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발언

의령군의회 사무과장 안영섭입니다. 제21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의령군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은 총 14건으로써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건의 제ㆍ개정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와 곧이어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호영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오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편성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역동적인 지역경제 부흥 등 행복도시 부자의령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재정여건, 예산안에 대한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입니다. 5페이지 2015년도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수입은 다소 감소가 예상되고,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세출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리군 지방 여건입니다. 우리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교부세도 국세수입 증대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시행성과가 낮은 사업 및 유사 중복사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재판매대금이 주요 수입원으로 발생하여 의령군 세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기존의 의무적 경비 외에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배려, 고령화 대비 등에 따른 복지사업 확충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정부의 각종 정책추진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출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페이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111억 6,600만원보다 317억 4,300만원이 증액된 3,429억 1,000만원으로써 10.2%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69억 5,700만원이 증액된 2,5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7억 8,500만원이 증액된 855억 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04억 4,200만원보다 69억 5,700만원이 증액된 2,574억원으로써 2.7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5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31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2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2억원이 증액된 1,207억원, 재정보전금은 32억원이 증액된 83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0억 6,300만원이 감액된 849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18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7억 9,000만원이 증액된 1,952억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0억 1,900만원이 증액된 153억 2,800만원, 재무활동비는 21억 4,700만원이 증액된 468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5억 6,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1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2억 4,000만원입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지방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5억 9,900만원이 감액된 124억 1,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6억 8,500만원이 감액된 29억 6,200만원, 교육비는 23억 2,600만원이 증액된 34억 1,2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28억원이 증액된 132억 7,500만원, 환경보호비는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11억 1,300만원, 사회복지비는 4억 7,700만원이 감액된 490억 6,500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건비는 3억 5,300만원이 감액된 44억 9,7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35억 5,200만원이 증액된 715억 700만원, 산업, 중소기업비는 5억 2,100만원이 감액된 18억 8,0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1억 4,200만원이 감액된 104억 2,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2억 4,700만원이 증액된 234억 8,700만원, 예비비는 5억2,900만원이 증액된 65억 3,100만원, 기타는 21억 4,700만원이 증액된 468억 2,6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필수 및 주요경상 경비는 총 1,632억 8,500만원으로써 이 중 인건비 421억 5,500만원, 일반운영비 130억 2,300만원, 여비 23억 1,300만원, 업무추진비 5억 3,900만원, 직무수행경비 14억 2,400만원, 의회비 5억1,600만원, 일반보상금 391억 3,000만원, 연금부담금 등 63억원, 민간이전경비 344억 7,5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 15억 4,500만원, 전출금 153억 2,500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기타 경비는 65억 3,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994억 7,000만원으로써 국비 604억 6,600만원, 도비 117억 4,400만원, 군비 272억 5,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원 5억 6,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7억 9,7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2억 3,6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12억 7,300만원, 기초연금 190억 7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5억 7,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6억 7,7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운영비 9억 5,9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7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40억 8,700만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5억 1,900만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9억 1,3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3,2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8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억 6,6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7억 3,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 3,30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 3억 2,6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9,5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5억 6,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4,300만원, 학교 급식경비 지원 4억원, 교육지원 바우처 및 맞춤형 지원사업 10억원, 가야금 경연대회 지원 1억 5,000만원,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 16억 원, 수도사 만세루 및 요사채 단청사업 2억원, 의령 입산리 고가 해체 보수 4억 7,000만원, 생활체육 풋살장 조성사업 6억 6,700만원,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17억 3,800만원, 지적재조사 측량 2억 9,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 1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6억 5,000만원, 농어촌버스운행 재정지원 2억 2,000만원, 의령군 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 2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8억 7,3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3,7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억 2,500만원, 간선, 작업임도 사업 7억20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4억 3,6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 1억 4,800만원, 목재 산업시설 현대화 2억 8,000만원, 큰나무 가꾸기 7억 2,100만원, 조림지 풀베기 3억 6,10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40억원, 도시숲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 10억원, 군도7호선 위험도로 확포장 6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 군도17호선 단원지구 확포장 5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2억원, 국사봉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7억 6,000만원, 화양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5억원, 덕실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3억원, 연화동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3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8억 6,4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3억 2,500만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4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8억 6,100만원, 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20억원, 하천유지 관리사업 3억 6,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0억 6,2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5억 6,200만원,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17억 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상정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5억원, 슬레이트 지원사업 2억 5,200만원,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 2억 2,0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억 8,0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17억 7,700만원,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 10억원,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 40억 5,800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11억 