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홍대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심의 과정을 통해 수정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미리 정리하여,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전까지 부위원장님께 전달하여 주시면 계수조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4차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세무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거의 세입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작년과 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남구 발전과 구민들이 건강한 삶은 누릴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 제안 설명 전에 지난 9월 20일자로 신설된 세외수입체납 담당 김상일 계장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세외수입체납 담당은 교통과라든지 녹색환경과에 있는 세외수입을 단일로 부과하는 것은 과에서 관리합니다만, 과년도 지나간 체납 수입은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신설했습니다. 2016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김봉기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세무과는 다른 과와 달리 수고가 많으신데요, 다른 직원분들한테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보면 111-02 등록면허세 2억100만원, 111-03 주민세 5억5,900만원, 111-04 재산세에서 1억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등록면허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득무관 등록비라고 해서 지상권, 전세권, 저당, 가압류 등에 대해서 상권 이전 이 부분이 세법이 개정되면서 예산 증액되어서 금년도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민세도 주내용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같이 50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사업주에게 종업원 금액의 0.5%를 부과하는 것이 주민세 종업원분인데 영남대학 의과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과가 세율에 의해서 부과됨으로써 그 금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면적 330㎡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1㎡당 250원 부과를 합니다.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전액 감면받다가 사회복지법 변경, 사립대 부속 병원 등에서도 과세 전환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제일 위에 11을 보면 기타보상금 불친절 민원처리 신고보상이라고 있는데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보면 계속해서 같은 금액이 올라오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그것은 신고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니면 연말에 가서 과년도 처리를 합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101의 인건비 04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휴가 근로 수당이라고 해서 작년 단가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오른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2015년도 정부 노임 단가가 4만4,640원인데 2016년도 단가가 4만8,240원 해서 3,600원 단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277페이지 201-02에 보면 체납안내문 일반 우송료해서 건수가 60,000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배 정도 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전에는 보통 상반기, 하반기에 체납고지서를 우송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김봉기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장시간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에 세무과에 보면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 이자 수입이 작년 대비 6,400만원 줄어들었지요. 금년도 예산이 4억5,000만원 잡혀있네요. 현재 저축성예금 이자가 몇 %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이자율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편성 당시 저축성예금이 1.03%였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많이 낮네요. 현재 평균 예측은 얼마쯤 됩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내년에 예상하는 것이 약 130억원 정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30억 아닌 것 같습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아, 1,300억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300억 정도 되지요. 저축성예금이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자 차이가 좀 납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많이 납니다. 1년짜리, 2년짜리를 하면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재정이 열악해서 거의 3개월, 100일 이런 것이 많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구는 보통 몇 개의…….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예치율이 88.51%입니다. 그래도 예산 금리를 잘 조정해서 대구시 구․군 중에서 이자 수입을 제일 많이 올립니다. 지난번에 영남신문에 한번 났었는데 남구의 실정이 가장 양호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지만 참고로 금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요구불예금은 최대한 적게 하고 저축성예금을 더 많이 하면 더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금 운용을 적절하게 잘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데 세무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평균 예치율과 이자 변동 잘 관리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세출 부분 27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301-11 기타보상금에 보면 불친절 민원처리 신고보상에 5,000원씩 10명 해서 50,000원 잡혀 있지요. 금년 한 해 동안 민원 신고 들어온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전화민원이라든지 번호판을 유치해서 찾아온 민원 많습니다만 전체 집계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신고가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신고보상금 5,000원씩 지급한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는 건당 5,000원이라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보는데…….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교통비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상하는 그런 금액은 안됩니다만 교통비 정도는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 생각에는 보상금도 너무 적고, 보상되는 그런 민원인들이 현재까지 없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혹시나 민원이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 건당 5,000원이라는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일반 인건비 이런 것은 안 되고 교통비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78페이지입니다. 