이 계속 들고 그 비용은 우리 군에 책임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주민들 설득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실내 화장실을 건물에서 바깥으로 트도록 해서 연결고리로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실외로 있으면 그 다음에 비용이 또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왔을 때 물야면하고 부천시 자매결연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하시고 연결해서 하셨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 시책사업으로 말씀 하셨었는데…….

그 이후로 부녀회에서 잠깐 방문하고 더 이상 접촉이 없어서 지금은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한 번 하시고 올해 연결이 안 되었나 봐요?

예.

그럼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작년에 한 번 하시고 안하셨다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농산물 도난 예방 특수시책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면장님 그리고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스터디 그룹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물야면은 참여도 안 하신 것 같고, 옛날에는 각 면, 실과별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10팀이 자유분방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김제일 의원하고 참여를 해봤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두루뭉술하고 용역단체에서 와서 용역을 줘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은 계획을 하더라고요. 대회 규정이 발표 시간이 10분이라고 했는데 30분도 하고 대중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전체적으로 그런 스터디 그룹보다는 각 면별로, 각 과별로 예를 들어 면장님 지시 하에 관계 공무원5명, 일반인들 8명 물야에는 귀농하시거나 면 관내에 계시는 면민들 중에 아주 유능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을 어떻게 하면 타 면에 비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책이나 안을 내 놓는 스터디 그룹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물야면에는 독단적으로 면장님이 책임 하에 그런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빈집 폐가를 13동 철거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다녀보면 어설프고 보기 흉한 공간이 많더라고요. 좀 더 지속적으로 관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타 면에 비해서 물야면은 한마을 한수종 가꾸기 특색 사업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정례회에서 봉화군 경관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기적으로 몇 십년을 본다면 면에서 그런 걸 생각해서 나무도 선택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대중없이 대충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서 수종도 잘 선택해야 되고 어디,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잘 선택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올 가을 10월 중순경에 제가 춘양 우구치에 갔습니다. 재 넘으면서 걸어 가 봤었는데 도로 주변에 단풍나무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어떤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대충 해서 간단한 자기 생각으로 심는 것 보다는 생각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마을 한 수종……. 물론 면 예산이 없으면 군에 가서 예산을 해서 할 수 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말씀 잠깐 듣고 싶고요. 지난 번 감사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물야면이 군 전체 인구 중 3번째입니다. 봉화읍, 춘양면 다음에 3,400여명 정도 되는데 생활체육공간이 없어요. 늘 면장님 말씀하십니다만 체육대회를 해도 학교에 교장선생님한테 빌려서 하고 3,400여명 되는 면에 면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이 하나 없다는 건 늘 안타깝고 분명히 만들긴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 면 전체 체육회 임원들과 면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추진해서 했으면 바람이고요. 부수적으로 의원들이 할 일들이 있고, 군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만 위치나 기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는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말로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한 번 기회가 되면 면 체육회 임원들하고 회의 할 때 김영창 의원님 여기 계십니다만 같이 와서 상의도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쯤 이제는 뭔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 제가 말씀 드린 거 간략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터디 그룹입니다. 올해부터는 그 조직을 파괴해서 그냥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귀농인들이 많고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야면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게 찾아보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야 젊은 귀농인들과 함께하여 저희들이 연구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철거는 사실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밖에 나가있는 아랫대가 그냥 두자고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한 나무 가꾸기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청도에 갔었는데 청도는 가로수가 전부 감입니다. 참 보기 좋더라고요. 물론 우리 물야면뿐만 아니라 군화가 산목련이더라고요. 이것도 꽃이 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확대 발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공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물야면의 숙원 사업입니다. 봉화나 춘양은 있는데 세 번째인 우리 물야면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 하셨듯이 면민체육대회를 해도 학교는 중간고사기간이라 안 된다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 이야기는 앞으로 내성천 정비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 체육회나 젊은 사람을 통해 중지를 모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에서 권영준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 했더니만, 관리되는 부분인데요. 통합문화 누리카드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데, 물야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자료를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받았는데 물야면은 117매에요. 봉화가 227매면, 법전이나 춘양이 169매, 153매 이거는 어떤 애들이 사업대상이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아니면 우선 돌봄, 차상위 계층 아이에게 카드 발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물야면 같은 경우 봉화, 춘양, 물야 순인데, 매 수 자체가 저조한 것 같아요. 이건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면 물야면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가는 거니까 이 부분도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작년에 봉성면장 당시 지적을 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2,300만원 모았는데 여기 보면 거의 반절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발굴하겠습니다.

