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을 의원 발언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열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25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문서사송용 차량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서 사송 차량이 기존은 지금 차량은 있지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서 사송 봉고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특수 차량입니까? 문서 사송 차량 같으면. 일반 우리가 봉고 형태의 차량입니까? 안 그러면 특수한 이런 차량입니까? 이 차량이.

일반 봉고 차량입니다. 봉고 차량.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존에 갖고 있는 햇수는 한 얼마 정도 됐어요?

2003년 6월 24일 구입을 해가지고 12년 5개월 정도 사용을 한 아주 노후 된 차량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탑승해 보셨습니까?

한 두세 번 탔는데 상당히 차량이 많이 노후 돼 가지고 차량이 또 노후 되어서 소음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참에 2년 정도 계속 카트가 되어온 차량인데 한번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도저히 더 이제 지금까지는 운영은 한계가 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탑승해 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250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9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그랬죠?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문서를, 우리 보존 문서를 기록하는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이것은 조달청을 통한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 가지고 전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그런 업체에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개발원?

정보개발원!

지역정보개발원, 그럼 연제구만 별도로 입찰이나 이렇게 수주를 주게 됩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 전체가 한목 주게 됩니까?

그것은 전체를, 개개인 그런 업체에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는 같이 해서 같은 구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기밀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계산 근거가 좀 있을 텐데요, 2,900만 원. 기계를 임차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계산 근거가 있으면,

예, 계산 근거는 있습니다.

하나 제출해, 일종에 사업 계획서겠죠?

그렇습니다.

그걸 좀 상세하게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부씩 그렇게, 그래 큰 양이 아닐 테니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이것 한번 건의를 하고 싶은데, 세출 24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기타보상금에 행정사무착오 및 민원처리지연 보상금에 1건당 아마 5,000원씩 이래 했는데 혹시 이번에, 작년도에 보상금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도 같은 것, 작년이 아니라 올해 15년.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15년도 현재까지 이 보상금 나간 게 있는지 뒤에 직원들이 조금 서브해 주지,

각 집계는 한 6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건 돼가 있습니까?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행정사무 착오라든지 민원을 지연을 시킨 우리 직원들의 약간 좀 실수라 할까, 잘못에 따른 이것 보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000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5,000원 상당 상품권을 매입해 가지고 보상합니다.

아! 상품권을 우리가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민원인이, 우리 직원들의 조금 사무착오라든지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지연 되고 해서 조금 그에 따른 약간의 보상이라 이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5,000원짜리 그것 하나 주는 것보다 그래도 한 돈 1만 원, 왜 하루 온다 하면 자기들이 이 착오로 인해 가지고 어떤 반대적인 급부가 생겼는지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짜리 상품권 그냥 하나 주면서 “아휴, 죄송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것 단가, 60건으로 올린 무슨 근거가 있는 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만 원 정도 상응, 해당되는 민원한테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도 내용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5,000원짜리 1장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또 우리가 품의를 받아 가지고 1만 원 2장을 지급할 수도 있고 3장을 지급할 수도 있고 품의 따라 그 결정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 한 6건이라고 이래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없으면 제일 좋고 또 어떤 기준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어떤 착오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은 굉장히 속상하는 그런,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면 5,000원짜리 달랑 주는 것 보다는 나중에 품의를 받아서라도 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우리 그런 민원이 우리 행정에 좀 신뢰가, 사실 한 건이라도 생기면 그만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니까 가능하면 안 생기도록 하고 생겼더라도 조금 솔직히 반 섭섭한 감정이라도 풀리도록 나중에 품의를 받아서라도 한 1만 원짜리 준다 해도 크게 예산에 많이 그것 되는 것 아니니까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은 이것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정보공개 우수 모니터요원 상품권 지불한 것 있죠? 그 내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근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지금 현재 모니터요원들이 우리 민원여권과에 한 몇 분 계십니까?

24명 있습니다.

24명인데 지금 우수 요원 세 분한테만 연 4회,

예, 분기에.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그렇게 있습니다.

1만 원씩 지불하는 것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서 볼 때 참 이런 것은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실제 우수 모니터요원 같으면 기존 상품권 1만 원보다는 좀 더 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1만 원에 하더라도 2만 원 할 수도 있고 3만 원 할 수도 있다 하는데 일단 어떤 보상금이란 이 규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한 것 같으면 좀 더 올리셔 가지고 그 모니터요원들도 받아도 명분이 있고 자기도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성취욕이라든가 그런 느낌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상품권 자체를, 이런 말은 제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왕에 보상금을 지불할 것 같으면 한 몇 만 원 정도 더 해가지고 할 적에 이렇게 하는 것이 모니터요원들이 좀 더 일에 능률이 더 상승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니까 제가 좀 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니터요원이 24명 있다 했죠? 그죠?