체납 세외수입 징수 201-02, 279페이지 상단에 압류 예고 및 압류 통지서 등기 우송료가 1,930원 곱하기 5,000건 해서 2회로 잡아서 1,93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체납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체납 건수는 매년 달라지는데, 각 실과의 세외수입 체납 관리하던 부분을 금년도 9월 20일 신설되어 다 넘겨받았습니다. 내년 되면 또 1년 넘어가는 체납이 또 넘어옵니다. 정확한 건수는 데이터 분석을 해봐야 압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보통 횟수를 1회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2회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2회 하는 이유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기 때문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그 앞에 277페이지를 보면 체납세 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1회로 잡아놨거든요. 1회와 2회, 4회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 요구 과정에서 곱하기 4회, 3회 이런 표시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2회 하는 것은 세외수입 체납 팀이 생기면서 내년이 처음 단계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눈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구는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체납 통지서를 한번 정도 해서 힘들어도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그런데 체납고지서는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체납하시는 분들에게 고지서가 가야만 내야 되는 마음이 들지 한 번만 보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회 잡은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으신데 교통과까지 이관해 오셔서 업무가 가중되셨지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4쪽에 보면 201-01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납세 방송광고 홍보 319만원 잡아놓으셨고, 세정 연찬회 보고서 220만원 잡으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지방세 납세 방송광고 홍보는 시비가 내려오면 교체할 것이라고 하셨고, 세정 연찬회 보고서는 그냥 구비로 하는 겁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아닙니다. 두 개 다 지원 변경할 것입니다. 보통 시에서 6월쯤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1차 추경도 지나가버리고, 금년에도 추경 지나가고 내려와서 정성적 집행했는데 아마 결산 추경 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불편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그래서 이야기해서 일단 본예산에는 구비를 반영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종목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분명히 내려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세정 연찬회 보고서는 보통 보면 상반기에 직원들이 논문을 써서 PPT 하는데 예산 내려오기 전에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안 맞기 때문에 이야기해서 구비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종숙위원
예산은 확실히 내려오는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예, 내려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늘려놓으면 시에 건의하셔서 시에서 연초에 예산을 잡아달라고…….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시에서 연초로 잡지 못하는 이유가 각 구․군의 세정을 평가해서 상사업비로 내려오거든요. 상사업비로 내려오는데 최우수를 받으면 1억6,000만원, 우수를 받으면 1억2,000만원 저희도 금년도에 장려상 받아서 1억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반영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할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277쪽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밑에 독촉고지서 일반 우송료가 많이 감액되었거든요. 전년도에도 예산을 잡으셔서 1,300만원 불용액을 남기셨는데 이 금액으로 독촉고지서 다 됩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금년도에도 아마 결산 때 올라오지 싶은데, 운영을 해보니까 금액이 좀 남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미리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밑에 체납안내문 일반 우송료는 또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과는 성격이 다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납안내문 일반 우송료는…….
김종숙위원
한번 체납하면 체납이고 독촉은…….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독촉은 납기 지나서…….
김종숙위원
체납이나 독촉이나 그렇게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보통 고지서가 7월 납기 같으면 8월 말까지 돈을 낼 수 있거든요. 8월 말이 지나고 9월이 되면 독촉고지서 발급합니다. 그것이 독촉고지서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6월에 낼 것은 안내문이고, 6월 지나서…….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체납안내문은 전체 체납된 것을 한 번에 묶어서 한 분기에 한번 정도 발송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체납안내문은 많이 늘어날 예정이네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예, 계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278쪽 아래에 201-01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해서 1억500만원, 4,800만원 합해서 1억7,830만원 계상됐는데 교통과가 이관해 오면서 생긴 것 맞죠?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교통과가 아니고 구청에 13개 과가 있습니다. 복지지원과, 보건소 다 있는데 그것을 다 가져오거든요. 그것을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각 과의 것을 다 수렴해서…….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각 과에서 당해 연도와 1회 독촉까지는 하고 당해 연도를 넘어가면 체납독촉과에 다 넘어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각 과에 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던 예산액을 여기로 다 수납한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통합 체납안내문은…….
김종숙위원
아니, 각 과에 있던 것을 다 합해서 온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각 과에서 당해 연도 부과해서 독촉고지서가 나가는 것까지는 하고, 해가 넘어서 체납되어 넘어온 것은 저희 과로 다 넘어옵니다. 업무 실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서 각 과에 있던 예산을 다 가져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여기 두 건이나 있는데 현수막비 5만원씩 하다가 7만원으로 다 올렸거든요. 예전에 7만원으로 올린 것 저희들이 다 삭감해서 5만원으로 2년, 3년 그대로 한 것 같은데 다시 7만원으로 올리셨네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현재 현수막 제작할 때 7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현재 7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5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횟수를 줄였습니다.
