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지훈
임지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그리고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 말씀을 안 해주시고 급하셨나봐, 제가 어디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안성봉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고 팀장님이 지금 대신 앉아있어서. 그래서 다들 위원들도 알고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또 여기 의회에 계셔서 이번에는 좋은 계기로 과장님 역할을 대리하시니까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사정상 오전 일정만 하고 오후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시간을 비워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그냥 앉자마자 무조건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시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강순화위원
오랫동안 새 주소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주소가 제대로 좀 안착이 됐다고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주소도 새 주소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감사인 만큼 34-1쪽에 보면 체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체납액을 보니까 유독 많은 것은 부동산실명법에서 위반과징금이 특히 이렇게 많아요. 다른 과태료 같은 것은 많이 수납이 됐는데 과징금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90% 이상이라고 그럴까요? ’12년, ’13년도, ’14년도를 쭉 보니까 과징금이 많이 수납이 안 되고 체납금액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게 남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은 엄마나 부모님들이 대고 그 명의는 자식 앞으로 한다든가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 있거나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등기이전을 할 경우가 됐거나 또는 국세청 등에서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경우 또는 범죄와 관련이 되어서는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발견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지만 그 대상물건이 없다보니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럼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그 기간이 짧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이미 양도한 다음에 과징금이 붙는다는 얘긴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 사람은 그러니까 돈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낼 어떤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서,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이미 벌써 남의 앞으로 넘어, 양도소득세 관계가 나오다 보니까 재산압류할 거라든가 이런 재산이 없다보니까 체납액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강순화위원
아니, 양도소득세는 아니고 과징금이라고 그러면,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
강순화위원
실명법 위반에 따른,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남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어서 이렇게 체납금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100분의 30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로 1억짜리 부동산이다 그러면 재고 3000만원까지 부과하다 보니까요. 금액 자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 금액이 높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금융권에 뭐라 그래, 신용,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가 급여조회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이렇게 많은데,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바로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소유자하고 가까운 사람들일 텐데 그분들이 그럼 대신 내줘야 되는데 그분들도 안 내주면 명의신탁한 분들은 굉장히 불이익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러니까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하는데 수탁자한테 부과를 하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과징금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전부 다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들이 돈 없는 사람들만 다 명의를 빌려서, 그러니까 일부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서 하는 건지.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발견되는 시점이 너무 늦게 되다보니까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또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부과를 하다보니까 허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있는 것 보면 뭐 차량이나 부동산에 압류도 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압류가 되어 있어도 처분해 봐도 돈이 뭐 차량 같은 것은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공매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순위 압류들이 있어서요. 공매처분을 해도 실익이 별도 없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한두 번이 아니고 막 줄지어 많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아, 실명법은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두 번 이렇게,
강순화위원
그럼 한두 번씩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금액 자체가 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렇다고 해서 90% 이상 체납이 된다는 게 참 너무한 것도 같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순화위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러면 어떻게 좀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재산이 없다고 그래서 90% 이상 체납된 것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결국에는 결손을 해야 되는데,
강순화위원
예?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결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받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손을 해야,
강순화위원
아니, 못 받는 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재산이 없다고 그래도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젊은 나이 같고 어느 정도 있으면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못 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을 하시면 그건 안 되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게 기간이 좀 오래된 것들이다 보니까요.
강순화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2011년. 다른 과에서 2002년도 것도 다 기록을 해왔어요. 그런데 ’11년도 이전 것은 뭐 그렇게 오래됐다라고 보기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가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95년도, ’96년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지금 현재 나온 것 보면 이전으로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그러는데 그럼 여기에서 또 특이하게 많은 게 그다음으로는 장기미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미뤄서 했던 분들 같으면 충분히 납입이 쉽지 않을까요? 장기미등록도 체납이 좀 있더라고요, 많이.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는 실명법하고 개발부담금이 체납액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 개발부담금 같은 것도 좀 체납이 있어서 이 지적과에서는 특별하게 체납이 많을 이유는 그렇게 없는데 그래도 체납이 있던 거에 대해서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실명법하고 개발부담금에 금액 자체가 한꺼번에 적게는 몇백 만원이고 많게는 몇천 만원씩 이러다 보니까,
강순화위원
글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건수는 많지 않은데 금액 자체가 많아서,
강순화위원
액수는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부평구에는 체납금액을 받아내는 어떤, 과별로 다 이렇게 체납금이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퍼센트나 체납률이 저조한 차원에서 본다면 거기 나름대로 체납을 방지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체납이 거의 없이 최근에는 한 90% 이상 납부가 되도록 사전에 예고도 하고 저희가 직접 방문도 하고 또는 분납도 유도를 하고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실명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산 자체가 없다보니까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고 보니까 개발부담금은 지금 현재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과징금이 전년도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지금 있는 것보다도.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과거 연도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서 많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좀 명의신탁 같은 것을 해놓은 것은 아직도 어떤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네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나중에 발견되다보니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납부독려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 명의를 할 때에 정말이지 누구의 명의인지 이렇게 세금 같은 것도 미리 얘기해주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수사기관이라든가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뒤에 이렇게,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에서도 이런 세금 같은 것 미리 계산해서 다해주잖아요.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할 때는 “세금이 얼마입니다.” 본인 앞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등록세 부분.
강순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팔 때나 이럴 때는 얘기 안 해줍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양도소득세 부분은 나중에 팔 때 문제가,
강순화위원
그렇죠. 팔 때 문제가 되면 이분들도 명의신탁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때는 다 얘기를 해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가 본인 앞으로 떨어진다. 이것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 명의신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강순화위원
대리인이 와서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게 아니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 경우가 많다보니까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전고지를 충분히 해야지만 본인한테 나중에 떨어지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도 사전고지를 해야지.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실명법에 있어서 제삼자 명의로 하게 되면 제삼자가 만약에,
강순화위원
그렇죠. 다 그런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얘긴데 그런 사실들을 부동산거래 시에 어쨌든 부동산도 다 저기니까 설명을 충분히 좀 하게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예, 그러니까 부동산거래 시에 그것도 세금이 지금 알기로는 그래요. 지금 뭘 매입을 해도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양도를 했을 때도 취득했을 시 당시하고 지금하고 양도소득세가 얼마, 뭐가 얼마 정도 나온다 충분히 고지가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이게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온다라고 충분히 고지를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하나의 나중에 벌어지는 세금체납에 다소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이 정확하게 좀 되도록 사전에 그렇게 방법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실명법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네,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요즈음에도 사기사건도 많고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그런 홍보도 필요하면 이건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따른 세금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세금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부동산에서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 세금까지도 다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확실히 우리 과에서도 세금체납에 대해서는 조금 획기적으로 과별로 다 신경 쓰고 그냥 이렇게 이론상 적어놓는 체납액이다 그러고 그냥 묵과하거나 작은 돈이고 큰돈이고 간에 이거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기 이전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쯤 생각을 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드리는 겁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4-61쪽부터 보면 합병하고 분할하고 있는 게 토지도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합병조건 분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많이 그러거든요. 도시계획선 분할은 대부분 뭐 “도시계획선 분할”하고 또 “합병조건 분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합병조건 분할이라 그러는 것은요.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용도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60제곱미터 미만으론 분할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60제곱미터가 못 되더라도 분할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옆에 인접필지와 합병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분할을 하도록 하는 게 합병조건으로 분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60제곱미터 미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인 경우에 있어서.
강순화위원
주거지역에 그러는데 옆에 것까지 다해서 합병하는 경우에는 60제곱미터가 못 돼도 분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럼 그 조그만 것에서도 그냥 옆집에서,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고요. 그 밖의 지역이 60제곱미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주거지역이 90제곱미터고 그 밖의 지역이 60제곱미터입니다.
강순화위원
주거지역은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6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적어도 한 27평 정도는 돼야 분할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순화위원
분할이 되어서 나중에 건물을 혹시 지을 수 있더라도 허가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렇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거기에 또 건폐율 60% 하게 되면 실제적으론 한 열몇 평짜리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선 분할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계획선 분할은 도시계획상에 계획선 도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선 부분에 들어간 것은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분할 해내서 도로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건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분할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이게 도시계획선 분할이라든가 또 합병조건 분할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거나 주민들도 이걸 못 하면 혼란이 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분들도, 건축사들은 알겠지만 일반주민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는 분들한테도 정확하게 어떤 땅에 대해서 자기가 가져야 할 권리나 권한 같은 것도 재산권이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재산권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예, 그런 불편함들이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팀장님들도 순간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메모를 전해주셨는데 모든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부탁드리고 거기도 저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인지가 덜된 부분이 있어 이런 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그래서 다시 한 번 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패판은 어느 정도 다 부실되거나 손실된 것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이제 좀 해서?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요. 건물번호판은 100% 다 부착을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면 한 5%에서 10% 정도가 망실 또는 훼손, 인위적인 훼손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차량에 의해서 우발적인 이런 훼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2번 정도로 건물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판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1년에 2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강순화위원
지금 현재 실시한 데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훼손이나 망실이 좀 적을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부착 같은 것도 망실이나 훼손된 것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비바람에 있는 것 있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떨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지금 번길 방식의 미국식 이렇게 주소체계가 되기 전에 유럽식 주소체계가 있었습니다.