예.

분기별로 해가지고 3명씩 하는데 좀 더 인원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3명에서 5명 정도 한다 하더라도 해가지고, 왜냐하면 민원여권과에는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민원에 대한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업무에 종사, 우리 직원 분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우리 모니터요원들에게도 알찬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세출예산서 전국 평생학습협의회 연회비, 이게 올해 처음 상정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서성환입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평생학습협의회 회비는 지난 1회 추경 때 또 반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예산에 처음에 삭감됐다가 추경으로 들어갔네요?

예.

그럼 이건 내면 우리가 혜택이랄까 우리가 이 협회에서 지원받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세가 이제 고령화 사회, 웰빙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전국에 230 몇 개 지자체 중에서 131개 평생학습 도시가 이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가 각종 평생학습에 대한 연수, 워크숍, 결의대회 그리고 통계 자료 같은 것을 공유를 하고 또한 그 회비를 내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국에 대해서 그 지자체에 대해서 평생학습 도시로 통보도 많이 주는, 어떤 협회비에 비해서는 성과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 공유라든지 정보를 우리가 좀 받을 수 있고 창의적인 학습 이런데 아마 도움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나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작년 같은,

200만 원 연회비를 내니까 뭔가 우리가,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한다 하면, 서울에서 박람회를 한다 하면 그 박람회에서 각 시도에 우수한 시책을 전부 다 전시도 하고 박람도 하면서 설명도 할 때 우리가 가가지고 선진 평생학습 그걸 받아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한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 어떤 사업을 우리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행했다 이런 것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면,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국에서 그쪽에 평생학습박람회에 평생학습협회 주관으로 갔을 때 사람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산업도서관?

사람 도서관요.

사람 도서관.

보통은 도서관하면 사람이 가서 책을 빌려가지고 보는데 사람도서관은 우리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저명한 인사나 지역에 있는 그 기부, 재능 있는 분한테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을 우리가 그때 벤치마킹해가 와가지고 현재 지자체 중에서는 상당히 빠른 시일에 지금 금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내나 256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주민자치회 지원, 이것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마 한글을 가르치는 일인데 지금 이 사업이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가요?

제가 거제3동 동장할 때 우리 거제3동에서 문자해득교실 그러니까 문해교육을 했는데 현재 우리 거제3동 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다른 동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와 가지고 “간판을 봤다, 우리 손주들하고 편지를 적으면서, 그러니까 아주 그것 했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개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데 1년에 연 교육받은, 동별로 교육을 몇 명씩 받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할까요?

2015년도에, 아마 2014년도 하고 추이를 보면 제 생각에는 아직도 있겠지만 한글을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아마 아주 숫자가 적어지지 싶은데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

참고로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국가나 부산시 차원에서 문해교육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한다?

예,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범정부차원에서는 고령화 또는 문맹, 특히 앞으로는 이주여성이 많이 옵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거제3동에 보통 대충 눈짐작으로라도 좋습니다. 몇 명 정도가 공부를 합디까?

저희 동에도 한 15명, 2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강의할 가치가 있겠네, 그죠?

예.

그러면 그걸 연도별로 한 3년만 추이를 보면 알 테니까 동별로, 그러니까 월별로는 할 필요는 없고요. 각 동 8개 동별로 2015, 2014, 2013 이렇게 한 3개년만 보면 추이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 있으면 지금 불러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자료를 주실랍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추이만 대충 머릿속에 넣으면 되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연제문화원이 30명 정도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이 70명 정도 되고요. 거제3동에서 거제4동부터 해가지고 한 7개 동에서 15명에서 25명 사이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역시 연제문화원에서 30명 정도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65명 정도 그리고 각 동에서는 역시 15명에서 30명 정도씩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연제구에 전체로 대충 암산을 해도 200명 내지 250명 정도가 한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네요,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주여성이 더 증가 추세에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이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국가보급 표준시스템 통합 개인정보영향평가 컨설팅 비용, 신규 사업입니다. 3,700만 원 그 밑에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아까 앞에 우리 했던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해 놨는데 이 사업계획서나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 올해 처음, 작년에는 없었는데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된 사유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지 이 근거, 설치 근거라든지 안 그러면 산식 방법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급 표준시스템 통합 개인정보영향평가는요. 현재 우리가 ｢개인정보법｣ 강행 규정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 1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유예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인 새올, 주민등록, 지방세, 부동산, 건축행정 같은 모든 자료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금 해킹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매년 컨설팅을 해가지고 주민 보호를 해라 개인정보를 보호해라 하는 차원에서 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방지에 중점･방점이 가가 있나요? 안 그러면 금방 이야기하는 게 한 개인이 있다면 각종 정보를 종합해서 관리 하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보급하는 모든, 아까 얘기했지만 새올이나 주민등록, 건축 같은 것 국가보급 표준시스템, 이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출이 안 되고 그렇도록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사업계획서 또는 이걸 필요성을 개괄하는 그런 문서나 있으면 저희들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사업인데 우리가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위탁하면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든지 여기도 8,700만 원 있잖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자료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면요.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는 계속사업비입니다. 매년 거기 7,3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까지 해오는 계속사업비로서요, 금년도에도 역시 노후 장비 교체와 정보 보안에 따라서 거기 우리가 IT 기기 차원에서 장비가 매년 약간씩 소모가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돼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예산과목이요,

