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창조경제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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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정례회 제3차 창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창조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부서의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고, 2016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16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016년도 중기지장재정계획,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15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청렴실장의 제안 설명을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창조경제과 일자리과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과장께서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내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조경랩니다. 2016년도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지난해 실적은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8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업무계획 8페이지 2016년 전통시장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공시장 사업방향은 노후된 기장시장 건물을 개보수하고 랜드마크인 안내판을 정비하는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장시장 내 고객쉼터를 조성해서 상인과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송정시장에는 아치형안내간판을 설치해서 재래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도표에 의한 추진목표는 안전한 시장과 재해 없는 시장을 위하여 기장시장 옥상방수공사와 방화문을 설치하고, 활력 넘치는 상인을 위하여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기장시장 고객쉼터조성, 현판 및 안내판 정비, 송정 아치형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상세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페이지 하단 기장시장옥상방수공사는 1500제곱미터에 국․시․군비를 합쳐서 9700만원의 예산으로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장시장 안내간판 정비는 기장시장 건물 상부에 현재 노후화된 안내간판을 아래 그림과 같이 ‘기장시장 지하 활어판매장’이라는 명칭의 간판을 새로이 부착해서 기장시장을 활력화시키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48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기장시장의 활력과 관광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정시장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완성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입구에 5천만 원 예산으로 아치형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시장 내부의 냉난방시설과 화재 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문 설치를 약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올해 실적으로 롯데동부산점과 신세계 그다음에 기장시장이 협력할 수 있는 MOU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롯데몰에 기장시장에서 나는 특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상시 협력할 수 있도록 내년도 상․하반기에 각각의 간담회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유관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관내 기업체 58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40여명의 기업체 대표를 신청을 받아서 앞서 말씀드린 유관기관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산테크노파크에 가면 기업체 신기술 창업과 글로벌 마케팅,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이용 등 기술혁신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술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는 중소기업 자금․수출․판로 등의 실질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도 관내 기업체의 산학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관내 기업체 대표들이 직접 가서 방문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은 태블릿PC를 이용한 현장 기업 민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기업창립기념일 축전보내기, 우수향토기업을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토록 하고, 관내 중소기업시책 및 기업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체 기상특보를 실시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기업체 및 산업단지에도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기업체 대표와 안전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기장특보를 크로샷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재난대비 공문을 수시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재해 사전에 대비하고 비상 시 유연한 대처능력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우리 부서 내에 기업민원 창구를 개설해서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 접수하면 모든 기관과 타 부서에 있는 민원도 저희 과에서 모두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 설치지원 확댑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기장읍청사 옥상에 1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관내 장애인복지관 외 6개소 사회복지시설에 4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백열등을 LED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위해서 개천-대룡 간, 구기-길천 간, 갈맷길 등 3개 구간에 120여개 본의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동물양장에는 조명탑을 3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가로등 선로 교체사업과 노후배전반도 즉시에 교체해서 밝고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타 부서 전기공사도 임랑문화공원 전기공사 등 4개 사업장에 적극적인 전기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기장시장에 고객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장시장 건물 2층에 구 문화원부집니다. 