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제201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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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석 토목계장입니다. 김유민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조영만 도시계획계장입니다. 한철규 전기시설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면 금액이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제외한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2,000만 원 미만이죠?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도로정비 부분에 보면 지난해에 사업하신 것이 15건이 있네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중에 수의계약한 업체를 보니까 15건 중에서 3건이 강호건설이라는 데가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했잖습니까, 그지요? 이 업체 중에서 3건이나 이렇게 같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수의계약 이것은 주로 공사성질에 비추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전부 포장공사입니다. 포장공사 강호건설인데 이 부분은 경리계에서 주로 하는데……

태복

정태복위원

업체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경리계에서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경리계에서 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유난히 강호건설이 수주공사를 15건 중에 한 업체가 3개를 해서 비율적으로 다른 업체들 하고 비교해 보면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없고 이게 포장업체는 관내업체가 여기 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태복

정태복위원

아, 영도에 있는 업체가 이 업체 중에서는 강호건설뿐이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그 장비운반이나 이런 부분에 좀 아무래도……

태복

정태복위원

같은 단가 같으면 영도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건수가 이렇게 비중이 많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또 금액을 보면 5,298만 원 6번에 보면 이것은 그러면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거기 괄호부분에 보면 2,185만 6,000원인데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제외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또 부가세 10%가 있기 때문에 이게 2,000만 원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이 되었고, 주로 포장공사는 옛날은 그냥 그 위에 덧씌우기 식으로 덧방을 쳤는데 지금은 다 절삭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삭하고 또 자재비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관급 자재비가 좀 많고 공사비는 그에 비해서 조금 적어가지고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위에 5,299만 8,000원 이것은 무슨 금액이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이 금액은 자재비가 여기에 보면 3,000만 원 자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3,000만 원은 자재비고 그 밑에 2,100만 원짜리 이것은 인건비……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자기들 회사에서 가져가는……

태복

정태복위원

회사에서 가져가는 돈이고. 자재비를 산정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해요? 3,000만 원에 대한 자재비를…… 산출근거가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이게 11.2a(아르)면 1a가 10 곱하기 10, 100㎡를 1a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로 고치면 1,100㎡ 정도 되는데, 이것하면 전체 면적에 만약에 BB라 해가지고 아스팔트 조금 처음에는 골재가 굵은 것을 터들터들한 것 먼저 하고 그 위에 AC라 해가지고 좀 골재가 적은 것 표면이 좀 매끈한 것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경우에 따라가지고 보통은 밑에 BB라 해가지고 골재 굵은 것은 7㎝, 위에 골재가 좀 가는 것은 5㎝ 하는데 이것은 아마 5㎝로 해가지고 아마 가격이 산정된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폭 몇m, 길이 몇m 그렇게 해서 산정기준이 나오는 거죠?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두께, 그래 가지고 아스팔트 가격,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매를 해서 시공회사에 주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전기시설물 관리에도 옆에 보시면 업체가 16건의 공사를 한 것 중에서 신흥전기라는 데가 5건이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신흥전기 부분도 아마 이것도 관내 업체라서 한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다른 업체는 영도 관내 업체가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전기계장님이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태복

정태복위원

위원장님 허락받고 하이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전기 관련해서 여기 신흥전기 부분이 5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의계약 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민원봉사실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경리계요.

태복

정태복위원

아까 경리계라고 그래 놓고 지금은 민원봉사실이라고……

그러면 신흥전기라는 이 업체가 영도에 있죠?

그러면 이 업체가 모든 면에서나 단가 면에서나 일 처리를 잘하고 신속하게 잘해서 이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서 일감을 많이 준 겁니까?

다른 업체는 이 업체보다 못해요?

가로등 교체 같은 것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했고 또, 원남전기 같은 경우는 건축물……

신흥전기가 그러니까 가로등 공사 전문적인 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원남전기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아니고 건물 쪽에 있는 그런 전기를 하는 업체입니까?

다 가로등 업체인데 신흥전기가 제일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경리계에서 업체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죠?