변경 되었습니까?

기존에 예산 과목이 바꿔지면서 전년도 예산액엔 삽입이 안 되고 비교 증감에 나온 사항입니다.

어디? 뒤에 못 들었습니다.

예산 과목이 바꿔지면서 해가지고 기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어디에 보면 이 자료가 나옵니까?

작년에는 역시 연구개발비 안에 보면 예산과목 번호가 403 해가지고 자치단체 등에 이전해 가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편성목도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10인데 작년도에는 0.02해 가지고 매년 이것 실제 세부사업에 따라서 사업 과목이 바뀌어가 그래 돼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아침에 보면서 내가 못 찾아 가지고,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라도 위탁 사업을 하게 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는 평생학습과에 큰 틀에서 예산 대비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는 지금 직원이 한 몇 분계시죠?

직원은 정직원이 현재 19명 있습니다.

정직원 19명. 19명이 지금 현재 업무하는 데서 큰 지장은 없나요?

지금 현재 도서관 하고 다른 계는 지장이 없는데 현재 평생학습 계에서 약간 인원이 지금 모자란다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제가 평생학습과 예산서를 종일 봐 오니까 지금까지 해 온 사업 중에서 그만둔 사업이 없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업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은 통폐합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나열하자면 그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이 또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까지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제 이런 행사가, 우리 평생학습과도 행사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매번 이 행사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본연의 업무는 보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평생학습과에 19명의 우리 정직원이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물론 행사나 준비하려면 보통 5일, 10일 정도 준비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또 그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적게 나가고 수 조절이야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과에도 좀 외부적인 행사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해야 만이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번에 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게 자치단체 이관사업도 있고 하지만 한번 이 사업이 실효성이 부족하고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번 없앤다든가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도 상당히 이해가 간다 싶습니다, 호응이 가고. 한데 제가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와 가지고 각종 행사나 교육 강좌를 가 봤을 때는 현재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평생학습과가 존재하는 한 또는 우리 구청이 존재하는 한 또 의회가 존재하는 한은 구민이 요구하는 것을 조금 해줘야 되겠다, 몸이 좀 피곤해도 하고. 저희 직원들 역시도 조금 피곤해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회적인 추세로 보나 국가적인 추세로 보나 계속 조금 더 확장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줄이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확장을 해야 된다 이래 말씀하니까 제가 좀 황당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 연제문화원이라든가 기타 동 주민센터 여러 군데서도 중복된 이런 사업들은 한번 챙겨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직원 분들의 업무에 능률 향상도 있을 뿐더러 좀 일을 하면 어떤 하나의 아이템을 갖고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려면 여러 군데를 가지고 다 잘 할라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주력적으로 이 평생학습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걸 주력적인 사업을 구별하시고 또 이래 하시다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가 볼 때는 다 여타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잘 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자신 있는 사업들이라면 행사를 끝내 놓으면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주관이 어디서 하던 간에 한번 그런 것을 데이터를 쭉 한번 챙겨보세요.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 때는 만약에 내년에도 이 예산들이, 계속 행사 예산들이 올라오게 된다면 아마 본 위원이 꼭 질의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좀 사업 규모라든가 행사 면에 대해서 주민들의 좀 호응도가 어떻냐, 꼭 제가 질의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또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한번 이 부분들은 제가 평생학습과 사업 자체를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일부 주민의 호응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번 통·폐합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에 따라서 금년도 해가지고 중복 업무나 소외된 업무 같은 건 그 간에 실제적으로 해 온 것도 있지만 금년 연말까지 다시 한번 더 종합 검토해서 내년도에 더 나은 평생학습강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해 주시고예.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예. 우리가 307페이지, 평생학습과 책자 가지고 계시면 307페이지 보면 이 동 소관인데예, 동 소관인데 지금 현재 거제2동에 작은 도서관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거제2동에 보면 복지회관 운영이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동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과 소관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소관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애매해서 질의를 한번 한 겁니다. 복지회관 운영이라 하면 거제2동에 작은 도서관 같으면 분명히 이게 평생학습과 주관으로 해서 모든 게 사업운영비나 이런 게 딱 책정이 돼야 되는데, 왜 이 동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지 그 이해가 좀 안 되거든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제2동 작은 도서관은 시설, 그 건물에 있는 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거제2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또 이 이전에도 보면 옥상에 누수 현상이 일어났다든지 그럴 때도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그 안에 작은 도서관 안에 비품 같은 것 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정확히 한번 나중에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라든가 안 그러면 구두 상으로 꼭 말씀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성환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정말 직원들에 비해 가지고 예산 전체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사도 많고 안에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평생학습과 세입도 한번 보십시오. 세입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세입 부분에 보면 전체 1억 8,988만 원 중에서 보조금, 전체 보조금이 얼마 1,200?