강순화위원
번지수로 됐을 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도로명이 여러 개 있었을 때. 그때 붙인 것을 지금 그거를 떼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실리콘의 접착력이 굉장히 뛰어나서요. 그거 한번 떼려고 그러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붙여진 것은 괜찮은데 처음에 잘못 부착되는 것은 또 이렇게 훼손이나 망실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잘해야 된다라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부착할 때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처음 부착할 때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망실되는 그런 훼손율을 보면 처음에 부착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 그 방법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분석하기가 쉬운 게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쉽다는 거야. 오래됐으면 몇 년도까지 됐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시작한 지 1, 2년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훼손이나 망실이 어떤 이유에서 됐는지 분석하기가 쉬우니까 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하는 단점, 장점 이런 것을 가려내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차후도 관리가 쉽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지적과는 거의 대부분 하신 분들이 끝까지 계속하셨으니까 그건 마무리가 거의 다 되는 상태에서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되실 것 같은데, 그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분석이 딱 하기가 적절한 시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저기 했는데.
여기 35-7쪽부터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체납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퍼센트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체납사유하고 조치사항만 되어 있어요. 체납이 몇 %인지 그런 거를 하나도 안 했어요, 다른 과하고 달리.
글쎄요. 다른 저기는 그래도 다 이렇게 몇 %가 체납됐다 이렇게 나와서 보기가 쉬웠는데 이거는 퍼센트를 일일이 좀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퍼센트가 안 나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가 체납이 되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힘들어서 앞으로는 거기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체납에서는 여기도 전년도까지 보면 퍼센트 쪽으로 뽑아보니까 80%가 대부분 넘더라고요, 연도 체납액이.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체납액이 혹시 많은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보험을 제대로 안 들어서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보험이 안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과징금도 좀 무거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줄 텐데 이분들한테서 그 체납만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보험들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도 계도나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책임보험 같은 것 안 들었어도 과태료를 그냥 물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태료는 그래도,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드는 분들이 최소한의 책임보험은 다 들어야 될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정도는 다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책임보험까지도 안 들었던 사람들의 어떤 분류나 분석한 게 있어요?
분석은 하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이거는 혹시 말하는 대포차량이라든가 어떤 무슨 그냥 일반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최소 책임보험까지도 들지 않는 사람은 일반주민이 아닌 정말이지 그분들이 어떤 분석이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범죄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생계 같으면 최소한 책임보험 같은 건 들어야지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분들은 정말이지 헤어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생계형이 안 들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필요성 같은 것도 인지를 하고 그분들이 들 수 있도록 보험회사하고 어떤 문제를 파악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이지 그분들이 사고가 났다면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2차, 3차 피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생계형인지 아니면 생계형이 아니고 어떤 범죄 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 거를 한번쯤 파악을 해서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뭐 장애인보호구역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보호구역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총 몇 개나 되죠?
장애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직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기한 게 장애인보호구역은 실질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같이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이렇게 써놓은 곳도 혹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약자보호구역은 문구를 단순화시켜서 묶어서 해야 되는 게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돼요?
아니, 그러니까 교통약자로 할 거라는,
왜냐하면 장애인보호구역이 없는데 장애인이라는 말을 쓴다는 게 장애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구역을 할 때는 그 문구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통약자라고 한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것 얘기가 대두될 텐데 아직은 장애인보호구역이 없는데 항간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장애인, 장애인하는 게 참 뭔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드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싫다, 언어가. 그런 얘기들을 좀 들은 게 생각이 나서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보호구역이 따로 어떤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그런 문구에 대해서 조금 각별하게 신경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약자보호구역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합의된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또 그렇게 장애인, 장애인 한다는 거에서 조금 거부감이 있다라고 얘기들이 들려서 그분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들어올 때는 그 문구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좋으냐고 상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통적인 것은 알지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들려서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하지 마시고 한번쯤 논의를 해봐주시라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들을 그 과에서 좀 특별하게 유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강순화위원
그린파킹사업이 올해는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억 3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했는데 추경에 신청자가 많아서 7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강순화위원
주로 부평4동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보통 그린파킹 신청이 개발제한으로 묶여있는 집을 제외하고 하다보니까 부평4동이 신청자 중에서 거의 한 40%가 넘습니다. 일반 연립이나 이런 다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부평4동에서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강순화위원
부평4동에서는 개발지역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다른 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경우에는 조금 고려를 많이 합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지구로 묶여있는 데는 저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4동은 개발제한구역이 이제, 거꾸로 말하면 거기 좀 많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것도 있고 또 옆집에서 이걸 하니까 보고 따라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또 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쭉 집들이 있는데 중간에 한두 집만 했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두 집만 했으면. 어차피 앞에 차가 쭉 세워져 있는데 그 집만 주차장을 마당으로 했다고 그래서 거기 앞에 차가 안 세워지나 안에 세워지나 똑같으니까 그런 효과가 없으니까 있으면 전체적으로 앞, 뒷집이 같이 해야 효과가 있고 그러는데 한두 집만 하다보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기능을 활용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활용을 못 하지 않냐. 그래서 쭉 있다고 그러면 그 앞집, 뒷집, 옆집 한꺼번에 쭉 해놓으니까 했던 집 그 옆집에서 하는 것은 정말이지 좋은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웃들 간에 서로들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보니까 부평4동이 좀 많아서, 그렇게 담장 허물고 주차장사업이 많다라고 봤을 때는 일률적이라든지 아직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사항 같아요, 주소를 보니까. 주소는 앞, 뒷집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필요한 지역으로 하다보면 2대나 3대가 들어가는 곳은 그나마도 좀 나은데 1대를 대기 위해서 담을 헐기에는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도 1대 있는 집들도 있지만 2대나 3대 있는 집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36-33쪽에 보면 10면이 들어가는 집이 있는데 여기는 개인집이에요? 개인집이 아닌 것 같은데 공장이에요? 어디에요? 36-33쪽에 보면 청천2동에 대문, 담장철거를 직각으로 해서 10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이것은 연립주택인데요.
강순화위원
연립이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저희가 최대 10면까지, 1550만원까지 그린파킹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단, 부지 내에,
강순화위원
그런데 연립인데 이 많은 공간이 있었어요? 10면이 주차될 수 있는 공간이?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보통 공원이나 같은 연립주택 내에 여유 공간이 좀,
강순화위원
여기 연립주택의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됐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세대수까지는 정확히 지금 알아봐야 되고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연립주택이 이게 언제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통 8세대에서 주차장이 기본으로 안 들어가 있으면 뭐 5층까지 하더라도 8세대에서 10세대 이 정도 될 건데 이런 부지가 그렇게 있었다는 건 다행한 일인데, 10면이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 10면을 진짜 다 사용을 할까. 그리고 세대수보다도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지금은 보통 8세대, 9세대도 전에 지은 것 같으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니까 이것 자료 좀 주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리고 36-21쪽에 주차장 쪽이 쭉 지금 나오죠. 유료, 무료, 뭐 민간위탁 저기해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준 주차장이 몇 개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12개소입니다.
강순화위원
12개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강순화위원
12개가 맞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강순화위원
여기 자료에 12개가 넘은 것 같은데?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노외주차장 중에서 민간을 재위탁 한 게 7개소고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에서 민간위탁으로 한 게 6개소 해서 그래서 총 13개소입니다.
강순화위원
13개가 맞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강순화위원
12개가 아니고 13개더라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13개소입니다.