김종숙위원
여태껏 그 돈으로 횟수를 줄여서 했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예.
김종숙위원
단가는 7만원을 주면서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예, 단가 5만원으로는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은 와서 직접 달아주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나오는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현재 공공용 현수막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총괄과에서 관리하는 현수막이 대구시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제작을 해서 도시재생총괄과에 갖다 주면 광고물 관리계 직원들이 직접 답니다. 구청 전체 것을 세비 조정해서 합니다.
홍대환위원장
277페이지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신설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민원정보과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세외수입 체납 담당을 신설하면서 민원정보과 예산을 없애고 세무과 예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덕문화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박종석입니다. 존경하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덕문화전당의 여러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된 것은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덕문화전당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관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84페이지 문화예술 교실 운영에 201-01에 문화예술강좌 안내 유인물 및 신청서 인쇄 395만원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이 늘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일부 신규강좌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총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45개 강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980명 정도, 제가 오기 전보다 200에서 300명 정도 수강생이 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저번에는 보니까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1년을 계상하셔서 좀 올랐네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285페이지 남구농악단 단복 구입비가 20만원씩 20명 올라와 있는데요. 농악단도 2년에 한 번씩 옷을 구입합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2년에 한 번씩 구입합니다. 올해는 합창단에서 구입을 했고 내년에는 2년째 되는 남구농악단이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정숙위원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구입을 해드립니다.
이정숙위원
287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를 보면 전기 요금을 올해보다 낮게 잡으셨는데 이것도 LED로 시설을 바꿔서 그런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올해까지 거의 100%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참 잘 하셨습니다. 292페이지 301-11 기타 보상금에서 명예소장 활동 보상금이라고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내년부터 음악 창작소가 운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대구에 있는 분들이 음악 창작 활동을 할 예정인데,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인맥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또 이에 따른 정보도 많이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명예소장을 내년에 한 명 정도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301-09 기획공연행사에 이것은 조광조 같은 공연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1년 동안 기획행사비가 다 들어갑니다. 해맞이, 달맞이 행사, 가을 음악회 총괄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박종석 관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84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 교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맨 하단의 운영 수당에 보면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에 1억 5,876만원이 산출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단가가 7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7만원 곱하기 8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몇 시간 기준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시간 기준이 아니고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강의를 하는데 강사료는 따로 구분하지 않지만, 수강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을 7대 3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이 들어왔다면 7만원이 강사료이고 3만원은 전당 수입입니다. 총괄적으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대 3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마지막 70%라고 하는 것이 강사수당입니까? 총 수입의 70%는 강사 수당이고 30%는 우리 수입으로 남는 것이네요. 그렇게 해서 70%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810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기당 강사 인원 수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1년 연간 나오는데, 이것이 매 분기마다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현재는 980명 정도 되는데 적을 때 하반기에는 조금 줄었다가 가을 되면 늘었다가 평균 잡아서 810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총 수입의 70%는 강사 수당이다, 10만원 계상해서 예를 들어서 7만원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88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이전 청사경비용역에 전년도보다 742만2,000원이 증액돼서 3,632만4,000원이 증액되었네요. 25.6%가 인상되었는데 그 인상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올해까지 보통 임금 인상률이 매년 5월에 근로 기준표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경비용역을 전년도 금액을 100%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5월에 임금 인상이 되면 추경 때 반영해서 보통 임금이 10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개월이 비는 공간이 생깁니다.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우가 돼서 1년치를 용역비를 반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여태껏 퇴직금 산정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퇴직금을 일부 산정한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까지는 반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렸는데 2016년도에는 한해 것을 추경 없이 한 번에 산정한 거네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9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행사 운영비 기획행사 일반운영비 및 용역비에 6,000만원이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네요. 