면장님 물야 앞에 어린이집 아시죠? 지금 어린이집이 존폐 위기에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서명 날인을 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8명이 어린이집을 떠나야 해요. 그래서 지금 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가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봉화군 공공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보면, 보육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6세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원장은 12세까지 연장해서 보육할 수 있다 라고 돼있어요. 굳이 그렇다고 하면 물야 초등학교 유치원으로 보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 주민복지실장에게도 얘기했는데, 그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올해는 어린이집 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5명일 경우에는 어린이집 존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해서 물야초등학교를 안가는 건 아니에요. 자꾸 주민복지실장은 교육청 얘기하는 데 면에서도 이 현안사항을 알고 있어야해요. 3세 이상 어린이들이 병설 유치원으로 가면 남아 있는 아이들을 부석이나 영주로 다 보낸다고 해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하겠다. 3세만 받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조례안에는 무조건 6세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세가 넘으면 무조건 병설유치원으로 가야한다. 이건 교육청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요. 교육청이 무슨 장사꾼인가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운영하면 되요. 이 아이들이 취학연령이 되면 다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지금 서명을 다 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무조건 병설유치원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면 안 되죠. 물야 어린이집 관련 사항이나 봉화군 조례라든가 다 가지고 왔는데 이분들이 지금 진정서까지 썼어요. 군수실까지 간다고 했는데 일단은 의회 차원에서 해결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서명날인을 다 받아 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어린이집이 존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두 차례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면장님, 제가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개선사항 또 미흡한 사항은 앞으로 면정 시책에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수시책에 다문화 가정 용광로 프로젝트 사업, 또 폐비닐 집하장 클린사업단 운영, 이건 사실 사업 내용은 간단하나 시대적으로 맞는 사업이에요. 시책을 잘 구상했으니까 중요한건 실천입니다. 실천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재해 위험 지구 사전 점검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재해 위험지구가 몇 개소가 있나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하면서 파악하셔야죠. 제가 묻는 의도는 재해재난 위험 지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정밀진단도 이루어 져야하고, 사업예산을 세워서 빨리 개보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혹시 예산 미반영 된 게 있는지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을 각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난 뒤에 3분의 2를 사용하고 나머지 잔류된 농약병이 있어요, 농가에서 다년간 농약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하천에 버리고, 폐공유지에 버리고 해서 하천하고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잔류 농약에 대한 수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 점검해 주셔서,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자조 협동 사업의 문제점, 이게 사실 문제점이나 부실시공이 우려되어서 군청 관계 부서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면에서 자꾸 자조사업을 해달라고 올라오니까 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의 사항으로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 했잖아요? 인건비는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사실 자조사업 자체를 없애고 인건비도 예산에 포함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건설 사업으로 진행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예,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면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단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확한 화재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노부부가 계신 데서 전소됐는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면장님이 직원뿐만 아니라 이장님들 독려해서 재난, 불, 특히 산불 조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늘 면에 오면서 느끼지만 우리 면에 늘 다니다보면 보도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면에나 어디가면 보도가 다 이렇게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 면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차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늘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다음 군청 안전건설과 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면에서도 현안사항 이런 부분에 한번 군에 말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늘 사고 가능성이 많고, 차가 어떨 때는 과속을 하고 문 앞이 바로 도로라서, 면 차원에서 군에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물야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물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물야면장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봉화읍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야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②봉화읍

(직 원 소 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봉화읍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봉화읍장 류 동 영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읍에도 수리계 있었죠? 수리계 관리에 대해서 현재 아마도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하니, 수리계비가 있었을 겁니다. 대다수 읍면들은 면에서 통장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 모양인데, 봉화읍에도 그대로 있는지?

산업담당 금원연 봉화읍에서는 전체적인 통장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개별 수리계별 관리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읍면에서 공무원이 관리를 했는데, 수리계비에 대해서 물야는 현재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딴 건 없고 주민들이 주로 논농사 위주로 7,80년대에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고 각 면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속자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수리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어차피 군이나 도에서 일괄 지침을 내려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각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면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가 있으면 나중에 빠른 시간 내에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담당 금원연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읍장님, 장시간 보고 해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전체 예산에서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서 고라니 포획사업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읍 관내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냈는지 답변을 구하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기질 비료 재료지원 사업, 9차까지 하셨네요. 여기는 3월 1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잡혀있는데 여기 있는 건 전부 2015회계연도의 사업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2014회계연도에 이월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업담당 금원연 이건 지금 현재 2015년도 회기에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2014 회계연도는 2월말 전으로 다 정리가 됐다는 얘기네요.

산업담당 금원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퇴비재료가 수피도 있고, 톱밥도 있고 우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을 마지막 정산하기 위해서 각 농가에 요구하는 정산 자료들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산업담당 금원연 완료서, 자부담 내역, 세금계산서 사진 등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확인서류입니다.