강순화위원
여기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1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강순화위원
전에 2년으로 했다 1년으로 바뀌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14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이유는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보통은 3년 단위, 1년 연장계약을 했는데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민원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 시정조치를 하면 민간인들은 수입을 위주로 먼저 하기 때문에 잘 시정조치가 안 되어서 1년 단위로 계약방법을 바꿨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그 효과는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1년 단위로 바꾸고 나서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을 즉시즉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효과가 혹시 있다라고 분석하십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효과가,
강순화위원
1년 단위로, 왜냐하면 일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고 1년 단위로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1년 단위로 하면 일이 서로가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왜 1년 단위로 했는지, 2년으로 하다가 이렇게 1년으로 했을 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시정조치가 얼른 안 되어서 한번 해보기 위해서 다시 1년 단위로 쭉 바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1년 단위로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오든지 나와야지만 우리가 운영을 하든 방법을 약간 바꾸든지 어쩌든지 했을 때에 그 효과를 보고서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없는데도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인력낭비가 되고 서로의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분석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말씀해주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공단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사실상은 평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자가 대다수이지만 그래도 1년 단위로 저희들이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계약할 때에 조금 더 지난해보다 잘할 수 있는 여건 같은 것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기고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저희도 그것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
강순화위원
그래서 서비스나 이렇게 민원사태가 많이 줄어든다고 분석평가가 나오면 잘한 것이지요, 그게. 서비스나 민원이 적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바뀌어졌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그랬으면 바뀐 자체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번거롭더라도 어떤 주민들의 편의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 도로의 불편이나 이런 것을 없애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평가에서 1년, 2년 우리가 계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편의가 많이 좋아지고 개선될 수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없다면 다시 원위치 해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계약 단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 내가 전에도 질문을 한 적이 있지만 그러면 해봤으면 지금쯤에 와서 그 분석이 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지도과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강순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도점검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하면서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보고 1년 단위의 계약을 저도 아직까지는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2, 3년 동안 굉장히 질이 좋아지면 행정편의나 또는 수탁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기간을 한번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앞으로 생길 것이다. 고각을 합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봤을 때 이게 한 지가 1년 좀 넘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강순화위원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분석할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금년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예, 분석을 좀 분명히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단위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확실히 분석이 나와서 여기에 잘된 사항인지 잘된 행정인지를 봐야지 해놓고 분석을 안 하면 잘된 행정인지 뭘 해놓고도 계속 그게 누적이 되어버리고 평가를 안 하면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주민의 삶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한 출발점에서 한 1년 정도 되면 반드시 분석과 평가가 따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향후 해야 될 그런 기간이라야 될까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보고 평가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1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분석평가를 할 때가 됐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라고 이제 시행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제가 직접 시행하고 분석을 좀 하는 그런 저희 공단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작된 데에는 성과가 골목길 주차분쟁으로 해방이 됐다고 하면서도 하나 부정적인 것은 골목길 주차를 전면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대두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접지역까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소방도로라든가 기타 소화전 이런 것에 저촉을 받아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이제 집행부서인 주차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씩 지역의 여건을 봐서 주변에 그런 것을 찾아서 앞으로도 조금씩은, 뭐 한꺼번에 많이 확대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을 주차지도과하고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지금 야간주차만 하고 있는 것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야간주차가 전체고요. 한 군데만 주간이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주간이 한 군데 있다고요. 한 군데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네.
강순화위원
거기 한 군데, 주간까지 하는 데 거기는 아직 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문제는 없습니다.
강순화위원
문제는 없고 주위 분들의 어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들의 인식에 낮에는 주차해도 되고 저녁에는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강순화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앞에다가 어떤 푯말이라든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현수막 붙여서,
강순화위원
예, 종일주차지역이라는 것도 좀 알려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특별히 수요가 많은 쪽, 특별히 대우자동차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 이런 데를 좀 주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생각해보고요. 그다음에 일부 골목 중에서 정말로 차량이 너무 많아서 주차질서가 확립이 안 되는 쪽, 신트리공원 쪽 이런 데는 한번 주간에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일주차제에 대한 것은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그것은 주차지도과하고 검토를 많이 해서 한두 개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순화위원
우리가 지금 주차난 때문에 정말이지 이웃 간에 불화도 심하고 주차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차지도과에서도 물론이고 어떤 관리공단에서도 주차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의 감정이 많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구역이 어떤 구역인지 인식이 안 되면 인식부족 탓으로도 이웃 간에 다툼도 일어나고 골목주차도 특히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고 자기가 정기주차를 한다거나 주차구역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것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내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의 어떤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가 책임도 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우리가 어디 주차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방법이라 해야 될까 그런데 주차면이 좀 적은 곳은 그냥 무료가 많은데 무료로 하다가 또 유료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반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차면 수가 적다보면 그냥 참 애매모호한 곳이 또 많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곳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디는 무료인데 어디는 적은 돈이라도 돈을 주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많은 몸살을 앓고 있어서 우리 부평4동 같은 경우에도 담장을 헐어서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으니까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네,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이번에도 좋은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는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과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더욱 더 매진하시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네.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익성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지적과 또 교통행정과 그리고 주차지도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같이 행감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 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그런 노고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4대, 5대에 이어서 이제 7대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도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 겸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주차지도과에는 해당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저희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가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현재까지 뭐 특별하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이익성위원
주차 관련된 그런 민원 뭐 이런 것이 많고 주차에, 사실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정책이나 또는 민원의 해결방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민관의 입장에서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할 때에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여하튼 관 주도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 아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그래도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의 어떤 조언을 듣든지 위원회의 심의를 받든지 그래서 정책결정이나 행정에 상당히 도움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아주 큰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은 주차장을 건립하거나 또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게 가장 저희 주차지도과의 큰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먼저 만들고 나서 구성해야 되고 또 운영하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희만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 차원에서 과연 주차행정을 추진하는 데에 위원회가 지금쯤에선 좀 민의수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각 구하고 시하고 이렇게 한번 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에 주차지도과를 담당하시는,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장으로서 위원회의 어떤 필요성 같은 건 못 느끼시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저희가 결정하는데 위원회는 뭐 좀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익성위원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신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주차지도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주차지도과의 가장 큰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의 가장 큰 업무는 우리 관내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주차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앞서 말했듯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말씀이 아까 답변하신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에는 주차지도과의 가장 큰 업무가 위원회가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의 말씀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사전에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차지도과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시는 업무가 우선임에는 틀림이 없겠죠. 하지만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이나 행정이나 여러 가지 편의제공, 주차장 신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우선 먼저 제고가 된 후에 그 제도의 틀을 어기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이 차후에 어떤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속업무의 위주도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제한된 틀을 어기면 모두가 불편해지니까. 그런데 그 틀을 어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또 그 행정을 운영을 해서 구민들께서 마찰 없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의 가장 큰 행정에 어떤 추구하는 목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지역이 2동, 6동, 일신동 이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존경하는 강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도심 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구도심이에요. 부평4동 못지않은 구도심인데 이 주‧정차 문제, 특히 주차문제 때문에 야간에 보통 늘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골목길에 차를 대면 한쪽 면으로 이렇게 대는 게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양쪽으로 다 댑니다. 사람만 가운데로 이렇게 통행할 수 있게 정말 지게차를 이렇게 탁 들었다 놓을 정도의 운전실력으로 다 그렇게 정확하게 댑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적으로 댔기 때문에 다른 데 주차는 못 해도 거기에 만큼은 주차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본 위원도 주차를 하는데 저희 집 앞에 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다니면서 이렇게 대거나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이 잘되고 계신다라는 어떤 자체평가도 계셨고 또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도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도로 말고 이면도로 뭐 8m 도로라든지 아니면 그 이면도로 쪽에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 15개 구간에 469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더 확대하려고 나머지 9개동에 17개 구간에 402면을 저희가 상반기에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소방서나 경찰관서,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정부 화재사태 이후로 이 기준이 좀 강화가 되어서 이면도로에 저희가 402면을 하려고 했는데 이 기준이 강화되어서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6m 이상이 되어야지,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죠. 실제로 저녁에 가면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하루 종일 주차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라인을 긋느냐 안 긋느냐 이게 구의 책임이 될까봐 주차라인을 그어놓으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 구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건 아닐까요? 소방서와 협의하고 다 경찰서와 협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를 하든 안 하든 주차는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단속하지 않는 불법, 그러니까 주차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면도로니까 단속을 안 하시잖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지 긴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마찬가지로 차를 빼주고 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지금 6m 확보가 안 되면 하실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이익성위원
6m 확보가 되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있어도 6m가 안 되는 도로가 부지기수인데. 그런데 주차는 늘 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선을 그어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은 어차피 주차를 하니까 저녁 때 만큼이라도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내가 대고 싶다. 그런데 다른 차들이 있어서 내가 못 대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좀 확대 시행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못 만들어주니까, 그 지역에. 그 비용을 주민께서 부담하고 이용하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이 6m 이상 확보가 되는 데가 사실 적어요. 그래서 이런 교통체계를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일방으로 좀 교통흐름을 바꾸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부평구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어떤 교통흐름 체계도 보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꼭 그렇게 좀, 이게 자꾸 지연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속히 내년에 그런 계획들을 시행을 해주시고. 물론 의회에 보고도 하시겠지만 시행을 해서 전면적으로 아주 협소한 주차장 문제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구도심권 주민들한테 보다 좋은 그런 혜택들이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 대리로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니까 나와 있는 게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집 등 그 위원회를 왜 제대로 잘 안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회운영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추진 중이라고 답변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조치사항으로 “2015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수립 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의결함” 그래서 2015년도 1월 19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회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좀 제대로 운영을 해라 하는 지적이잖아요?
그런데 지적이 떨어지자마자 그다음 해에, 다시 말하면 올 1월 19일 서면심의를 그냥 해요.
왜 그랬어요? 수당반영을. 요청을 못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전에 그렇게 쭉 하던 사항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우리 존경하는 이소헌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시고 나서 개최를 하려다 보니까 수당이 없어서,
아니, 그 심의위원님들 보니까 당연직 빼고 위촉직 몇 분 이렇게 되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수당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에 수당편성을 못 해서 위원회 개최를 못 하실 정도라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짠하다고 그래요? 딱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건 국장님이 좀 도와주시지 그랬어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면 위원회를 어떤 정책의 도움이 되는 얘기도 들으실 수 있고 위원회를 그래서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거기다 또 심의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심의 의결을 늘 서면으로만 하다보니까 이 수당요구를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늘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이 될 수 있게 올해부터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35-13쪽입니다. 부평역광장 기능회복사업 타당성 용역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월사유가 보니까 “2014년 제2회 추경편성으로 인해서 집행시기에 미도래”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래요?
