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5일차행정사무감사로청소행정과,위생관리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청소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제가그전에10월27일에자원환경센터거기가서,7월27일이구나,2대분을쏟아놓으라고했어요.하나는아파트에서나오는생활쓰레기,또하나는일반개인주택,상가에서나오는쓰레기를다오픈하라고했죠.그래서검토한결과아파트는거의95%가잘되어있어요,생활쓰레기가.담은거나머지비닐봉지담는데거기서도큰문제가없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개인주택,상가에서나오는쓰레기는한10%정도가불량쓰레기가나왔더라고요.그래서전반적인평가는교육,홍보효과로잘되어있다,이렇게평가를내리고싶습니다.그래서거기서자체적으로단속을했나봐요.10건정도가10-20%정도불량쓰레기가나온것을적발해서사진으로찍어놨더라고요.그리고전체적으로봤을때는아파트는큰문제가없는것같아요,없는데개인주택,상가이쪽에서계속불량쓰레기가나오니까가져가시는분들은지저분하니까싣고가서버리면거기서도단속을해서경고장이나가나요,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반입규정위반을하게되면,규정이있습니다.인천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반입등에관한사무처리규정이1차,2차있거든요.1차위반했을때는,10%이상일때는경고이런식으로누적이되면며칠간반입을금지한다든가이런규정을적용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평가했을때는전반적으로잘되어있으니까위탁업체한테교육과홍보또주민계도를통해서,고생하시는분들이거든요.쉽게근무할수있도록,보람을갖고근무할수있도록홍보,교육좀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요새인터넷에서많이판매되는,방문판매까지되는음식물분쇄기있죠.싱크대에처리하면갈아서직접내린다고하더라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다짜서하는...
김준식위원
2가지예요.불법으로하는음식물분쇄기도있고정식허가받은것은음식물폐기물감량기라고해서분해하여고염물저장하는데미생물이용해서배출하는게적법한음식물폐기물감량기고요.가정에서다는것은불법으로100만원이하과태료,사용자와제조자똑같이과태료를매기는법이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대한현황파악은아직없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아직까지는...
김준식위원
그런데번번이일어나니까이것도관심을가지셔가지고일반가정에조사하러들어갈수없으니까아무래도홍보가중요할것같아요,‘이건불법이다.’.그러니까1인가구이런데는버리기가애매하니까,그거달고서갈아가지고버리면간단하니까,이건불법이거든요.악취문제도있고여기에도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알뜰나눔장터끝났죠,11월에그렇죠?11월말까지어제부로,11월부로종료된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연8회실시하더라고요.8회에대한분석좀해보셨었어요?우리가예산은한2,400만원정도들여서새마을에서하나요,연수구새마을회에서주관에서하고있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2군데에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눠서하나요,반반씩?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면합동으로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합동은아니고1회하고2회교체하면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월말기준으로봐서는개인하고단체참여하고주민이와서거래한인원수를보니까인원은주민분들한7천명정도참여한것으로되어있는데요.이거래량이라든가이런것분석한거나와있는것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거래량보다는저희가판매하고수익금을갖다가저희한테주면소외계층을위해서이게좋은일에쓰이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부금은한220만원정도로나와있는데요.원래취지가재활용,그러니까물건이조금쓸만한건데버리기는아깝고하니까서로나눔문화라든가순환그런취지로하는부분에서는총사업비대비해서금액이높고낮음을따지기는뭐하지만이런부분에서저는금액보다는실제로얼마나많은생활물품들이순환이됐는지사실그게중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금액으로해서2,400만원들여서기부금220만원나왔다고하는것은10%라고해서금액으로만따지기는그렇잖아요,자체가.그래서앞으로는이런것을좀정리할때,다이거현금만받죠,현금판매로하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누가기부하고누가사가고이런것을다기록으로남겨요,그렇지는않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그냥참여업체라든가이순서는번호로줘서100여개업체가참여를하는데,주민들이참여하는율이사실상메르스나이런영향을작년에받아가지고올해...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좀더상반기때는거의제대로못했겠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못해서횟수가좀줄어든상태고요.그래서잔액이남아있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비가요?다못써서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횟수가8회다집행을못하다보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안하고싶은게아까얘기한대로내년부터는주관하는기관에서사실은실적보고잖아요.금액에대한실적보고는단순한데,주로제품목록이라든가이런것해서들어오는것은워낙많으니까그렇다하더라도이게남으면나머지는다해가지고재활용이런데다가보낼거아니에요.다팔리지는않을거아니에요,기부접수된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다음해때또나오고계속...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나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런상황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하면판매건수라도그냥가져오는것은기부잖아요,물품은.자기가팔아서자기가가져가는게아니잖아요.단체에다가,물건같은것을단체들이모아서이것을쓸수있는사람이쓰고기금을기부금으로하겠다는것아니에요,이게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하면들어오는것은양이많을테니까나간건수라도이렇게기록을해서,그런것같아요.실제로이게5,000원이될수도있고1,000원이될수도있다보니까아무리1,000건을해봤자100만원밖에안되는건이거든요.그런데여기서건수로만약에2,000건이라고하면2,000개의물품들이순환이됐다고한다고하면어느정도자원순환에대해서는이바지한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이필요하지않을까,그래서내년부터는고민해보셔가지고주관하는기관한테나가는품목들만정리해도괜찮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렇게해주실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시면좋을것같아요,금액보다. 그리고두번째는시장방문하고구청장방문시에민원요구사항들이있잖아요.예를들어서여기나온것중에어느한재래시장가건물옥상에각종건축물,잔재물등의쓰레기들정비를요청했단말이에요.1층에서바라보지는않았을거고더높은건물에서내려다보고쓰레기가쌓여있으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삼성아파트쪽에서내려다보면보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그런게보이니까민원을넣었던것같은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처리가완료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완료가됐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권고조치할거아니에요,나가서개인사유지다보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권고를하고확인을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확인작업까지다하는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게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고그리고2015년도에민원넣었던것중에,선학동중에이것은어떻게됐는지궁금한데요.승기천쪽고랑파진곳에쓰레기를,고랑이파졌다보니까작업하기가조금난해한것같아요.그러니까고랑파진곳에쓰레기를무단투기했다는건의내용인데,처리결과내용을보니까‘담장설치로인해서차량접근이불가능해청소행정과의인력과예산으로는해결이불가능하다.’이렇게답변을하고‘향후클린업데이때적치된쓰레기를수거하는방법으로다각적인해결책을강구하겠다.’이렇게했는데,이거해결됐어요,안됐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거는저희가클린업데이를10월1일에도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승기천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5월에도하고그래서이거처리가완료된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클린업데이가단체에서활동하시는분들하고관계공무원들하고같이나가서청소를하잖아요.그런데저번에신항클린업데이할때도보니까고무폐타이어같이큰것들있잖아요.큰것들은우리가모으면나중에밖으로빼놓으면큰차들이와서다실어가요,그런것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큰차가아니라...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봉투만담아서한번쓱훑고와서끝부분에다다모아놨잖아요,그때.그런데부피가워낙큰것들이간혹버려진것들이있어서그것을아예쓰레기통에담지못했는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못하고우리가덤프가2대가있거든요.기동대에서운영하는차량인데요.5t짜리,2.5t짜리2대를운영을합니다.그것은공공용봉투에안들어가기때문에실어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폐기물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적환장에쌓아놨다가이알지서비스라는혼합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처리를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여기같은경우는차도안들어가고사람이가서끄집어내야되잖아요.이렇게고랑이파지고아무래도작업환경이어려워서이런답변을해드린것같은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들어가서일부러사람이죽지않으면힘들죠.
강구
이강구위원
답변은해결이청소행정과에서는불가능한데,클린업데이에서는가능하다는게답변이좀그런것같아서.클린업데이에서는어려워도청소행정과의인력과예산으로는가능해야되는답변이나왔으면어떨까싶어요.그렇지않아요,역으로?클린업데이는아무래도캠페인하는그런차원이니까이부분이조금제가가서보지는않았는데,해결이됐는지궁금하다는생각이들어요.이거해결됐습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민원같은경우,하고사진들기록해놓죠,민원전사진하고후사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처리상황을민원이들어오면전화민원같은경우는사실상저희가새올민원말고도상당히많습니다,저희가.그러다보니까담당자별로기재를했다가민원인한테전화로라도통보를해주는이런식으로처리를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가그나마타지역에비해서깨끗한도시이긴한데도돌아다니다보면가로수밑에라든가승기천깊숙한데,눈으로보이는데는자원봉사단체나이런데서도승기천같은경우는매주토요일하고일요일에자원봉사캠페인을하더라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봉사단이운영중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가끔가다가참여를하는데,눈에보이는데는하는데자원봉사단체들도깊숙하게있는그런쓰레기들은접근성이떨어지니까자기네도그정도까지는,이것은관에서해줘야된다,이런부분이있어서그런손에미치지않는부분은어차피관에서해결해야되는부분들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두루신경을써주시기를바라고요. 이것연계해가지고경제청에청소업무가넘어오잖아요.경제청이보면현재면적도꽤되죠,연수구하고대비해서도.그런데그청소인력은어떻게앞으로유지할계획이에요,기존에민간위탁용역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송도지역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현재는ABC건설에서위탁을줘서용역을실시중에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는하고있죠.12월말까지죠,그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12월30일까지입니다.그래서저희가준비하는것은넘어오더라도일단은입찰되고이렇게되면2개월의갭이생기지않을까,그래서협약안에만약의상황을대비해서3월1일정도로인수를받는것으로이렇게제안을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1,2월기간안에다시민간재위탁공고를일단내는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쪽은일단은민간위탁식으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는그렇습니다.그다음에이런음식물이나일반폐기물같은경우는동우환경이라고현재하고있는업체입니다.거기에대행을주는...
강구
이강구위원
음식물같은경우는,송도같은경우는거두어가는수거방식이아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자동집하로들어가죠.
강구
이강구위원
자동집하시설로하는데,그게동우환경이라는데서그걸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중간집하장에서받아다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을소각장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환경공단안쪽으로하는것을,그것은계속그쪽기관에서,업체에서한다는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따로기간이아직안끝났나보죠,12월말일자로끝나지는않아요,그업체는,동우환경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는아니고경제청하고계약을맺었으니까12월30일부로는저희하고계약을맺어야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수의계약이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이죠.지계법에의해서대행할수있는그런조항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연수구같은경우는연수위생공단인가,뭐이렇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3사하고똑같은업체입니다,생폐.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중복되지않게거기에서하는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이지났으니까좀이따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동안청소과장님과직원분들애많이쓰시고늘고생하시는것압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우리나라가선진국으로가면서환경에대한문제점이생기고환경이중요하다는것을우리가알게돼서우리나라는분리수거도잘정착이되는것같고환경쪽으로,우리가연수도유럽을가보니까우리나라가참잘되어있더라고요,쓰레기소각장도그렇고.그런데아직도취약지역들이남아있어서그런부분에대한것은더노력하고대책을강구해야될것같은데,지금소암마을지난번에구청장연두방문때소암마을쪽에아직거기가재개발지역이다보니까막쓰레기를쌓아놓은데가있었어요.그래서거기일부주민들이거기다가CCTV를설치해달라고요청을했었는데,그게설치가됐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30개소를설치하면서그것은제가확인이안됐습니다,소암마을쪽에는.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거기가왜냐하면민원이들어왔었어요,작년에.그런데거기가빈땅이고허허벌판이다보니까쓰레기를막몰래쌓아놓는데가있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송도이쪽에서안쪽으로말씀하시는거죠?