5,200만원, 찰옥수수 지역명품 모델화시범 1억 5,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5억 3,900만원, 일반원예시설 품질개선사업 2억 5,100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3억 5,000만원, FTA기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시설 1억 4,000만원, 공동선별비 지원 수탁 사업 5억 2,600만원, 공동선별비 지원 매취 사업 1억 1,200만원, 농산물 제2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 30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3억원, 원예전문단지 품질 개선사업 7억 3,200만원, 전통한과 가공공장 HACCP 시설현대화 10억 3,600만원,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1억6,000만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6억 4,800만원, TMR가공시설 지원 18억원,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4억 3,100만원, 토요애한우 품질고급화 기반조성사업 2억원, 새로운 소득작목 블랙베리 시범 2억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3억 4,000만원, 군민문화회관 리모델링 12억 1,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 자체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패소 배상금 1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1억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3억 8,400만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지원 2억 100만원, 경로당 공동취사 재료비 지원 1억 7,100만원, 경로당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4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5억 200만원,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1억 9,8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3억 5,000만원, 공무직 퇴직금 1억원, 전입세대 전입지원금 1억 4,400만원, 비콘을 활용한 스마트폰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1억원, 의령군장학회 출연금 16억원, 제44회 의병제전 지원금 4억 9,000만원, 제2회 이호섭 가요제 2억원, 제9회 의령한지축제 1억원, 의병장 곽재우 뮤지컬공연 1억 3,000만원, 궁도선수단 급여 1억 8,400만원, 제55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 400만원, 2016년 전국 의병마라톤대회 개최 1억 2,000만원, 의병문화체육관 건립 16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 친환경야구장 조명시설 설치 2억원, 대의 체육공원 정비사업 2억원, 부림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3억원,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 2억원, 제7회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 1억 4,000만원, 의병탑 기단부 보수공사 1억 2,000만원, 지적도면 정비사업 1억원,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운영 1억 8,000만원, 상동마을 주차장 조성 1억 6,000만원, 의령 곤충생태학습관 위탁운영비 3억 4,8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5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1억 9,300만원, 임도 풀베기사업 1억 1,000만원,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임차 1억 5,2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6억 8,700만원, 군도9호선 및 15호선 확포장 4억원, 용덕 농어촌도로 102호선 및 203호선 확포장 5억원, 시특법 교량 정밀안전 진단 1억 3,500만원, 의령 산다 농로 확포장 2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8억원, 도시구역 내 도로편입 토지 미불용지 보상금 3억원, 중촌 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1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LED보완등 교체 시험사업 2억원,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 1억 9,500만원, 기성제정비사업 풀베기 2억원, 의령 백야마을회관 재건축공사 2억원, 노후불량건축물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2억 5,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6,900만원, 의령공설운동장 시설정비 5억원, 도시가스 인입공사 1억 5,0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2억 5,000만원, 벼 육묘용 상토, 매트지원 4억 7,000만원, 70세이상 소규모농업인 모판지원 1억 8,900만원,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4억 7,700만원, 새부자 농가육성 기초경영진단 및 분석 2억 5,000만원,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개선 1억원, 고품질 수박 모종비 지원 1억 9,800만원, 추석 민속소싸움대회 1억원,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확보 4억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의회 의원실 리모델링 공사 2억 5,000만원, 예비비는 65억 3,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110억 5,300만원으로 세입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등 8건이며, 세출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등 11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6억 1,3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4건이며, 세출은 저소득 생활자 의료비 지원 등 4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11억 9,8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3건이며, 세출은 적립금 등 2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2억 2,2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원금수입 등 4건이며, 세출은 농림사업 융자금 등 3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6억 9,4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4건이며, 세출은 농공단지 관리기금 적립금 등 4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억 6,9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5건이며, 세출은 의령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4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16억 2,0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2건이며, 세출은 적립금 등 3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226억 8,200만원으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등 9건이며, 세출은 의령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증설사업 등 9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입니다. 총 10억 5,8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3건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령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37억 9,700만원으로 세입은 골프장 이용수입 등 3건이며, 세출은 골프장 운영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9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정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66억 3,600만원이며, 201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으로 5억 7,800만원, 지출액이 7억 100만원으로 2016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억 2,300만원이 감액된 165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이 2억 2,800만원이며, 201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400만원, 지출은 500만원으로 2016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88만원이 감액된 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992년도에 설치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5,300만원이며, 201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000만원이며, 지출은 2,000만원으로 2016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0억 8,3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이 5억 5,900만원이며, 201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500만원, 지출은 1,300만원으로 2016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5억 6,100만원입니다. 31페이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00억 3,3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원이고, 지출은 2억원으로 2016년도 말에는 전년도 대비 증감없이 100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6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200만원, 지출은 2,500만원으로 2016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4,300만원입니다. 3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6년도에 설치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7,5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6,100만원, 지출은 1억원으로 2016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19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0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0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700만원으로 2016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5,700만원이 감액된 2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8,4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6,500만원이고, 지출은 2억 2,000만원으로 2016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5,500만원이 감액된 13억 2,900만원입니다. 36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2년도에 설치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5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900만원이며, 지출은 1,000만원으로 2016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군정의 재반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