팀장님, 너무 긴장 안하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비 요구도, 6억도 집행부에서 편성한 거고 5000만원 이것도 집행부에서 편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한 검토나 충분한 의견교환들은 집행부에서 이미 해서 6억이면 되겠다 해서 의회에 요구했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드린 아니겠어요?
전액 시비예요?
그러면 전액 시비 6억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왜 받죠?
이 사업 자체가 시 사업인데 6억을 시에서 시비지원으로 받았고 용역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에서 용역비를 5000만원을 세웠다, 추경에?
추후에?
예, 그런데 이게 왜 사용이 안 되죠?
1년 됐는데 용역업체가 이제 정해져서 추진 중에 있다고 얘기하시면,
아니, 용역이 나와야 방향을 잡죠.
과장님을 대행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용역을 주는 게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사업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잡는 데에 필요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방향을 잡아서 거기에 맞도록 용역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부평역광장 기능회복사업에 대한 시비 요구를 우리가 한 거죠?
그런데 시비 요구를 할 때 그런 방향이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 요구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사실은 이월금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빨리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월금이라는 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 자체를 아직 해보지 못하고 이월이 된 금액을 명시이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고 이월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의 예산편성이 뭐가 좀 잘못됐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못했던, 간과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서 사업을 못 해서 이월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업편성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밖엔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 돈이 다른 데에 쓰였으면 이미, 거기에 집행이 잘됐을 거고 그리고 이 돈은 올해 편성이 되어도 충분히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또 이게 명시이월 되고나서 내년에는 또 사고이월하지 않겠어요? 사업이 안 되면.
이건 뭐 정해져있는 그런 저기지요. 반납하지 않으려니까 사고이월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사고이월이 되려면 또 명시이월하고 틀린 것이 사고이월은 사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사업발주를 하고 뭘 시작을 해놔야 그것이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이월된다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사업을 그냥 시작하잖아요, 내년에. 그래서 사고이월하고 이런 식이 되면 예산편성에서도 신중치 못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검토사항이 너무 이게 사업지연에 검토가 길어졌다는 판단이 들고 또 이게 사고이월까지 감으로써 부평역광장 기능회복사업의 타당성,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본말이 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서 미집행내역이 없는 부평구 행정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차피 이게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적절하게 명시와 사고이월을 거쳐서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속도나 신호 감시카메라도 교통행정 쪽에서 하시나요?
아니, 경찰인데 여기서 의견을 취합해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십니까?
기왕 감사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지역구에 민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부평역 남부역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남부역사거리가 동수역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막 쪽이라서 주로 차들이 좀 급하게 달립니다. 그런데 남부역사거리에 신호를 바로 지나면 최고조의 어떤 속도감이 나와요, 주로. 그 신호를 바로 지나가기 위해서 빨리 이렇게 치고 가거든요, 남부역사거리에. 그러다 보니까 그 근방에서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가 4차선 대로고 이렇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아주 큰 사고가 나요. 인명피해가 아주 뭐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피해가 많은데 보통 보면 요새 신호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놓더라고요, 감시카메라를.
그쪽에다가 신호나 감시카메라를 하나 경찰서 쪽에 요구를 해서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그런 감시카메라가 있다라는 것을 운전자가 인식을 하게 되면 속도를 아무래도 줄이고 또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기 때문에 좀 달아줬으면 하는 민원이 상당히 비등한데 그 민원을 좀 해결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부평남부역, 부평역 남부역사거리가 있습니다, 성모병원 올라가는. 부평남부역에서 쭉 나오면 그 사거리. 그 사거리에서 서울 방향으로 바로 횡단보도 신호등 지나서 그쪽 언저리에 어디에 해주시면, 제가 위치는 추후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민원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질문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무례한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요. 다 잘 업무해주시고 또 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더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다 그런 것으로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십시오. 이재일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예, 이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세 과장님께서 업무병행 하시느라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 감사받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이런 감사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 또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34-5쪽을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체납자 중에 위에서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정00 돼가지고 2억 7400 정도 연체 체납자 나오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이분들 2011년 이전의 체납자인데 2005년 8월에 가압류했는데 가압류되어서 정리된 게 있나요? 가압류되어서 처리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차량압류만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압류만 하고 다른 행위는? 뭐 경매라든지 또 다른 행위는 전혀 없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자산관리공사에 경매의뢰를 했더니 경매실익이 없다는 그런 의견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다른 재산조사는 없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이 뒤페이지를 보면 여기서 다시 34-34를 가볼까요? 체납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 활동한 걸 보니까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보내고, 차량압류 정도 하고, 부동산 압류 정도 하고, 채권압류라고 표현했더라고, 보니까요. 채권압류해서 부동산에서 주택이나 자동차를 압류하고 급여압류까지 행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압류활동이 있어서 지금 나이스정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지금 이 사람 현재 소재파악이라든지 해서 이런 거를 활동해서 좀 채권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셨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가 채권은 이렇게 압류를 해놓고요. 이 양반 소재지를 알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에다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요. 거기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제공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그러면 전자압류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체납자한테 전자압류 하는 것.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변제압류요?
재일
이재일위원
전자압류! 또 SMS문자로 보내서 통보하는 것 이런 것 못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현재 신용정보관리, 나이스정보관리라는 데하고 지금 구하고 업무제휴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구하고 나이스정보, 정보가 신용정보관리센터하고 업무제휴가 되어서 저희가 연체자를 의뢰하게 되면 그 사람 현재 데이터가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뭐하는지 최근에 카드, 핸드폰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다 교류되어서, 연동이 되어서 다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감사를 쭉 보면서, 도시관리국장님! 쭉 보니까 채권회수 활동이 한계가 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냥 단순해! 아직도 80년대의 회수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회수기법이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지적과장님은 급여압류 정도까지는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요. 급여압류하고 주택압류까지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그래도 진일보된 압류활동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시대는 앞서가고 막 가고 있는데, 스마트화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회수활동이 옛날 80년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것 확인해 보셔서 이 사람들 정보 바로 노출되어서, 확인되어서 SMS로 문자 보내주고요. 전자압류도 할 수 있고 바로 재산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본 위원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그 루트를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이것 압류 계속할 수 있는데도 의지가 잘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적과에서는 제일 그래도 회수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수하는 데에서는 좀 더 진일보되어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지적드리고요. 이번에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우리 도로명 변경에 따른 홍보, 제가 34쪽부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추진하시고 노력한 게 흔적이 다 보입니다. 그동안 고생들 하셨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인지되어 있는 인지율 같은 것은 몇 %,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우리 주민이 다가가고 이거에 대해서 인식화가 되어 있죠? 비율로 보면요. 한 뭐 80∼90% 정도는 이제,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인지율은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 사용빈도수도 점차적으로 높아져가고,
재일
이재일위원
사용빈도수가 어느 정도 되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한 80∼90% 가까이는 되는,
재일
이재일위원
80∼90%요. 그래서 남은 분들도 좀 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거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34-67쪽을 보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에 대한 것들을 게재했더라고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행정업무 처리한 것을 보니까 강하게 행정처분을 통해서 많이 개선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행정규제가 어느 정도 강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잡혀져 있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그럼에 따라서 민원인 피해가 많이 줄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지적과에서 노력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가치를 보였던 노력이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비교적 잘 관리가 돼 있으니까 이걸 좀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임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체납 때문에 고질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행정과는 회수하는 데에 어떤 노력을 했나요?
지금 35-7쪽을 보면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쭉 비교를 해서 진척을 보면 2012년에 보면 11억 9000이죠? 그리고 압류자가 583명, ’13년 549명 9억 9000, 또 ’14년 10억에 595명. 이게 진척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체납이 되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체납 징수하는 데에 있어서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징수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쭉 넘어가면 나중에 2011년처럼 73억이라는 돈이 연체되어서 계속 손실로 떨궈질 결과가 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팀장님, 됐고요.
다 최선 다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가 아까 수치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선 다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지금 회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자회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객의 정보를 빨리 알아내는 시스템도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도 도입을 하셔서 빨리 회수에, 굉장히 파격적인 효과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35-34쪽을 보면 화물차고지 건입니다.
우리 특히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화물차고지를 지방에 이렇게 두고서 화물차고지를 지정하고 여기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차고지를 이용해서 갔다가 거기다 주차하고 오나요? 그런 것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차장을 활용하겠다 그러고 차고지 신고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다른 데다 차고지가 있으니까 나 여기서 사업하겠다 그럼 그 사람 사업 끝나면 거기다 차를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실성이 떨어진다?
자, 현실성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주위에다가 차를 대잖아요. 그래서 발생되는 게 지금 동네 주차난도 야기시키고 있고 또 교통체증 시키고 있고, 아침에. 그냥 바로 빼면 괜찮은데, 그리고 주민 민원 발생시키고 있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것 아시나요?