1억 7,000입니다.

아! 1억 7,758만 원을 빼고 나면 우리 돈이 1,223만 원 이래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보면 전년도 세입을 1,100만 원, 1,180만 원 잡았고 금년에 또 잡았어요. 작년에 마지막 추경 때 보면 얼마 들어왔습니다만 이것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세입을 제대로 예산서 편성할 때 제대로 이것을 왜 하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예 당초 세입이 전혀 없으면 몰라도 세입이 조금이라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예산서에도 세입을 제대로 딱 넣어 가지고, 작년 예산 세입이나 금년 예산 세입이나 똑같다고. 금년 추경에 보면 조금 얼마가 있습니다, 조금은 있어예. 그러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 예산서를 좀 제대로 바로 하자 싶어서 과장님 이것을 꼭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이 예산서 편성할 때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이것 보면 평생학습과는 사실 지출이 22억 7,200만 원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 보면 세입과 세출을 어느 정도 좀 잘, 세입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세출에 넘어 가입시다. 세출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 우리 김광수 위원님도 약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학습협의회 있죠? 이 협의회 구성원이 그러고 운영 주체가 누군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사단법인입니까? 어떤, 그냥 협의회지요?

협의회입니다.

협의회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여는 모임이 우리 협의회라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협의회는 지금 인원은 보통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국에 하나지요? 이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예, 전체 하나입니다.

하나지예?

협의회는 하나입니다.

그럼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지자체가 131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가입된 것 아니고 협의회 구성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그래 지방자치단체 131개 하고예, 그러고 각종 다른 단체에 한 50∼60개 단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아까 조금 전에 131개 단체가 그것 하면,

지자체요.

지자체가 하면, 200만 원 많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이래 정해 놓으면 계속 200만 원, 우리 다른 부서도 이런 협의회라든지 뒤에 보면 아까 또 있거든요, 도서관 협의회라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이런 협의회는 아까 뭐 얼마만큼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 이게 너무 많다 한다,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많다 한다 해갖고, 건의라도 해가지고 이것 좀 금액을 낮추든지 해야지 계속 이래 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 나중에 또 계수조정할 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 또 다음에 한번 넘어 가입시다. 2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57페이지에 아카데미 운영 있죠? 사무관리비에서, 아카데미 운영, 저 밑에서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안 있습니까? 아카데미 운영. 책자를 보시면 퍼뜩 알건데?

예.

있죠? 5회라 했는데, 그러면 2015년에는 이것 몇 회 했습니까? 우리가.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5회 했습니다.

5회 지금 다 했습니까?

예.

이것 하고 나서 어떤 성과 분석해 봤습니까?

해가지고 매번 거기 오시는 분한테 설문조사도 받고,

설문조사 혹시?

그러니까 결과 보고도 하고 그럽니다.

결과 보고 물론 했겠죠. 이것 설문조사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 같은 것 그런 것 지금 문서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예.

나중에 그것, 설문서는 누가 작성 했습니까? 우리 과에서 작성했습니까?

예,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 한번 좀 우리 제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넘어가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 가입시다. 258페이지 있죠? 한마당축제 때 여기에 나가는 급량비는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27명.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

예.

자원봉사 몇 명 등록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68개 동아리단체하고, 우리가 필요시에 또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받거나 학생들한테 우리 홈페이지 넣어 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자원봉사 점수도 주고 그 대신에 오면 실비 지급해 주고 그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식은 왜 6식이죠? 며칠 합니까?

3일 합니다.