이인자위원장
예,왼쪽으로들어가서거기소암마을지구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제가그것은확인을한번...
이인자위원장
그래가지고그쪽에사는주민들이보기싫으니까CCTV를요청한적이있었는데,그거확인해주시고할수있으면거기CCTV를달아주시면좋겠는데,왜냐하면재개발이금방되는게아니기때문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현장확인해보고조치를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보니까연도별폐기물대행업체수거량이2013년,2014,2015년도보니까현저하게많이줄었네요.2015년도는아직10월말이기도하지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10개월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점차줄어가고있고그다음에음식물쓰레기는더많이줄었네요.그리고재활용품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늘어나고있죠.
이인자위원장
예,재활용품만좀그런것같네요.대체적으로지금쓰레기분리나이런환경에대한것이점점인식도좋아지고잘되어지고있는것같아요.그리고과장님이맡으셨으니까지속적으로노력해주시고열심히대책도강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칭찬해주려고얘기했구만,감사좀하는줄알았더니.
이인자위원장
칭찬이아니고격려죠.
지열
정지열간사
과장님,이번에자료를보니까올해의류수거함설치자들간담회있었나봐요,의류수거함.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어때요?의류수거함단체가6명,개인이5명이이렇게수거해나가고있는모양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이설치현황을보면상당히많습니다,지금저희가.그런데간담회는...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송도신도시까지다해서이렇게한건가요,간담회를?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송도신도시까지는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신도시는안하고원도심것만해서우리가관리를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앞으로는신도시도해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해야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의류수거함우선현황좀얘기해줘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462개입니다.저희가조사한시점이올4월13일부터5월8일,23일간조사를해서설치된개수가462개가되겠습니다.유형별로보면단체가고엽제라든지그다음에장애인협회라든가이렇게해서단체가5개에다가일반소유불명이241개정도가있습니다.그런데이게7월29일부로폐기물관리법이개정이돼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폐기물로포함이됐습니다,이게.그래서...
지열
정지열간사
의류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재활용품으로배출하는방식으로투명한봉투에내놓으면재활용수거하는날에,수요일에3사에서같이수거를하게되겠습니다.그러다보니까기존에설치되어있는의류수거함자체가흉물이라든가무단투기화되는그런사례는없어질것같고요.반드시일단도로나이런상황에서설치가되어있는것은개인사유지라든가이런것은힘들겠고요.이런도로에방치되어있는것은도로적치물로봐서건설과에서강제철거하는방안을2016년도에는아마방침결정을받아서시행할것으로저희가계획을세워가지고협조를받은상태가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시책으로세운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시책은아니고계획을세웠습니다,이미저희가.그래서결재를받아놓은상태고건설과에협조를받은상태가되겠습니다.건설과에서도로적치물로봐서적치물처리로무단철거를할거냐강제철거를할거냐이것은결재를받아야되겠죠,방침결정을.
지열
정지열간사
아무튼법이개정이돼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개정이됐다는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7월29일부로공포가됐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시행규칙이면장관령인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장관령으로해서폐기물로들어가서재활용품으로됐다는그런말씀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폐기물의종류에폐의류가들어가있기때문에폐기물우리...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폐기물이일반생활폐기물이있고음식물폐기물이있고재활용폐기물이있잖아요.재활용폐기물에들어갔다는거죠?거기로산입이됐다는그런말씀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의류가포함이됐습니다.그래서평상시하고는다른게폐기물처리를하려면재활용업자가수집운반을리어카나다른일반차량으로는처리가안되고요.수집운반신고를하게되어있어요.그차량으로만수집운반을하게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파트공동주택에대한것은그쪽의입대회나주민들한테권리가있고일반주택에대한것은우리가폐기물관리를하잖아요,관에서.다른것은되는데,의류에대한것은내년부터우리가관리에들어가는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이게지금재활용품으로됐잖아요.됐으면아까쓰레기봉투에담아서내놓으면된다면서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일반가정에서는의류수거함을굳이이용안해도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의류수거함에투입을안하더라도의류수거함을설치한자가그것을수집운반을하려면불법이죠,다른것으로하면.
지열
정지열간사
의류수거함을놓고서그걸수거하면불법이라는거아니에요,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수집운반신고를한차량으로다가수집운반을해야됩니다.일반차량으로다가...
지열
정지열간사
수집운반차량이아니라거기는3사가이쪽에하고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3사는가능한거죠,수집운반...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3사에서할수밖에없는거죠.다른데서못하는거아니에요,한마디로.다른단체나개인은못하는거아니에요,이사업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차량으로등록이된업체에신고를해서처리를하면되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수집운반우리는3군데주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3사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를지금3사에주는거죠,원도심은.저쪽은동우환경에서하는거고,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3사에서하는데,지금의류수거함도3사에서할수밖에없는거아니에요.다른데서는못하는거아니야.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등록업체가...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수집운반등록업체가몇군데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등록업체가...
지열
정지열간사
3사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3사죠.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서밖에할수없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데등록되어있는데가있어요,없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등록은좀많지요,등록업체는.
지열
정지열간사
재활용수집운반처리해주는등록된업체가많다고요?우리3군데에서등록돼서하고있잖아요,계약해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만이아닌생폐라든지수집운반등록을하는,허가를낸업체가있습니다,다른데에도.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가있는데,우리는지금3사하고계약을해서처리를하고있잖아요,재활용품에대한처리를.그런데거기서밖에할수거아니야,그러니까.거기랑계약을했으니까,우리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나의류수거함을설치한자가따로개인이설치한다든가단체...
지열
정지열간사
구청하고따로계약을할수도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배출을하면배출자는그냥갖다넣는거고수집을하는사람이있을거아니에요.의류수거함을말씀드리면이런일반가정에서배출하는것은투명한봉투에배출하면3사에서처리를하겠고의류수거함은다른업체하고계약을맺어서처리를할수있는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의류수거함자체는합법이에요,불법이에요,그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자체는불법이라기보다는타법에저촉여부까지도생각해야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함놓은것은불법이죠.도로점용료도안내고임의로갖다놓고서거기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도로법저촉은됩니다.그래서무단...
지열
정지열간사
도로법저촉뿐만아니라이것저것저촉이많죠.불법가설물에,가설건축물도아니고갖다놓고서어떻게보면세금도안내잖아요,거긴또사업하면서.불법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도로법에저촉이됩니다.불법이죠.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저것불법이죠,하여튼.그러면중요한것은그런것에대한것을간담회때어떻게정리가됐다는거죠.올해간담회하셨다면서요.그러면법개정이돼서재활용품이됐잖아요.그러면청소과에서홍보를했을거아니에요,이의류에대해서,일반주택에대해서,이것에대한것은.그러면봉투는어떤봉투에,일반폐기물봉투에집어넣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투명한봉투에다가,눈에보이잖아요.의류라는게...
지열
정지열간사
가정용쓰레기봉투판매하는것말고아무봉투에만집어넣어서내놓는다는건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흰색봉투로보시면됩니다.검정봉투는이게뭐가들어있는지내용물을확인이어렵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흰색봉투해서판매하는것있어요,의류재활용품처리를위해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을해줘야되겠네,그럼우리가.기반을마련해주어야지,아무봉투나그냥갖다놓으면,비닐은또폐비닐로쓰는것아니에요,재활용품아니에요,비닐도지금,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관리하는것은우리가지금어떻게대책을세우고있어요,내년도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폐비닐류같은경우는일단재활용...
지열
정지열간사
폐비닐이아니라의류를갖다내놓잖아요.비닐에담아서내놓게한다면서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비닐이하얀것있는데여러가지있잖아요,하얀것도.그런데비닐자체도재활용품아니에요.가서버리고그러면되는데,그것을기준비닐을정해주는건지아니면색깔만하야면되는건지또버리는거그냥재활용품에갖다놓으면되는거죠,슬그머니그냥?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거기서우선일반주택은고철,파지,플라스틱,비닐이런거구분이되어있나요,재활용품놓는통들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분류함이설치가되어있는데가주가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분리함이따로따로종류별로있냐고요.재활용품분류함이1군데있는게아니라병...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3개로이렇게분류가되어있죠,통이.
지열
정지열간사
병,플라스틱...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플라스틱류,비닐류그다음에병류...
지열
정지열간사
고철류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고철류까지는좀...3개함으로되어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고철,파지지금우리재활용품이여러가지가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파지는별도로큰마대,큰것설치해가지고...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플라스틱류,필름류,스티로폼이런거다구분이되어있어요?나잘안되어있는것같은데,보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파트단지내에는...
지열
정지열간사
아파트나되어있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단독은없죠,그게.
지열
정지열간사
단독은그냥갖다버리는거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단독은그러니까배출을그렇게하면안되죠.
지열
정지열간사
단독은어떻게해야돼요,그러면?단독은재활용품배출을어떻게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마대라든가흰색봉투라든가같이사용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의류수거에대해서관에서지금다툼이많잖아요.사업권영역따지고이것저것따지고그러니까그런것에대한것을청소과에서주관을해서해결을해야될거아니에요.우선법개정이됐잖아요.시행규칙이개정이됐으니까그것을기준으로해서의류수거에대한처리가원활히될수있게끔계획을세워야된다는거예요,청소과에서.간담회만해놓고후속대책이미약하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런면도있는데요,저희가폐기물로이게포함이되다보니까의류업자하고의관계는조금멀어진상태가되겠어요.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중요한것은거기의류함이있잖아요.녹색통이있어서거기다가집어넣으라고갖다놓은거아니에요,업자들이,단체나개인들이.우선그자체가불법이라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불법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그걸해소를해야될거아니에요.그러면그것을어떻게해소할것인지건설과나다른데하고TFT팀을구성해서해소를할것인지그렇지않으면청소과에서자신있으면거기서간담회열어서‘이거가져가세요.’그러면그사람이가져갈일도아닌것같은데,보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건설과에저희가지금현재도민원이들어온경우도있어요.뭐냐하면도로에방치되어있고적치물로해가지고,권고를하고다른데로이동해서설치하는이런상황이되겠지만현재폐기물관리법이개정된이후로는저희쪽에서는거기에깊숙이개입하기는힘든상황이기때문에건설과에도로법에저촉이되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개입이아니라관에서처리할거아니에요.그런업무에대한것을나누지말고그러면별도로TFT팀을구성하시라고요.청소과하고건설과하고하든가아니면국장님주재하에구성해서그것에대한것을깔끔히처리를해야될거아니에요.폐기물로법에서바뀌어서재활용품으로됐는데,의류가.그러면그의류를처리할수있는방향을우리가잡아야될거아니에요.투명한비닐에의해서내놓으면된다면서요. 그런데의류수거함이아직까지존재하고있잖아요.그러면존재에대한처리를해야될거아니에요.그것에대한계획이없잖아요.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떻게할것인지.‘건설과에해야된다.’그렇게하지말고복지경제국에서그것을처리를하란말이에요.그래서올해상반기까지라든가아니면올해연말까지그것을없앤다든가,그래서그것을도로에있는의류수거함통을없애야지만거기에대한사업이깔끔하게정리가되는거죠.우리한테홍보만중요한게아니라그게따로존재를하잖아요.의류에대한것이2가지행위가되잖아요.모르는사람들은갖다집어넣기도하고일부는비닐에싸서갖다내놓기도하고.그런데비닐에싸서내놓으라고하면사람들이거기통에다쏙쏙집어넣지,내놓겠어요?비닐구하기도고단하고또비닐에넣어서하는것도귀찮고하니까쓱갖다가집어넣으면들어가니까통에다넣을거아니에요.그러면재활용품에대한,의류에대한관리가제대로안될거아니에요.눈에보이잖아요,그런것은.그런것에대한대책을청소과에하시라는거예요.청소과도의류수거함철거에대한것도청소과내자체적으로안되면건설과하고같이해서하시라는거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지열
정지열간사
이해가되시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제가건설과하고협의를해서처리할것은하고...