그 대책이 뭐예요?
그 단속은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차고지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위주로 얼마 안 되니까 조사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주차지도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데에 노고가 많죠? 뭐 매일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관리가 파손되고 뭐하고 이런 것도 바로 즉각 보고 같은 게 안 되고 늦게 확인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이 주차장 시설물이 파손되면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좀 일괄적으로 묶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여러 개 있는데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되어 있는 관리시스템을 제가 묻는 거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런 시설물 파손될 경우에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자, 고민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저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청천2동 화물공영주차장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거기 쭉 펜스 되어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거기가 화물주차장이다 보니까 화물이, 장축이 길다보니까 뒤로 뺄 때 펜스를 많이 쳐요. 그것 아셔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쳐서 지금 훼손되어서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일부 파손된 것 아직 복구 안 된 경우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사진 찍어서 왔는데 이렇게 훼손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흉물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화물을 계속 댔을 경우에 이걸 또 원상복구해도 또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펜스보다도, 만약에 화물로 치더라도 뒤에 감당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무슨 뭐 딱딱한 적재물보다도 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뭐 편백나무 같은 것 쭉 심어서 그렇게 크게 위에까지 커버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고민하셔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거 반복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무식재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위원님, 그거 저번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파손이 되면 보험처리 기간이 좀 걸립니다. 보험처리하고,
재일
이재일위원
이거 지금 CCTV 있어서 누가 했었는지 찾아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그걸 찾아내서 보험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그분 변상 받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변상이 지금 협의가 되어서 개인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건 당연히,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 과장님! 각 곳에 시설물이 있고 하는데 파괴됐는데 맨날 우리 돈 들여서 보수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즉각적으로 파악해서 파괴한 사람, 그 사람 찾아서 변제받고 이런 시스템을 제가 좀 구축해서 운영하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노상주차장 우리 주차불법단속 최근에 골목 곳곳에도 이렇게 선을 긋고 모서리 같은 데, 모퉁이 같은 덴 다 선을 쳤더라고, 노란 것. 그렇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모퉁이는 황색선이,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단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골목에 교통흐름 같은 것을 원활하게 해주고 굉장히 효과적인 것도 있어요. 효과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왜 골목까지, 곳곳에까지 이렇게 다 모서리하고 치고 들어온 이유가 있었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도로 모퉁이 5m는 차량회전 반경을 위해서 주‧정차를 금지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표시를 명확히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 황색선을 긋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재일
이재일위원
골목까지 경찰하고 협의해서 했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런 경우에는 다 황색선 지정은 경찰청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36-36쪽 볼까요. 그 뒤로 해서 보면 뒤쪽으로 지금 37, 38, 39 이렇게 보면, 2012년 36-40 보면 2012년에는 우리가 연간 3만 7000에 13억인가요? 그다음 2013년에는 3만 7000에 13억, 거기도. 2014년도에도 4만에 한 15억. 그런데 올해 유독이 벌써 지금 10월, 이거 10월 기준으로 했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9월 기준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5만 2000에 벌써 20억 정도의 단속을 굉장히 과하게, 두드러지게 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갑자기 왜 최근에 그렇게 골목까지 단속해서 세수를 올리려고 그러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계기가 있고 확실히 단속의 의지가 어떤 게 있는 거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기간이 갈수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불법 주‧정차를 인근에 대놔서 차량교통이 어렵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건수가 늘어난 게 되는 경우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거는 해마다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텐데 그 의식이 뭐 민원, 차량 수도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유독이 올해만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거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택경기가 좀 활성화됐다고 하나요. 이런 경우가 많다보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민원전화가 주차난 때문에 아주 많이 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어쨌든 우리 주차지도과장님의 의지로 이런 수치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적과장님 또 교통행정, 여러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개선요구 했었던 것 그런 것으로 해서 새로운 또 변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고요. 오늘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네,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주차관리뿐만 아니라 공원관리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관리하시는 분들 하루일과가 어떻게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정상출근 하셔서요. 주차는 동절기에는 6시까지 하고요. 하절기에는 7시까지 해서 1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처리하고요. 공원은 똑같이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분들 근무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일단은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원 관리하는 데에서 일반 공원관리하고 시설관리로 해서, 약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시설로 편성을 해서 시설보수라든가 조금 고난도의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일상적인 제초나 낙엽수거, 가지치기 이런 것들은 일반 공원관리하면서 주로 화장실 미화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가능하면 편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일로 일과가 되고 있고요. 주차는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연세들이, 우선 남녀비율이 50%입니다. 주차가 43명 중에서 50%가 여성, 50%가 남성이기 때문에. 또 연세가 50대 중반으로 거의 치닫고 있어서 저번에 존경하는 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 같은 것이 여성들 사이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 하루에 9시간을 정말 서서 일하는 주차관리요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피로도가 겹쳐서 잠깐 자기를 과신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연로하는 쪽으로 연세가 흘러가다 보니까 지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누리병원하고 협약의식을 가져서 수시로 정기검진이나 출장검진 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은 적도 있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연세가 높아지니까 활동반경이 조금 줄어들지 않냐. 그리고 위축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세까지는 사실 좀 괜찮다고 보기는 하면서도 일의 업무량이 쉴 틈이 없습니다, 주차관리는. 공원은 비가 오거나 덥고 그다음에 좀 한가하면 그늘에 앉아서 쉬거나 이렇게 쉴 시간이 있는데 자리를 이탈해도 큰 영향이 없는데 주차는 자리를 이탈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식사시간도 1시간 내에 밥을 못 먹습니다. 차가 계속 들어오니까 한 숟갈 뜨고 나가봐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주차장 내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인접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가에 잘 접촉을 해서 화장실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주차팀들이 여가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이사장으로서는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만들 여건도 안 되고 그분들이 또 쉴 수 있는 틈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을 즐거이 하고 있지만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해소할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그분들은 관리하는 주차의 면적이 좀 줄어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보통 보면 노상 같은 경우는 한 30m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30m는 면수가 몇 개냐? 주로 10면 이내거든요. 차량 10대를 하루 종일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이 한 사람 투입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공공성 때문에 노상에 그렇게 대고 그다음에 범위가 넓어지면 활동방향이 넓다보니까 무리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제가 주차팀하고 주기로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여유 인력들이 좀 있으면 대체근무가 필요한데, 대체근무가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들이 연차가 연간 17일입니다, 평균. 그러면 특별히 여사님들 자주 발병도 되고 연차는 연차로 가다보면 평균 하루에 두세 명 꼴이 주차관리를 못 하는 실적이 되어서 수입에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영향도 있는데 저는 그 수입을 떠나서 우리 직원들은 일의 노예가 아니거든요. 일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적당히 쉬며 자리에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차지도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추이를 많이 저희들한테 여력을 주셔서 검토를 같이 해주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지만 위원님들이 늘 우리 공단에, 특별히 주차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서비스는 해야 되겠는데 육신이 잘 따르지 않는 면이 좀 있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도 지난해에 열심히 다해서 금년에 위원님들 인정하시는 대로 평가 그렇게 좀 받았는데 저는 더 좀 욕심을 내고 있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능직분들이,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급여가, 솔직히 말해서 급여가 오늘 들어온 분하고 20년 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은 좀 개선해 드려서 힘든 데서 일하는 분들이 좀 사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급여체계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구청에서 이런 것을 잘 간파를 해서 도와드리려고 예산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된다고 하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사장님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문제도 저희가 다 파악은 어느 정도 했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우리 구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근무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개선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생각하시는 개선책.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것은 직원들 자체도 그렇게 크게 희망을 갖지는 않고요.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은 못 하지만 마찬가지로 더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만 일을 신명나게 할 수 있는 복지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일단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주차시스템을 어떻게 좀 텀을 두어도 쉬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혀 발상 자체가 안 됩니다. 쉴 수 있는 짬을 만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주차지도과하고 협의도 해봤지만 그런 시스템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다고 정말로 동절기 1시간 더하는 것이 제가 안타까워서 1시간 더하는 것을 없애야겠다하는 분석까지도 해봤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1시간을 안 하면 한 달에 25만원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강행도 못 해요. 그래서 복리는 복리대로 가고 수입은 수입대로 가되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주차에 대해서만 얘기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이 조금 여유 있는 주차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확보만 되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가장 당면한 사항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충분히 위원님들과 그 현장도 한번 답사해보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고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드리지만 우리 주차지도과나 또 공원녹지과 이렇게 같이 협의하셔서 어쨌든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환경은 못 되더라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지적과장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제도 내가 도시국에게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지적과도 34-1쪽 세외수입 부분에 보시면 세외수입예산액 목표액이 전년도 부과액에 비해서 현격히 적게 잡아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거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아진 거죠? 이를테면 지적과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잡아지는 부분이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하고 개발부담금, 과태료 이렇게 나오잖아요. 2014년 것을 보더라도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예산액이, 목표액이 4000인데 9100만원이 징수를 했고 개발부담금 또한 1억 2000인데 4억 5800, 과태료 5000인데 2억 1900, 이래서 목표액은 2억 1000인데 7억 6800이 징수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단 지적과뿐 아니고 어제 도시국의 국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주차지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과년도 거다 보니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통계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정리한다고서는 신경을 더 쓰면 목표액보다 더 많이 걷히게 되고,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요, 과년도 거라고 보면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년도 거가 2억 1000인데 7억 6800을 징수했다고 했어요. 2013년도 것은 2억 1300인데 8억 2000이에요, 징수한 금액이. 2012년도 이전 것은 2억 1300인데 9억 1300을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토탈 3년 치를 평균을 낸다고 보더라도 약 8억 정도가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예산목표액은 2억 정도밖에 안 잡아져 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게 일반적으로 금액이 일정하다 그러면 그게 되는데요. 부동산실명법이라든가,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물론 일정하지 않아요. 그건 안다니까요. 그런데 3년 평균치를 봤을 때 8억 정도가 징수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건 인정하시죠? 이 자료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자료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는 거고,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8억 정도가 징수를 계속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목표는 2억 정도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잡아져야 맞냐고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게 1건에 대해서 몇 억짜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들어와 버리면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목표치보다 훨씬 상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 추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이게 부과액보다 징수한 것을 가지고 거의 그 수치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부과액은 이를테면 8억인데 징수는 1억밖에 못 했거든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2억밖에 안 잡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목표 대비 징수금액 그 프로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부과를 했으면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체납되는 부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지 이 부과만 이렇게 해놓고 목표는 이렇게 적게 잡고. 그러면 징수금액에 대한 몇 % 실적을 보이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만 잡아진 거거든요. 이게 지금 비단 지적과뿐 아니라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주차지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도 지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과금액에 대한 3년 치 수치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야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부과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징수를 많이 못 하니까 어차피 세외수입예산액 목표는 그렇게 적게 잡아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부과는 이미 2013년도 또는 2012년도 부과가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2015년도 것을 보자고요! 목표액이 2억 8000이에요. 징수가,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징수결정액이 5억 8000.