퇴비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에 따라서 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분 같은 경우는 개인 농가에서 공급받을 수 있고, 수피나 톱밥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공급받고, 또 업체도 정식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들이 있고 일반 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가 있죠. 그런 업체들에서 농가에 공급하니까 각각 자료 징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업담당 금원연 부과세를 내지 않는 분들은 간이과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왜 묻냐 하면, 각 읍면마다 정산서 요구에 차이가 있고 일률적이지 않아 농가에서 불편한 게 보이기 때문에 각 읍면 단위로 확실하게 파악하고 본청 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묻고 있거든요. 완료서, 사진, 자부담 내역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입금표나 이런 것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업담당 금원연 자부담에 대한 입금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을 안 하고 그 전에 보면 업체 측에서 맡아서 하는 등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자부담 입금표는 꼭 확인 대상입니다.

그러면 정식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자부담을 50%했다고 하더라도 총 50%의 자부담이 들어나게끔 더 많은 양을 구입을 해야 잖아요? 50% 밖에 보조를 안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톤 구입했다고 치면 5톤을 자부담 한 거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정식 발행하거나 일반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또는 간이 과세 발급 하더라도 총액은 명시가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에 다 나오는데 굳이 입금표가 꼭 필요한 겁니까?

산업담당 금원연 예,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입금을 하지 않으면, 개인 입금분을 할인받아서 업체에서 대납한다던가,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입금표가 확인 필수입니다.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간이과세자이건 영세사업자이건 정식 부가세를 부담하면서 영업을 하는 업체건 그런 다양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정리를 해서 주실 수 있죠?

산업담당 금원연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류동영 읍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늘 우리 읍민복지 향샹을 위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장님께서는 군대로 말하면 말년인데 끝까지 우리 읍민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늘 지켜봅니다. 남은 기간까지 읍장님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요,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난 우려지역,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올 여름은 지났습니다만, 전에 한번 센시빌 앞에 비가 와서 난리가 난적 있었죠? 그대로 방치한 것 같고. 읍에서라기보다도 군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 보고요. 읍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문단에서 불이 났잖습니까. 그죠? 복지실에서 알아보니까 읍차원에서 노력하면 좀 더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데 시간되면 직원들하고 같이 찾아 뵙기로 하고요. 또 CU 편의점 앞 에 보면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거기가 경계가 없어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어서 어떨 때 보면 차가 푸른마트에서 우회전 하는 데 보면 그 앞에 파라솔이 있는데 움직이면 차랑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대형사고가 나리라고 봐요. 그걸 다시 한 번 읍차원에서도 군에 건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야에 가니까 오늘 한마을 한나무 심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봉화군 경관조례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읍에서는 보니까 읍 직원 전체가 책 나눠주기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만들었는데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참 좋은 안이라고 보고요. 읍 직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걸 처음에는 읍 직원이 시작해도 좋겠지만, 읍에 읍장회의도 있다고 하고, 옥적회 회원들도 있고, 각종 읍에 있는 단체들도 같이 동참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해보고요.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집 수거, 미관을 해치는 집이 봉화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방안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 관내에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 주관 계획표가 올라오면 의원들은 읍에서 애기 안 해주면 잘 몰라요. 어디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구 의원과 김상희 의원에게는 미리 알려주시면 꼭 인사를 한다기 보다도 못가면 전화라도 하는 게 예의이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 가지 겨울철이 다가오고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각 분담 서기님들께서 동네별로 자주 가서 애로사항이 뭔지 건의사항이 뭔지 잘 들으시고 지역 의원들하고 잘 상의하여 읍민들이 불편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읍장님, 제가 말씀 드린 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센시빌 앞 하수구문제는 군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CU앞 앞 교통사각지대 맞습니다. 사실상 저도 차를 타고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읍에서 행정지도를 나갔습니다. 치워 달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권영준 의원님이 지적 하셨는데 어차피 자료를 만들어서 2016년 업무계획보고를 하겠다고 권 의원님 말씀처럼 봉화읍이 가장 큰 지역에 달랑 몇 장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계획자체가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인쇄 과정도 5페이지가 인쇄가 안 되어 있어요. 명색이 행정사무 감사라고 나오는데 확인을 한번 도 안 해봐요. 자료가 이렇게 돼서 읽어 보지도 못하도록 해놓으면 누가 봐도 되면 되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해서는, 행정사무 감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잘 해주시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기질 퇴비가 1차부터 9차까지 나왔는데 10월 달에 나가는 유기질 퇴비는 뭐예요? 보통 지금 각 이장님들이 퇴비 신청을 받아서 1월 달이나 2월 달에 배부해서 3~4월에 곡식을 거두도록 하는데, 10월 달, 9월 달에 나가고 다달이 유기질 퇴비가 나가요? 이건 뭐 어째서 다달이 나가도록 했죠? 다른 면은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산업담당 금원연 유기질 퇴비와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유기질 비료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건 퇴비라든가 유박, 비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기질 퇴비는 우분, 돈분, 계분 등 퇴비를 톤으로 들여가는 겁니다.