약 20평의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TV 탁자 놀이시설 모유수유실 등 고객쉼터를 조성해서 상인 뿐 아니라 우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풀뿌리 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모바일 콘텐츠 기반 고령친화기기산업분야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1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총 사업비는 3년간 17억 7천만 원이며, 산업통상부에서 올해 뿔푸리 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주요 참가기관은 부산테크노파크, 삼인정밀 삼인정밀은 고령화 장애인 스쿠터와 계기판 고장․충전기 개발사업자이며, 엠게임은 치매예방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덕원ENT은 무릎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량 증진 및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업체로써 관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올해 사업비가 약 6억 7천만 원 중에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 3억 1300이 지원이 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비는 약 57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내 기업체와 고용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 운영입니다. 말하지 않는 기업을 말하게 할 수 있는 시책으로 내년부터 저희 과 직원 2명이 관내 50인 이상 업체 61개 업소를 방문해서 불편사항이나 시책 등을 안내하고 거기서 접수된 모든 민원사항을 처리해서 다시 회시해주며 그 회시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 해서 그 사실여부와 해결여부를 계속 지속 관리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우리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나 타 기관에 의문사항이나 자금지원 등 모든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업단지활성화 및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관내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7개,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6개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에 매월 1회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해서 재해안전분야 그러니까 공공시설분야 잘․잘못된 부분을 점검을 해서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사전에 사업을 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데 일일점검을 하겠다는 뜻이고, 산업단지 예방지도를 만들어서 누구나 즉시 현장에 바로 찾아가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해예방지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조기 공장 가동에 의해서 우리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모든 행정 민원은 저희 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 홍보를 위해서 축제 등 행사 시 기업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기업대표자들도 많은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산업단지현황도와 안내간판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양장 광장에 조명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이 오래된 노후화된 가로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명탑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선 시범적으로 일광면 이동마을 물양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조명탑 3개와 배전함 1개로 예산은 1억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장조명과 도로조명을 비교해본 결과 광장조명은 넓은 지역을 조명할 수 있고 조명효과가 집중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폭 30미터 내외의 물양장을 조명탑 설치 시 집중조명과 빛을 이용해서 앞으로 축제나 행사 시에 빛을 이용한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명탑형의 물양장 조명시설이 설치 후에 많은 여론이 좋다고 반영이 되면 앞으로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럼 업무계획에 대하여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타 부서는 보람된 일과 아쉬웠던 일을 이렇게 보통 보고서에 쓰더라고요. 근데 창조경제 쪽은 새로운 걸 창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쉬웠던 거는 없었던 모양이죠? 보람된 일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아쉬웠던 점, 해서 좀 여지를 남겨두는데.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가 8월달까지는 교통과 일자리과 창조과 3개 과 업무를 보다가 아시다시피 기구개편에 따라서 교통업무와 일자리업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좀 바쁘고 이런 날을 보냈는데 지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놀겠다는 뜻이 아니고 좀 더 현재 맡은 업무에 좀 집중적이고 깊숙이 과거에 못했던 것을 좀 더 밀도 있게 더 연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그렇게 보고 앞으로 창조경제업무에 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해 아쉬운 점이라고 물으시니까 말씀하는데 교통분야라면 정관신도시에 교통문제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 부산시가 바라는 바가 서로 좀 차이점을 좀 더 간격을 좁혀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교통 편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산시와 주민 간에 중개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분야에 지금 대규모점포 신세계와 롯데몰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장시장이든 송정․좌천시장 등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집중적으로 좀 더 우리 군비라든지 주민들의 힘을 얻어서 윈윈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더욱 더 많이 펼쳐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자리업무도 제가 좀 봤습니다마는 이제 실질적인 주민들이나 젊은이에게 실질적인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품격을, 고품격화 되는 그런 일자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 관련된 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이번에 보니까 특히 시장관련 예산이 조금 사업도 늘었고 예산도 많이 늘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통 기장시장 안내간판에 관한 게 있고요, 방화문 설치가 있고 그다음에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는 좀 있다가 따로 묻겠습니다. 