지열
정지열간사
국장님주재하에하세요.그게맞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개인사유지의것은좀힘들고...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개인통이와있잖아요.그러면그것을어떻게행정조치를해서라도철거를시키든가해야죠,불법이니까.그렇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정리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하면되지,그렇게해서하시는것으로하면되지.10분훌쩍넘어갔잖아요,또그냥.
강구
이강구위원
603페이지와604페이지보면무단투기단속실적하고다음페이지보면연수구무단투기신고실적및처리비집행내역이나오잖아요.일단604페이지를보면우리가보니까2014년도에비해서무단투기신고건수는많이준것같아요.1,100건에서650건,10월말기준이라고하더라도준것으로보이거든요.이게무단투기신고가돼서구가처리하는비용으로쓴비용이3천만원정도되는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하면요,앞페이지로넘어와서이렇게무단투기신고건수가2014년,2015년도에해서1,104건중에무단투기가신고가되면이무단투기신고건수중에서부과,그러니까적발됐다는거잖아요,부과건수라는거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올해658건중에14건이현재적발이됐다는거잖아요.누가버렸는지찾아냈다는거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CCTV있죠.아까차량용인가,CCTV설치한게몇월이에요,설치완료된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설치완료된게...
강구
이강구위원
30개인가설치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11월말까지되어있습니다,30개.
강구
이강구위원
아,올해이번,엊그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반기때됐나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부분은어떻게봐야될까요?일단신고건수는숫자가많은데,적발하는부분이어렵다는반증이잖아요,이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이런경우는일단CCTV로화질상영상으로투기자를확인하기가어렵습니다.50여만원되는거거든요,차량용블랙박스가.그런데이게화질도그렇고누군지잘식별이안되는상황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계도용이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CCTV는그렇습니다,어려운점이.그다음에무단투기를했다고하더라도일단은검정색에다가비규격봉투라든가이런것을사용해서했을때내용물을확인해야되는데,내용물상에...
강구
이강구위원
주인을찾으려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옛날에는세금계산서라든지카드명세서이런게있었는데,그런것을증거인멸을시키는지능적인그런점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걸리게버린다는거죠.이게무단투기신고건수가지역별로어디가많아요,2014년도지역별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신고건수는함박마을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쭉들어온리스트해놓은거있죠?신고건수리스트가정리된게있을거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무래도빌라밀집지역이런데가많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옥련동에둥지아파트부근하고함박마을4단지있지않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버려지는게거의규격봉투가아니고일반봉투에버려지는사례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규격봉투라든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규격봉투사용은상관없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봉투에다가내놓는것은그것은무단투기로안보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비규격봉투에사용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일반봉투에버리는것을무단투기라고하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이렇게집중되어있는지역이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이되거든요.이런지역에집중적으로우리가계도도하고홍보도좀하고할필요가있겠다는그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나중에접수된무단투기신고지역건수있잖아요.정리된거자료한번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집중된지역은그럴필요가좀있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그런쪽으로신경좀써주세요. 그리고아까민원사항중에사유지에쓰레기버려진것들있잖아요.아까제가옥련동어디상가이쪽을얘기했는데,앞으로송도가청소업무가이쪽으로넘어오면송도에는어민보상용지라고해서그지역이넓게포진하고있는거아시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여기에농작물심는것을비롯해서거기가주변에사람들이엄청많이살고있는데,딱한가운데그런부지가있다보니까거의여름에는쥐도많이생기고쓰레기문제로민원이많이생겨요,거기가모기도많이생기고.그런데이렇게사유지에버려진쓰레기로인해서주민들이피해를보잖아요.그때도보니까관에서는사유지다보니까사유지가하나면간단하게치워주면되는데,사유지가필지가엄청크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처리비용도2천만원정도들다보니까전체적으로치우는데에어려움이있다는거예요.앞으로그러면연수구에서분명히청소업무를우리가떠넘겨서가져오면이런부분은어떻게처리가될수있을까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생각하기로는폐기물관리법에보면토지소유주가청결의의무가있습니다.그래서소유주가해결해야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안했을때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안했을때는권고를1,2차계속해서안되면무단투기로볼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제가지금고민해본게사유지쓰레기방치로인한주민피해예방을위한과태료부과,이런게할수가있는지아까얘기하신것처럼자기가버리지는않았지만관리의무가있잖아요,자기땅이니까.아까얘기한것처럼무단투기로봐서과태료를부과할수가있다는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제가볼때는그것은자기땅이기때문에그예가동춘1동에빌라단지에한쪽에...
강구
이강구위원
코너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공유지아닙니까,공유지분이있지않습니까,주차장부근에...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쌓아놔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쌓아놔요.
강구
이강구위원
주변에냄새나는것때문에피해를보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입주자들이민원을넣었는데,이양반이처리를안하고있고계속저희가종용을해서처리는됐습니다마는과태료부과까지는힘든것같습니다.청결의의무가있기때문에소유주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런게의무를해야되는데안했을때가문제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공유지분이라는거죠.여러소유주가여러사람인경우도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땅으로얘기를하면소유자가5명이에요.그러면5명이주인이많으니까서로관리를안한다는거죠.그로인해서주민들이피해를봐요.제가볼때는뭔가있을것같은데,이렇게피해를계속보는데뭐가썩어가는데자기네가안치워,자기네땅인데.그런데우리가관에서사실은세금들여서남의땅개인사유지를치워줄의무까지는없잖아요.의무로보면사유지가본인들이해결해야될의무가더큰데,관에서이런것을자꾸주민피해가있다보니까어쩔수없이치워주는경우가있더라는거죠.그런데그것은좀아니잖아요.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할수있는방안이없나그런고민을좀해봤거든요. 그래서이게한번타당한지봐보세요.제가아까얘기해봤잖아요.아까제가그런거얘기했잖아요.사유지쓰레기방치로인해서주민피해예방을위한과태료부과를우리가법으로만든다,가능합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사유지이기때문에,무단투기로접근하게되면가능한얘기지만사유지에는처리의무도있거든요.서로상충되는...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들어서주정차위반같은경우,장애인주정차위반을하잖아요.그러면이게이것은공동이쓰는것인데,대지말아야될것을법으로규정해놨는데,이것도자기가댐으로인해서타인이실질적인피해를보는사람이있으니까과태료를부과하는부분이잖아요.제가이런것을,왜냐하면요즘시대가자꾸자기가안하면관에서하더라는거죠.그래서사실은송도부지같은경우도경제청에서한번했었어요.하도민원이많이들어오니까경제청에서돈을들여서하더라고요.그런데이것을민원이또들어오니까해결방안이없냐하니까경제청에서하는얘기가민원들어온다고계속세금들여서,몇천만원씩들여서개인땅을치워주는게도대체말이맞냐,안맞냐이런얘기를하길래제가일리가있더라고요,그부분이. 그래서어느정도우리가아까얘기한대로고지서를통해서치워달라,1차치워달라,2차치워달라해서몇차시까지해결이안됐을때계속치워달라고종용만해야될것인지아니면이것을,지금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과태료를조례로만들수있는권한이있기때문에제가한번물어보는거예요.이런부분이있다고하면그런부분들이,만약에과태료를부과하게되면안치우지는않을거아니냐이거죠.어느정도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볼필요가있지않나,이제사실은원도심같은경우는방치된사유지가아까그렇게빌라내에담장에한쪽구석에다가쓰레기를몰아서한번버리기시작하니까처음에는양이적다가이게많아지기시작하면나중에1년에한번치운다거나이런부분이생기고하니까그것으로인해서주민피해가많이생기는부분이있어서제가좀말씀을드리는부분이니까요.그런부분이혹시라도가능하다고하면검토해볼사항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의무불이행처벌규정이있으면검토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있는것을다찾아서라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필요가있다고저도판단이됩니다.어려운사항이거든요.직원들이몇번씩가서종용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민원은계속들어오죠,그렇다고직원이매번그것하나만시달려서처리할수가없으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한두번나가는것도아니고사실어려운사항은많이접해봤는데요.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같이검토좀해보시자고요.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요즘인천의이슈가수도권매립지때문에이슈가많잖아요.그래서수도권매립지반입료가꽤올라갈것같더라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는22.3%의가산률50%가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3년간계속오른다면서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연차적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굉장히그게걱정이되고그러는데,반입료가올라가고그러면서연동적으로타군구보니까쓰레기봉툿값이올라가는것같더라고요.우리는어떻게계획을잡고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현재자립도가상당히떨어지고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반입료는올라가고그러면자립도는떨어지잖아요.지금현재로는올해...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쓰레기반입수수료가오르는것은확정이됐죠,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22점몇%씩올라가기로확정이됐잖아요.그렇게되면연수구같은경우에는어느정도영향이미쳐요,예산적으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산적으로이것은제가계산을안해봤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수도권매립지몇t정도반입이돼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음식물같은경우하고생폐같은경우는2만t정도계산을해봐야되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t당얼마씩이에요,반입료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2만50원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2만원돈인데,이게얼마로오르는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3만6,780원인가...
지열
정지열간사
내년에우선얼마로오르는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내년에당장그렇습니다.2만50원에서22.3%가인상이되고거기에50%가가산이돼서3만6,780원.