보통 봄에 다 나오잖아요.

산업담당 금원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봄에 받을 때도 있지만, 봄에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조기 집행 때문에도 독려를 많이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늦게 정산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10농가 192톤이 덜 들어왔는데,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비라고 하는 게 봄에 미리 씨앗 뿌리기 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달이 나온다고 하는 건 모순이 있어요. 알겠고요. 세금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고액 체납자 현황에 보면 봉화읍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는 분들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야면에서 오늘 오전에 했는데 전부 생계 곤란으로 적어놨어요. 또 봉화읍은 자금 사정 악화로 적어 놨어요. 다른 면은 어떻게 적어 놨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성의 문제가 아닌가 받으러 가는 건 지 안가는 건지. 몇 만 원짜리를 생계곤란으로 적으면 어떻게 해요. 봉화읍은 전부 자금 사정 악화라는 건, 낼만한 사람들도 많은 데 독촉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봉화군이 어려운 재정에서 살고 있는데,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까? 안했죠?

세무담당 권정환 우리 지역에 자동차를 추적해 보면 거의가 업체에 있다가 나간 대포차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적할 수 없는 부분은 현재 누락이 돼서 올라가있고요. 자금사정 악화라는 건 보면 전부 부도 처리되고 경매사정이 올라가고 재산이 사실 없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추적할 수 없어요. 관내 주소가 있지만 관외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방법으로는 현장에 나가도 자동차 확인이 불분명합니다.

여기 기타에 있는 건 기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세무담당 권정환 기타는 양도소득세가 주로 많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재산이 없고 건물은 넘겼지만 경매나 이런 사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고 거의 부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촉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보면 이름은 거론하기 힘들지만 4,000원 짜리도 있어요. 이게 사유가 자금악화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무담당 권정환 이 부분은 주민세인데, 이 분이 여기 없기 때문에 체납입니다.

예, 세금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틀림없이 압니다. 세금 받으러 나가서 받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알만한 이런 양도세라든가 내지 않아서 이러고 있으면, 부도처리면 못 받으면 결손처분 해야잖아요. 영원히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역민들에게 안 내도 버티면 된다는……. 또 쓰는 건 다 써요. 그런 분들이. 쓸건 쓰면서 안 내는 분들이 있다고요.

세무담당 권정환 결손은 5년 자금 추적, 재산 추적을 해서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결손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성실납세 풍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세금 받는데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우리 봉화군 관내에 건설업자가 161개가 등록되어 있죠? 읍장님?

확실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 161개가 등록되어 있어요. 봉화읍에서 사업조서에 올라온 거 보면 53건 정도 되는데 지금 건설업자들이 바깥에서 들어보면‘밥 좀 먹고 삽시다’하는데, 우리가 밥을 떠먹여 주는 건 아닌데 공사가 너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어려운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58건 중에 조금 많이 한 사람은 4~5건 하는 곳도 있고, 거의 한 건씩, 어떤 곳은 2~3건 되는데 161개 업체를 대조해 보니까. 봉화읍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물야하고 두 군데 하느라고 아직 다른 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공사 한건도 못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한, 한 사람에게 많이 돌아가는 건 지양하고, 읍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업체가 우리 봉화군에 등록된 게 161개 업체입니다. 태풍 매미 때 전부 건설업체를 만들고 떠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읍장님들도 애 먹고, 면장님들 애 먹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골고루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전에 물야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지급이 되는데, 난방비가 각 경로당 마다 약간씩 다른 건 평수에 따라 다른 겁니까?

예,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근데, 꼭 그런 거 같지도 않은 거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보면 물야는 한 경로당에 75만 5,714원이 지급이 됐어요. 봉화읍에는 75만 9,523원이 지급이 되었다고요. 약간 봉화읍이 3만 8,009원이 물야보다 더 지급이 되었죠. 더 준 거는 고맙죠. 3만 8,000원을 어느 경로당에 더 준건지는 모르겠으나.

잠깐 설명 드리자면, 기본 난방비는 일률적으로 나가고요, 특별 난방비라고 해서 면적에 따라 70만원에서 85만원까지 나가거든요. 저희가 43개 경로당이 있는데, 면적이 물야 보다 조금 더 넓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42개소에 3,528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개소 당 평균 84만원이 지급된 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3만 8,000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평수에 따라 준다고 하면 이 금액 차이로 평수를 준 건 아닐꺼란 말이에요. 거의 비슷해야 하는데 봉화나 물야나, 이렇게 3만 8,000원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경로당이 거의 30평 미만이라는 말이에요.

