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의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남구 지역은 보건의료도 취약 지역인데 의료 보건을 위해서 수행하고 건강한 남구 의료, 저소득층의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전체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2,66 5만5,000원이 감되고 다른 내용에도 보면 시‧도비에도 크게 감되고 있는데 특히 기금에서 2,665만5,000원이 감됐단 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감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과 프로그램 개발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경우에 국고보조금이 감되는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남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 올수 있는 노력이 미비하지 않았나 의심이 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국고보조가 전반적으로 감되었는지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보건의 새로운 개발 사업을 놓쳐서 그런지 한번 파악해서 다음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고가 미진하게 될 것 같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서 지역 보건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4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에 보면 1억6,4 73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출산에 대한 내용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출산이라든지 여기에는 감되면서 금연부분은 많이 증액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통합검진이 남구의 건강 검진 전반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가고 있고 물론 건강에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금연 부분이라든지 출산에 있어서도 562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출산이 어려운 가정에 남구에서 출산을 하겠다고 노력하는 가정에 지원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전체를 보고 어떤 부분이 우리 남구에 필요한지 우리 남구의 출산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으면 프로그램 사업을 벌여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남구 지역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53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6,16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5명에 의해서 2,762만8,000원이 증액이 되고 금연 클리닉 사업 금연사업차량임차료 등 전반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이 증액되어야 될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대표적인 경우가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이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5만원씩 300명을 잡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 프로그램으로 돌려 해도 충분하게 하는데 300명이 성공한다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상품권으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주면 물론 국‧시비 구비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예산 편성에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7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에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억3,75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시비, 구비가 일부 포함되고 있는데 치매센터 운영에서 치매센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만큼 증액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도 그런데 노인들하고도 자살예방 시책 추진도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살예방이 실질적으로 노인들 건강 생활과 정신질환자 이런 문제에 비교해서 자살 예방 대책이 정말로 시급합니다. 건강하게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책, 자체 내의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지 아니 하면 고독 생활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자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내용도 챙겨서 정신질환자 시설에 또 정신질환자와 연관되는 프로그램에 홍보를 많이 해서 자살이 남구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현재 신규 사업입니까?

여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 559페이지 치매사업교육 출장 여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각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도 치매와 연관되는 사업들을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보건에 연관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만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원, 교육 출장비 100만원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62페이지 넘어가서 564페이지와 연관 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모자건강 증진에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억4,423만원 예산을 잡으면서 작년대비 2,727만원이나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564페이지 출산축하금은 5,489만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산축하금은 출산한 상태에 주는 것이고 출산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출산을 하도록 만드는 부분은 감시키고 출산한 사람에게 준다면 실질적으로 위에 보를 모아야 물이 고이는데 터지는 보 밑에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잘 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말하는 것 같아서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시비 구비도 포함되는 출산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액시키고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위탁 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먼저 증액이 되고나서 출산 축하금 지원이 돼야 순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증액시키고 출산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낳아야 하는데 임신되면 건강하게 출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자연적으로 아이는 분만이 되는데 그 앞부분을 등한시하고 뒷부분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축하금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다음부터 프로그램을 정리하면서 예산편성 때 신경을 써주시고 567페이지 그 와 더불어서 행사실비 보조금도 임산부출산준비교실, 저 출산 극복 행사비 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한데 우리 남구에서 출산을 위해 아기 놓기 좋은 세상 문구는 제일 먼저 만들어서 좋은 남구를 형성한다고 그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이와 같은 내용들은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고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임산부들이 출산 준비도 하고 남구가 출산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 구나라고 옆에 동료들도 임산부들에게 이야기해서 출산과 양육이 쉽다고 그렇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570페이지 방역용 자동분무기 13대인데 동 별로 1대 아닙니까? 29대중에 10대가 노후 되었는데 방역팀은 방역용 자동분무기가 꼭 필요합니다.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자산취득비로 275만원을 하면 농촌 지역에 보면 오래된 것도 터지지 않는 이상 계속 수선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572페이지 201-01 예방접종 예진표 및 홍보물 제작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독감예방접종 민원의자 임차료, 독감예방접종 특근급식비 20명은 보건소에서 작년도에 전체 남구 어르신들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 검진을 받을 때와 예방 접종을 할 때 의자임차도 하고 특근급식비도 필요한 내용인데 지금은 각 의료 기관으로 위탁시킨 상태 아닙니까? 그런대로 똑같은 형태로 독감예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를 책정했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있는데 의자 빌려서 깔아놓을 일도 없고 보건소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578페이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관내 학교에 한군데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으면 구강보건실 운영은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시설을 잘 갖춰놓고 이 비용을 보건소에 누가 찾아오더라도 구강보건에 선두자의 보건소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시설을 차려놓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출장을 가든지 하는 것이 맞지 대명9동 남덕 초등학교만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중심학교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학생도 없는데 30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실과 학교보건실 운영비를 합쳐서 구에서 하는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보건소에 오면 구강보건의 선두라고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8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각종 수수료 물탱크 수수료가 25만원해서 5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요즘 모든 건물에는 물탱크를 철수시킵니다. 그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이 사업을 홍보도 하고 일반가정에도 철수를 하고 철수하는 비용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물탱크 청소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 저수조는 일반 물을 받아 놓는 겁니까?