지열
정지열간사
내년부터3만6천원이되는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3만6,780원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80%가오르는거네,한마디로쉽게,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2만t이반입이되면그게3억2천만원정도가추가가되네,기본적으로예상이되는게.그런데우리는쓰레기봉투가격을올릴계획이에요,아니면유지할계획이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올해조례개정을해서내년정도한번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이것은.아직까지는계획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기본적으로쓰레기봉투를우리가1년에판매어느정도팔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23억원정도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쓰레기봉투를한번본예산세입부분을보니까한26억원정도계상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얼마나팔릴지는유동적인측면은있는데,쓰레기봉투가다양한봉투가있잖아요.리터별로도있고종류별로도있고그래서되는데저희가보면쓰레기종량제봉투를팔아서남는잉여금을갖다가생활폐기물처리수집운반이나처리대행료로쓰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그것을살펴보니까실제봉투제작비용,제작비용이라고하면봉투하고바코드비용이라든가또스티커같은게있겠죠.그래서그런것을하는구입비용의한800%정도우리가마진을챙기더라고요,800%정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800%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그러니까우리가실제25억원이라고하면구매비용은3억원정도밖에안되는거예요,3억5천만원정도밖에안되는거예요.판매수수료로우리관에서챙기는거예요,그것을.그래서그돈을갖다가우리가쓰레기폐기물처리비용으로쓴다는거죠.그러면한마디로쓰레기봉투의가격은주민들이내는주민세에가까운거예요,한마디로세금의.800%라는수익률은상당히큰거아니에요.일반상도에서벗어나는거라고,이것은.일반사업하는사람들은800%내는게거의없잖아요.관에서는어떻게보면주민들이낸자부담이랄까,쓰레기부담에대한그런세금의일종이라고보여요.인천시에서얼마전에주민세도올렸지만전이런쓰레기봉투판매비용같은게주민들의세금에가깝다고판단이되거든요. 그래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뭐냐면연수구가우선품격도시,교육도시,문화예술도시,서울의강남이라느니여러가지이런상징적인문구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연수구가과연주민복리증진을향상시키고공공서비스를향상시키는데다른데하고차별할게뭔지고민을해보면다른교육문화라든가아니면다른분야도있지만우리가세금적인측면에서도타군구보다조금덜받는도시가되면어떨까.지방세법에의해서기본적으로국세하고시세하고국세,지방세를내지않습니까.그런것은우리가법에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어떻게요율을조정하기가어렵다고요.할수가없잖아요,그것은법에딱지방세법이되어있기때문에.그러면특히연수구는타군구에비해서는재정의건전성은조금있지않습니까.재정력지수는괜찮아요,그런대로.그래서매년보면우리가잉여금도좀남고순세계잉여금이된다는말이죠.그래서제생각에는지금타군구는보면,언론에보면쓰레기봉툿값을내년부터올리느니얼마로올리느니그러는데,연수구청에서는실질적인주민들을위한행위가뭐냐,그래서이런쓰레기봉투가격을올리지않고현재로유지하면서연수구청의재정을운용하면진짜그런것이야말로구민들을위한행위가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인천시가재정이열악하고그러면서주민세올리면서원성을시민들한테듣고그랬잖아요.그러면우리는거꾸로연수구는어느정도안정이되어졌고다양한부분의중기계획을갖고있지만송도신도시에들어오는세수들이꽤그런대로증가추세에있다보니까그러면우리가이러한측면에서주민들한테배려하면그러한것들이우리의할일이아닌가,그런게주민복리증진을위한일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그런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정지열위원님말씀에좋은생각이신것같고요.세수하고의비교차원이라든가주민들복리차원에서는배출자부담원칙에의해서수수료라는게구입을해서수입으로들어오는상태이기때문에세금하고는조금차별화되는사항은있겠어요.그런데주민부담을적게한다는자체는주민을위한정책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저는앞으로집행부에서쓰레기봉투가격에대한다양한의견이있고전반적인회의를별도로하시겠지만저는그런생각이들어요.제가제안을드리고싶은게다른군구는올린다고그러지만우리연수구는쓰레기봉투가격을안올리겠다,당분간은.이러한것들이진정으로연수구의브랜드가치를높이는게아니겠느냐.연수구는타군구보다쓰레기봉투가격이50%밖에안된다,진짜주민들을위한,그런게난주민들을위한섬기는행정이라고봐요.우리가일반다양한분야,노인복지,아동복지또이런다른복지분야에서헤프게쓰는예산을좀더줄이면충분히연수구의1년재정사업을꾸려가는데큰무리는없다고보이거든요. 그래서쓰레기봉투가격을우리가만약에쓰레기매립지반입료처럼거기가지금반입료가내년도에80%정도오르는것아니에요,이것저것해가지고2만원에서3만6천원되니까.그러면이러한논리로따지면쓰레기봉투가격을80%는올려야된다고.그러면지금25억원정도쓰레기봉투가격에나오는세입이발생이되면거기의80%라고하면20억원정도가되잖아요.이런것을주민들한테세금을걷는꼴이된다고요,이게가격을올리면.그러면이러한것들은주민들의부담으로가중되어지고어떻게보면연수구자체내의물가상승의요인도되는거예요.이런것도물가아닙니까.직접적인영향이되는거니까,주민들한테. 그래서저는현업부서에서그런것을고민하셔가지고,우리지금내년도편성한것을보더라도어느정도는여유는있는것같더라고요.집행부에서보니까그런여유가지고장학재단을설립하느니시설관리공단을설립하느니그러는데,그런것보다는실질적으로이런측면에서주민들한테부담을덜어주고그러면그러한것들이진정한구민속으로파고들어가는행정으로보는거죠.그런것에대한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초․중등학생들폐기물처리시설견학을시키잖아요.올해몇번정도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계획은,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한10회정도원래하려고했었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10회계획되어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몇회정도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유감스럽게한번했어요,한번.
지열
정지열간사
메르스로있었고,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메르스영향도있고학사일정도있고소각장이점검기간이있습니다,상,하반기로.10월에맞물리다보니까한달간이.죄송한말씀인데그런사유가있고내년도에는...
지열
정지열간사
그이유에대해서는제가충분히이해를하겠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특별히챙기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충분히이해를하는데,저는이러한아이들에대한폐기물처리시설견학이상당히좋은사업이라고보여요.특히중요한것은우리가앞으로쓰레기정책에대한것을어른들은어느정도인지를하고있는데,일반어른들도모르는사람들이굉장히많다고.쓰레기종류가뭐가있는지잘모른다고요,사실은요,우리가홍보를열심히하고는있지만.그런데어렸을때부터이런소각처리시설이라든가아니면음식물처리시설또그런음식물,재활용처리시설이런어떻게보면쓰레기들이일반우리국민들이볼때는혐오스럽잖아요,냄새도나고악취도나고그러니까.그러나이런것을아이들한테친숙하게만들어주어야겠다,그러면서아이들이나중에성장해서어른이되고나면쓰레기에대해서친숙해져서거기에대한배출처리과정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것을충분하게어릴때부터인지를시켜주는게중요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그러한측면에서바라볼때이런견학이라는것은중요한사업이라고보여요. 그래서올해는여러가지국내외환경때문에견학이제대로안된것같은데,내년에는좀더내실있게,짜임새있게계획을짜셔서많은아이들이,관내아이들이이런폐기물처리시설을견학을해서그쪽분야에대해서견문이넓어질수있게끔현업부서에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또하나는노면청소차량있죠.우리가청소차량이몇대나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노면가로청소차량...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청소차량이종류가어떻게돼요?노면청소차량이수차,물뿌리는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량이노면진공청소차량...
지열
정지열간사
진공청소차량은몇대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노면진공청소차량이4대,살수차2대.
지열
정지열간사
예?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살수차가2대.
지열
정지열간사
살수차물뿌리는거2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다음에덤프,청소용덤프,기동대운영하는거,무단투기된것싣고처리하는것5t짜리1대,2.5t짜리1대,그래서8대.8대에다가하나가뭐냐면센팔집게차라고있는데,무단투기된거많을때실어넣는것있죠.
지열
정지열간사
집게차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집게차.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집게차가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그렇게총저희가차량은11대인데요.봉투배달하는탑차가하나있고로더(Loader)가하나있습니다.도합11대가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제가여쭤보는게뭐냐면노면청소차량유지관리비집행내역을쭉살펴보니까타이어교환을하고그러는데,중고타이어로교환을하고그러더라고요.예산이모자라서그러는거예요,아니면일부러그렇게하는건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중고타이어는...
지열
정지열간사
중고타이어로교환을했더라고요.8만8,000원씩2차례해가지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바퀴하나에도38만원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굉장히비싸죠.그래서중고타이어로교환을했던데,보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8만원짜리는...
지열
정지열간사
자료는방에있어요.저한테2박스보내줬잖아요.그래서제가그걸다살펴봤어요,2박스를.이따가내가보여드릴테니까,내용은.중고타이어를교환한게한번있더라고요.관에서타이어교환하고그러면서중고타이어쓰고그러면무리가있는것같더라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그런것이있으면안되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그런것은과장님이실무팀하고얘기해서새타이어를구매를해야지,중고타이어는만에하나사고위험률도있고거기에대한안전도를확보를못하잖아요,중고타이어에대한것은.판로과정도불투명하고그런것은좀개선이되었으면좋겠고또하나는노면청소차량보니까내구연한이몇년이에요? 특장차잖아요,그게.그래서특장차는뭐냐면일반적으로현대나기아주로현대차들이많고수입차들,바디(Body)가오면뒤에로더(Loader)라든가옆에쓰레기이런청소기하는브러쉬같은거달고그런것은특장업체에서광림특장이라든가아니면성원특장이런특장업체들이우리나라에4-5군데있는데,그런데서제작을해서바디(Body)에얻는거란말이죠.그래서그런것들이특장차인데,보면우선특장내구연한이몇년정도써요,우리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7년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차량들이몇년정도됐어요,보통진공노면청소차량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진공노면청소차량이2008년도부터지금2011년도까지제가파악하고있는데요.2008년1대,2009년1대,2011년1대,2012년1대,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유지관리비가굉장히생각보다많이들어가더라고요.작년도에1억원정도들어갔더라고요,유지관리비만.8,900만원인가들어갔더라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9천만원이상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물론거기에연료비나가스비는제외하고그러면몇천만원빠지긴하겠는데,우선청소차량을보면전체수리비만28회인가한것같더라고요,2014년도보니까.올해도10월까지이십몇회를하고그랬는데,그렇게고장이잦아요?우선청소차량에대한것은경기도평택으로수리를가더라고요.평택신성서비스인가거기로가는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신정서비스.평택에있는업체인데...
지열
정지열간사
인천에는없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대형특장차들보면기사들이오는데부르면,A/S측면에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가지고갖다가가지고오면거의하루정도걸린다고봐야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더라고요.그런데제가알기로는특장차는A/S부르면그기사들이오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아까내가통화를해보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는그업체...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여기인천은없어요?인천에학익동이나대형수리센터그런데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는경정비차원이고1급하는경우는...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대형차수리가따로있다고요,연안부두도있고학익동도있고서구도있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경정비는여기중앙카센터보건소앞에서수리를하고요.특장차같은경우는제작하는데를주로이용하는데,저희가필요로해서이사람들이출장을못나오면저희가갖다주고끌고오고,이런형태로운영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우리가인천광역시잖아요.인천광역시에A/S가있다고알고있거든요,광림은서구에있고.왜냐하면차량에대해서,지금청장도보니까여러가지수의계약건같은경우는되도록이면연수구업체지역으로해서줘라하고시책으로한것같은데,그런데대형차에대한게특장차라고해도인천에수리하는데가있단말이죠.그런데경기도평택까지가서하는것이이해가안되더라고요.그것을한번쭉보니까다평택신정에가서했더라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신정서비스가거기에위치하고...
지열
정지열간사
또멀잖아요,거리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멀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인천에한번찾아봐서인천에서하는게마땅하지않냐,특장차라는것은요즘A/S사후관리들을잘한다고요.그래서연락을하면고장수리기능사들이달려온다고요.그렇지않으면공업사가배정이되어있어요.큰대형차수리하는데가.확인을해보셔가지고평택까지가서하는것은무리가있지않나,물론내부적으로사정이또있겠지만그것을한번고민을해보세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확인해서그렇게출장을나올수있다면그런식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광림특장차있는친구한번통화를해보니까연락만하면다나온대요,그사람들이.우리는또차량을많이보유하고있잖아요.우리차량들이어디특장차예요,어디거예요?