부면장 허정 평수에 따라서, 전체적인……. (청취불능)

42개 경로당이죠? 42개소 경로당마다 지급된 지급내역을 한 부 부탁합니다.

난방비만 말입니까?

예, 특별난방비, 운영비, 운영비는 같을 거 아닙니까. 부식비도 같고. 평수마다 다르다고 하면 봉화읍 42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급 현황 한 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차이점을 보니깐 물야도 그렇고 특별난방비가 75만 9,000원 씩 평균적으로 지급된 걸로 나오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84만원, 부식비는 같고 이래서 약간 들쑥날쑥 한 게 있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음 본청 주민복지실 감사할 때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미비한 점이 있거들랑 의원들이 말씀하신 거 정확히 정정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짧게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수고 많으셨고요 아동 급식 지원금 자체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고, 오전에 또 김영창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식이 3,500원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지원이 될 수 없으니까. 봉화읍뿐만 아니라 봉화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적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요. 특히 착한 가게 지역뉴스를 보시면, 예천이나 청송에서 착한 가게 홍보를 해서 현판식을 하거든요. 특히나 봉화읍에는 모든 사건이 여기 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봉화읍, 춘양이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의 공동모금회 기급지원도 38세대하셔서 많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가 안 되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깐 홍보를 해서 진짜 몇 상점이라도 오픈이 돼서 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읍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보면 명성한빛아파트 옆 골목도로 확포장공사, 지난번에도 올라왔었는데, 사실 기획실에서 꼬부랑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봉화읍에서 이 사업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의사업이 조사가 되어서 오늘 이 기회에 건의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게 없으시면 제가 한 두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한해대비 수리시설, 관정, 양수기 점검 보수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금년도에도 한해가 심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정, 양수기라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관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 관정도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지만 민간이 보유한 소형 관정, 중형 관정, 대형 관정, 밭 기반 관정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의 가동여부를 일제 점검하여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한해 기간이 더 길다는 기상 예보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중에 회전교차로 옆 소공원 조성 건의가 되었는데 소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회전 교차로 옆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가 회전이 되고 거기에서 주차장에서 왔다갔다 거리면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 보다는 휴양 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게 낫지 않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조협동사업이 여러 가지 부실공사나 인력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물야와 같이 읍에서도 인건비를 지원 해달라 하셨는데, 인건비는 영농인부와 연계한 인건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건설 인부와 연계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부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인부임만 해주시면 몇 일 안 걸리거든요. 사업자체가 거의 하루에 끝나는 건데.

결과적으로 건설인부를 말하는 거죠?

예.

예, 알겠고요. 지금 수렵기간이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아직은 봉화읍에 와서 고라니나 돼지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농사철에는 정말 많습니다.

유해조수 말고 수렵기간 말하는 겁니다. 읍장님, 부 읍장님, 직원, 각 계장님들 오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 저부터 모든 의원들께서 일선 행정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고생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고서에서부터 각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해주셨어요. 이것을 질타라기보다는 행정 조직 발전과 군정 발전을 위한 질의로 생각하시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 원 소 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운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상운면장 안 상 웅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수리계가 예전에 상운면도 있었죠? 수리계 관리는 계가 합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산업계장 금대원 과거에 수리계가 면에서 관리하다가 각 마을별로 돈 인출 적립통장도 있습니다. 인출할 때는 면장님 직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마다 다 틀리네요. 다른 면은 면에서 수리계 통장을 다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그 관계된 서류가 있으면 나중에 정리해서 줄 수 있으면…….

산업계장 금대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직불금은 면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면 회계에서 처리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겁니까? 논 농업, 밭 농업, 조건 불리, 친환경 직불금.

산업계장 금대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수합해서 일괄 집행합니다.

위원장님, 왜 제가 사무감사 나갔을 때도 2013년도에 산업계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깜짝 놀랐는데, 현장 산업계장님들이 잘 모릅니다. 군에서 다 집행 하는 건데, 여기서 집행하는 것처럼 사무 감사 자료에 나오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할 때 하고 면에서는 몇 농가, 몇 ㏊정도만 표기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 외에도 면에서 집행하지 않고 서류만 받아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도 하도 집행액이 많아서 물어보니까 산업계장들이 전혀 대답을 못하시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행은 군에서 다 하는데 보고서류는 이상하게 여기서 올라오니까, 계장님들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따로 집행기준에 따라서 사무 감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엔 자료 수정요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군에서 유해조수 퇴치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고라니를 마리당 5만원씩 해서 한 1,000마리 정도 엽사들한테 주어서 제거하도록 했는데 우리 상운면에는 얼마만큼의 실적을 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기질 퇴비 재료 지원 사업이 당해년도 2월 4일부터 뒷장에 10월 29일까지 되었는데 이게 2014회례연도에 잡힌 금액하고 혼재되어 있는 겁니까?

