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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본회의2015-12-01

이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순

이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조승민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여러분! 이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가 선거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동, 산수동 조승민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앙도서관 주변 교통문제에 대해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맨 처음 학원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지금은 특색 있는 카페가 하나 둘씩 생기면서 카페의 거리로 활성화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카페들이 모이면서 그곳을 찾는 외지인이 늘어나고, 그 주변 상권도 발전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로 동구발전에 기여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주변 교통난입니다. 중앙도서관 주변은 예로부터 유명한 학원이 모여 있는 중심 학원가였습니다. 유명한 학원들이 많다 보니, 그곳을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의 수송관계로 학부모들의 차량 왕래가 잦아 교통난이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앙도서관 주변이 카페의 거리로 알려지면서, 그곳을 찾는 외지인들의 증가로 교통난은 더 심각해 졌습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주변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교통난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차문제,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주말시간에 제가 직접 차를 몰고 가봤습니다. 창억 떡집부터 중앙도서관을 지난 도로구간은 평소에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구간이 주말저녁에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그곳을 다니는 주민들과 아이들의 보행에 심각한 불편과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피해 이동하는 차량들 사이를 이리저리 피하면서 다니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구청에 몇 차례 민원을 제기 했으나,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주차난으로 인근 주민들은 불편함을 늘 호소하고 있지만 정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하기엔 어렵다는 것을 저 역시도 잘 압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방관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으로 수많은 외지인들이 찾을 동구의 발전을 위해, 특히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으며,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는 이곳의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새롭게 비상하는 동구의 발전에 저해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동계천로 181부터 중앙도서관 사거리까지 일부 구간만 인도가 있고, 대부분의 구간에 인도가 없었습니다. 물론, 주변상가에서 인도 설치를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인도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 평일 및 주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건의 드립니다.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만 줄어든다면, 주변 교통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한다면 이 지역은 상시 단속지역으로 인식하여 불법 주정차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건의 드립니다. 열악한 구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주차장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건립이 주변 교통난 해결에 가장 큰 방안이며, 더 나아가 앞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찾는 동명동으로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 공영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설립을 위한 국ㆍ시비를 확보하여 지역민의 염원이자 앞으로 광주의 중심지로써, 옛 명성을 되찾고 새롭게 부응할 동구를 위해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구청장의 부재로 구정 공백이 우려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뭉쳐서, 당면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해쳐나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주민의 염원과 바람이 헛되지 않게 집행부에서는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조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임병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병숙입니다.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16년도 제7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조기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계속비 및 명시 이월안 등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여 조승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 시정연설의 건(동구청장 제출)
선순