다나그런데연락하면,우리가차량여러대보유하고있잖아요.그러면부르면온다고.힘들게뭐하러평택까지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지열
정지열간사
사후관리측면에서그렇게하는거니까그것은그렇게신경썼으면좋겠고,그다음에재활용품선별유가품목현황을보면서느끼는게우리가우선선별장은건축착공기내줬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언제내줬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7월30일에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준공이언제쯤예정이에요,우리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내년말,12월말.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오래걸려요,공기가?1년반이걸리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조금딜레이(Delay)가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내년에도또재활용선별비용을따로또줘야되겠네요,1억원이상?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것은어떻게협의가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줘야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건그렇고우선재활용품처리를우리가함에있어서중요한것은잔재쓰레기비율이떨어지지가않는것같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40%.
지열
정지열간사
현황을보니까30-40%대왔다갔다하는데,이런것을줄이기위한대책을강구해야되는거아닌가요?어떻게했으면좋겠어요?나는고민되네.잔재쓰레기는어떻게보면일반생활폐기물하고똑같은거잖아요,재활용품의잔재쓰레기는.그것은뭐냐면우리가음식물쓰레기나아니면일반생활폐기물로들어갈거또아니면대형폐기물로들어갈거라든가이런것들이재활용품쓰레기로나온다는것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선별이제대로안되가지고섞어져서들어가는데,제가한번나가보니까,현대자원을나가보니까상당히환경도열악하고마스크도안쓰고일하는것보니까3D쪽이...
지열
정지열간사
그건그사람들사정이고현대자원에서그렇게시키든그런것은그사람들이알아서하는거고우리가이것을재활용품에대한관리를하고그러면서잔재쓰레기를줄이려는노력이있어야되는게아니냐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왜냐하면잔재쓰레기가생기고그러면서우리가예산의낭비요인이많거든요.중요한게우리가재활용품은사용자가재활용품처리하는장소를지정해주잖아요.그러면우리가일주일에한번수거하나요?매주수요일인가수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요일에.
지열
정지열간사
수요일에수거를하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일주일에한번이에요,두번이에요?일주일에한번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요일만하고있습니다.화요일저녁에배출해서수요일에수거를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요일에중간업체에서실어가는거아니에요.그러면이것을일반인들이재활용품을내놓고그러면수집운반하는그런것은다갖다쓸어서가는모양이죠?거기서어떻게거를수있는장치가없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게힘든문제입니다,사실은.
지열
정지열간사
왜냐하면지금중간수집운반...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수거하는일이배출자도의식문제가있지만섞어놓은것을갖다가실어서간다는것도문제는있지않나,위원님말씀은저희도동감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집운반비용이t당얼마씩이죠,십몇만원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12만5,600원.
지열
정지열간사
12만5,600원이요.지금t당수집운반비용만,여기서현대자원까지이동하는데1t에그렇게주는것아니에요,싣고서가는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상당히지금어떻게보면고비용이거든요.그러면잔재쓰레기가40%라고치면그것만줄여도수집운반비용을t당5만원씩은줄이는거라고요.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가2012년도4,500t,지금4,000t이상계속발생이되는데,작년에4,300t했네.그러면예를들어서4,300t이라고하면5만원씩만해도우리가2억1,500만원을절감하는거예요.잔재쓰레기를제로화시키면2억2천만원정도를우리가예산을세이브(Save)시킬수있다는거죠.그러면우리가현대자원이나이런업체한테선별비용을주는게얼마예요,1년예산이?1억2천에서1억3천만원되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1억2,700만원정도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거기선별비용을주고도우리가1억원을남길수있는거예요.이런것은중요한과제라고요,우리가잔재쓰기를어떻게줄이느냐가.그렇지않겠어요?지금잔재쓰레기가40%평균매년발생된다고,매년이렇게요.그러면이잔재쓰레기를줄이면2억원이,우선중간수거업체수집운반비용을2억2천만원줄이면서그돈남은것갖고선별비를주고도1억원이상세이브(Save)가되잖아요.또중요한것은1억원이상세이브(Save)되는것뿐만아니라재활용품의양이늘어나니까,잔재쓰레기가빠지니까늘어나면서거기현대자원에서도일의능률이생기고그러면서어떻게보면우리가돈을안줘도쓰레기를사간다고.지금아파트같은데보면쓰레기사가잖아요.아파트같은데보통입주자대표회의하고협의를하는데,매년천만원,저희아파트같은경우는622세대인데1년에1,300-1,400만원씩줘요.한달에백만원이상씩아파트에돈을내고재활용품쓰레기를사가는거예요.아파트에서배출하는것도잔재쓰레기비율이10-20%나온다고하더라고요.거기서경비들이쓰레기재활용품선별도하고그러거든요,분리를하더라도.거기다가일반인들이혼재해서집어넣고그러잖아요.또아까얘기했지만시커먼봉투에집어넣기도하고음식물쓰레기같은것도봉투에먹다남은것갖다버리기귀찮으니까쑥집어넣고그렇게한단말이죠. 그러면중요한것은포인트는거기에있는거예요.그런올바른쓰레기분리배출을하고또잔재쓰레기양만줄이면우리는돈안주고도재활용품에대한것을장사를,사업을할수가있는거예요.과거에남구청장한테쓰레기선별업체에서그때휴일을해서연수구청앞에다가쓰레기가90t정도쌓인적이있었어요,100t가까이.그래서구더기가돌아다니고그런적이있었는데,선별비용안올려준다고.제가그때예산심의를하고그러면서이건올려줄수없다고해서안올려줬었는데,그때터무니없이자꾸선별단가를올려달라고하니까.그때도일부경기도에있는업체에서는연락온적이있었어요.쓰레기우리가가져가겠다,무료로다가,가져갈수있느냐,이구청에쌓인것을.그런데구청에서여러가지조건을들어서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러한것들에대한것을우리가사고의전환을가져야된다는생각이드는거죠.우리는자꾸돈으로만집행을하고일을처리하려고하는데,우리가자꾸생각의전환을가져가지고어떻게하면예산을절감할수있는지이런것에우리가포커스를맞춰야되지않나,그때오죽하면경기도에있는업체가쓰레기를가져간다고하겠어요.다돈이거든요.선별만하면돈이거든요.그런데우리는일반주택에서도어느정도선별을해서잔재율이40%가된다고하지만선별해서내놓는것을갖다가돈을주고그것을옮겨가게하고운반을시켜주고그사람들은가만히앉아서선별만하면서또돈을받잖아요,선별비용.t당몇만원씩받잖아요.이것은너무웃기는얘기예요.그래서그것때문에제가자원환경센터LNG기지에다가재활용선별처리장을만들자,그래서지금4년만에착공을들어간건데,이런것을우리가의식의전환을가져보자는거예요. 잔재쓰레기를어떻게줄일수있느냐아까그얘기때문에나온얘기인데,난그게초점이라고봐요.그래서우리가좀더집중적으로일반구민들한테홍보도좀하고그것에대한관리감독도해야되겠다,이거지.물론중간수거업체에서는그럴수도있어요.많이가면다돈이니까이게중량만올라가면돈아니에요.음식물쓰레기도그래요,음식물쓰레기도양이다돈이거든,t당꽤많은돈을주니까.중요한것은중간수거를하는데에있어서도우리가알짜만보내야지,알짜만.잔재나쓰레기가아닌게같이탑승을해서결과적으로우리한테예산부담이가중되는것아닙니까.그러면예산부담이라는것은뭐냐면우리주민한테부담을주는거예요.그러한비용들을우리가절감을하면다른분야에투자할데가무지하게많아요.사업발굴할데가무지하게많다고.과거에는우리가청소나이런쓰레기에대해서다사람들이혐오감을나타내서관심이없었어요.그러면서과거에정화청소도그렇고쓰레기처리하는업체들이돈을무지하게벌었던것아닙니까.그런데지금우리가눈을떠야된다고.어떻게하면이런쓰레기정책에대해서돈을줄여야될지하는게우리의과제란말이에요. 그래서이번에과장님이새롭게청소과장으로오셨으니까그런것에대한고민도해보시고지난번업무보고때도제가음식물처리에대해서말씀드렸죠.그때또숙제하나드렸잖아요.아까그말씀없으시더라고요.그동안에숙제를못푸신것같아서말씀을안드렸는데,이런것에대해서,우선다른것은둘째고청소과에서내년1년그러면이번1년동안잔재쓰레기가40%인데,재활용품이,20%만줄여보자.20%만줄이면1억원이에요,1억1천에서1억2천만원돼요.그러면그돈갖고선별비용줘도돼.그러면세이브(Save)되는것아니에요.난솔직히그렇게해서청소과에서잔재쓰레기양을줄이면나는제가장이라면청소과에다가성과금2천만원드리겠어.1년에1억천만원씩줄이면10년이면얼마야,10억원아니에요,20년이면20억원이고.원가절감의효과가지속가능하게되는거아닙니까.굉장히중요한얘기예요.청소과에서한번실천을해보시라는얘기예요.되시겠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분리배출홍보가가장중요한사항인것같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홍보도하고지도편달을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리고병류라든가이런것은무거운것은,거의돈값어치있는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일반적으로파지나이런것들은동네할머니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가져가시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굉장히먹고살기힘들고,운동삼아하시는분들도계시고그런분들이파지이런것은구루마로집어가시더라고요.하여튼중요한것은주민들이잔재쓰레기없이재활용품을내놔야지.또그렇게되고중간수거업체에서도그런것아닌부분에서는탑재를하지말고되도록이면진품만탑재를해서중간수거를하는게맞다고요.그런것에대한것도중간수거업체들하고간담회를가져서,물론거기는돈이될수있지만우리는혈세낭비잖아요,그런것들이.그래서그런것을우리가개척을해보자는거예요,그런분야에대해서는.그러면청소과잔재쓰레기20%만줄이면다른일할거하나도없어,청소과.청소못해도괜찮아.얼마나큰예산절감이냐는거죠.그래서그런것에대한것을황규철과장님께서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오늘그것을과제로남기겠습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열심히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오후2시까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얼마전에,어제인가,그제한번9시뉴스에크게나왔던것같은데,저희연수구현황좀물어보고싶어요.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정해진데있죠,학교정문에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200m안에있는것...
강구
이강구위원
200m요?우리는어때요,실태가,문제가되고있는지역이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없습니다.관내지역에정화구역안에는먹거리안전거리라고해서계도문을다부착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얘기가되는게정화구역내에위락시설이문제가되고있잖아요.제가언뜻봐도연수구같은경우에는아파트하고아파트지역쪽에거의학교들이들어와있어서,상권들은따로분리가되어있어서그나마낫죠?연수구같은경우에는위락시설이어디에,송도이런지역...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금유흥업소같은경우에는학교에서200m까지는정화구역이있고요.50m까지는절대구역이있기때문에허가가들어오기전에저희가교육청에협의를보내서...