이 자료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집행 된 것 같습니다.

회계마감이 2014년도에는 익년 2월말까지로 되어 있죠. 올해부터 12월말로 바꾸는 걸로 알고 2014회계연도의 방식대로 한다면 2월 27일까지 집행된 것은 2014회계연도에 이월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2015년도 2월 달에 집행 된 것은 여기에서는 2015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2월 달에 신청할 때 공급받은 것도 있고, 2014년도 12월 말까지 한 것을 이월해서 집행 된 건 이 자료엔 없습니다.

아, 예.

우리가 신청 받을 때 공급을 2월 달에 할 것인가 3월 달에 공급할 것이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자료는 201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재료라는 것이 톱밥도 있고, 수피도 있고 다른 물질들도 있을 수 있는데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우분 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는 공급업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영세사업자로 일반계산서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있을 테고, 또는 농가에서 우분을 사올 때 간이 세금 계산서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할텐데, 각 구입처 종류별로 정산 시 어떤 자료들이 요구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산업계장 금대원 지금 퇴비재료 지원 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에서는 세금 계산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농가나 간이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반 간이영수장이라든가, 간이세금계산서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에서 퇴비재료를 공급받았다고 치면 거기서는 세금 계산서만 발급받으면 모든 정산서류가 완비되는 겁니까?

산업계장 금대원 기본적으로 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라든가 실제로 그 금액을 구입했는지 물량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이외에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산업계장 금대원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사진이 필요하고, 현장 확인하고. 입금표라든가 또는 다른 서류들은…….

산업계장 금대원 입금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입금확인서 필요합니까?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에서 공급받았을 때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 이를테면 세금계산서, 입금표, 사진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영세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징구하는지, 또 일반 농가에서 공표한 것은 어떠한 정산 서류를 받는지 그것을 제출해주세요.

산업계장 금대원 정산서류는 같습니다. 단지 세금계산서냐, 간이영수증이냐 이 차이지 정산서류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세 가지 부류를 자료화해서 어떤 서류를 징구하는 지를 정리해서 한 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계장 금대원 예,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라니가 상운면 관내에서는 얼마만큼 군 정책을 통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도 정리해서 제 사무실로 보내줄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야, 봉화읍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금 관계가 상당히 많이 못 받고 있네요. 우리 면장님은 세무직이라 세금 받는데 도가 텄지 않나 생각하는데, 각 면에 보면 상당히 이상한 게 많아요. 물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해서 전부 못 받고 있고, 봉화읍은 자금사정 악화로 못 받고, 상운면은 독려 중으로 못 받고 있어요. 상운면은 거의 독려중이에요. 봉화읍에는 전부 자금사정악화고, 물야면은 전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 벌써 4년 된 것도 있는데 1년 더 있으면 결손 처분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다른 데는 보면 차량 압류한 실적이 있는데, 상운면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차량압류 한 게 있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최근 확보현황에 일자와 물건이 적혀 있는 것은 압류된 것이고, 채권은 자동차면 자동차 이렇게 표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날짜가 2011년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되면 결손처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압류는 해 놨기 때문에 5년 상관없이 결손처분 할 수 있는데, 현재 압류는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체납자가 타고 다니는 것도 거의 없고 어디가 있는 줄도 모르는 현상이 많습니다.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세 사람 체납액이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세 사람이 부도나서 지방소득세가 한 사람이 거의 한 2,400만원 가까이 되고 해서 3,200만원 중에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저희가 받아도, 오늘 간부회의 때도 체납관계가 제일 하위인데, 16%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작은 것은 아무리 건수를 줄여도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실적이 안 오르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봉화군 재정이 열악한데 세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면장님이 2015년 7월자로 오셨죠?

예.

상운면에서 수의 계약해서 하는 공사 건수가 40건 정도 되네요. 면장님이 와서 발주한 건 5건 밖에 없어요. 전직 면장님이 다 쓰고 가서 하나도 못했죠? 5건 밖에 못했는데, 봉화읍에 있는 업자들이 161명입니다. 봉화군에 있는 토목 전문 건설업 등록자가……. 여기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사업 좀 하자고?

부탁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어렵죠?

보시다시피 조기집행 때문에, 면장이 계약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50건 아니면 20~30건 정도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봉화군 만해도 그렇게 되고 상운면 3~4사람 됩니다. 상운면은 상운 업자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군내에 이렇게…….

