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과장님 아까 시행규칙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부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부령이 조례의 범위에 위임을 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령이죠?

시행규칙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부가 제정한 시행규칙이 조례에다가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성격이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이라고 할 때 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시행규칙은 그에 따르는 조례에 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 내지는 지자체가 판단해서 조례에 넣어야 될 사항을 규정할 때 조례의 법원이 될 수 있고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이라는 거죠.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 헌법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령이잖아요. 그렇죠? 시행규칙은 그 근거가 되냐라고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이외의 것들은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그 본질적인 측면에 조례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시행규칙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이 법령에 위임 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그럴 때의 법령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행규칙은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행정 내부적인 위임을 받은 사항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의회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법률에서 단체장 내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부의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에 규정한 내부지침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법령에 대한 것을 하고 제5조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안 5조 시행규칙을 하셨는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행규칙을 정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 조항과 관련해서 혹시 지난달에 청소행정과에서 수수료와 관련된 3가지 조례를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일단 심의가 보류 되어서 이번 달에 이번 회기에 심의를 하게 된 사안에 대해서 그 당시의 조례의 개정을 하시게 된 가장 본질적인 구조가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그 필요성 여부조차도 판단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항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 제정권에 대한 포괄적 위임이다. 그래서 그 규정은 조례가 제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의회가 최소한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위임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3가지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행규칙 5조에 관련된 시행규칙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식은 누가 합니까? 판단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조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필요한 사항 여부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인데 이것 자체는 사실상 의회가 가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조례 제정권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고 향후 구청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러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조항은 제가 볼 때는 지원의 기준이나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판단하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말씀 해주십시오.

그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이 조항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조례 세 개를 개정할 때 우리 박과장님 마지막 조들이 다 이렇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각 조마다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하셨던 것이 지난번 개정안의 내용 맞죠?

보셨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잣대로서 법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제가 거기에 대단히 개탄스러운 문제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법률에서 장관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죠? 조례에서 개정하는 우리가 구청장이 제정하는 시항규칙은 어디서 위임을 받게 되어있습니까? 조례에서 위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조례의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위임을 하는 조례, 조례와 관련해서는 위임을 어떤 수준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위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라는 것은 단순히 권리를 제한하는 범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과장님 인식도 조금 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권리에 대해서도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시혜적이라는 성격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납세의 의무 등 3대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조례 등에서 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시혜적 성격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구청을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의 근거가 되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권리에 대해서도 조례에 분명히 명시해야 되고요. 그 권리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떠한 절차 내용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은 최소한 그 내용을 조례만 봐도 그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라고 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원칙 중의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명확성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것이 말씀드렸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입니다. 명확하려면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규정해라 그 원칙에서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저희는 위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법무팀에서 심의하는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걸러 주시고 그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를 의회에 의견을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포괄 위임된 사항과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괄위임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의회에서 심의할 때 해당 개정안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심의를 보류했던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입법 기술적으로 각 조항별로 조에다가 ‘규칙으로 정한다’를 나열 반복하는 방식이 과연 앞서 말씀드렸던 금정구에 있는 여러 조례도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금정구 조례 전반에 대한 그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입법 기술적으로 대단히 많은 행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주민의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수수료 관련 조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조례에서 별표 등을 활용해서 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의회와 의견의 합의를 일부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의견이 반영 된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본문 중 ‘한다. 이 경우 감량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를 ‘하며, 폐기물감량 방법이란 재활용품 분리배출 폐기물 물기제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6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한다.’ 안 제11조 제3항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를 ‘그 밖에 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로 수정하고,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 판매소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판매소지정은 한 개통을 기준으로 한 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판매소를 신규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다, 구청장이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지정 신청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 그 외 판매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그리고 별표 2호 본문 중 ‘1. 판매소 및 대행자 공급 가격 ℓ당 처리비용 곱하기 봉투용량 곱하기 주민부담률 더하기 봉투제작비’를 ‘1호 판매소 및 대행자 공급가격은 ℓ당 처리비용 곱하기 봉투용량 더하기 봉투가격 곱하기 주민부담률’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첨자료와 같이 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정종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 본문 중 ‘하며 배출일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전용 수거 용기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전용 수거 용기의 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위원장님.

정종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 5항은 삭제한다. 안 제4조 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3항은 삭제한다. 안 제6조의 3 제2항 ‘지원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를 ‘지원대상자에 관한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은 배부 드린 자료와 같이 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과장님, 전입금이 7000만원 증액되었죠?

그런데 이 기금이 사실상 고유목적 사업에는 별로 활용되지 않는데 기금을 전입을 하셔서 3억원이상 맞춘 것은 정부의 양성평등 평가에 기금의 적립금액 기준액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까? 어떻습니까?