강구
이강구위원
학원가는상관이없는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학원은저희가다루는것은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학원가에예를들어서학원가밀집지역도학생들이많이이용을하잖아요.그런데그런건물에이런게들어온다거나이런것은구청에서하지는않아요,그런위생시설들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그것은저희가안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허가다내주는거네요,그런것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전에한번제가들은얘기인데,탑피온건물인가,그쪽이학원가로많이바뀌었잖아요,탑피온건물자체가.그래서그렇게얘기를했던것같아요.학원가가밀집된데에애들이많이몰리다보니까학원가주변에위락시설들이런부분은어떻게할것이냐,그게부모들입장에서는학교는어느정도제한이됐는데,학원가가같이겹쳐있는부분이있어서그것은위생과에서는안한다는거죠?그러면교육청에서하나요,그것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위생사항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학원은그러한데시설부분은제한이없다는얘기죠,위생시설,위락시설이런것은?우리가결론은그것보는거잖아요.테두리안에서위락시설을허가를내주는데,지역적으로위생허가시설이들어갈수있나없나그것만보고서내주기때문에큰문제가없다라고말씀하시는거죠.그것은이해했고요. 그다음에작년에한창문제가됐던노천카페허용하는것있잖아요.그것은지금어떻게진행되는상황인가요?경제청에서는규제완화차원에서노천카페를허용하자는얘기고연수구청에서는영업장외의영업금지행위로봐서단속하고있는그런것으로알고있었는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는지금노천카페라함은송도지역에많이길거리에설치가되는건데요.저희식품위생법상으로는그게용납이안되고주변에아파트에사는주민들이많은이의제기를해서단속을자주나가는편입니다.지금은겨울철이라단속을안하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여름에?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여름에는단속을...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도많았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많이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때요?아파트주상복합상가쪽으로신고가많이들어오는지아니면독립상가들있잖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대부분주상복합같은데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쪽에서많이들어오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올해도영업정지라든가해서많이처벌을받는데가많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계도를먼저하면말씀들은잘들으시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3진아웃제이런거해서올해는그래도작년보다는덜했나보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조금덜한것같습니다,작년보다는.
강구
이강구위원
일관성있게할필요가있겠다,경제청하고협의를해서이런것을통해서,왜냐하면입점주들이노천카페를허용하는것으로설명회같은것을통해서분양받고사업을하는데,구청에서는이것을단속하고이러다보니까일관성있게경제청하고협조해서이번에,이것은원래구업무였으니까상관없겠네요,그부분하고는.하여간영업쪽에하시는분들한테항상이런부분에서연수구가관리감독하고있는데,이런부분은처벌대상이다라는것을계도를해서이런것에서논쟁이안붙도록철저하게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관리를철저하게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올해오십시영축제를언제했었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7월1일에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한참됐네요.오십시영축제개인적으로그때한날있잖아요.한날은성과가좋았다고봐요.그렇게선학먹자거리가젊은이들로인해서활성화된경우가보기드물었던것같은데,중요한것은그때이후로이런것들이자리가잡혀야되는데,너무단발성으로되다보니까그부분에서그렇다고매일축제가있는거리를만들수는없는데,어떻게대안을갖고계시는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는올해까지는저희구에서선도적으로한번해보려고...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까지요,올해까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올해까지해주고...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끝난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내년까지만할거고그이후에는자체적으로상인회에서결속을해서그런축제성을대체하도록유도할작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부분에대해서처음에자리잡힐때까지관에서협력적으로도와주는부분은공감을하는데,이게1년에한번해서얼마나파급효과가있을것이냐를봐야될것같은데요.저는개인적으로이런것들을기획하실때,상가연합회하고하실때단발성이런축제로하지말고겨울을제외한나머지주말에토요일이라든가,토요일만되면항상그런지역이있잖아요,전국적으로도.토요일만되면,거기를가면보고즐기고음식도먹을수있는그런곳이다라는그런생각들을가질수있게끔그런부분에초점을맞춰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행사를하기전에홍대거리라든지전국에그런유명거리를몇군데벤치마킹을같이다녔습니다.그래서앞으로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성수기뿐만아니라분기별로라든지자기네들이자체적으로결속이되어있는상가번영회에서조치를하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면토요일하루정도는상인연합회에서대학생들학생증같은것을가지고오면매주토요일은젊은대학생들한테는할인제도를운영한다든가이런것을확대시행을해서젊은이들이같이문화라든가이런것을,먹는것을같이즐길수있는그런쪽으로,선학특히나거리같은경우는접근성이다른데보다좋은,연수구에서최고로치는데잖아요.그래서관에서관심을가지고이런축제기획도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자리잡힐수있도록이런것에서다양한시도가필요하다라는그런생각이듭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11월까지로끝난것으로알고있는데,직업창출아카데미운영한것잘끝났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을12월17일에결과보고회를가질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끝나기는끝났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13명이업체에취업을해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멘티가13명이취업을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현장취업을나가있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실습이아니고취업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그리고내년도에는졸업과동시에본인동의가있으면취업시킬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등하교청학공고,인천공고,여공고이쪽으로많이연결해주는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3군데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인천여자공고하고청학공고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또있나요,우리가특성화고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생활과학고.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서13명정도가연결이됐다는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내용들은어때요?멘토에참여하신사업장들은어디가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홈플러스라든지대형유통업체하고요,또식품제조가공업소경복궁하는데거기하고7군데기관이참여를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호텔은없나요,참여이번에?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어디요?
강구
이강구위원
호텔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호텔은오라카이호텔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오라카이호텔하나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호텔이몇개있어요,급이된,우리가호텔이라고칭할수있는호텔이?송도에그냥호텔간판다는데말고송도유원지쪽의그런호텔말고무궁화몇개이상을일반적으로호텔로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무궁화는저희법에서하는게아니라관광진흥법으로하는사항이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잘모르시는구나.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호텔이라고하면,우리가흔히연수구에있는것으로치면송도라마다호텔하고원도심에는라마다호텔정도를호텔로보는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쉐라톤하고하고오크우드하고이정도잖아요,센트럴파크호텔지금말씀하신오라카이,브릿지호텔은문닫은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오라카이1군데하셨다고하는데,내년에는다각도로제가볼때는학교3군데이런호텔관련과는있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조리학과가있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호텔서비스쪽은없나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호텔참여할때조리학과단조롭긴한데,호텔들이관심을가지고지역사회에서멘토역할을해서멘티들이관내에있는좋은호텔들에취업하고연결될수있도록그런부분이많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요.일단학생들몇명이나참여했나요?지원을몇명을하고서몇명을선발한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41명이지원해서13명이취업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1명이지원했다는친구들은다이프로그램에참여는한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학교에서선발을...
강구
이강구위원
선발한41명은이3개월간프로그램에참여를했냐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41명전체는아니고13명만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3명만참여해서거의실습까지다연결됐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그리고내년에는인문계고등학교11개가있는데,거기에학습이부진한학생들을대상으로넓혀가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하실때,이게13명이라는게우리가멘토가정해지다보니까13명으로줄어든거죠?1군데당1명,이런식으로요,1-2명이렇게되다보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업체에서는적극적으로도와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볼때는이게어떻게보면일자리하고연결되잖아요.식품위생관련제목처럼직업창출아카데미를운영하는것으로봐야되니까저번에제가얘기를들었을때이름있는제과빵얘기도들었던것같고큰식당들도많이있으니까그런쪽에최대한참여를이끌수있도록해주고이런것을하면인증제도같은것을해주나요,이런기관들에?식품위생관련직업창출아카데미...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참여하고있다는것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증서이런것을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이런것을활용해서저번에얘기나왔던게연수한마당이나홈페이지에업체들홍보해주고그래요,이런쪽으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게활성화가필요해서조금확대해줄필요가있겠다,그렇게많이관심을좀더가져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모범음식점이올해되는게몇개예요,연수구에?82개죠?자료에의하면82개로되어있는것같은데,82개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같은경우는모범음식점에들만한식당들을면면을살펴보니까그래도장사도잘되고시설도잘되고이런데같아요,그렇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일단신청을하면저희가나가서점수를매겨서거기서탈락이된데는안되는거고이렇게조정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선정하나요,2015년모범음식점으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작년에도들수도있고올해도들수있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식당규모하고크기이런것에따라서지원인센티브제공해주는것있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올해는칼이라든지그런사항을지원을해줬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똑같은,그러니까예를들어서큰식당도하나,작은식당도하나이렇게비율이똑같아요,지원해주는거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전체예산은얼마나됐어요,모범음식점지원해주는거올해예산이?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1,40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1,400만원을나눠서82개업체한테모범인센티브로지원해주는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한업체에많이돌아갈수는없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나눠서똑같이n분의1해서준다는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거의어느정도모범음식점개념이,그러니까지금이중에서는5년째하는데도있고10년째하는데도,우리가모범음식점을한이후로계속된데가있다는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3년마다저희가재평가를해서점수에미달할경우에는탈락을시키고또명의가변경됐을때는우선적으로해소를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궁금한사항은이렇게모범음식점으로자리잡힌,거의기업식으로운영하는식당들도많이있는것같은데,이런부분까지도구에서기본적으로지원을해줘야되느냐,이런생각이들어서.실제로보니까모범음식점아니고일반음식점있죠.영세하게하고있는이런음식점에서지원받을수뭐가있어요,없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은저희가식품위생진흥기금이11억원밖에없기때문에저희가나름대로지원할수있는금액이별로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알기로는교육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간접서비스제공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모범음식점지원이런것을보다보니까모범음식점을어느정도3년정도유지가되면,그렇다고모범음식점현판을계속바꿔달아주는것은아닐거아니에요.현판없죠,여기다있나요,기존에있는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붙여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회수하고다시걸어주고이런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만약에그게명의가변경되거나그집이탈락했을경우에저희가회수를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어느정도3년,아,그러니까지원을어떻게보면업소들이모범음식점이라는타이틀을하나받으면외부에서소비자들이찾았을때그런것에대한신뢰성확보차원에서이런것을많이신청하기도하고또우리가그런차원에서인정을해주잖아요.그래서지원해주는금액들이몰리지않도록어느정도3년이나이렇게지원할수있는부분을한정적으로정해놓고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모범음식점에관한것은규정이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규정이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그것을저희가바탕으로해주는거지,저희가무조건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규정이뭐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모범음식점선정이...
