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위원입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날이 차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크실 거라 예상되니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의령군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영곤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84호 의령군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85호입니다.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53페이지) 의안번호 2015-86호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의령군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84호 의령군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85호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86호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수석 위원님.

그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에 보니까 이제까지는 지원을 안 해왔습니까?

지원을 해 온 사업인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여태까지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인데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서 보조금지원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마련한다는 그런 뜻이네?

예,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 지금 1억 9,800만원이 몇 개 단체 정도 운영비입니까? 운영비죠, 이게?

예, 운영비하고 활동비.

사업비는 별도고? 사업비는 여기 포함이 안 들어가 있죠?

사업비도 포함 됐습니다.

포함 됐습니까?

예, 이게 전부 다 지방보조금 심의.

그러면 몇 개 단체입니까? 한 8개 단체 됩니까?

한 8개, 9개 쯤 되겠네요.

9개 단체?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예, 면 단위에 저도 그 뭐 이리 사생단체, 감면단체 활동을 해보니까 가장 잘 되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소방대입니다. 소방대는 인원이 꽉 차고 뭐 새마을이니 뭐 다른 감면단체는 소집해도 안 와요, 면단위에서. 거의 유명무실한 행사용 이런 건데, 소방대는 왜 잘되겠습니까? 출동수당을 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예산수반이 되어가 지금 제대로 할라카면 제가 상당히 목적은 좋은 목적인데 좀 그런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성영입니다. 의령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87호 의령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전ㆍ말소 부분을 전국 어디서나 대행하면서 이전ㆍ말소되는 그 시점에 자동차세를 일할 정리해서 관할지차체 심사기관에 보낸다. 그 뜻이다, 그죠?

예.

신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규 등록. 전국 다 되어 있지예? 신규도.

신규는 지금 전국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은. 자동차 등록업무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그 등록업무와 관련한 세금관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일할계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병문화관광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의병문화관광과장 이대복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손태영 자치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88호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89호 의령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부내용 이래 보면 한지의 발생지인 우리 지역에 걸맞은 세부적인 사항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한지를 보존하고 개선하는 이런 부분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어디에 세부사항이.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예, 이거는 보조금을 지원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그 근거 마련을 하는데 이게 마련되면 그런 부분이 가능하냐고.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합니까?

지원이 가능하냐고.

예, 지원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 분야가 33개 사업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의령이 한지 발생지고 해서.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 76페이지에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럼 들어갈 것도 하고 안 들어갈 것도 하고 그래서 보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능 보유자가 다음 세대로 그 기능이 연결될 수 있는 개선, 발전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신경을 써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규찬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찌 아까 문위원님 말씀처럼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좀 위생 쪽에 그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위생하고 영양하고 같이.

쪽은 그러니까 조리사도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중점을 맞춰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심사에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