3일간 합니까? 이 한 결과 다 있죠?

예.

그러고 그 밑에 또 행사운영비에서 한마당축제에서 평생학습 체험마당에 1,000만 원, 또 찾아가는 평생학습 체험 600만 원, 이것 전체적으로 여기에 따른 평생학습 체험마당이라든지 또 찾아가는 체험마당, 이것도 금년에 하고 난 다 성과 분석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할까요? 행사 이런 자체가. 우리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도 잠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한근아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은 구민들이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체험을 할 때 일반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소외되거나 자기가 이제,

1,000만 원, 600만 원 이 예산은 보통 어떤 내역으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일단은 강의료하고 강의가 아닌 것은 현장 동아리를 지원해 주든지,

아닙니다. 여기 체험마당입니다. 강의가 아니고 체험마당에도 강의가 있습니까?

부스 있지예? 부스에. 부스나 재료비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평생학습 한마당축제 여기 체험마당은 몇 번, 몇 회 했습니까?

금년에 9번 했습니다.

9번? 어디서 했습니까? 9번을.

연제한마당 체험마당하고 찾아가는 체험마당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연제한마당축제, 평생학습 특화거리 그러고 어린이 독후감상화 그리기 대회 그러고 찾아가는 전통시장, 연산1동서 연동시장 전에 하고, 동아리어울림한마당 온천천에서 그러고 구민체육대회 이래 돼, 여러 군데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좀 큰 규모의 행사를 할 때, 이것 전부 다 우리가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1,000만 원 이것도 아까 체험마당은 제가 볼 때 강사료가 없을 것 같은데 강사료 없고,

예, 그것은 제가 최초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스는 우리 저기할 때는 아마 전체적으로 행사장하면서 부스를 해주는데, 이 1,000만 원은 너무 과다 편성 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행사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일단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분석한 것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넘어 가입시다. 또 2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65페이지 학부모특강 4회, 이게 연 4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 4회 우리가 학부모특강 주로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수능이나 대입 할 때는 우리 관내에 학부모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4회 정도하면 어떤 때 어떤 때 보통 합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부모특강은 연초 되면 초등 예비 학부모교실이 있고요. 그러고 대학입시 설명회, 그러고 고교 진학 설명회 그러고 여름쯤 되면 대입 수시 설명회 등 5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지자체에서 학부모 특강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예비 뭐 입시에 고교 대입까지 다 우리가 할 필요 있나, 교육청에서 뭐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부산시 예산 받아 가지고 이런 걸 해야죠. 다만 장소는 우리 연제구청에서 해주도록 하고 해야지 왜 우리, 물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이용하니까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 구비를 할 게 아니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교육청 업무에 너무 깊게 제가 볼 때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뭐 입시, 예비 수능 전에나 대입 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정도 한 두어 번 정도는 그러고 또 시에 하는 것을 위치를 우리 구청에 하도록 이렇게 유치만 하면 되지 왜 우리가 이렇게 다 해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한근아,

필요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데 담당 과장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도 상당히 타당합니다. 교육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게 우선이지만,

맞습니다. 잘 알면서 그래 왜 이렇게, 그래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교육, 일반 주민들이 교육청에 지금 미치지 못하는 상당한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외 계층이나 저소득 또는 정보가 부족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요런 사항을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발 뻗고 나서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육청에나 교육지원청에 건의를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이게 한번 부르면 이 사람들 한 시간합니까? 두 시간합니까?

보통 두 시간에서 세 시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시간, 세 시간 한다고요? 한 사람이?

예, 한 사람이 두 시간하고 우리가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시간하고 난 뒤에 연계해 가지고 일 대 일 매칭 상담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 보통 두 시간이 기본인데,

그러면은 강사 한 사람 부르는데 한 200만 원 줍니까? 얼마 줍니까?

그것은 강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최고가 얼마입니까?

보통 우리가 지방 강사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에서 한 70만 원정도,

또 중앙에 혹시 부를 경우에는?

그쯤 하면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금년에 부른 경험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서울에서 공부의 신 해가지고 서울대 간 우수한 성적의 사람을 서울서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교육장이 꽉꽉 찹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것 이런 게 필요는 하지만 왜 우리 돈을 들여 갖고까지 이래 할 것 있나,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청에는 시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다른, 교육청 할 일을 우리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는 것 같애, 대상은 우리 관내에 학부모들이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많이 여기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만 해주면 되지 우리가 이래 많이 4회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과에 너무 국가사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깊게까지 들어간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는 과장님 소신 있게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추이를 보더라도 교육청의 예산과 학생·학부모한테 지원하는 게 상당히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보다도 더 많이 관심을 두고 이것 교육행정, 교육청에 미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더 지원 많이 주는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예비,

그건 전부 주민들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주민 한다, 제가 하더라도 우리 돈을 갖고 하지 말고 교육청에 하는 것을 우리가 유치를 하도록 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됐고, 넘어 가입시다. 다음 또 뒤에 2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사운영비 있죠? 현장체험교실 운영에서 중간쯤, 266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위에 농촌체험교실 대상이 누구죠?

