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신정기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서식 일괄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항상 2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서식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자체 검토시에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만 대체하는 경우에 이름과 생년월일 동일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성별 구별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이 조례에 따른 것은 우리가 서식을 받는 사람이 특정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 대상으로 하는 대상이 특정되기 때문에 혼돈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앞자리 번호는 생년월일을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뒷자리 번호는 성별을 포함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 작년에 저희들 개정한 조례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이렇게 개정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괄 개정하실 때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 을 드립니다.

성별이 포함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 또한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의해서 대상은 어디까지나 특정되어 이루어지는 우리의 행정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성별이 구분되지 않고 또 않더라도 다 특정은 됩니다만 성별을 추가해도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성소수자일 경우 말이지요.

예.

예를 들어서 남자의 신분으로서 여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요새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 기존 우리 주민등록번호의 체계가 남자에서 여자로 이렇게 성이 바뀌었다고 하면 바뀌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갑니까?

어디까지나 주민등록번호의 남녀의 구분은 남자도 여자다. 확정되는 데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성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따로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생년월일 정도까지만 기재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성별이 기재가 될 경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 조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녀를 표기 하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으나 어디까지나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특정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남녀를 또 넣는다든지 해서 구분 안하더라도 조례의 운용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행 우리 주민등록번호에 여러 일련번호라는 것이 태어났을 때 자연적인 성을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성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변하지는 않는 것이죠?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남자다 여자다 어떤 확정되었을 때...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확정된 판결을 내어주면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남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금정구에 보면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이 가장 늦게 올라와 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정 서식 등 일괄 개정규정 그리고 일괄 개정규칙은 이미 10월30일날 다 개정을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별을 표시한다면 규칙과 규정도 아마 동일하게 성별 표시하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만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에 따른 모든 것을 맞추어야 되는 것은 순서입니다.

예, 그리고 유효기간을 두셨는데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다 전수조사해보니까 조례가 주민등록번호 받는 것이 9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 9개를 다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하고 나면 이 조례는 필요 없다고 보고 다음부터는 조례를 만들 때에도 전부 생년월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봐서 한시규정을 연말로 본 것입니다.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일괄 개정규칙과 규정 그리고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타 조례의 개정사항을 다른 지금 새로이 만드는 이 조례로 대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유효기간을 이렇게 두게 되면 나머지 9개 조례에 들어있는 11개의 서식이 그 기간 중에 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만드는 이 조례안이 연도 말로 해서 폐쇄가 되어버리면 그 사이에 개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현재

괜찮으신가요?

이 9건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금정구의 전 조례 중에서 하여튼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있는 것은 이번에 일괄 이 조례에서 전부 정비 다 한다. 이 시점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모든 것을 만들 때 이 시점부터 모든 것을 주민등록번호는 다 없애고 생년월일 시작한다. 이렇게 시점을 정리하면 이해는 빠를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규정과 규칙도 조례안에 대해서 생년월일과 성별로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미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금정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영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검토 시에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정문화원 건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뒤늦게라도 우리 금정문화원이 건립되는 것을 먼저 환영을 합니다. 예전부터 독립원사의 건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저로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사실은 건물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시설 기준을 보니까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중에서 셋 이상 시설을 보유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금정문화원은 앞으로 계획상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어느 시설들을 유치할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실태를 여쭤보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금정향토문화연구소의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액기준으로 보면 10억 이상 면적 기준으로 보면 취득인 경우는 1000㎡ 이상에 해당이 되는데 아마 2014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어떤 부지를 매입한다. 이런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5억이라는 것이 그냥 매입금액이 아닌 우리 어떤 부지가 정해지면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건축은 주택가격 이런 공시된 그 금액에 면적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10억 이상이 되면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5억이고 부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계획대상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건축계획도 완전히 잡혀져있고 부지 금액도 정해졌고 해서 부지 금액과 건축금액을 합한 금액이 10억 이상이 되면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14년도 확보할 당시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고 부지를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아마 확보를 했던 것 같고요. 이 금액에 대한 것은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했고 그 금액을 포함해서 2016년도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또 건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계획이 다 잡혀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년에 시행할 것을 관리계획승인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분을 부지매입비 얼마 건축비 얼마 포함해서 10억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아니요, 계산을 할 때 토지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것이 건축비도 관리계획 승인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구분을 해서 넣은 것이죠.

예.

예.

못해 봤습니다.

예.

예,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은 데 그때 2014년도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땅을 사야 될지 또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아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계획에 포함을 못했던 것 같고요. 올해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만약에 구서동에 저 부지를 우리가 살 것이라고 예정이 되었고 또 건축이 계획되었더라면 당연히 2015년도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관리계획에 금액기준으로 그렇게 10억 미만이면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안합니다.