이선순의장

임병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영일 동구청장 권한대행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임영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야 할, 12월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 구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고,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동구 공동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승과 도약」의 기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KTX 호남선 개통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을 계기로 문화로 도심을 재생하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문화중심 행복동구」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 공식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창·제작, 유통이 이루어지는 국제 문화교류의 허브가 될 것이며, 문화·관광 등 지역의 각 분야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충장축제는 ‘2015 한국관광산업대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도심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대인예술야시장이 예술과 시장을 접목한 프로젝트로 ‘2015 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문화관광형 시장의 롤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예술의거리도 ‘나비야 궁동가자’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과 남도의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차도 정비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재생·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활성화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푸른공동체 마을만들기 등 3개 분야별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남지구 1·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학동3구역 재개발 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도 9개 구역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동명2구역과 지원2구역에 이어 지원3구역도 내년 초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 등 활발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동구가 새로운 명품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심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의 거리에 이어 충장로 5가와 전자의 거리에 공영주차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충장로 상가 사후면세점 지정을 추진한 결과, 30개 이상의 업소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광주시장이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2015년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서남동과 충장로 일대의 인쇄·한복산업도 중소기업청 주관 소공인특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심사와 지산유원지 일대의 ‘무등산 보리밥’도 농림식품부의 ‘우수 외식업지구’로 선정되어, 광주의 대표 먹거리 상품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행복공동체 조성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개편에 따라, TF팀을 구성하여 13개동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복지공동체 위원을 통한 신규수급자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한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너릿재 옛길 일원은 자연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생태탐방 명품 숲길로 만들기 위해 체험학습장 등을 갖춘 유아숲과 순환산책로를 조성하고, 6월부터 차량운행을 전면 통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유쾌상쾌 낙상예방 프로젝트와 도심건강길 걷기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충장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주민센터 신축도 금년 안에 준공하여 이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구만의 색과 매력을 발산하기 위한 우리의 아름다운 도전과 뜻 깊은 성과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일본 요코하마를 상징하는 대표적 복합문화공간인 ‘뱅크아트 1929’의 이케다 오사무 대표는 지난 11월초 문화전당과 대인시장을 방문하고, 광주를 ‘10년 후가 기대되는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016년은 동구가 ‘문화중심 자치구’를 향한 힘찬 여정의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 궐위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만, 동구 공직자 모두는 각종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동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로 먹고사는 동구입니다. 문화전당 개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문화공방과 예술촌, 게스트하우스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증심사 입구 의재로에 산재한 미술관과 전통문화관 등을 연계하여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국문화원 분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우선 중국 관련 프로그램과 자료관 등을 운영하는 ‘차이니스 프렌들리센터’가 동구 관내에 설치되도록 지금 광주시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음악가 정율성 관련 사업은 소모적인 생가 논란을 종식하고, 항일투쟁과 예술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관련 지자체와 공동 추진하겠습니다. 구시청사거리 일원의 아시아음식문화지구도 남도음식문화거리, 무등산보리밥지구와 연계하여 특색 있는 외식문화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예술의거리와 대인예술야시장은 예술품 전시와 판매, 체험과 먹거리가 공존하는 청년문화공간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충장로와 동명동 카페거리, 양림동 근대문화거리 등을 연계한 체류형 도심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문화전당과 인근 지자체를 연결하는 투어버스 운행으로 수도권 등지의 관광객 유치에 적극 힘써나가겠습니다. 제13회 추억의 충장축제는 문화전당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브랜드로 육성하고,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조하여 금남로 거리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태동 구위생매립장에 조성하는 다목적체육관도 구민들의 새로운 생활체육·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구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3개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예술가와 청년창업자, 일반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한 푸른길공원은 주민커뮤니티 공간과 녹색 힐링공간을 확보하여, 도심속 생명공간이자 소통공간으로 가꾸고, 시민참여예산 7억원을 확보한 도내기시장 일원도 보행로 개선과 문화행사 등을 통해 문화전당과 연계한 청년문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월남도시개발 2단계의 차질 없는 준공을 지원하고,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쓰는 한편, 내남·용산·선교지구도 사업을 조기 가시화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시공사가 선정된 구역들이 조속히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수정맨션 주변 지원4구역과 청소년수련관 주변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가 넘치는 동구입니다. 동명동 옛 과학관 부지에 222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5월 준공하게 될 광주지식산업센터는 40여개 기업이 입주한 도심형 산업의 요람으로 많은 일자리와 소득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충장로5가와 전자의거리 빈 점포에도 공동작업장과 작가공방 등을 조성하여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스스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운영하는 관광두레기업의 창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광주야시장은 수산물을 활용한 ‘남광주밥상’ 등 특화상품 개발과 청년상인 육성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내년 2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공모 선정된 인쇄·한복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도 이제는 질적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더불어 함께 사는 동구입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행복재단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갑작스런 소득원 상실 등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찾아가는 긴급복지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동구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직업재활실 증축과 특장차 구입 등 기능보강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구학생회관은 시에서 청소년의 문화휴식공간이자, 직업체험특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동구입니다.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민·관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야간 방범활동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생활안전 시책으로 ‘안전한 동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평등한 삶을 영위하는 ‘인권마을’ 만들기 위해 생활 속 인권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마을 사랑방으로 활성화하고, 평생학습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현재 32억원에 머물고 있는 인재육성 장학금도 기금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 등에 참여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회적 약자를 추가 위촉하는 등 대표성을 강화하고, 예산학교 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확대와 함께 금연클리닉 운영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장려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어르신 건강사업 등 추진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사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88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141억원보다 2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77억원으로 금년 2,062억원보다 15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11억원으로 금년 79억원보다 23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 총액은 2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5억원 증가한 184억원, 세외수입이 4억원 감소한 93억원으로 자체재원은 11억원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억원 감소한 50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이 43억원 증가한 403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37억원 감소한 1,309억원이며, 지방채도 10억원 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금년보다 15억원이 증가했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비매칭 부담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증가 추세에 있어 「문화중심 행복동구」 실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시책 분야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로 먹고사는 동구’를 위해 충장축제와 지역 문화예술공연 지원, 문화재 보존,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에 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구’를 위해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도로 및 가로·보안등 관리, 노후 서민아파트 지원, 칠전마을 소하천 정비 및 선교저수지 경관 개선 등에 4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동구’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육성, 일자리 창출과 도시농업 활성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등에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동구’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긴급복지 지원, 기초연금 등 노인·장애인복지 지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영유아 보육 지원,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1,2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동구’를 위해 방범활동 재난대응능력강화,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인권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강화,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및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 등에 5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은 「문화중심 행복동구」로 비상하는데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멀리 가려면 혼자보다 함께 가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함께 가면 그곳이 바로 길이 됩니다. 우리 동구가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10만 동구민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앞장서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향한 동구의 아름다운 여정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갖고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선순

이선순의장

임영일 동구청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8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2억원이 증액된 2,3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3억원이 감액된 154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과 기타 현안 관련 최소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확보된 재원 범위 내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홍보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심사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계속비 총 사업비 827억원 중 2015년도 지출액과 이월액, 그리고 2016년도 편성액 등에 심도 있는 검토와 2015년 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39개 사업, 163억원의 명시이월안에 대해서는 예산 이월의 타당성, 사업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7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7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7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결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5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