지금 다른 시․군․구를 보더라도 지금 앞으로 LED로 가로등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LED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가로등에 대한 LED 교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가로등에다가 LED 전구만 꽂으면 LED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그런데 여기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이렇게 옛날 등은 보면 백열등 같이 지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LED는 옛날에 브라운관 판같이 등 자체가 판 안에 조그마한 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LED인지 옛날에 기존 가로등인지 보시려면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등이 있고 지금은 LED로 교체된 것은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등이 아니고 옛날이 브라운관 판같이 조그마한 판이 이렇게 셀이 1㎝, 1㎝ 정도 셀이 쫙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냥 눈만 부시지 거기 뭐 등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 이제 이것도 등도 옛날에 에디슨이 발명해 가지고 처음에 전구같이 됐다가 형광등 뭐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게 그 LED라 해가지고 이렇게 셀 식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가로등에 그대로 다마를 끼우는 게 아니고 LED 등은……

태복

정태복위원

예, 과장님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안 들어도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가로등 있잖습니까? 그것을 LED로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느냐 안 그러면 등만 바꾸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바꾸는 것은 신설하는 가로등하고 지금 감천1동에 천연가스발전본부에서 지원금이 매년 한 5,6천 만 원 나오는 것 있습니다. 그 지원금은 전체를 우리 LED 교체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관내에도 LED 교체율이 한 10% 이상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말씀은 새로 신설하는 데는 100% LED로 하고 그 외 노후 교체도 LED로 하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면 이게 전부 100% 교체가 될……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지금 관내 등이 2,626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올해까지 하면 한 300등 정도 교체됩니다. 17% 조금 넘을 건데, 우리가 지금 1년에 교체할 수 있는 것이 보니까 한 40등 전후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냥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어느 시기에 가면 가로등 그 등 교체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일시에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지, 이것은 LED는 에너지효율이 일반 등보다 30% 이상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시에도 요구를 해보고 해가지고 예산 좀 확보해가지고 많이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632쪽에 보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올해 한 해 동안 2건이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지중화사업을 하는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지금 우리 제5구역 영도정비구역 중심도로하고 진입도로라 해가지고 아래 로터리, 위 로터리하고 공사하고 있죠. 여기 도로가 25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이 되고 이러면 가로환경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영도제1정비촉진구역에 도로 개설하는데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고 영도관문 상징가로라 해서 영도대교에서 오는 큰길하고 부산대교에서 오는 큰길하고 거기에 지금 보도공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 가로등을 위에 전등을 다 없애고 지하로 매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영도경찰서 앞에서 소방서 앞에까지 지중화사업을 완료했고, 부산대교 입구에서 봉래교차로까지 완료했고 또, 밑에 아래 로터리에서 위 로터리까지 도로공사 하는데 완료했고, 지금 영도에는 3군데죠?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저 위에 이송도 삼거리에서 저쪽에 영상고등학교 들어가는……

태복

정태복위원

아, 지금 새로 나는 도로?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거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지금 현재로 지중화 계획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1년에 한 얼마씩 들어갑니까, 보통 소요예산이? 지중화사업을 했을 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위에 가공을 하는 전주에서 내리기 때문에 위의 전주 상태에 따라가지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태복