그 안내간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안내간판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 사진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기장할인전문시장 이래 있고 벽에도 기장시장 이래 돼 있는데 이걸 다 철거를 하고예, 돌출형 간판 지금 보이는 간판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크게. 오른쪽에 예상되는 간판 시안을 오른쪽에 붙여 놓은 걸 보시면 위에 물고기가 있고 밑에 기장시장 지하 활어판매장 이런 식으로 간판을 좀 크게 하나 만드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바꾸면 조금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지금 기존한 거 이게 벽에 있는 거고 돌출된 이 부분이 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된 아주 노후화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노후되고 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답답한 마음에 업자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간판도 바꾸고 심지어 상호도 바꾸고 하는데, 어떻게 좀 기대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아무래도 깨끗하고 특히 새벽이라든지 저녁에 보면 환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비유가 맞는지 몰라도 옛말에 걸레는 삶아도 걸레고. 시장전체를 우리가 크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부분 부분을 가지고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간판 깨끗해졌다고 그 안이 깨끗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생겼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도로계획발표회가 있었는데 용역을 해가지고요. 지금 시장시장 입구쪽 다시 말하면 일방통행 쪽 그쪽을 남포동에 있는 광복로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시장 입구부터 해가지고 이쪽을 같이 더불어서 뭘 해주면 좋은데, 도로는 도로대로 가고 시장은 시장대로 가면 중구난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쪽하고 좀 상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면 또 새로운 오히려 기장시장이 새로운 어떤 브랜드가치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급하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게 조금 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미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조금 변해가는 사실은 숨은그림찾기하고 비슷하거든요. 수많은 간판들이 있고 위에 시선을 눈을 들어서 보기도 쉽지 않은데, 그거 뭐 조금 바뀌어가지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 요인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할 때 저는 큰 틀에서 년차 계획을 해가지고 시장전체를 어떻게 좀 바꾸는 거 안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서 조금 조금씩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485페이지 도로조명시설 안전관리가 있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2억 4천 정도가 줄었고, 재료비는 오히려 8500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이유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얼마 전에 4회 추경 시도 잠깐 말씀을 드린가 싶은데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즉 전기셉니다. 전기세는 해마다 좀 줄어갑니다. 왜 줄어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만들어갖고 1월 달에 이관될 줄 알았던 것이 6월 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관이 됐다면 6개월 동안의 전기요금이 안 듭니다. 두 번째, 요즘은 옛날 나트륨등에서 메탈등이나 LED등으로 바꾸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50%이상 줄어듭니다. 새로 바꾸는 데마다 전기요금이 줄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세는 줄어들고 재료비는 새로 생성되는 새로운 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든 여러 도로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재료비는 증가하는 그런 상탭니다. 이상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건의 보안등 시설이 상당히 좀 많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주민건의 보안등을 하는데 무슨 기준은 있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외딴집이라든지 아니면 외딴곳이라든지 또 절이라든지 이런 데는 솔직히 한두 사람의, 공공의 이익이 이 등을 닮으로써 많은 사람에 혜택이 있다든지 또 우범지대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는 데는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어떤 자신을 위한 것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이 좀 저조하다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잖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현장실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걸 수치화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수치화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보니까 그걸 혜택 입는 숫자를 몽리 계수라 그러더라고요. 몽리 계수를 수치화 할 수 있으면 제일 편한데 일하는 쪽에서도. 그래서 상대적 불이익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보안등 다는 사람은 괜찮아요. 못 다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됐습니다, 이래 설득할 수 있도록….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참 저희들이 안 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현만

이현만위원