학생들입니다.

여기에는 다 학생들입니까? 농촌 체험이나 관공서 탐방이라든가 역사 탐방이라든가 공무원 체험,

농촌체험, 초등학생이 갈 때는 금년에 초등학생 학부모하고 초등학생이 같이 가고, 관공서 탐방 같은 경우에는 초등·중등 학생들만 해가지고 우리 관내 행정관서에,

여기도 학생이고 학부모가 있습니까?

다 학생입니다.

학생만 있고? 역사탐방은?

거기도 학생입니다.

학생만?

예.

공무원 직업체험은 우리 공무원이 가는 건가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여기도 학생인가요?

예.

과장님, 여기에도 이리 보면 갈 때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동행을 합니까?

우리 관련 담당 계에서 가고 있습니다.

담당 계에서 갑니까?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학생들을 우리 전부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여기에 대상을 잡습니까?

평생학습 홈페이지하고 연제소식지 그쪽에 게재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평소에도 자주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SNS로 평소에 가입한 회원으로 있으면 전부 다 전파를 해가지고,

같은 학생이 계속 간 그런 사례가 없던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 부분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행사 부분에 체험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더 하실랍니까?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도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 268페이지 있지요? 연구용역비 있죠? 3,7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근거가 혹시 행자부에서 나온 학술용역 원가계산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가지고 여기에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어떻게 이 산출을 이렇게 냈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전산계장님이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산출 근거에 대해서.

예, 그러면 전산계장님. 이 부분은 전산계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보계장 김주환입니다. 한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량평가 견적 금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에서 사용하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나 저희들 새올행정, 세외수입 이런 표준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 필요한 개인정보 역량평가 비용을 알기 위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한 스무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세 군데 정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견적을 요청해서 받은 금액의 평균 금액을 저희들이 그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용역비의 예전 가격 작성 요령 이것도 다 참조를 한 건가예?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면은 아까 3개 기관의 그 원가를 한번 보셨다 했죠?

예, 견적을 받은 겁니다.

견적을 받은 겁니까?

견적가 입니다, 예.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부서는 보면 보통 3,000만 원, 몇 천만 원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3,700만 원 이런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안부의 학술연구용역의 예전 가격 이런 걸 잘 보시고 물론 그쪽에서 받았다 이래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정보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대로 돈 가치만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계장님.

알겠습니다.

계장님, 이 부분은 잘 챙기고 이래 가지고 정말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과장님, 269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금년 자산취득비에 컴퓨터를 80대를 이번에 또 산다고 했는데 금년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2,500만 원 받아 가지고 금년에 또 컴퓨터 구입 했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80대는 또 이것도,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한 몇 대 정도가 대략 한 쓰고 있습니까?

947대입니다.

947대, 보통 한 컴퓨터 소요 그게 얼마, 몇 년 갑니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입니까?

그럼 이것을 1,000대로 봤을 때는 매년 200대씩 교체 들어가는 기계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47대에 대한 쭉 그게 하나 전체 목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도별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 우리한테 자료로 좀 내 주십시오. 그래 하면 이게 거의 5년 되면 다 교체가 들어갑니까?

보통 5년인데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150대 이상을 교체해야 되는데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사정 돼 가지고 50대를 당초에 예산이 확정이 됐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상사업비로 다시 해가지고 한 20여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상사업비 30대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고,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맞습니다. 상사업비 맞습니다.

25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컴퓨터 업무용으로 하면서 1대 130만 원 잡는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컴퓨터가 가격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현재 약간씩 다른데 130만 원 정도를 잡아 가지고 조달청이나 또는 개별 구매하고 나면 그쪽에서 다시 약간 다운돼 가지고 구매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얼마 주고 샀습니까? 조금 전에 2,500만 원도 샀고 금년에,

……

금년에 산 건 없어예?

금년에는 10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105만 원.

그러면 보통 얼마부터 얼마 이래 상한선을, 105만 원부터 130 이렇게 하나요?

