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거창에 하고 있고, 경북 예천, 경기도 여주, 파주 그리고 충청도 안산시 같은 경우가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저 다른 시군에는 위탁을 합니까? 직영을 합니까?

경북 예천을 제외하고는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관내도 뭐 위탁할 분들이 법인이나 이런 게 설립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준공이 되면은 예산 확보 되고 하면은 우리 조례에 확정되면 법인 또는 개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인제 그 선정하는 배점기준은 각기 다르지만 개인도 참여할 수 있고 법인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인제 위탁을 할 것이다. 이게 만약에 그 준공이 나고나면 개관을 하면 위탁을 할 것이다. 위탁할 적에 물론 개인도 있지만 법인하고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잘 해가지고 어쨌든가 우리 처음 시작하는 생태학습관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탁할 수 있는 기준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마련해놓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ㆍ유곡천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송상준입니다. 부의안건 13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ㆍ유곡천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ㆍ유곡천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시고 지금 법인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청소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아마 입장료 형식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제 법적으로라든지 여러가지 근거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고건 지금 우선 뭐 청소비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있고 3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이 의견이 있어 가지고 5,000원 다운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인제 오토캠핑장 이거를 시설을 잘해야 됩니다. 시설을 잘해놓으면 이 지금 내려오가는 올려야되지 내라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리고 유곡천 다목적 좋다, 이거는 30,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하다가 또 뭐 변경시키면 되고 유곡천 다목적 캠핑장은 30,000원에서 50%를 다운시킨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카면 유곡천 지역 면소재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아이요. 지금 올개 끝납니까? 면소재지 사업의 유곡천 다목적 캠핑장을 지금

아, 그거는 손위원님 우리 유곡천 지금 다목적 그 캠핑장은 우리 면사무소 있는 우리 종합 개발하는 데가 아니고

그래

바로 우리 그 저 부림가는 쪽에

화장실만 있지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 압니다. 아는 그 다른 시설이 없는데 면소재지 사업이 올개 거기 놓으면 캠핑장을 하는데 거기도 15,000원을 그러면 받을끼냐 이기.

그쪽은예. 그쪽은 지금 우리가 뭡니까 지금 설뫼충효테마파크나 유곡천다목적캠핑장하고 관계없이 거는 유곡면에서 뭡니까 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거기는 우리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거는 이제 입장료를 정하도록

예.

묻는 것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거는 시설이 뭐 아주

다목적 거기에 지금 하고있는 데고 근데 이 금액을 너무 이거 50%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인제 처음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 그 조례를 인제 안을 만들 때 그래서 일률적으로 30,000원을 했었던 겁니다. 인제 하고 그때 뭐 조금 우리가 업무적으로 30,000원 정도는 다른데 주위에 알아보니까 되더라해서 이렇게 막 인제 금액을 그 정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해놨었는데 그 주위에 그 캠핑족들하고 우리가 한번 나가서 캠핑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 테마파크 쪽에 그러니까 입산 설뫼테마파크 쪽은 좀 더 우리가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좀 더 정비가 시설이 다 되어있고예, 지금 유곡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기시설도 안 되어있고 이래가지고 거기는 지금도 주말에 사용을 마음대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제 다른 인제 타 시군에 그래서 인제 사설이라든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데라든지 이렇게 금액을 알아보니까 사설은 조금 비쌉니다. 30,000원에서 35,000원, 40,000원 하는데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경북 청송같은 경우에는 20,000원에서 2만 한 8,000원 그다음에 저 경남 함안에도 우리 그 강나루 오토캠핑장이라 해가지고 군에서 관리하는데 2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곡천 같은 세관 그 쪽은 좀 시설이 앞으로도 그 정비 시설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5,000원으로 했고 요쪽에는 뭐 25,000원 정도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주민들 하고 또 거기에 캠핑족들이 조금 그렇게 제안을 해서 우리가 조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유곡천 이런데 전기시설하면 관광객들 많이 오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5,000원 상간인데도 그 오토캠핑하는 분들이 10,000원, 20,000원에 거기에 거 안둡니다. 다 그래도 생활권이 보장되니까 오는데 이 15,000원해가 안됩니다. 나는 20,000원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한번 내려놓으면 올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야기 하는건데 우리 도 유곡천 지금 깨끗하게 해가 화장실 지어놓고 잘 해놨는데 전기시설만 들어가뿌면 20,000원은 해야 그래도 쓰레기값이라도 나온다고. 안그렇습니까? 그 관리하는 계속 군비를 안그러면 투입을 또 해줘야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어쨌든 여기를 한 20,000원으로 고치면 어떻겠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설이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이 화장실밖에 없어요. 거기는?

예. 거기는 화장실 저기 유곡천 거기는 화장실밖에 없고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금액을 굳이 뭐 낮춰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인제 우리도 처음에 그래서 30,000원으로 입안할 때는 입법예고할 때는 했었고 그게 조금 인제 시설 갖추고 있는 시설면에서 볼 때 조금 과하다는 인제 여론이 있어서 했을 뿐인데 그거는 조금 우리 뭐 상임위에서 결정해주시면 결정해주는 대로 뭐 수용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25,000원, 그렇게 30,000원에서 25,000원 15,000원으로 지금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입법예고한 의견을 이제 수립해서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테마파크 쪽에는 30,000원에서 25000원이면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시군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여타 그 시설하고 좀 비슷한 금액이 되는데, 이거는 인제 손 위원처럼 말씀처럼 한 15,000원 조금 다른데 보다 더 싼 거 아니냐는 하는 말씀에 사실상 거기는 화장실밖에 없고 전기시설도 안되어 있고 해가지고 20,000원을 받으면 여쪽에는 25,000원이고 상대적으로 인제 같은 권역인데 요쪽은 25,000원 요 20,000원하면은 시설면이나 이런 면에서 비추어볼 때 요쪽이 적든지 안그럼 요쪽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예. 그래서 이제 한 10,000원 정도를 조금 이제 차액을 둔건데

그 이제 유곡천 다목적 바로 거기에 젊은친구들이 놀 수 있는 요는 사실 30,000원내도 옵니다. 전기시설만 해놓으면 왜냐면 바로 애들이 놀 수 있고, 여름되면 바로 밑에 내려가면 요는, 설뫼는 그게 안되거든.

설뫼는 오히려 애들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예, 손 위원님. 지금 벽계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좀 잘 돼가있죠.

예, 뭐.

그러니까 뭐 샤워장도 있고 전기시설이나 놀이시설들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져가 있는데 평균 한 2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면적에 따라가지고 평균 한. 그런데 인제 그거대비 유곡천을 20,000원으로 하면 이런 좀 시설이 많이 보완 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고

시켜야지, 캠핑장 돈을 받으려면 보완 안시키면 전기가 안들어오면 안돼요.

예, 그리고 과장님 보면 실제 그 야영장 건너편에 거기서 차를 타고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가 있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개인이 평상을 놓고 장사 뭐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평상하나 빌려가지고 그죠?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제 그 우리가 이렇게 15,000원을 받든 20,000원을 받든 받으려고 하면 거기 인자 개인이 평상을 놓고 이런 불법적 영업을 하는겁니다. 그것도 관리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영업 합니다. 예, 그러면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