예.

그 지침에도 보면 사실 저희들이 뭐 계획을 미리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지고 이렇게 그렇게 진행이 착착 되면 사실 그 지침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투명했고 또 이제 금액도 그렇고 해서 그 승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다 계획이 나왔고 건축까지도 계획 예산도 다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승인 의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예.

방금 하위원님께서 지금 문화원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건축비 같은 경우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시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내년에 지금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과장님. 출연금 세부내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전체 출연금에 17%에 해당하는 약 1억3500만원을 전산시스템 구축이랑 홈페이지 구축에 이렇게 할애를 해두셨습니다. 제가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재단이 이렇게 출범하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려면 이 관계자분들께서 이 해당 업무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청사진이 나와 있어야 시스템이 구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들 정확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예산이나 회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적극적인 검토와 또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산안에 대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예산안 내에 인적인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직원을 이렇게 채용계획을 세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나 문화공보과 등에 산재되어있는 업무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요? 왜냐하면 금정문화재단의 그 설립에 대해서 논의할 때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던 것이 조직정비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그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종성 위원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과장님과의 인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일단 저는 우리 금정문화재단이 지금 출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다소 좀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바람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제가 늘 강조한 지표조사라든지 기초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 누차 강조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그 이유가 결국 어떠한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 문화재단이 바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결정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런 지표조사 속에서 우리 금정구의 실정에 가장 적절한 분들이 이 문화재단에 채용이 되어야지 사실은 우리 금정구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 금정문화재단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고 둘째는 도대체 어떤 분야에 어떤 직원들을 뽑을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공무원 시험 치듯이 성적 우수 순으로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 분야라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점을 강화할 것인지 단점을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떠한 부분을 특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인 기초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 속에서 거기에 맞는 특화된 인물들을 뽑아내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사실 그런 기초자료 조사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좀 부실한 부분이 지금 없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고요. 사람을 뽑아서 그때부터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우선인지를 먼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뽑힌 상태에서 기초조사를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뭐냐 하면 그 방향에 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 직원을 뽑을 때 정말 저는 좀 사려 깊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이 뽑힌 직원에 의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되고 금정구의 어떤 문화에 어떤 설정이라는 것들이 방향성이라는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만회를 해서 직원들을 뽑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문화예술 쪽에 좀 편애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우리 이번 행감 할 때도 분명히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행정 조직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항상 더 많이 요구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또 역할이 축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저는 과부화가 걸리는 부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공보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대적 요구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형태를 보면 굉장히 문화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인력을 투여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수 년 전부터 그런 부류의 업무가 굉장히 팽창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인력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만약 그렇게 인력 총원제에 의해서 이것이 어렵다면 아웃소싱을 주는 방법까지 저는 제안 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문화원이나 이런 다른 여타 조직을 통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의 일들을 아웃소싱을 주는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금정문화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문화재단에서 다양한 부분을 아웃소싱해서 받아 안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할 때 단순하게 업무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조직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문화공보과장님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논할 일이 있어서 잠시 동안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광주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자체 검토 시에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 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중식시간에 가까워 와서 다음 의사일정은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들을 수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하은미 의원과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자체 검토 시에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의원 발의)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종민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자체 검토 시에 충분한 검토와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조례개정안에 보니까 제31조제3호 중 2003년 12월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는 개정안이 있던데요. 그것이 지금 제31조에 해당하는 것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두었는데 제31조3항에 수의계약 대상을 2003년에서 2012년까지로 이렇게 확장하신 근거나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시 개정 표준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사용 점유되고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 사용시점을 전에는 2003년에서 2012년으로 당기라고 그렇게 표준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31조에 보니까 시에서 규정한 사항이란 말씀이신가요?

이것이 건축법하고 관련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아마 한시조항이 있어서 이것을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 같은데 지금 제31조가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령 제38조제1항23호를 보니까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정구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요?

그렇기도 한데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표준안을 맞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 표준안이라고 하시는 것이 어떤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저희가 2013년 이후에 획득한 구 소유 건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언제요?

2013년 12월30일 이후에 획득한...

없습니다.

그 이후에 획득한 것은 없습니까?

예.

일단 시의 표준안을 일괄 따르셨다는 답변이셨는데요.

지금 재산 관련은 거의 새로이 구입하는 경우는 행정 재산용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

일반재산인 경우는 도로를 하고 잔여지가 쓸모가 없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예, 제가 시 조례를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필요한...

시에도 지금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개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시 조례안...