정태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지중화 사업을 하려는 장소나 아직 예정이 없다, 그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내년에 계획된 게 현재로는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지중화사업을 해 놓으니까 참 보기도 좋고 깨끗하게 정비가 잘되어서 진짜 좋더니만, 확대해서 영도에도 전선 같은 게 없어지고 땅 밑으로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제 그렇게 안되겠지만서도 좋더라고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제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아까 선형도로 목장원 앞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공사지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완공이 10월, 올해 끝이 나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그때 2회 추경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10월에 끝나야 되는데 지질상태가 그 해가지고 끝을 못 내고 2월까지 오늘부터…… 그때 그 밑에 지지하는 암반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부터 강관을 박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다리발이 양쪽으로 있는데 좀 양쪽으로 인부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거기 다리발만 세우면 위에 도로 낸 도면 자체는 판넬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까지 다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는 선형도로가 2016년 2월까지는 완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고, 그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일단 지금 암반이 지금 현재도 안 나오는 상태고 그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그러니까 암반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이렇게 다리발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못 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강관파이프를 해서 파이프를 80봉 정도, 양쪽으로 40봉 이렇게 해가지고 80봉 정도 먼저 타설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강관이 밑에 암반하고 이렇게 우리 다리발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끔 해가지고 오늘부터 강관매설을 하고 한 10일 정도 강관을 박고 다리발 세우는 작업하고 하면 2월 달까지는 다리가 완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이게 과장님 저희가 선형도로 이것 공사 지금 도로작업 실시 시작한 게 몇 월 달부터 시작 했었지요, 이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실질적으로는……

주현

안주현간사

용역 끝나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한 게 6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6월이면 지금 11월인데 5개월 동안 그러면 계속 암반……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그게 개복부기 때문에 땅을 그냥 팔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시면 파일을 박아가지고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발을 놓기 위해가지고 땅을 파 내려가는데 그 땅을 한 7,8m 이렇게 파려면 그냥 파지는 못하고 그 파기 위한, 우리 용어로 하면 H빔을 박고 표리판이라 해가지고 거기 안 무너지게끔 하는 그 작업을 하면서 내려가니까 그 작업이 좀 길어지고 해가지고 6월 달부터 한 4,5개월 정도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지금 하시는 공사기법으로 하면 지지하고 다리발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도로를 완성할 때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안전부분은 뭐 전문가 자문도 수차례 받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모든 계획에 대한 검토부분은 다 끝이 났고, 공사만 저희들이 인부를 좀 많이 붙이고 해가지고 빨리 공기를 단축하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절영로 선형개선사업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돈 받은 것 말고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조금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여기도?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이 공사를 끝내기 위해가지고 지금 5억을 더 우리가 교부금을 시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도 지금 의회의 예산심의 중이고 해가지고, 일단은 의회가 2월 15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산심의가 마무리되고 하면, 2월 15일 이후에 우리가 교부금 교부라든지 그런 것 의논을 하자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빨리 와야지, 우리도 사업 수행하는데 순조로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다리를 완성하는 데에서는 아까 다리는 2월 달까지 완성하니까 다리 완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5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추후 주차장하고 그 부분에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이 5억 부분이?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은 다리공사만 끝나면 크게 주변에 해야 될 것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기존도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폐쇄가 되고 기존도로를 정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기존도로 시설로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일단 계획시설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포장 정도만 해가지고 하면 되고, 다리만 완성되면 뭐 크게 주변에 대한 공사부분은 뭐……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설계되어 있고 주차장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주현

안주현간사

정해진 게 아직 없고 조금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준비하셔야 될 부분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하시는데 다리 암반 찾는다고 이것 좀 작업하는데 수고 많으셨는데 안전관리 하시면서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까 정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17쪽에 전기시설물 관리에 여기에 보면 16번에 노후 조명등 교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이게 공사기간이 2015년도 12월 9일인데 이게 10%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이것도 좀 공사금액이 저희 도급액하고 공사비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났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발전기금 지원금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LED 지주하고 등 이것을 전부 다 관급으로 지급하고, 여기 도급사는 공사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급자재 부분이 대부분 한 팔,구십% 차지하기 때문에, 7,8십% 차지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도급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2번에 노후도로 조명 교체공사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도급금액하고 일단 공사금액 자체가 금액이 크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은 그러면 LED 재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재료하고 지주, 그러니까 이게 가로등 지주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주하고 등하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기금은 그러면 한전에서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기금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거기서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5,6천만 원……