일반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일반운영비와 용역비를 묶어서 시비 6,000만원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는 얼마이고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내년에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더 들어들어 갈 수도 있고 용역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서 묶어서 6,0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6,000만원으로 딱 끊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구체적인 산출 없이 대충 묶어서 6,000만원 정도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무리 시비라고 하더라도 예산 6,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다음부터는 기초 산출을 제대로 해서 6,000이 되든 6,100이 되든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기타 보상금에 명예소장 활동 보상금이 1,000만원 잡혀있지요. 구체적으로 명예소장이 운영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이것 관련해서 전문가가 대상이 되겠죠. 음악 창작센터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없습니다. 서울 쪽이라든지 부산 쪽이라든지 음악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명예 소장직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만약에 명예소장 제도로 가게 되면 소장에게 주어지는 임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무리 구비가 아닌 시비라 하더라도 예산을 1,000만원씩이나 써가면서 명예소장 운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만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면 이런 분야에 음악 활동하는 사람이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고 유명 기획사와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음악 창작 활동하는 사람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뽑을 때도 그런 내용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과 금년에 대덕 전당에 사업이 많이 확장된 만큼 관장님 이하 직원들의 일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중점을 두고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관장님 제안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289쪽에 지역 음악산업 발전이라고 해서 4억7,567만7,000원 중에 시비가 4억이고 구비가 7,567만7,000원이잖아요. 이게 쭉 나가서 291쪽에 행사 운영비까지 다 시비, 구비 매칭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시비는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행사 일반운영비는 시비, 구비 매칭 되는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쓰려면 매칭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희 구비는 안 쓸 예정입니다. 시비로만 쓰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왜 질의 드렸냐 하면 일단 시비, 구비가 매칭 되어 왔지만 몇 대 몇 매칭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행사 일반운영비 및 용역비를 되도록이면 구비가 포함된다면 줄여서 써야 될 것이고, 시비로 전액 할 것 같으면 시비 받아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잘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288쪽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밑에 동력용 전원공급용 전기 설비 교체가 2,000만원 신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동력 안에 보면 배전판이 있습니다. 17년 되다 보니까 녹이 슬고 해서 자꾸 누전이 발생합니다. 요즘 안전 문제도 강조되기 때문에, 수시로 전원이 내려가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김종숙위원
2,000만원이나 듭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안에 선부터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김종숙위원
한전에 불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관련 전문업체가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청사경비용역에 전년도에는 248만5,000원이었는데 지금 742만2,000원 증액되었어요. 단가가 작년에 240만8,500원이었는데 올해 302만7,000원으로 단가가 거의 57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여태껏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종숙위원
퇴직금을 여기서 12개월로 나누면 10% 조금 넘게 계상하면 270만원이면 됩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올해까지는 10달분만 계상했습니다. 2개월이 비는 것을 내년에는 예산을 전액 반영하기로 해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경을 하지 않아도 이 돈으로 가능합니다.
김종숙위원
그것은 맞는데, 단가 자체가 왜 올랐습니까? 단가가 10% 조금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단가가 거의 20% 올랐거든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전체를 맞추다 보니까 300얼마 됐지만, 그 안에 퇴직금부터 해서 올해 못 들어간 부분까지 거의 다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올해 안 들어간 10개월분까지 다 들어간 건가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김종숙위원
283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기획행사 운영에 전년도보다 종목마다 다 증가되었어요. 무대제작 설치비도 780만원 증가됐고, 유인물도 그렇고 다 증액됐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잘 못했다고 하시는데 메르스는 작년 예산 잡은 이후에 생긴 것이고, 작년도 예산은 메르스를 예상하지 않은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잡으셔야 맞는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올해 자체 행사도 보니까 만만치 않던데 메르스 있었다고 해도 후반기에 행사를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를 더 늘리시는 것입니까? 행사운영비가 3,480만원이면 거의 50% 올랐는데…….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기획행사비가 매년 거의 동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통 해맞이 행사만 할 때는 거의 저희 직원들…….
김종숙위원
그게 아니라, 임차료 같은 경우 4회였는데 8회로 횟수를 늘렸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임차료도 저희 시설로도 이용하고, 직원들이 직접 뛰어가면서 예산 철학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고…….
김종숙위원
그래도 계속 노력하셔야 되지 50%나 올려야 하는지…….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저희들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올해도 기획 행사가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해마다 행사를 너무 많이 늘리시는 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1년간 타문화 센터와 견줄만하도록 행사를 해야 되니까…….