봉화읍이 많고 물야면 같은 경우에 6명 정도 있는데, 제가 살펴봤는데 많이 한 사람이 2~3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9~10건 독식을 했어요. 한 사람이 면에 그렇게 독식을 해 버리면 아무리 상운면에 있더라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봉성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11건을 무려 반을 한 사람이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건 편중이에요. 그 사람한테 잘 못된 게 있는지 편중 되서 가면 안돼요. 지금 전문건설업체들이 만나면 하소연 하는 것이 밥 좀 먹고 살자고 하소연 하는데 안하는 사람들을 체크해 보니까 6사람인가 전문건설업체가 있고, 나머지는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골고루 배분이 안 되다 보면, 물론 면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9건, 10건씩 한 사람에게 집중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 의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지적이 없고 의원이니까 지적하는 거죠. 면장님이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공사 5건 해서 한 사람에게 다 줬다는 게 아니고 보통 4월에 발주를 다 하는데, 5건, 6건 한 사람한테 막 배정해 줬어요. 전직 면장님이 하셨지만 어떻게 하루에 한 사람에게 몇 건 씩 해줄 수 가 있나요. 이런 건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요. 감사를 나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한달 후에 한 건 하고 한달 후에 한 건 하고 이런 건 좋은데, 하루에 한 사람한테 4~5건씩 계약 해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건……. 조기집행 하느라고 면장님은 돈도 못써보고, 4~5월에 발주하긴 했는데, 앞으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면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많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그런 걸 핑계로 해서 여러 사람한테 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할 때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물야면도 건설업자가 6명이 있어요. 많이 간 사람이 3건, 2건, 그리고는 골고루 봉화읍에서 온 사람, 상운면에서 온 사람 이렇게 공사가 고루 배분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면에서, 한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되면 외부에서 본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미워서 지적하는 건 아니다. 이렇습니다. 또 계약 일자를 보면 같은 날 2, 3건씩 계약을 해 주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상운면하고 방배동하고 교류하고 있죠? 연 2회 방문하고 있는데, 서로 교류를 하면서 면민들이 체감하는 농산물 판매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면장님이 생각하기에 방배동하고 워낙 큰 지역이니까 교류하면서 느끼는 점. 지속적으로 해야 할지 면장님 생각. 그리고 물야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꼈습니다만, 물야면하고 부천에 어떤 동하고 하다가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운면에는 면장님 바뀌어도 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 생각에는 방배동하고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10월 29일 방배3동에서 55명이 와서 사과 따기 체험을 하고 사과를 사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11월 4일 저희가 가서 사과 시식회 겸 판매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깍쟁이라고 대단한 분들인데 촌에 사과 체험을 하고 일손 돕기 하러 오는 건 아니고, 와서 바람 쐬고 좋은 농산물을 싼 가격에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다목적으로 오고……. 생산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유통마진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득을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서울에서 오는 데 3시간 걸리고 버스가 바로 과수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10분 이내의 과원을 가야되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 작년에 최종문 농가에서 체험을 했는데, 올해는 사과발전회에서 다른 농가를 선택해달라, 한 집에 계속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해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갔었는데, 하고 나서 느끼는 것은 사과만 해서 안 되고 다른 농산물도 있고 해서 서울 사람들도 득을 보고 생산자도 득을 볼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것 때문에 이번에 9일날 서울 방배3동에서 송년회를 하는데 면장을 오라고 해서 올라 가기 앞서 8일날은 작목반과 농민단체들과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농교류라든가 기타문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이번에 올라가서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서울 주민들은 무엇을 원한다 얘기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걸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방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방배3동장은 열성적으로 해서 신경을 쓰지만, 만약에 동장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런 게 어렵습니다. 방배3동을 보니까 사람들을 그만큼 데리고 와서 손해 안보고 하자니까 거기에는 동장이 버스까지 교회버스하고 대학교버스 협찬을 받고, 우리가 오게 되면 저녁도 우리가 대접하고 참하고 주는데 아무쪼록 이런 것을 농민들하고 하는 게 매치시켜서 상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직거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면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해야 하지 당장에 봐서는 효과가 있다든가 득을 본다든가. 행정적으로는 그런 걸 하면서 행정력도 많이 드는 편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이것이 조금 힘들고 당장에 보이는 일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보이지 않는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면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단발성으로 면장 재직시에 하고 타 면장하고 동장이 바뀐다고 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면 별 소득도 없고 흐지부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금방 말씀 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처음엔 어렵더라도 해서 도농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물야, 봉화, 상운을 세 번째하고 있습니다만 각 면마다 특수시책이 물야에는 한마을 한수종 심기운동, 동네별로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런 걸 하고 있고 봉화읍에는 직원 전체가 결손가정, 소녀가정, 어려운 가정을 상대로 1인 1 책 나누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엔 미비할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읍에 있는 각종 단체라든가 등등해서 아마 더 큰 역할을 하리라 보고요. 상운은 보니까 저소득 취약 계층 가구 주 1회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할머니들, 독거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난 다음에 사례발표를 한다는데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적어도 세집 정도는 방문해서 지금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까지 지원되는 상황이고 독거노인 중에 많이 아픈 사람들은‘방문 요양제로 간병사들이 가서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조금 나은 형편인 사람들은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가서 주 2회 정도 전화도 하고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외된 독거노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명단을 받아가지고, 한 번씩 방문하도록 이렇게 하면 혼자계시는 노인들에게 말동무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업이 면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안이라 생각하고요. 특히 겨울철에 외로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면장님이 그런 부분에 잘 신경 쓰시면 면민들도 좋아하리라 보고요. 또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5분 스피치 있던데 저희들도 JC 활동할 때 보면 5분 스피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누구를 지명해서 스피치를 시키거든요. 실제로 주제도 없이 5분 얘기하라고 하면 잘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하는 제도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각 읍면마다 직원들 선진지 견학이 있죠? 그런 부분도 조금 한가할 때 예산이 들겠지만 많이 다니는 게 많이 배우는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안에서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 보다는 좋은 데 많이 보고 많이 다니는 게 직원 업무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입니다. 취약지구 화재, 또는 노인들 혼자 사시는 데 도난을 많이 당하고 합니다. 어제도 문단에 불이 나고 했었는데, 직원들 독려해서 취약지구에 관심을 가져서 면에 아무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씽크대 교체사업이라고 사업내용은 같은 5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와 최고의 사업을 보면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경로당 시설이나 회관 시설같은 경우에 견적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건데 씽크대 비용 차이가 300만원이 나는 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 묻고 싶고요 그리고 하눌2리 마을 회관 공사라고 외부 화장실 철거인데 어떻게 보면 시설이 미비하고 오래 되서 철거 하실 수 있는데, 촌에 어르신들은 외부 화장실, 물야면 같은 경우는 요즘 추세가 실내 화장실인데도 가평2리는 외부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약간 보완만 했다면 쓸 수 있었을 텐데, 철거하면 철거 비용도 들었을거고요. 그런데 철거하고 이렇게 화장실 설치했다는 이 부분하고. 그리고 상운초등학교, 중학교, 병설유치원의 학교 급식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