상길
나상길위원
예, 5억 8000이에요. 이것은 수납이 4억 6500이니까 80%를 수납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목표는 2억 8000 잡아졌잖아요. 목표 대비로 봤을 때 200%가 넘어요, 이게. 그래서 이 목표설정이 너무 적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쭙는 말씀이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가 그 목표액 설정할 때는 개발, 여기 지금 낼 것을 예측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이 세외수입목표액이 도시국 전체가 다 적게 잡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부터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소한에 징수금액에 대한 3년 치 수치를 평균해서 잡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부서가 똑같고 어제도 도시국 마찬가지였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목표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가급적이면 거의 이퀄이 되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최상의 접근이 되도록 그렇게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자꾸 식상한 질문을 여러 번 하게 됐는데 체납금액 부분이 시효소멸기간이 몇 년이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5년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5년이죠. 그러면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5년 이전 거가 쭉 있잖아요. 2011년 이전 것이라고 보면 5년 이전 것도 많이 들어가 있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해놓은 것, 차량 압류한 게 쭉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정리할 것은 하고 결손처리해서 뺄 것은 빼버리고 이렇게 정리해가면 안 돼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은 못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이 압류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면 압류한 것도 2006년도에 압류를 해놓고도 지금까지 압류만 해놓은 상태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압류를 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처분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공매실액이 없다고 오니까 이렇게도 못 하고 저희가 결손을 하려고 그래도 압류가 잡혀있어서 결손도 못 하고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차라리 압류가 안 되어 있으면 시효만료에 따라서 결손을 처분하는데 압류가 되어 있으면 또 결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을 공매처분 해버려서라도 어쨌든 해야지 이 서류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일을 안 한 것처럼,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압류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떤 위원님들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매년 그랬어요, 매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압류해서 우리가 공매처분 했을 때 들어온 돈이 없더라도 정리는 하고 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압류를 또 해지를 해야지만 결손을 하도록 되어,
상길
나상길위원
차량 같은 경우도 압류를 했으면 그 차량에 대해 공매처분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금액 단 100원이든 10만원이든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깨끗하게 정리해서 풀어버리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2011년도 이전 것,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5년 이상 된 것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결손처리대금으로 전부 다 이월을 시켜놔 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그게 아니고 건수는 뭐 수십 건, 수백 건처럼 되어 있고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면서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나타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공히 다 마찬가지예요. 세 부서가 똑같은 내용이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가 금액이 또 크다보니까요. 건수는 한 97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건당 한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엄청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손처리 할 것은 결손처리를 다 해버리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본예산에도 있겠지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가 지적과에서 한 17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징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개발부담금은 체납정리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도 한 16억 정도 아, 1억 5600만원 정도를 체납중지를 한 게 있습니다. 즉, 결손을 한 게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해서 한 17억 가까이를 이렇게 처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17억이니까 엄청난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가 재정도 항상 어려운 상태에서 결손이 뭐 17억이다 하면 엄청나게 많이 결손처리 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런데 건수는 한 7, 8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건수로 지금 수십 건이 있고 그 시효소멸이 지난 건수도 대다수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것 정리 한번 싹 하고 가는 것이 어차피 받지 못할 거라면 정리라도 깔끔히 해놓고 나머지 부분부터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체납된 것 받아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모색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생각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과거에 지금 해왔던 사항이 압류를 시켜놓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안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지적과에서 지금 한 얘기처럼 압류를 해서 우리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경매요청을 해서 통보를 받았으면 실익이 없다고 그러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방침을 만든다든지 해서 정리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세 부서 공히 그거에 대해서, 2건은 공히 공통사항이니까 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35-21쪽을 보면요.
예, 거기에 중간쯤에 교통안전시설물 안전펜스 정비해서 예산 1억 9000인데 집행이 8400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지금 1억 9000이 편성되어서 현재 집행이 8400만원 되고 지금 1억 1000만원, 1억 500만원 정도가 아직,
아, 그 이후에 계속 앞으로,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집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정산을 하게 되면 다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35-59쪽을 보시면 자동차 무보험차량 과태료부과징수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무보험차량이 이렇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015년 것만 하나 보면 8300건에서 자동차를 압류가 지금 4400건이라는 말씀이죠?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는 게.
이 압류를 하고나면 지금 아까 지적과도 마찬가지였는데 2006년도에 압류를 해놓고, 이것은 2015년도에 압류를 한 거잖아요. 이거 압류만 해놓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압류차량에 대해서 수납을 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바로 취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계속 체납하고 수납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할 수는 있죠? 그 차는.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 지금 4400건인데 이게 5억 7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올해 것만. 그럼 압류해서 그다음에 독촉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이건 가능하죠?
그렇게 하면 체납이 이월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체납건수도 보면 자동차압류 해놓고 계속 이월된 건이 지금 가장 많잖아요. 번호판 다 영치해버리면 수납을 할 것 아니에요?
물론 다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한 차량을 조회를 하면 거주지도 나올 것이고, 물론 그 차가 꼭 거주지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쨌든 거주지에 있는 것은 70∼80%는 거주지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70∼80%는 압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과 이런 부분은 뭐 자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또 계획적으로 그런 경우가 나오니까. 그런데 자동차 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자동차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이, 과태료 체납이 계속 이월되는 것은 물론 우리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일손이, 인력이 부족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체납액이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차주가 의식이 부족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의식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과태료를 이렇게 밀리겠냐고, 바로 납부를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차피 자동차 폐차할 때에는 그걸 내야 되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 이쪽 행정에서도 어차피 폐차하는 시점에서 그때하면 되니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체납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 차가 체납을 했을 때에 과태료부과를 해서 바로 자동차 번호라도 영치를 한다고 하면 그 차가 예를 들어서 차 가격이 1000만원인데 10만원, 20만원 안 내겠냐고요, 바로 내지. 그런데 폐차하는 시점 되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지금 ’15년도 것만 보더라도 이 금액 자체가 너무 많잖아요, 크잖아요. 그런 방법을, 그런 대안을 좀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35-66쪽을 보시면요. 경찰서 등 이첩민원입니다, 이건.
앞에 쭉 보니까 4건은 “삼산경찰서 이첩민원 처리진행 중” 이랬어요. 이게 이첩한 게 2014년도 10월에 이첩한 건이네요?
그러면 지금도 처리진행 중인가요?
그러면 밑에 것은 지금 1월에 이첩한 거고 8월 이첩한 것은 거기에서 설치 완료됐다고 회신이 온 건이고요?
그래서 완료된 거고?
지금 2014년도 것은 아직까지도 심의 중인가요?
그럼 1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1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내년 자료에도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치결과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떠한 민원 건에 대해서 조치 및 처리결과 나오면 민원을 접수받아서 어떠했던 내용이 이첩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 보더라도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년이. 이 부분은 그쪽에서 아직 상정도 안 했다, 어쨌다. 이것은 지금 우리 팀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조치가 나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후관리를 확실히 해서 매듭을 지어주십사, 또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35-69쪽을 보더라도 부평경찰서에 이첩한 것 이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면 4월 30일 이첩했던 것 그것도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검토 중” 그럼 안건을 상정을 했다는 얘긴가요, 이것도?
