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휴회 기간 중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1월 2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배은주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허승만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30일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5.2016년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6.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상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계획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계획안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정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영 의원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제 의견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참고 자료는 말씀 중간, 중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26일 집행부가 상정한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그 취득의 부당함을 알리고 의회에 허위, 가상의 보고를 하는 등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또한 우리 구의 정책 방향이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정책으로 뿌리내리는데 일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난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건으로 의원님들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취득코자하는 부지가 과연 구민의 이익과 부합되는 가였습니다만 실제로는 집행부의 허의 계획으로 인한 의회의 혼란이었습니다. 관리 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조차 없이 단 10여분만에 졸속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허승만 의원님, 이정향 의원님은 항의의 표시로 의회 일정을 모두 포기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사실 저와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이 공유재산의 취득 건에 대하여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며 공공의 이윤을 위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고민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모든 경로를 통하여 본 건의 관리 계획안이 과연 합리성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암남동 소재 627-37번지외 1필지에 대한 취득 행위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토지는 개인 소유의 토지로 법원 경매 물건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이 토지의 압류 등기 등 개인의 사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우리 구가 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올해 2015년 7월 21일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되고 나서야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권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항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본 물권을 취득하려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주시 의회 사례를 들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처리 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금융기관에 근저당 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관련 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기사입니다. 둘째로 아시다시피 본 토지는 자연공원법 제4조와 제4조의 2에 의해 환경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지질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 1호에 정의하고 있듯이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조의 2를 보겠습니다. 지질공원이란 지구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존하고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 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공원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6조의 3, 지질공원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항 3호에 의하면 지질 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명시되어 있고, 동조 제3항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질공원의 보존적 가치와 경제적 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책임과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지질공원 지역에 시푸드벨리 조성 계획이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사업이란 공원 계획과 공원 별 보존 관리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공원 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존, 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 계획과 공원 별 보존 관리 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부산광역시의 공원 계획과 부산시 국가 지질공원 관리 운영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집행부의 관리 계획에는 암남공원 홍보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라는 부적절한 사업 목적을 명시하여 의회에 제출 보고하고, 또한 사인의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숙박업소, 즉 모텔의 건축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개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와 뭐가 다릅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본 안건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취득을 취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의의 표시로 저를 비롯한 몇 의원님들께서 퇴장하는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다수결의 원칙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풍부한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생산적인 조직 그리고 리더십입니다. 우리 주위의 자원을 물적 자원으로만 한계 짓지 맙시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이 돌이 모자라서 마감되지 않았듯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명사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부르트스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카이사르의 마누라는 일절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폴 발레리의 말도 인용하겠습니다. 생각하는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정진영 의원이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보다는 토론하는 시간으로 토론이 맞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허승만 의원님?

일단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11월 26일날 퇴장을 했던 허승만 의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송상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심도 있는 어떤 의견을 표출을 했으면 저희들도 퇴장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못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이 8조를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읽어 봤습니까? 송상조 의원님 그때 읽어보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습니까?

그냥 발언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8조라는 어떤 부분을 두고 봤을 때,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간 개개인의, 민주주의의 꽃은 표결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의논할 수 있는 어떤 시간만 줬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승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내지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송상조, 이석희, 김영전, 변태환, 배은주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6분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거수｣) 정진영, 허승만, 이정향 반대하시는 의원은 3분입니다. 제적의원 9명, 재석의원 9명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류차열) 1표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안건 7.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성민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안건 11.휴회의 건(의장 제의)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7일까지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부탁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보고사항)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보고자 기획감사실장

건(의장 제의): 2015년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휴회 16일간 휴회 출석의원( 9 명) 류차열 변태환 정진영 이석희 송상조 허승만 김영전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6 명) 서구청장 박극제 부구청장 김종윤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