청소를 1년에 두 번 할 것 있습니까? 그대로 물 퍼 올려서 화재나면 올리는 건데 1년에 한번만 해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끄는 물을 1년에 2번 청소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탱크 없애면 안 됩니까?

물탱크 청소가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면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저수용 물은……

수도가 되어있으면 직수로 바로 돌리세요. 상수도본부에 이야기해서 해마다 돈이 들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직수로 홍보 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철거비까지 주고 있는 내용인데 연초에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면 철거해주고 다하는데 이런 걸 계속 방치한다면 행정에서 앞서 나가지 아니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더 챙겨보시고 다음부터 예산편성 및 예산이용에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공부 정리라든지 지가조사,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539페이지 보면 201-02 지적측량장비(전자평판, 토탈 스테이션, 평판플로터, 디지털구적기 등)유지보수에 3,624만원의 2%를 72만5,000원을 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2%만 산정해서 시설 장비가 유지되는 내용입니까? 시설 장비를 사서 이 건물 가격에 대한 유지비가 2%입니까?

2%에 대한 내용은 이 장비를 판매한 곳에 지불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2%라고 했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자평판 등 여러 기구가 있는데 72만5,000원이면 가능하다 말입니까?

그럼 법적으로 2%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까?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2%선하면 안 되겠나 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토탈 스테이션인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이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실질적으로 마모가 되고 수선해야 될 것 같으면 한 기구도 100만원이 들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72만5,000원을 한다면 고장이 안 나도 우선 이렇게 잡아놓겠다는 말인데 연간 사용한 연수를 봐서 수리할 것이 있으면 그때 잡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과 박우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700만원과 대구시관리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300만원 해놨다고요?

시비에서 하는데 그러면 명판이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 보수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입니까?

신설할 내용입니까?

앞에 보면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가 700만원 들었는데 실제로 한 건물에 하나씩 다 붙어있는데 그 붙은 것이 탈착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 것 같으면 옛날처럼 한 집에 하나씩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다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것도 어느 정도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 차원에서 사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완전히 모르더라도 그런 내용과 계속 탈착되었을 때 유지 보수해주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 주소로 있을 때 명패 없다고 해서 명패를 붙여 준 내용이 없습니다. 자기 집 건물에 대한 주소를 안다고 인정했을 때 줄여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분할해서 새로운 주소가 나왔을 때는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 부착해준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탈착되면 꼭 필요하면 자기 스스로 붙이면 되는데 관공서에 계속 부착해주면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분할 측량하면 측량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토지를 분할하면 측량비에 포함이 안 되고 분할 돼서 새로운 번호가 부여되면 그 번호 부여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되고 나면 탈착하더라도 꼭 부착해야 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 구주소가 사용하면서도 번호 없어도 자기들이 알아서 써놓거나 문패를 달아서 그 번호를 갖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건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해서 본인이 필요하면 스스로 붙이고 그대로 놔둬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내년까지 꼭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순옥위원께서는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송순옥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 조정한 내용으로 본예산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