그것도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조치결과가 확실히 나와 줄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고하셨고요. 주차지도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제도 우리 도시국에 같은 건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주차 단속하시는데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또 인력도 적은 상태에서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으시죠? 보면 그중에서도 또 중‧소형마트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그 앞에 부분 주차단속, 집중단속 이런 부분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쪽에도 지금 집중단속을 올해 많이 나가셨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주로 대형마트, 지금 말씀하신 중‧소형마트가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그쪽 보통 그런 중‧소형마트가 있는 데에 앞이 대부분 다 불법 주‧정차 선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같은 도시국에 있으면서 도시경관과 그다음에 어제 했던 건축과, 도로과, 주차지도과 같은 그런 경우가 합동단속으로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중‧대형마트 보면. 그래서 그런 쪽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에 임해주시고 가능하면 합동으로 한 번씩 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그런 데에 사전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협력 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시설관리 이사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네, 공단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에 근평이 어떻게 받으셨죠? 잘 받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평가요?
상길
나상길위원
예, 평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평가는 지난해에 전임 이사장님하고 직원들이 잘 노력을 해서요.
상길
나상길위원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몇 등급 받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올해 나 등급 받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 등급 받았죠. 지난해에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 지난해는 라, 라 등급.
상길
나상길위원
나 등급이에요? 마 등급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라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라 등급요? 그러면 올해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후는 어떤 쪽에서 잘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한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아주 슬기롭게 노조에서 잘 협력을 해서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회복해서 공단의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실추되지 않고 안정적인 공단으로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조위원장들의 헌신적인 그런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노조원들이 이것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와 조금 더 낮은 자세의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일하는 데에서 조금 활기차게 했던 부분하고, 세 번째는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모든 일에 대한 평가의 자료를 명확히 꼬집어서 잘 끄집어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 제가 하나 평가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렇지만 모든 직원들이, 특히 사무실에 있는 내근직원들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잘 서포트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혼연일체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 그렇게 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이사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은 작년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니 “일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포장을 잘못해서 그랬다. 그거 “한 거에 대해서 금박지 포장해서 내놨으면 됐을 텐데 신문지로 포장해서 내놔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거 제가 세 번째에 그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가 보니 “금박지 포장을 했든 신문지로 포장을 했든 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일은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금박지로 포장을 하면 뭐 같습니까? 나타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기억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상길
나상길위원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받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포장을 잘했다고 그래서 위장 포장했다고 그래서 그걸 평가가 잘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언젠가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 가식으로 하는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심을 가지고 진실성을 가지고 일을 소신껏 하고 나면 그 평가는 내가 금박지로 포장을 했든 은박지로 포장을 했든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네.
상길
나상길위원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고 서비스를 또 충분히 하시면 항상 평가는 상대방이 평가를 하는 거고 주변에서 주민들이 평가하고 우리 구민들이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내년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부평권역 설치공사 단가계약 맺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 제가 설명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단가계약한 것 보면 이 부평권역하고 삼산권역하고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평권역은 피엔더블유 주식회사에서 했고 삼산권역은 삼성금속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가계약 맺은 것들이 위치도하고 현황 사진이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제가 잘못 본 건지.
아, 1건으로 돼서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다 양쪽 업체가 똑같은 것 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은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의문 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틀리더라고요, 또 양쪽이. 이거 입찰할 때 그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뭐 얼마 차이 나지도 않아요. 이거 담합된 거 아닌가요, 이런 거?
그런데 이것 나라장터에 이 2군데만 들어왔어요?
교통과에선 모르시는 거고?
그 자료를 봤는데 똑같은 견적인데 한 100만원 차이뿐이 안 나요, 이거. 한 2만원 차이 나네, 20만원 정도. 한 군데는 4404만 5000원이고 한 군데는 4387만 9000원 해가지고서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별 차이가 안 나서, 참. 이게 얕은 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선정이.
하나는 87.74%, 하나는 87.75%, 뭐 영점 몇 %로 차이 나게 단가가 결정되네.
좀 아이러니 한데, 이게. 단가를 영점 몇 % 차이로다가. 뭐 5000만원 단위면, 4000만원 단위면 그래도 몇백 차이라도 나가고 이럴 수가 있을 텐데 이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참 견적들 기가 막히게도 똑같이 내네. 저 처음 봤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자세한 것은 내가 나중에 한번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담당팀장이라든가 해서 이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매번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올 추경까지 한 1억 9000?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나 위원님들 뭐 삼산동이나 부평이나 경인국도나 항상 차 타고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매번 손병숙 과장님 있을 때도 얘기했었고 제가 5대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부천 같은 데도 비교를 하는데 부천 경인로 쪽에는 중앙펜스를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철재로다가,
네, 중앙분리대요. 금지대, 넘어가지 못하게 중앙분리대요. 철재라서 이게 몇 년 동안 그냥 시설 보존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비 오고 그러면 봄에 새로 세척을 한다든가 그러면 깨끗이 정비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부평 관내의 일원에 보면 계속 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뭐 차라든가 사람이라든가 해서 훼손을 시켰을 때 가해자 잡지 못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죠?
보험처리는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
그런데 몇 건이나 돼요? 그 사람이 훼손해서 배상시킨 건수는 얼마나 돼요?
대충 얘기해보세요, 대충.
그럼 8건이면 구분해서 하면 반사경 1건? 1건요?
페이지,
51요? 그런데 이것은 청구사례인데 이외에도 이렇게 훼손해서 훼손한 사람을 못 찾는 경우도 많죠?
팀장님께서 경미하신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경인국도에 보면 파손된 게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이 여기에 보니까 자세하게 이게 유도봉 몇 봉, 몇 봉 해가지고 방호울타리, 안전시설물. 방호울타리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 용어가 방호울타리, 안전시설물 다 똑같이 이런 게 있는데 훼손된 게 많아서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매년 이게 안전시설을 교체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천 관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그렇게 예산 한번 들여서 좀 비싸게 들였다고 그러더라도 오래 보존이 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부천시 내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몰라요, 뭐 자주 다니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경인국도에는 제가 한번 5대 때도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없었던 것 설치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훼손이 좀 심해서,
그러면 이거 지금 교통관련시설물 설치하는 것 보면 매월 4월 1일 시행하고 그달 말일 한 달 기간을 두네요? 설치현황 보면.
그러니까 매년 4월, 5월, 6월 1일, 7월 1일 이렇게 말일까지 공사를 다 완료를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35-60페이지에 보면 BIS설치현황 및 확대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설치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확대계획은 뭐죠? 확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별도의 내용이 없어서. 이것은 지금 244개소는 현재까지 설치된 현황인 거잖아요.
2015년도에 설치된 건 몇 개소예요?
저희가 신청한 게 몇 개소죠?
네, 20개 정도에서 지금 올해에는 12개소가 설치가 됐다는 거고 그럼 향후 설치계획, 이게 지금 저희가 한 35% 정도 설치된 걸로 나와 있네요, 부평구 전체에서?
그러면 추가, 이게 보통 시에서 평균적으로 저희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알겠고요. 자료 제가 요청해서 주신 것 보니까 저희 작년도에 행감지적사항 개선사항에 교통약자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올해에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
그러니까. 통칭한 건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결과자료만 나와 있어서 나머지 노인, 장애인 그것도 올해 같이 전수조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지금 전수조사 올해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행감조치서, 처리상황 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통약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철저 해서 완료된 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에 상‧하반기 전수조사 시행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전수조사를 교통약자보호구역 전체로 진행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자료로?
여기도 지금 올해 전수조사하신 것은 기존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는 보완을 하신 거예요?