쉽지 않죠. 그러니까 된다고 하는 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돈은 들지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가능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가능하면 다 들어주라는 게 아니고, 저는 가능하면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듣고 안 듣고 정확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오락가락하면 늘 사람은 오해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니까. 그런 게 없도록 좀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좀 여기가 범죄 우발지역 같습니다, 라든지 많이 어둡습니다, 정도로 가지고는 우리 집 앞이 더 어두운데요,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우리 집 앞에 얼마 전에 어떤 여자가 가다가 고함질렀다 그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능하면 계량화 할 수 있으면 계량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계량화는 좀 어려울 것 같고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잘 살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바로 예산을 들어가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되도록 업무계획부터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연결성 같으면 하시든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산업단지 안내판 설치하는 거 있죠. 이게 산업단지가 장안 쪽에 하고 정관 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사실 안내판이 굉장히 미비 돼 있는 상탭니다. 그지요.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국도14호선에서 분기점으로 들어갈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조그만한 큰 회사를 이름도 넣어줘야 되는 건지. 그냥 명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간판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명례산업단지입구 이래가지고 간판만 붙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밑에 업체가 60개～70개 되는데 다 넣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민을 좀 해가지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좀 착오가 있는데, 도로변에서 명례산단이든 장안산단이든 이래 표시한 거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이리가라 저리가라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안내판은 공단입구에 가면 공장안내도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이정표처럼 표시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판은 만약에 해야 되면 재난안전과나 아니면 국토에서나 이런 데서 표지판을 해야 되고 도로변에 있는 거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예산 올려서 하는 거는 공단 안에 들어가가지고 공장 표시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변에 설치하는 거는 안내판은 재난관리과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산업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안내판은 창조경제과에서 한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과에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485쪽에 가로등이 기존하고 신규로 이래 민원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구기하고 길천하고 30본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개천하고 대룡 쪽에 45본을 설치하고 이래 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산을 넣은 과정이 민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민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부의장님 특히 잘 아시겠지만 개천 같은 경우는 장안읍에 가로등 없는 데가 별로 없는데 개천하고 거기 보면 이상하게 없더라고예. 저도 어제아래 전체 한번 둘러봤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이거 돈 들이고 욕 들어먹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구기마을에서 길천까지 하는 부분은 주위에 농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필요합니다. 걷는 사람도 산책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밝아야 되고. 개천하고 대룡 여기는 주위에 거의 논입니다. 이렇게 보안등이 된다고 하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모양이라. 낮하고 밤하고 구분이 안 돼 가지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가로등 관계가 재난관리과에 있었다아닙니까. 소관이.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있을 때 우리 권상섭 위원도 얘기를 하고 이 민원이 일부 민원이 있어가지고 할라고 했는데 실지로 할려고 하니까 또 마을에서 반대가 있더라고요. 농작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그때 마을이장하고 개발위원회하고 서로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바로 설치하면 또 철거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개천이장님하고 대룡이장님 뿐만 아니라 만약에 설치하더라도 거기 갓을 씌워가지고 농작물에게 빛이 안가도록 하고 특히 더 필요하다면 농작물 개화시기라든지 그 시기는 전체 끄는, 요즘은 전자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군청에서도 바로 끌 수 있거든요. 끄고 켜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설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 말씀을 드렸다아닙니까. 설치하는 데의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먼저 조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조건 설치해가지고 안전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사전에 그거부터 먼저 의논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돈이 9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걸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내에 전기료 있죠. 전기료는 우리가 가로등 같은 거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내에까지 우리 기장군의 행정력이 미치기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장안산단이나 명례산단이나 산단이 40만평 이상 큰 단지에서는. 이런 경우에 안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흥청망청 쓸 때 그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가로등은 산업단지 내 저희들이 전체 준공 동시에 이관을 받으면 우리 다른 도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몰하고 일출시간을 맞춰서 자동으로 끄고 켜고, 이거 방대해서 쓰고, 안 쓸라 해도 안 쓸 수 없고 시간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동시스템이 돼 있다 이거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명례산단 쪽엔 이관을 다 받았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준공이 났기 때문에.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요새는 전기를 끌 때는 끄고 이러…. 이거 보니까 너무 산단에서, 시설을 산단에서 한 거 아닙니까. 촘촘촘 너무 많이 이래 해가지고 밤에 불이 되게 밝더라고, 보니까. 안에. 이런 부분이 전기낭비가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불야성이라. 이런 부분은 사람이 사는 데도 아닌데 야간에 공장을 돌리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 한등 켜고 한등 끄고 하는 식으로 하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격등제.