하눌 2리에 경로당 화장실 철거는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좁아서 붙여가지고 철거하고 붙여서 실내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요. 급식 관계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특히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각 면마다 사소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면장님이 교육청에만 일임하는 부분이 아니라 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했고, 싱크대가 300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민복지담당 전준구 복지계장 전준구입니다. 씽크대 교체사업이 4건 이고 비가림 사업이 많은데, 원당경로당 보수공사에 금액이 짜투리 남는 거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 씽크대도 문촌 하고 창팔하고 배 차이 나는 것은 씽크대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세부항목에는 없지만 벽면 하면서도 창문 같은 것 교체하는데도 설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각 마을마다 보수공사를 하는데 거의 금액이 지원 되는 게 보편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지원이 되어야지 마을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공평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 조치결과에 상운면 조건 불리 지역이 문촌 뿐 인가요?

문촌하고 토일 두 군데입니다.

폐비닐 이런 공동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문촌만 나와 있고 이게 뭐가 문제인가하면 마을 공동기금이 이장 내지 부녀회 이렇게 명의로 되어 있나요?

지금 공동기금은 마을회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폐비닐의 경우 일부 동네에서는 페비닐 수거 보상비 중 일부를 부녀회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금관리자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장기간 많은 기금이 누적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금이 마을을 위해서 공동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기금이 나중에는 서로 불협화음이 생길 여지가 있고, 지도가 안 되었을 경우. 또 효율성 있게 기금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장기간 누적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업무보고 중에 하천 퇴적토 준설을 34km 중에 2km를 하겠다고 이랬는데 2km 예산은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하천 준설 계획은 군에서 하천준설 예산을 추가로 좀 내려 줘서…….

그러니까 2㎞에 얼마정도 예상이 되느냐는 말이죠.

산업계장 금대원 쓰는 장비에 따라서 조금 씩 다릅니다만 공투로 해서 10일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간 가물고 하다 보니, 하천 오염이 심각하고 또 하천 유기질소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퇴적토, 수목으로 인해서 수로가 차단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군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이게 군 예산으로 집행 된 거예요?

군에서 장비대 라든가…….

면 계획이 아니고 군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업무계획 보고는 면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군에서 되는데…….

면장 의지로 하느냐, 군의 예산으로 하느냐 이 말 입니다.

군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상운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재산면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