김종숙위원
많이 활성화된 편인데……. 대덕 전당에 올해 하는 행사도 많던데 또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284쪽에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안내 도우미 및 무대 보조인력 보상금 이것도 전년도에는 단가가 5만원에 4명이었는데 지금 왜 10만원으로 올라갑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보통 음향이라든지 조명 크루라고 하는 사람들을 씁니다. 전에는 학생들을 일부 쓰고 5만원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운영하는데 사고가 생기고 해서 이 가격을 현실화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불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어차피 무대 보조 인력이 무대 장치물 옮기는 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장치물도 올리고 내리고 철거하는 작업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사고가 생깁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잦습니다.
김종숙위원
전문가가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그런 전공과가 있습니다. 무대음향이라든지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종숙위원
전문가가 단가가 비쌉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밑에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에 전년도에 6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지금 올해 7만원으로 했는데, 강사수당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70%로 하는 것인데 단가상 이렇게 올리신 것 같습니다. 단가라는 게 6만원 하다가 7만원한다는 것이 올해까지는 강의료 6만원 받았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7만원으로 강의료를 상향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강의료 상향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김종숙위원
세수는 늘어서 좋지만, 수강생들 아무 불만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여태껏 수강료가 대구시내에서 가장 쌌습니다. 수강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종숙위원
밑에 토요학교 강사수당은 늘 1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강사인데 매년 공모사업이 보통 매년 3월 정도에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혹시 공모 선정이 안 된다면 이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될 상황이라 일단 올려놨다가 공모가 되면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공모가 안 되면 구비로 합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구비로 일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교와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없앨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종숙위원
285쪽에 남구농악단 단복 20만원씩 20명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농악단이 총 몇 명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지금 35명입니다.
김종숙위원
35명인데 낡은 옷이 있어서 20명을 잡아놓으셨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일부 수선해도 못 쓰고, 또 신규단원이 15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옷도 구입해야 합니다.
김종숙위원
신규 많이 들어오셨네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당초에 24명에서 35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무대시설 관리유지 보수 3,000만원, 2,700만원 잡으셨거든요. 이것이 3년마다 점검비가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3년마다 공식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무대 부분입니다. 5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김종숙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3년마다 받으라는 업무사항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유지 보수비 안에 점거비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밑에 무대시설 안전검사비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2,700만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이것은 전체 무대시설 안전점검비고 이것은 무대에 대한 음향, 조명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안전점검비가 아니네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위에는 전등이 나갔다거나 하는 수용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3,000만원이나 신규로 이만큼 올라야 합니까? 여태껏 계속 수리를 했는데도…….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제가 착각했는데, 무대는 야외공연장에 대한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공연장에 새로 설치할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지금 현재는 음향이나 조명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여태껏 임대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임대했는데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김종숙위원
견적을 다 정확하게 낸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올 한해 임대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생활문화센터 축제, 조영남 콘서트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는…….
김종숙위원
임대료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임대하는 것이 맞으면 임대해야 하고 1년에 두세 번 하는데 야외에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임대료가 2회에 거의 1,000만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
1,000만원 이상 들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음향장비부터 조명까지 다 새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1,000만원 정도 들면 차라리 설치하는 것이 맞네요. 임대하는 것이 그만큼 많이 듭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음향 하나만 해도 350만원에서 500만원줘야 합니다. 대신 야외무대를 만듦으로써 무대 설치비는 매년 500만원 절감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대관이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있습니다. 연말은 거의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일․숙직 관계는 어떻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저희들이 세콤을 걸어놓고 야간 경비에게 일임하고 직원은 재택 근무합니다.
홍대환위원장
일직, 숙직하면서 안전 관리나 전당 관리도 같이 겸하지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장
296페이지에 보면 침구 구입을 해 놨는데 5만원짜리를 해 놨어요. 201-01에 보면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라고 해서 5만원짜리 침구와 세탁은 3만원 4회를 한다고 하는데, 5만원짜리로 당직하는데 됩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야간 경비원 한 명만.
홍대환위원장
한 명을 5만원짜리 이불로 됩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겨울용으로.
홍대환위원장
주말 근무도 많고, 일․숙직도 있고 매년 행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하는 행사만 해도 굉장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올해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행사가 많이 늘어났네요. 행사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이겠지만 특히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행사를 잘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숙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 정리된 계수조정 내용을 의석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숙 의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개 부서와 13개 동 주민센터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은 별정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총 3억3,248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각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논의된 구 전체의 공통적인 사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장
이정숙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조정 내용으로 본예산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본 예산안을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