강구
이강구위원
선정이되면지원해줄수있는,꼭해줘야되는건가요,그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꼭’이라고표현하기는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꼭’은아니고,그러니까줄수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큰식당들있잖아요,모범음식점들.이런데가되게많다는거예요.소규모로어느정도지원할때조금규모가작으면서모범음식점으로운영을한다고만약에예를들면괜찮은데,이거뭐연매출이10억원이상되고이런일반소기업보다도더강한음식점들같은경우는그런데에도우리가계속이것을지원을해줘야되냐,그런차원에서제가이것을물어보는거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모범업소지정및운영관리지침이라고복지부예규가있는데요.그것에따라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줘도되고안줘도된다는거잖아요,결론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산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위생과가전체적으로예산이그렇게많지는않은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그래서이것을자료를보면서그런생각이들었거든요.이런부분들을모범음식점중에서도선별해서예를들어서올해80개가정해져있다고그러면그중에서50%를지원해주고50%지원받았으면다음연차에는지원을쉰다거나점차줄여가는방법은없을까,이런생각을해봤는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금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지침에는일반음식점의5%이내를지정하게끔되어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일반음식점중에서.그리고시에서평가를하게되면지정%를가지고점수를부여하고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크고그런데를제한하기가조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이것을아까얘기한대로모범음식점으로정해지면현판하나정도만걸어줘도사실은,걔네는지원이목적이아니라제가볼때는모범음식점이라는타이틀을받는데에더초점을맞출것같은데,관에서는모범현판을비롯해서이런인센티브까지같이제공해주다보니까예산부분이그런쪽에서절약할수도있을것같은데,그것을우리가다주는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은같이고민을해볼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올한해과장님이하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요새스마트폰대중화로배달전문음식점이많이있거든요.연수구에몇곳이있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정확하게파악된것은없고요.100여개소로파악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왜여쭤보냐면요새애들이학원끝나고집에도늦게들어오고맞벌이가정이증가함에따라배달음식점을애들이스스럼없이시켜먹어요.그런데신문뉴스상에보면계속불결하다,비위생적이다라는뉴스가많이나가지고앞으로더늘어나는배달음식점에대한관리가필요하겠다라는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위생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두번째는음식물재사용을금지하는식품위생법이6년정도지났는데,단속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식당반찬재사용에대한논란은지금도계속되고있습니다.단속이나계도를하시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일단업주마음가짐의문제인데요.그것을물론돈을아끼기위해서재사용하는것도있는데,일단위생적으로볼때전염병있는사람이먹다가다시사용하게되면전파될수있기때문에그런사항은저희가철저히감독하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보이지않고양심에맡기지만그래도위생과에서관심을갖고하는것하고안하는것하고는확실히달라지거든요.그리고더나아가서음식물쓰레기하고연관이되어있어요.그래서사회적비용이많이되니까여기서도섬세하게단속및계도,계도위주로하셔야겠죠,아무래도.또음식협회도있잖아요.협조차원에서공문도보내주시고요.특히많이논란이되는게메추리알이에요.그것은물에헹궈도별지장은없는데,아무래도먹는사람은불결하고여러가지불결한소지가있으니까그런것은모르거든요.섬세하게해주세요. 먼젓번에선학동에서지역상권활성화축제를한번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7월1일에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연수구에는옥련동재래시장이있고요.재래시장은소비패턴이백화점아니면대형마트위주로이루어지고재래시장은시설이낙후되고여러가지열악한환경에서경쟁이악화되기때문에위생과에서관리를소홀히할수가있습니다.그것은이용만하면괜찮은데,많은사람이이용하기때문에특히서민들위주로이용하는사람이많기때문에거기에식품제조하는,즉석식품제조하는어묵,튀김종류이런것도단속을해야되겠다,그렇게생각이됩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전통시장에대해서는지금거의마무리가되고있는단계에있습니다.단속을마련을했고요.말씀하신대로더특별히심혈을기울여서시민이편하게음식을드실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제생각에는재래시장은하시는분들이영세하기때문에꼭단속보다는그사람또마음자세를바꿀필요가있거든요.계도위주로,교육또한번가서위생과합동단속해서계도를해주시면긴장을하고그러니까철저히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시장관련부서랑같이상의해서,협의해서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시장에는상인협회가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역경제과도있고.
김준식위원
그리고식품이그전하고달라져서소량으로도많이생산되고옛날에는한꺼번에많이했잖아요.가짓수도많아지고여러가지식품위생이점점세부화되기때문에,위생과에서고생하는것알고있거든요.그렇지만주어진업무에최선을다했을때연수구민이안심된식품을섭취할수있으니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연수구에보면산후조리원이몇개나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은저희소관이아니고보건소에서하는업무라고생각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저희가50인이상인경우에는식품위생법에의거해서우리가관리하고그러는데,산후조리원같은데보면50인이하소규모조리원들이있어요.그러한데도보면,특히산후조리원은아이를낳고조리를하기때문에굉장히건강에중요한시점이거든요,산모들한테는.위생과에서도이런산후조리원에대해서도관심을갖고과연그쪽의위생실태는어떤지,이런것을파악을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연수구에보면3-4개정도산후조리원이있을거예요.3개정도있는것으로내가알고있는데,인터넷들어가니까3-4개밖에안나오더라고.그실태를파악해서실제거기서위생관리는제대로되고있는지또실제영양사가있어서영양사지휘하에음식이조리가되는건지그러한주변법적인사항을검토를하고중요한것은소규모산후조리원에대해서관에서관심을가질필요성이있다는것을느끼거든요.우리가보면매년연수구가식중독때문에뉴스에한번씩뜨고그러잖아요,학교에서감염되고그래서.사후에그런관리보다는예방관리가난더중요하다고봐요.그래서앞으로향후산후조리원에대한관리가될수있게끔현업부서에서협조를부탁을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매년취약한산모보호를위해서철저하게위생감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린이식품관리도우리가하고있잖아요.키즈카페있죠.그런데키즈카페도아이들기호식품조금씩팔고그러잖아요.그런것은어떤식으로관리해요?우리관리지침이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식품안전관리지침에키즈카페에대한점검을하도록규정되어있어서저희가3군데정도있는데,그것을점검완료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큰무리없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그러하듯이식품안전점검관리지침에보면산후조리원관리도하게끔되어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산후조리원도뒤에점검을했습니다,3군데.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아직안됐다면서아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일반음식점.
급식소.
지열
정지열간사
어떤식으로점검을해요?1년에몇번정도해요?한번은해요?올해했어요?
작년에는?
그러면산후조리원점검을했잖아요.점검시트있죠,점검한내용그것한번보여주세요,나중에.
정기점검을하겠지만식품접객업소에그런것들이많이나오는데,잔반재사용이라든가위생모착용이런것들은일반적으로하고있는사항이잖아요.1년에몇군데정도해요,우리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1년에다할수는없고음식업협회를통해서계도를많이하고있습니다.민원이발생하면저희가나가서단속을하고그러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인력의한계는있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인력의한계가있습니다.저희가인원이너무적어서송도에지금...
지열
정지열간사
저희가그러면거기에대해서는점검보다는계도나홍보쪽으로다가중점을맞추는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계도문도보내고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계도하고홍보도중요하지만그러나또점검도게을리할수는없다고보여요.일부업소에보면잔반재사용에대한이야기가나오고그러는데,그런것들을점검도해주시고특히위생복,위생모착용에대한것은일반적이지만어떤데는잘지키는업소도있지만잘안되는업소도있잖아요.그런것도협회를통해서계도하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가거기에따른점검도열정을가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까김준식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전통시장위생관리는어떤식으로계획잡아놓은게있어요,우리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지금마무리단계에있고요.옥련시장이나이런데위주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옥련시장하고송도역전시장밖에없잖아요,재래시장이.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2군데밖에없기때문에거기는한달에한번씩나가서계도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계도도중요하지만계도하는것보다도우선점검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계도도중요하지만중요한것은점검을해야지,지금계도한다고해도업소에서‘알았습니다.’라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점검도확실하게하고요.폐문되는업소가꽤많이늘어나고있어서폐문업소는,문을닫는업소가많아서그래서영업이물론안되니까닫는건데,저희가가서위생에대해서너무간섭을하게되면나름대로불만도있고그래서하여간적절하게우리가유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도관리좀잘해주시고.그다음에지금자판기에대한위생관리는어떤식으로하고있어요?자판기가보면다중이용시설에꽤많이있잖아요.하다못해본청에도있고병원에도있고물론그게시․도에서할일이있고기초단체에서할일이있을텐데그러면우리는지금어느정도까지자판기에대해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공무원하고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같이합동으로상․하반기에점검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몇군데정도지금하고있어요?어디하고있어요,집중적으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역전이라든지학교라든지이런데를중점으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구청은한번해봤어요?
올해했어요,한번?
언제했어요?
그다음에지금다중이이용하는식당이있잖아요.대부분식당에커피자판기가아니라커피무료로주고그러잖아요.그런데는어떤식으로해요,우리가?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팀장님,마이크...
지열
정지열간사
예,나오셔서말씀해보세요.우리가속기도해야되고하니까정확히...
신고대상인것들은우리가계획을세워서점검을하는데신고대상이아닌것들은어떤식으로관리를해요?
이런데캔커피나캔음료같은그런것은...
그런것은어디서관리를해야해요,그런것에대한위생기준은?예를들어서유통기한이지났다든가캔이오래되면제대로업자들이관리가되는지의문시들어요.그런것은사각지대네요.
설치를하는데,좌우지간지방자치단체에있으니까우리도관리포인트에그것을넣어야되는거아니에요?신고들어오는것보다는,어떻게보면그런것들이사각지대네요.우리도관심도안갖고...
주인도안갖고...
유통기한이길겠죠.그런것은밀폐되고진공상태에서포장이되어있어서유통기한이긴데,아무튼그것을관리포인트에넣어야될것같은데.
그래서그런자판기,신고된자판기말고도그런자판기들이굉장히많다고요.그래서그런것들이우리가관리를해줘야지,나중에뭐하나잘못되고그런데서식중독생기면그때부랴부랴대책세우고그런것보다...
그런게또어떻게보면타군구에서안하는것을우리가부각되게하는것도어떻게보면우리의몫이라고생각이들어요.그것에대해서고민을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하실거예요?10분됐으니까조금이따가.하세요.
이인자위원장
무허가접객업소를많이단속하셨네요.실적을보니까37군데인데이것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린벨트라든지개고기를파는집이많아서그것은연차적으로매년하고있습니다.그래서고발을시키고,그런데갈수록많이없어지는추세가있습니다.그리고업종도변경하고그런상태이니까.
이인자위원장
검찰에송치하는그런경우도있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무허가는다송치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곳이꽤많네요,37곳이나지적이된거보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죠,청량산이라든지문학산이라든지선학동...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이것을설치할때는미리몰라요?하고나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게한참오래된사항이기때문에한두해오래된게아니라계속내려온사항이라또그분들생업에있는사항이라허가를내도록유도를하고있는데,건축물자체가용도에안맞아서못내는경우가많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사실그런곳이아직도많이있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점차적으로계속시정조치하시는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아파트알뜰시장관련해서지금미리공문도발송하고한다고하셨는데,올해는몇건이나공문을보내고하셨는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5번보낸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공문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132개아파트관리사무소에먹거리금지안내문을5회발송했다고보고드렸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도계속실시는하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신고가주변에있는상가에서약간영향을미치기때문에들어오게되면저희가현장나가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이것은단속을해도없어질사업은아니잖아요.계속...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게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업자하고결탁이된사항이라관리사무소에서못하도록저희가계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냥계도만하는거지,이것도어떻게조치는할수없는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업자들이만약에식품을조례해서판매할경우에는단속을해서고발을시키고있습니다.5건고발시켰습니다,올해.
이인자위원장
민원도많이발생했네요,24번발생을했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주변상가에있는식당이나이런데서신고가들어와서어차피...
이인자위원장
주로상가에서하시는구나.왜냐하면지금경제가어렵다보니까,상권이많이활성화가안되다보니까그런것도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행정처분한위반업소가이게1년에269건이발생이되는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이렇게많이발생이돼요?주로어떤내용이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대부분아이들한테술을판다든지이런사항이적발이많이되고요.요즘은학생들이영악해서술을공짜로먹으려고들어가서술을내놓으라고그러고서나가서한사람은신고하고그런상태가많이벌어지고있어서다툼이많이벌어지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청소년한테주류제공한그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럴때는어떻게조치를하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은저희가영업정지가한달부터석달까지가나가는데요.
이인자위원장
그것은주인한테가는건데,또그런불량한학생들이한행동에대해서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은특별히제재하는방법이없어요.그래서비행청소년들문제가많이발생이돼서그것도저희가볼때는법이개정되거나이럴때만,내년3월인가는그게개정되는것같이입법예고가됐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떻게개정이되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19세미만자가고의적으로할때는행정처분을유보하는방향으로...
이인자위원장
아,학생한테도?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아니,업주,식당.
이인자위원장
아,유예한다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청소년들한테잘못된것을바로잡아줄수있는것은안되는건가요,법으로?청소년들을보호해야되나?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은청소년이학생도있는반면에그렇지않은사람도많이있어가지고요.