주현

안주현간사

항상 이게 늦게 나오데요, 그지요? 작년에도 그랬다 하던데?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말에 보통 나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작년에도 5,6천만 원 늦게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게 좀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8번에는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데 8번에 일시 정지된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진입도로 부분 거기에 보면 2차 위 로터리 에서 한마음새마을금고 쪽으로 가는 부분에 그 부분이 지금 보상소송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어차피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공사 중지가 되면 같이 중지됨으로 해서 중지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은 보상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나중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이네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도 공사기간이 지났지만 이것도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시일을 두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14쪽에 우리 세외수입에 이번 연도에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좀 늘었고 부과금액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세외수입이라 하면 건설사업 기본법 과태료 이것을 좀 적용시켜서 많이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공사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아, 이것 세외수입 부과액 징수결정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도로굴착……

주현

안주현간사

작년도 대비 이것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게 지금? 부과 건수가?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작년에는 이 업무가 도시안전과에 도로굴착을 하고 있다가 도로굴착 업무가 올해부터 건설과로 넘어옴으로 해가지고 이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러면 이것 도로굴착 건수 부분이 포함되어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그 말씀이죠?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밑에 그 부분을 한번쯤 참고표시로 적어 주셨으면…… 아무래도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건설사업 과태료가 어디가 이렇게 많이 됐지 그런 의문이 생기니까 그 부분만 한번 해 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고, 다음에 이것 여기도 보면 소송비하고 토지보상 한 20명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계속 안고 가야 될……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이것은 2006년도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없는데 소송 건은 하나는 보상 관련해가지고 보상재결을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이었고, 하나는 저쪽에 자기가 재무부로부터 땅을 불하받았는데 이제 불하받은 땅에 대해서 땅이 이제 우리가 사도 같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부당이익금 환수소송이었는데, 이것 이제 소송하고 지금 저희들이 다 이긴 건인데, 이긴 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이기니까 소송하고 소송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소송비용을 청구하니까 아직까지는 그 소송비용에 대해서 돈은 크게 안 많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직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32페이지에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도로개설사업 현황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20번에 태림아파트에서 태종대간 도로개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태림아파트에서 내리막길 쭉 내려가는 그쪽 길 말합니까, 이 도로가? 동삼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다 아닙니까, 그쪽 도로입니까, 이 도로가? 그 도로 맞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그 도로 맞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내리막길 그렇죠? 농협에서 쭉 내려가 가지고 태림아파트 있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길입니까, 이 길이?

그 길은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도판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 붙여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일치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도 건수가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이게 보니까 제가 20번을 봤을 때 태림아파트 주변이니까 이게 2017년도에 예산을 배정해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지요? 우리가 계획을 잡아 놨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일단은 태림아파트 내리막길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농협에서 내리막길에 그 부분이 지금 그 뒷길이, 그쪽 길이 동삼초등학교 학생들 주 출입로로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인데 지금 빈번하게 그쪽에서 접촉사고로 애들이 다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 도로부분 인도도 없고, 그지요? 그쪽은 지금?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애들 위험요소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것을 지금 발주를 했는데……

주현

안주현간사

아, 발주 하셨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보도를 일단 동삼초등학교 내려가는 쪽에서 보면 오른쪽 편으로 해가지고……

주현

안주현간사

후문 빠지는 쪽 말하지요? 후문 들어가는 그쪽 말씀하시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우선 보도공사를 올해 말에 시행을 할 겁니다. 하고 그렇게 되면 일단 말씀하신 도로확장 일부 밑에 그 부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조금 좁은 부분도 있고, 이단도로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것도 한번 예산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일단 애들 위험하니까 도로부분은 농협에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 부분은 계획선하고 거의 맞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보도는 설치하고 도로정비부분은 다시 한 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보도라면 애들 통학 인도 휀스치고 그 정도 지금 도로 폭을 만들어주신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에서?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게 해야 또 교통과에서 나머지 휀스하고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그래, 일단 올해는 보도만 설치하고 휀스는 부분은 또 예산 관계상 한번……

주현

안주현간사

휀스는 넘어가면 교통과에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건설과에서는 그 길을 만들어주시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차체가. 일단은 그 부분은 올해 태림아파트 학교 주변이니까 그쪽 보도부분은 애들 통학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