7000만원에 대한 이자 수입이 그렇게 크게 기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년 1월1일자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관련해서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이 신설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하라는 것이 취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4조를 보면 존속기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규정합니다만 ‘존속기한이 넘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 개정을 하여 5년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다음 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 지방제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즉 기금과 관련해서 통폐합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지속화되어 왔고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 기금들이 처해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면 기금을 통합운영하고 굳이 꼭 필요한 목적이 없다면 사실상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또한 보니까 이것이 고유목적 사업들이 점점 줄어드는 예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양성평등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반회계 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기금을 설치하겠지만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릴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의 취지에 맞춰서 기금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사안의 통합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심의가 우리 위원회에서만 하지 예결위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심의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지금 상임위 심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서 과장님들 의견을 좀 취합하셔서 의회와 의논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산성마을 특화거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조형물 개보수 하는데 2000만원정도를 지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 조형물은 당초 설치를 누가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산성마을 일원에 대해서 이것도 조형물이면 옥외광고물로 취급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님 이것이 옥외광고물입니까? 특화거리 안내판이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지역에 대한 안내를 하는 옥외광고물로 보면 되는 거죠? 산성마을 일원이 우리가 지난 해 어제도 저희가 현장에 갔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 지역이 옥외광고물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우리가 정부지원금 가지고 그 당시에 옥외광고물 기금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정비와 관련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옥외광고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의 개보수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과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하신 부분은 대단히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에 대한 낡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해당 지역 인근에는 아마 이 구조물이 설치된 지역 보면 건설과 등에서 아마 18억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서 어제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만 도로확장공사 등이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앞서 도시안전과에서 말씀하셨던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항과 관련된 것들 협의를 한번 진행을 하시고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옥외광고물들에 대해서 정비된 것과 관련해서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여전히 산성이 특화거리 내에는 무허가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번 지적 되었지만 무허가 업소들의 영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참 모순적이고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난제입니다만 그런 점이 있음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좀... 뭐 급하게 추진하실 것은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출내역에 보면 염화칼슘 2000포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눈이 왔을 때 모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지금 현재 염화칼슘 보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1000톤이면 이 톤은...

경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구청청사 지하주차장에도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각 동마다 배치를 하는데 이것이 습기를 머금거나 하면 경화가 되어서 사실상 사용할 시기에 사용이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긴급에 대비해서 지난해 연말인지 올 초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부산지역이 눈이 조금 오고 나서 금정구청 일대가 상당히 교통이 혼잡을 일으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염화칼슘 등을 비축을 충분히 해놓으시고 한국도로공사 등을 보면 비축창고를 따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포기도 있지 않습니까?

살포기도 있고 한데 이것이 막상 닥쳐서 사용하고자 하면 잘 가동이 안 되는 것이 위기대응 물품들이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가 이제 이 기금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재난예방과 복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재난예방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우선순위 등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방사업 분야하고 복구사업 분야, 복구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보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기금을 이월하거나 합니까? 기금 만약에 올해 5억을 배정 받았으면 5억은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집행 잔액 등이 발생을 합니까?

얼마나 발생을 합니까?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복구에 소요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복구비로 사용해야 될 부분은 끝까지 보유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예비비 등에 의해서 복구 긴급대응을 위해서 예비비가 편성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도 총 예산의 1%정도의 예비비도 있고 합니다만 이 기금의 성격상 저는 이것이 적정히 배분이 되지 않으면 특정 시점에 계획 없이 사용할 우려가 조금 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국가안전대진단 등 그리고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는 금정구에 안전과 관련된 예방사업의 소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절개지도 많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금의 운용의 편의상 이 기금에 먼저 손이 가는 게 우선일 겁니다.

다른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예산 집행의 계획성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 감안하셔서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우리 금정구에 제가 한 2년 가까이 들여다 본 여러 가지 투자사업 등에 보면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조금 없는 것 같고 한 번 선정된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 변경에 대해서 변경절차를 엄격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우선순위 선정도 좀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순위의 변경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껴서 쓰셔야 되는 예산이니까 예방사업의 부분 복구사업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방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내지 3년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의 수익을 보니까 1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전입금들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립했던 예치했던 예치금을 반환받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특별하게 성격이 대단히 강한 사업일 가능성이 많다. 기금으로 운용되기 보다는 특별회계로 운용되어야 될 사업의 특성임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도 아까 우리 주민복지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기금의 통폐합 내지는 특별회계로 전환 함께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의견도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수거한 옥외광고물 주로 현수막입니다만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과태료 부과합니까?