저희들이 보통 한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을 그렇게 내야지, 130만 원 뭐 이래 가지고 80대 이래 자꾸 약간의 누가 보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래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되지마는 그래하면,

컴퓨터 이게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 하기가 그것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947대 총 목록된 것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행사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행사 있지요? 전체적으로 결과 분석한 것 또 설문한 것 세 가지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2015년도 본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어렵지만서도 우리 비예산으로 또는 다른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삭감하면 한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모든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산 평생학습관, 그래 배산작은도서관은 금년 7월 8일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과로 관리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전수 건물 조사를 했습니다. 건물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 내부에 전기안전시설도 노후 돼 가지고 문제가 있고 또 건물 도색 그러고 우리가 2층에 건강안전지원센터가 나감으로 해가지고 건물 빈 것 그것을 연산6동이나 3동 취약 지역에 평생학습 강좌실도 증좌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만 거기 또 오랫동안 우리 비품, 책걸상부터 해가지고 도서를 제외한 비품이 약간 노후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소규모 식 한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약간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것도 반영해 놨습니다.

예, 금년에 실태조사를 해 보건대는 우선적으로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부족한 동을 추진할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고는 12개 동에 있는데 나머지 동은 작은 도서관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시비가 8,000만 원, 구비가 7,000 그렇습니다.

예.

금년 2회에 걸쳐서 4개 학교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회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을 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구행정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은 우리가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공동기반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새올, 인사, 세정, 재정 이런 것, 이런 분야에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때 또는 정전이 됐을 때나 컴퓨터가 다운이 됐을 때 그럴 때 위해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리스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5년 임차를 해가지고 현재 이것은 2017년도까지,

예, 5년이 지나면 소유권은 우리 구청으로 이전되겠습니다, 시스템이. 한목에 내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식으로 매년 5년,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우리가 설문조사만 해가지고 받았는데 앞으로는 강의할 때 설문조사 받고 또 기회가 있으면 각 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지마는 하나 266페이지 실버대학 운영, 민간이전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어느 단체 안 그러면 여러 단체에 나누어 주는지 또 어떤데 쓰이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버대학 운영은 먼저 우리가 위탁기관은 매년 조정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경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60세 이상 80세 미만 우리 연제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 9일까지 보통 요래 가지고 한 9개월 10개월 과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과목은 주로 교양이나 노년학, 어르신이 필요한 컴퓨터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료를 간략하게 하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경로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디서 나가나요?

경로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혹시 나는 그것하고 관련 있는가 싶어서 했는데 그러면 위탁기관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대학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 세입, 세출 순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보조금 순으로 말씀드리고, 세출 부문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와 보건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 대비 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3억 4,100만 원이며, 세출은 총 60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증지수입 6,000만 원, 방사선 및 병리검사료 등 6개 항목에 대한 기타수수료 수입 1억 5,300만 원과 약사법,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800만 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수입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 등 24개 사업에 25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총 36개 사업에 1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으로 예산안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서비스 향상과 구민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향상사업은 방문 의료서비스, 한방 의료서비스 사업 등 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실 및 민원실 등 인건비, 진료실 약품 등에 지난해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한방 의료서비스와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에 각각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단위 DMAT 운영 사업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78페이지 구민 건강관리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건강관리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등 3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부부의 출산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4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한방난임사업에 8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 산모건강관리 사업을 위하여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자보건 증진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590만 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억 2,500만 원,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비에 1억 6,0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1,000만 원,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과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5,0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000만 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치매 관련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국가 5대 암 예방을 위해 암 조기 검진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800만 원, 암환자 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1,400만 원, 재가암관리사업에 1,400만 원 편성하여 암 관리 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을 위한 홍보비 및 진단비 600만 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7,500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1,5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 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장기와병자 및 저소득 주민 방문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에 4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 등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은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소 건강도시 사업에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등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개별 사업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등 총 3억 1,4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금연지원 서비스를 위한 금연보조제 구입 등 사업비 2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단위사업 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1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예방 접종사업으로 예방접종 등록관리센터 인건비와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등으로 21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93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접종 관련 의료및구료비 등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을 위하여 방역소독 인건비와 재료 구입비 등에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재료비 1,700만 원을 반영하여 동 주민 자율방역단과 연계함으로써 방역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 사업에 2,600만 원, 마약 및 에이즈 홍보예방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고,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사업비로는 검사 시약 구입,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비 등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에는 9,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약무행정 질서확립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체력측정실 종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영양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억 8,400만 원을 국·시비 확보하여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국내여비 등으로 1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에는 지금 소장님도 안 계시는 중에 정인옥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보면 주로 국비나 시비나 기금으로 많이 재원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국고보조금인데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일반 검진이 작년에도 예산서에 보면 감액이 됐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감액이 됐거든예? 물론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지마는 이렇게 금년에는 6,2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이유는 이 예산을 공단에 위탁해서 주는 방식인데요. 이게 기초수급자들은 저희들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조금 검진율이 낮은 독감 접종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감액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 위탁되면 반납하지 않고 이월되기 때문에 그 잔액이 있는 만큼 계속 누적되니까 전 시도를 조금 감액하는 이런 국비 예산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액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6,200만 원이나 이래 되면 실제 수급자들이 좀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단에 예탁된 돈이 이월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예.