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계몽도 좀 하고 공문을 보내든지 전기….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직접 끄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가로등 대가 안 있습니까. 해안가에 보면 전기 밖에 뚜껑이 닫고 열리는 거 있죠. 원래 그게 닫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거의 다 지금 바닷물에 이래 가지고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기상이 악화됐을 때 글로 바닷물이 짠물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게 고장이 나. 고장이 나가지고 불이 안 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 또 수리할라 그러면 돈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전체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뚜껑 부분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우리 예산서 보면 아시겠지만 노화된 가로등 개보수가 주로 해안변입니다. 제가 일광부터 좌천까지 쭉 바닷가를 가면서 일광 동백 신평부터 해가지고 길천까지 해안 변에는 내년되면 거의 정비나 교체를 다 할 것이고, 아까 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물양장에는 가로등을 한 개 한 개 놓는 게 아니라 조명탑을 크게 3개를 세워서 든든하게 해가지고 조명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책도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금 월내시장 안 있습니까. 월내시장에 가로등이 쭉 돼 있고 시장도 여기 담당이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지금 여름에는 괜찮은데, 보통 보면 시장이 농작물 팔러오는 시골사람들이고 할머니들 6시 5시 되면 들어와가 막 합니다. 우리 권상섭 의원님 사모님도 와가 하고 이러는데, 밤에 어두워요. 월내시장 거기가요. 그래가지고 저가 아침에 일찍 나갈 때가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노. 주민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거기 수산물판매장 건물 안 있습니까. 한 코너 한 코너 양쪽 코너에서만 등 안 있습니까. 그 등만 비춰주면 굉장히 밝을 것 같아요. 거기 장사하는 거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등 2개만 과장님 설치 좀 해주십시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어두워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 5일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말이죠? 이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한 것이고, 재래시장은 주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전통시장이 될라 하면 상설시장입니다. 매일 장이 열려야 됩니다. 5일장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일 열려야 되고 50개 이상의 점포가 상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게. 이 두 개 기본적인 것만 갖추면 나머지 부분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장시장은 전통시장이고 좌천과 송정시장이 안 되는 점이 요 두 가지 문젭니다. 가장 큰 것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재래시장이나 5일장이나 같은 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법률용어는 아니네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통 언론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재래시장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재래시장….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넓은 의미에서 전통시장이다 그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아니죠. 전통시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설시장이고 50개 점포가 있어야 되, 50개 이상의 점포가 매일 가동돼야 전통시장이고 그렇지 않고 좌천시장이나 송정시장처럼 수시로 열리는 이거는 재래시장이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재래시장도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 등록이 돼 있다고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우리 공설시장으로 우리 조례상 지정이 돼 있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래시장도.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월내 재래시장을 월내시장을 등록을 할라 그러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월내시장은 안 되고예. 좌천시장과 송정시장만 우리 재래시장으로 조례상 돼 있고예 월내시장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월내시장이나 송정시장은 전통시장이라고 붙이지는 못 한다 그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재래시장이라 붙인다 그죠. 5일장이나 재래시장. 그죠. 그런데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입은 가능하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단지 국비는 안 됩니다. 국비는 전통시장에만 국비가 내려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관여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안읍에 거의 산업단지가 덮고 있어요. 기장에 땅이 장안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오는 회사들이 부산서 배척을 당하고 공해업체들이 장안에 들어오니까 저게 어떻게 보니까 저게 기장군 장래 미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요. 특히 말하자면 에코산단 같은 경우에는 중앙페인튼가 페인트 회사가 거의 3분의2를 차지하더라고. 저래 들어오게 되면 페인트 회사는 저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심하거든요. 자기들은 아무리 현대시설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게 대기오염이 냄새가 납니다. 주위에 페인트 냄새가 신나라든지 이런 게. 저런 게 부산시에서 장안읍으로 기장군으로 들어오게 되면 물론 세수는 증가되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지양을 좀 하고 기장군에서도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광페인트도 안 들어온 걸로 포기가 됐고요. 조광페인트 회장이 돌아가셔서 안 들어 왔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여러분과….

대군

김대군위원

어쨌든 포기는 됐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포기됐고, 또 장안2산단도 그만큼 우리 장안주민들과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막아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부산시 공무원들과 저희들은 소통이 잘 됩니다. 단지 그게 부산시 공무원 입장에서도 민원서류를 접수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