재무과장님.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매각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매각의 당사자가 금정구가 됩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됩니까?

시유지 말입니까?

아닙니다.

구유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나 사용되고 있을 경우...

이것은 시 표준안에 대해서 제가 읽었던 것이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용되어있는 경우에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거의 점유가 되어있는 물건은 사실은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는 경우는 파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을 아마 12년으로 변경한 것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이 법을 조례에 이 부분이 기간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둬서 이렇게 기간을 정했는데 이 부분을 이것이 소유가 실제로는 건물을 저희 시유지 같은 경우 부곡동을 예로 들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저 부분을 사겠다 하면 저희들이 저 부분을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점을 2003년 이전으로 하면 너무 범위가 좁아지니까 아마 이것을 12년으로 변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대상이 넓어지고 사실은 이렇게 매각하게 되면 무단으로 점용을 했든 어떤 형태로든 점용하고 있던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들에 대한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자 하는...

아니죠. 이렇게 2012년 12월31일 이전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루였든 이틀이었든 10년이었든 그것은 상관없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이전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사실은. 이것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많이 다년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점은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상위법인 그 관련 법령에는 단지 시나 구에게 조례로 만들게끔만 되어있지 그것을 몇 년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사실은 상위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부산시 조례가 어쨌든 지침이 어쨌든 그것은 상위 법령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2003년과 2012년 사이에 약 10년에 해당되는 세월 동안에 그 대상 물건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을 하고 과연 이것이 이렇게 조례에 포괄적으로 명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그 자료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지금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2003년과 2012년으로 조정함으로 해서

파악을 해서...

자료가 지금 있으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에게 전체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법에서 한시적으로 정했던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법 제 몇 조 몇 항인지 관련 법령도 지금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으로 법률 제7698호에 2005년 11월8일.

뭐라고 되어 있죠? 그 기간을 2012년으로 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2003년 12월31일로 되었고 그것이 개정이 되면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된...

그런데 지금 건축법에서는 과장님이 지금 읽으신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특별조치법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로는 건축물이 아닌 토지도 지금 우리 조례에는 대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 내용에 보면 실제로는 토지면적 1500㎡ 이하인 경우도 다 포함이 되요. 사실은.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심의가 되고 있는 도중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조제8항을 신설하셔 가지고 감면의 대상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로 사회적기업 및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마을기업 예비적 사회기업 사회협동조합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주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생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법령 그리고 금정구 조례 등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 이런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무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 본의원이 제출했던 안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육성 시행지침 등을 규정을 하는 것은 근거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의 범위 요약성의 범위 등에 있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 의견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봐주시면... 21조제5항제8호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개정 중에 우리 또 정종민 의원님께서 직접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 일을 덜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21조제5항8호 신설안에 대해서 어떤 수정 건의를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신설 조항 중에 제21조제5항8호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육성 및 촉진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대부요율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근거 등에 의거해서 공통적 일반적으로 그 표준 또는 기준이 정해져 있음을 볼 때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함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로 수정해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침같은 경우는 계속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서 해놓기는 조금은...

일단 개별법에

안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만약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개별법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선 해줄 수 있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한정을 두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정종민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구성하면서 개정되는 제6조2입니다. 실제로 지금 개정되기 전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기는 있지만 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게 해서 실제로 내부적인 직원들

맞습니다.

7～8분만 가지고 이 조정을 심의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인터넷에다가 한 해 한 번 이상 공개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내부적인 사람들만 심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이 개정안을 만드시면서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단임으로 지금 해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이 생각하셨던 바가 있을 것이고 아마 나름 좀 강한 의지도 보이는 듯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한 번 들려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22일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 공유재산취득과 관련된 내부 심의는 구정조정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회에 오전에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기준금액 등 절차 등에서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다 객관적인 근거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면 외부의 전문가의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으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다 보니 이미 취득한 이후에 돌릴 수 없는 사항이 야기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금정구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 공통된 사항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정질문을 하던 당시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었고 그 시기와 맞아서 재무과와 공동으로 이 부분을 발의를 하게 되었고 말씀하신 부분같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의 단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임기를 제한함으로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도 흔쾌히 동의 를 해주셔서 단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좀 다른 부분은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기는 합니다만 그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의회가 정보를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대로 공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그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내용의 숙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해서 금정구 의원을 이렇게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나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 위임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다 그지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를 일단 종결을 하고 내부적인 의견 조정을 위해서 2시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희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21조 제5항 제8호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31조제3호의 “2012년 12월31일”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오희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희주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희주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오희주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희주 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하은미의원 발의)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자체 검토 시 충분한 보고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