대충 몇 건에 얼마정도 합니까? 이것이 그 비용 말씀하셨던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를 하시나요? 사실은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대체비용의 성격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건소에 접종을 할 경우에 일부 비용을 징구하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저는 앞서 조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성이 의문스럽지 않은 단체에 위탁을 할 경우에 그 단체에 특정해서 줄 경우에 그 단체가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비용에 대한 대체 수입의 증가 함께 같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정구의 옥외광고물의 척결의지는 결국은 과태료부과가 1차적인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말 금요일 야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차량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눈높이에 있는 분양광고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차량 그렇게 소요되고 장비가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도 아까 조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 등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그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부과를 엄격히 해서 늘려 나가는 방식으로 척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사항은 아니죠? 가칭이죠?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은 안 됐죠? 이것이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추진위원회가 될 거잖아요? 조합으로 전환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네요? 이미 70% 이상이 동의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개발보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우리 도시재생과의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해놓으셨죠?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 대한 개별부담금 산정...

예,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예산은 도시재생추진단의 예산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주민들 아직 되게 궁금해 하실 건데 왜냐하면 이 부지의 규모가 기존에 300세대 가까운 세대수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발 이후에도 400세대가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현재 주민들의 추정분담금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높은 분담금 때문에 또 갈등이 야기될 우려는 없습니까? 수익성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가 좀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분양에 따른 수익을 확보하기에는 조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상당 부분이 기존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자칫 그 부분 때문에 물론 사업 진행이야 우리가 분담금을 확정하고 바로 관리처분 인가계획... 관리처분 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하면서 보상해 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이 지역이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안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이거나 조합의 단계... 조합이야 시공사 선정이 우리가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상당 부분의 갈등이 주민분담금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우리가 주택노후도에 대해서 구청이 조사를 하고 해서 적합하다고 인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런 특성을 감안하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소득 내지는 재산 정도를 봐서는 분담금 과도할 경우에는 결국 이주를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 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다행히 주변 지형 상으로 놓고 보면 일조권이나 이런 문제는 크게 민원이 야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향 자체도 오른편이 동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일조권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35m 대로가 있으니까 이격거리는 충분히 확보되어서 일조권의 문제는 없겠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 부지의 오른쪽에 위치한 남산중학교의 통학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결단을 하셔서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우리 두실교로 부르고 있는 저 교량의 확장에 대해서 부담을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대단히 감사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 과정 속에 주 통학로가 저기더라고요. 남산중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두실교 지금 현재 5.4m 폭이 있는 저리로 통학을 많이 하고, 또 저기가 바로 지하철역 출입구와 붙어있는 지역이라서 보행자가 대단히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공사를 추진할 경우에 철거공사 저기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철거 공사가 주 공사일 것이고, 토목 했을 때 토목 공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지고 하지만 어쨌든 대형 건설중기들의 통행이 잦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 등하교시간에 학생통학 안전문제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많이 제기를 합니다만 가능하면 또 저기가 금정구 내 상습교통사고 잦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무단횡단을 저지하기 위해서 차단시설도 설치해놓고 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차량 건설장비들이 증가할 경우에는 안전문제가 대단히 취약한 구조가 있으니 가능하면 등교시간에는 그런 차량운행을 자제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주시고. 지난 9월부터 저희 금정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절감실천에 관한 조례 사실은 이것이 대단히 좀 엄하게 규정 되어 있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어쨌든 시공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조합을 설립하고 관리처분인가계획을 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관련조례의 기준들을 좀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없어서 참 다행인 지역이긴 합니다만 안전의 문제는 대단히 좀 위험한 지역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의 주 출입로를 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유창교 확장을 하는 저 구간은 보행로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행로 기존의 교량은 보행로로 사용을 하고 교량을 새로 신설하는 것인가요?

차량은 새로 신설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주 출입로는 하단에 있는 남쪽에 있는 2-B 도로가 주 출입로가 되는가요?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아마 중앙대로 쪽 우리가 그 구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중앙대로와 만나는 광로 2-1인 중앙대로와 만나는 저 지점의 교통의 문제가 출퇴근시간에 좀 우려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형도로는 사거리의 형태입니다만 저기는 파란선으로 되어있지만 5거리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저기의 신호체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지 않으면 지금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좌회전 신호등에 있어서 두실교 옆에 있는 남산1구역 쪽으로 들어가는 구역의 차량과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개선도 함께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구역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만 두실교 확장공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도 지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조합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들의 지원을 좀 해주시고, 그것은 아마 선형이 좀 일부 저 교량이 그렇게 장대한 교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짧은 교량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선형변형 등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협조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의 부담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노선도 그렇게 잡으셔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