20 대 80이죠?

예.

20 대 80이고 매칭사업인데 아무튼 국비야 이리 줄어들더라도 실제 대상 수급자가 사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잘해야 되고 어쨌든, 그러고 잘해야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위탁금이 잔액이 남으면 다시 반환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그 말은 뭡니까?

그게 공단에다가 예산이 내려오면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검진을 하면 일반검진은 공단에서 바로 주는 거고요. 의료급여수급자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공단에 예탁을 하면 공단에서 신청한 만큼 주고 나머지는 구군으로 반납하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고 그대로 이월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 한다 하면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한번 산출해 봤습니까?

그것은 연말마다 공단에서 각 보건소로 다 연락을 해 줍니다.

이것을 한번 보고 위탁금을 이월하면서 우리한테 다시 반환 안 하고 이월해서 계속 쓴다 이라는데 이 금액이 많지 않도록 사실 국시비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안 하도록 제대로 되도록 산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에서 총괄 자료를 갖고 구군 간에 또 조정을 해 줍니다.

그러고 28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 여기는 지금 이것도 기금이고 시비고 구비죠?

의료및구료비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기금, 시비, 구빈데 여기가 우리 보니까 지금 한 800만 원, 한 900만 원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어찌 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라고도 하고 특히 노인과 장애인은 구강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비거든요. 장애인도 그래요. 장애인 대부분이 보면 이빨 같은 거나 구강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일반인보다 아마 진료를 많이 해야 되고 치료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여기 왜 이렇게 삭감을 왜 했습니까? 이것도 역시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이것 노인들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삭감되는 이유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틀니, 우리가 말하는 틀니 이게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안 되던 예산하고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이 다 또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70세 이상이고, 그래서 이 예산이 그냥 병원에 가도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명확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새로운 정책은 홍보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꼭 이런 의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구민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뒷면에 보면 노인들에 대한 난청, 보청기 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시빈데 이런 것은 조금 요새 늘어나는 추세가 아닐까요? 이것은 작년하고 보니까 예산을 그냥 같이, 작년 예산과 별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이 귓속형 보청기라고요,

귓속에?

예, 귓속에 넣는 보청긴데 1인당 한 60만 원 들어가는데,

한 사람에?

예, 근데 이것도 없는 사람 우선으로 하니까 지금 예산이 시비 100%입니다. 시에서 특별사업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7명 지원이, 지금 해 달라는 사람이 많이 넘치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차후 시에다가 더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노인의 건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강이나 보청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노인들한테 필요한 의료 경비로 이래 되는데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실적도 나오죠?

보청기요?

예.

보청기는 7명 그대로 다 해 줍니다, 60만 원 상한.

혹시 더 신청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더 신청해서 이월된 사항은 없고요. 이 보청기는 7명 적정 수준에 해마다 해 주니까 만약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또 홍보를 많이 해서 발굴해서 더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전액 시빈데 시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많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관내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옥 과장님과 또 다른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건 계통 중에서 궁금한 부분을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98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영양사업하고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한데 들어가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말씀하십니까?

예, 무기계약자만 쓰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방문관리사업은 다른 분도 나가고 있죠?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기계약직 영양사와 방문간호사들을 말씀하셨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로 또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양사 1명과 방문실에 11명 이렇게 해서,

방문건강관리에는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지금 간호사 10명과 운동처방사 1명,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건소에 보면 각 단위별로 사업비가 쭉 분류돼가 있잖아요. 사업비별로 사업계획서가 있죠?

세부 사업별로 담당자가 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연초에.

표본으로 몇 개만 사업계획서를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암 관련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방 관련 그것 하나만 일단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시면 다른 사업도 알고 싶은데 너무 자료가 방대할 것 같아 가지고 그것 하나만 좀,

위원님 그러면 내년 계획은 아직 수립 안 했고 2015년 계획 수립한 것에,

예, 지나간 거라도 좋습니다.

암 검진과 암 진료비 지원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 다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하면 신생아 관련한 사업 있죠?

예.

그 두 가지로 주시면 우리가 지금 세부 내역은 제가 너무 몰라 가지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