이인자위원장
저번에과장님도알다시피민원이와가지고저도그걸받았는데,정말아이들이그렇게고의성으로해서술값을삼십몇만원씩먹고가서신고하고이런것은너무잘못된건데,그걸어른들이보고서도잘못된것을업주만잘못됐다고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이드는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런데업주측에서도주민등록을확인하고술을제공해야되는데,그걸또소홀히하는경우가있고그래서요즘애들이숙성해서적발하기가어려운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업주측에그런청소년들에대해서는강경하게그런것을체크하도록교육같은것을해야되겠네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그것은저희가위생교육시킬때철저히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왜냐하면학생들에게그런것도방지도해야되는거잖아요.어른들이그런것을팔려고만하다가그런사건들이자꾸발생을하니까미연에그런것을업주가방지를해가지고학생들이그렇게하지못하도록하는것도해야될것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적발되는유형을보면거의영세한업소에서적발이많이되고요.일단생계를꾸리기위해서음식을팔아야되겠다라는그런생각때문에소홀히할수있는경향이있는데,애들이그것을역으로이용하는거죠.
이인자위원장
우리는그것을못하도록해야되는것도우리가신경을써야되는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하여간내년에는법이바뀌어서고의적일경우에는안한다고,처벌못하게되어있으니까그걸기대를해봐야죠.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수고많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김준식위원님이소셜커머스관련해서얘기를했었는데,그거관련해서요즘쿠팡이나위메프나이런걸로해서많이식당예약하고할인쿠폰으로가서음식을이용하잖아요.그게만족도조사이런것을보면그것에대한피해가많이있어서소비자그런데피해사례가많이접수되고그러는데,이런것에해당하는음식점이나그런휴게음식점이나일반음식점이런거그쪽에서구청에다가통보해주는것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런경우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접수사례는없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구청에서는신고안와요?문제가있다,그런거없었어요?
그것은그쪽으로,인터넷판매는인터넷쪽으로거의가요?그것은그렇고요.우리좀아까얘기했던행정처분하는것중에가장많은게보니까위생교육미이수하는것있잖아요.과태료부과처분하고있는데,과태료가얼마입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2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생교육시기가있어요?1년에한번하나보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1년에한번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시기가언제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가을에하는경우가많고요.요즘은인터넷으로교육을받을수있게되어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이분들이놓쳐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도안하기때문에문제가생기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몰라서못하는부분이많나봐요.거의269건중에제가보니까30%그정도되는것같은데,이게보통개업할때,구청에와서신고할때이런것에대해서따로알려주는그런제도가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신규음식점을개설을할때신규위생교육을받아요.교육과정중에그런게다포함돼서안내를하고있고요.그리고계도도저희가엊그저께못받은업소에대해서우편물로보내서올연말까지인터넷으로교육을받도록하십시오라고안내를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까지놓치면연말에과태료를부과하는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그다음해에.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영업대상자들한테알려주는게,계도한다는게미리홍보하고이러는것들이우편물?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우편물로도보내고전화로도하고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격적으로많이하네요,이런부분은놓치지말고하시라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과태료가적은것도아니니까.
이게우편물로만보내면,사실우편물뜯어서잘안보니까전화까지할정도면본인하고통화를한다는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워낙20만원보다더많은돈을벌기때문에,안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그것을소홀히하지말라고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것은과태료내고다시받아야되는거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아니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태료만또끝이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해로끝나는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돈으로메꾸는업소들도많이있겠네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간혹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거같은경우에는과태료라는게이것도사업장에부과되는거죠?개인한테부과되는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개인한테부과되는거죠,대표자한테.
강구
이강구위원
과태료징수율은어때요,잘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래도많이내는편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몇%나돼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작년에자기가하여야될의무를해태했기때문에그사항은...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과태료라고하면일반적으로주정차과태료이런것같은경우는안내면이게다쌓여서나중에차거래할때받게끔되어있는데,개인과태료라는게징수율이낮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음식점에내면음식점이거래가되면거래할때뺀다고그렇게이해를하겠는데,개인한테과태료가부과되면아무래도징수율이낮지않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가산금이나중가산금같은것을계속해서발행을하고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2014년도에징수율이어느정도돼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정확한수치는아직집계한것은없고요.80%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한테과태료해서징수받는게식당쪽은모르겠는데,일반적으로다른쪽,그런쪽은쉽지않은부분이있는것같아서개인,그러니까사람한테부여되는과태료라는게.하여간이런부분에,왜냐하면과태료라는게강제성이아무래도벌금하고개념이달라서,떨어지는부분이있어서제가한번물어본것이고요.나중에한번자료좀...
예,나와서하시면좋을것같은데.
오픈을못하게제한을두고그런것은없잖아요,그런건아니잖아요.
계속연결이유지가된다는거죠?
그러니까과태료미납자는신규점을오픈을못한다는거예요?
제한이있네요.
그것에대한것은거의그래서90%정도내고있다?
내용은알겠고나중에2014년도거과태료관련부과한것하고징수한것체킹한것있으면자료를볼수있도록해주세요.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요즘보면해외직구품들이늘어나고있잖아요.인터넷으로도하고직구대행해주는업체들이있더라고요.연수구도몇군데있는데,그중에식품류들이직구로들어오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그래서그런것을보면다이어트를표방하는기능식품도있고또성기능개선식품그런것도있고근육강화식품도이런것도있고쭉있는데,그래서그런것에대한것은구매대행자가수입식품을의무화로신고하게되어있는데,지자체에서는어떤식으로관리가이루어지고있어요?그래서그런것에대한것은모니터링을하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직원들이컴퓨터를통해서인터넷검색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게들어오면,수입들어올때보면,미국같은데보면식품위생청인가,FDA인가거기서인증한증서를사본같은것을끼워서오는것같은데,사실미국뿐만아니라중국에서도이런저런많이들어오고그러거든요,그런품목들이.그런것에대한것을수입검사표에의지할수밖에없는건가요,아니면식약청에서그것을수입검사를합니까,아니면우리도그런것을같이합동으로합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거의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이런것은식약청에서관장을많이하고저희한테주어지는행위는크게많지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우리도안전관리지침을보면지자체에서도지도점검하고수거검사를하게끔되어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수거검사는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연수구같은경우를보면그런거하기가쉽지않을것같아요.그래서만약에샘플로,이게다량으로몇박스씩들어오고그러면거기서하나우리가샘플을1-2개사든가해서수거검사를할수는있겠는데,소량으로들어오면그런것에대한것은어떤식으로수거검사를할수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금소량에대해서는수거검사를할수가없고요.대부분백화점이라든지대형마트에서진열판매하고있는것을,그게또가격이고가라많이할수도없고제한적으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들어오는것은해외직구가아니잖아요.그것은정식으로통관해서,중간무역업체를통해서들어오는거잖아요.그런데인터넷으로직구로들어오는제품들이취약점이꽤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도우리가관심을갖고예를들어서여러가지수입을해서아이들기호식품같은것,색소있는,타르색소나이런것들기호식품그런것들은중간에통관하고그러면서식약청에서다그런것을수거해서수입검사를하고그러는데,이렇게인터넷으로해외직구로들어오는것들은조금관리가쉽지않을것같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법예외적으로사각지대에있기때문에그것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관심을많이기울여야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전체적으로해외직구품목도다양화되고특히미국에서도프라이빗데이인가해서대폭세일하고그러면서지난번에중국에서도중국무슨전자회사인가해서할인행사해서하루에매출이16조원이니17조원이니그랬잖아요.우리도지금보면소비자들이구매를하면서원가절감을위해서해외직구를하는경향이굉장히늘고있거든요.그러면서건강에관련된특히건강기능식품들그런식품들을수입하면서약점이많이보일수가있어요.그래서그런것을위생과에서관심을가질필요가있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니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관심을더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센트럴파크공원에주말에가면좌판이라고하기에는그렇고가스통까지해서앞에불법노점상들이있는데,거기서거의불까지펴가면서음식들을해가지고팔아요.오징어도구워서팔고하여간가스가있다는것은조리계통으로뭘하고있다는건데,이것은단속권한은우리한테있어요,없어요?공원입구쪽에,접수된거민원많이들어오고있었는데,제가경제청에는가스통이위험해서사진을찍어서제가보냈어요.가스통까지가지고와서영업하는노점상들이있다고.그런데보니까보통우리가식당이아닌곳에서음식을만들어서팔고그러면법에걸리는규정이있잖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일단저희가경제자유구역청에도보건직공무원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식품위생지도팀하고합동으로협의해서단속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5대사무하고상관이없죠?계속나눠져있어요?단속을우리가하는거죠,원래는?이게뭐로봐야돼요?공원의딱경계에있어요.인도하고공원들어가지도않고공원입구쪽에서하는데,이게불법노점상으로도보고...
아까뭐로보면뭐라고요?
공원안에있으면?
우리위생하고는,음식판매하는거하고는상관이없는거예요?
그러니까불량식품판매하는것처럼길거리에서음식판매하는것은위생과하고는상관이없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상관이없다고말할수는없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애매하게섞여있어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쫓아버릴수있는권한이거기가먼저있는거니까거기다가저희가의뢰를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얘기한대로우리가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것은없잖아요,우리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거기고발시키는방법밖에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가게에사업자가없으니까.
혹시접수되는민원은있었어요?음식판다,이런걸로?
그러면어디다가,노점상쪽으로많이했다는얘기인가?
지금통장님들이나이렇게해서송도에서일반좌판에서봉지에있는것을판매하는것은생각할때일반노점상이라고생각하기가쉬운데,거기안에서아까얘기한것처럼구워서팔고이런것들이있다보니까,왜냐하면식당을옮겨놓은것처럼비춰지니까나중에한번사진을찍어서보내드릴게요.한번검토해주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현황파악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같이좀,자리를확실하게처음부터이런것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계속늘어나는추세라그리고또하나그것도마찬가지네요.차로해가지고하는것도그것도그거예요,노점상이에요,그것도?차로해서그안에서,과장님이답변해주세요.차에서음료수팔고,커피같은거팔고이런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푸드트럭이라고해가지고박근혜대통령이말씀을하셔서공원이라든지학교라든지이렇게허가를맡아서하는경우가있어요.저희관내에도연세대학교인가2군데가나가있는게있거든요.나머지는무허가로보면되죠.
강구
이강구위원
허가된차량이있고그것도허가권이있나보죠?어디서내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내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가서신고들어오는것중에서도,지금2개예요?차량이2대라는거죠?지금송도에...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연세대학교에2대밖에안나가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2개가지금하고있는데,하나는센트럴파크변에서하고요,하나는해안도로있는쪽에서항상가면그걸해요.그런데그차가있다보니까그차때문에옆에몇개가더생긴거죠.그래서그차가언뜻제가다른,저번에중소기업간담회할때푸드트럭이라고2개가허가받고한다는얘기는들었었는데,그러면그푸드트럭이허가받았는지안받았는지는따로가서요청을하면,보여주면그게그건가요?허가증이있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푸드트럭이라고허가를받으면아무데나가서영업을할수있는것이아니고지정된장소에서만하게끔되어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다허가를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연세대학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아니네.센트럴공원쪽에나와서하는것은다불법이네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금거기하고인천에우리2개하고서구에아라뱃길있는데거기밖에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에지금공원하고해변도로에있는것은아니라는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고하면아까얘기한대로경제청노점상단속이런데하고연계해야된다는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공원관리부서에서한다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위생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5년12월2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