여기도 전수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를 다 총괄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여기도 추가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관리카드 보니까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로 다 계속 입력이 되는 건가요, 관리카드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가 쭉 나왔어요, 자료로. 그런데 이거는 공단에서 좀, 공단 이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네,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어제도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시장 부근 노상주차장에 거기 가구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적치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 그러니까 위에 인도까지 침범하는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단속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주차장을 아예 점유를 해서 상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안 하나요? 주차를 해야 될 공간에 다른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경우인 거잖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주기적으로 주차단속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직원들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의 근원이 주차장에다가 적치물을 놔두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도할 때는 일반노점상하고 똑같은 경우가 생겨요. 치웠다가 또 저희들이 들어가면 내놓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들어가면이 아니라 그분들은 계속 거기에 상시적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네, 상시적으로 있는 분들은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면 치워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거로 돼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매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지금 흔히 말씀들 많이 하시는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방치하면 안 되겠다하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구청의 단속도 강화가 되어 있지만 눈을 피해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것을 공단 차원에서도 민간위탁을 줘서 강제로 11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조치를 해보지만 노점상 아니, 상가가 있는 몇 세대가 너무 고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개념상,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상 어떻게 강제로 하기가 제가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주차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상가에 트럭이라든지 그런 물건 적치한 트럭들이 계속 장기 주차되어 있는 경우 비용을 받냐고 물어봤더니 받는대요. 확인은 안 해봤어요, 실제로 받고 있는지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든지 가구라든지 부엌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경우, 주차장까지. 거기다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엄연히 주차장인 건데 주차장을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돈을 내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을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분들만 그걸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주차지도과랑 도시경관과랑 어쨌든 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만 계속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형평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구청에서 지난번에 도시교육 주관으로 연합회에서 모든 과가 나와서 상가주변 적치물 제거를 한동안 해서 조금 괜찮아졌었는데요. 또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이 문제는 제가 주차지도과하고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건의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장에 시장 보러 가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 몇몇 가게들이 거기를 점유를 하고 있으면 주차할 곳이 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다음에 여기 행감조치사항에 보면, 주차지도과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차장관리 철저에서 주차장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삼산주차장, 갈월주차장 화물차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달라라고 했는데 여기 조치사항에는 뭐 그냥 포괄적으로만 나왔어요, “주차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현재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을 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말씀하는지 아시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거 2014년 작년도에 집단민원으로 부영아파트에서 들어온 사항인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거 작년 행감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내용이 달라요. 민원 들어온 내용하고 행감 때 얘기했었던 내용하고 달라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삼산갈월주차장에 화물차 주차문제로 인해서 저희한테 화물차 관련해서 좀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에 화물차가 들어오는 것을 좀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 주차장에 화물차가 아파트 근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쪽 말고 저기 좀 한가한 쪽으로, 위쪽으로 가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근원적으로 여기에 화물주차를 주차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어렵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민원 들어온 내용은 뭐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민원 들어온 내용은 화물차들이 주차함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좀 어렵다,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것 관련해가지고도 주차장을 도로로 좀 활용할 수 있게,
소헌
이소헌위원
아예 폐지를 하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폐지를 해 달라. 이런 내용하고 같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도로 겸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도로로 폐지하는 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기존에 주차장이면서 도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이게 지금 당장 결정하기에는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게 답변해드렸어요, 그분들한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지금 화물차량들이 몇 대 정도 평균 주차가 되어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거기가 승용차가 대부분이고요. 화물차가 좀 있는데 한 20여 대 정도 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화물차들이 다 월정으로 들어와 있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월정도 있고 그냥 일시적인 주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공단 이사장님이 여기 운영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그 지역이 길이도 굉장히 길고 또 8m 도로를 횡단하는 주차장이 또 이어져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화물차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타당한 얘기를 하면서도 화물차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원인은 차량의 소음도 있지만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또 인접해서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도 치우고 가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전부 도로로 내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들은 수익을 가져와야 되는 공단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는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관리를 하는데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요원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가 한쪽은 소홀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화물차량 때문은 과장님 말씀대로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쓰레기를 많이, 또 그 옆에 고물상도 하나 있어요. 고물차량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화물차가 질서만 정확히 지켜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밤중에 들어오는 것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도 되고.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도로로 이왕 사용하고 있으니까 더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주택가 한가운데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화물주차장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사실 저 끝 쪽으로는 좀 한적하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또 통학로잖아요, 아이들 통학로거든요.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주로 통학을 하고 있는 거리고 이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대형 화물차량들 사이로 아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안전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뭐 단계적으로 정비를,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화물주차를 할 수 없게끔 가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단계적으로 그러면 개선을 하자라고 해서 주차구획, 그 선도 다시 구획을 하고 이랬는데도 그 주차선대로 화물차량들이 주차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인도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저기도 설치를 했는데 이 화물차량들이 뒤에까지 나오다 보니까 인도도 침범을 하고 그래서 더 안 보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새벽에 차 시동 걸고 이런 소리 때문에 바로 아파트 주변이잖아요, 거기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라서 이게 지금 한두 번 얘기되어 온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계속 해마다 나왔던 얘긴데 아직까지도 별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주차장을 없애자. 이런 민원도 나오게 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화물차량을 지금 화물차 단속과 관련되어서도 문제가 많기는 한데 기왕에 있는 화물주차 가능한 주차장을 또 없애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는 정말 주택가 한가운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개선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에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라도 지금 당장에 이 화물차 주차하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좀 제대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여기 공영주차장인데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주 가서 뵈면 이분들 진짜 식사도 못 하세요, 식사할 겨를이 없어요. 여기 일하다가 바로 또 길 건너서 언제 또 수시로 왔다갔다 횡단을 하면서 다니셔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갈 틈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배치되는 것 되게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아무튼 제가 계획은 주차지도과의 지시를 받고 주차지도과장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실태 같은 것을 자세히 보고드려서 계획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근무요원이 굉장히 열악하지만 그래도 본인한테는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로테이션 가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것을 완화하는 그런 걸로 해서 복지를 조금 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저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제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냥 말 나온 김에 여기 주차인력 운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차장 지금 관리인원이 총 몇 분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43명.
소헌
이소헌위원
마흔 셋이에요? 여기 지금 행복위 행감자료에 보면 마흔 다섯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이 그만두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숫자로 이게 뭐 보고하는 날짜하고 현 날짜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마흔 셋?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소헌
이소헌위원
마흔 셋이고 이분들 중에 기간제분이 몇 분이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기간제 공영주차장을 청소하시는 6명.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다 기능직으로 되어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네?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43에서 6분은 주차장 청소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로 지금 되어 있고 이분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1년 단위로.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지금 무기직으로 전환되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분들 지금 직급형태가 기능직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소헌
이소헌위원
무기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다 지금 기능직으로 통합된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통합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을 기간제 형태로 고용을 한 이유는 뭐예요?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요 저녁 6시까지 하는데 주차장의 부대업무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우리의 정원, 정규직으로 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직원들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원래도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 이 직이. 그렇죠? 이 업무가. 이 업무가 있었는데 고령자들이 일하셨던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죄송합니다. 청소인력은 그냥 옛날부터 쭉 하시던 분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러니까 고령자라서 전환이 안 되신 분들이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고령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채용하신 분들은 없으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아니,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인력은 그대로 온다 이런 얘기, 인원수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때 그 공단에서 기간제를 어떤 규정 없이 기간제로 인력을 운영을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공단에서는 기간제를 최소화하고, 기간제를 없애는 거죠. 아주 정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기간제를 없애고 다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네,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때 예외 됐었던 분들이 고령자분들. 고령자분들은 예외가 됐었고 아마 그분들이 주로 주차장 청소하시는 분들이셨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청소하시는 업무 중에서도 신규로 기간제를 채용을 하신 분도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사람은 바뀐 분이 있을 거로 제가 생각은,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러니까 그 청소 업무를 기간제로 둔 게 아니라고요,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청소업무를 기간제로 둔 거죠, 처음부터.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때에 전환할 때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다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먼저 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셨고 연세 드신 분 중에서 그만두신 분도 계셨고요. 나머지 연세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체육센터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계시다가 또 그만두신 분들 예전에 장애인협회에서도 지원받으러 오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만두셨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네, 맞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우리 환경정비로 계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안 드신 분도 계시지만 일단 11개월 기간제로 해서 환경정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기간제를 사용,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 인력운영규정이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에 아마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을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에 해당이 되는 업무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형화되지 않은 일하고 또 꼭 필요에 따라서 단순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일반적으로 청소업무는 단순근로로 구분은 하죠. 하지만 상시지속업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물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정원의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수시로 그만두는 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기간을 할 수 있는 분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기간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청사관리팀에 다섯 분도 지금 기간제로 계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분들은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근무시간대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새벽 6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오후 4시까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이분들도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아까 저한테는 단기근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단기근무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분들은 하루 몇 시간 근무하시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하루에 4시간요.
소헌
이소헌위원
하루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 인력운영규정 공단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상임위원회가 옮겨져 오면서 이 공단에 어떤 인력운영에 대한 것들을 다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행복위에서 당연히 지금 위원님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공단에서는 기간제, 그러니까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 기간제를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정규직,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틀을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또 기간제들이 계속 채용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까 단기, 단시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딱 그 업무만, 그 시간만 필요해서 그렇게 직군을 만들어놓은 건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주차장 청소 같은 경우에도 단순직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필요한 업무인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거기에 조금 부연설명 드리자면 주차장 관리는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 청소까지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기간제라는 것을 택해서 불가피하게 운영하게 된 건데요. 아마 이소헌 위원님이 자리를 잘 잡아주셔서 정말로 최소한으로, 아주 극소수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지금 주차인력도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개선방안에 대체인력 가능하게 여유인력이 확충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4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한 인력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지금 저희가 당장 시급한 것은 일일결근율. 3명 정도가 늘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지도과에서 이 문제가 면밀히 검토되어서 앞으로 무인주차로 유도가 되는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한 4∼5명까지는 예비인력으로 아마 조치를 해주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딱히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인주차기를 설치하면서 나오는 여유인력 가지고 아마 앞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무인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여유인력으로 충원하실 계획이라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거의 그 정도면 일단 발등에 불은 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내년도에 무인주차장이 몇 개가 더 생기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지금 금년에 3개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내년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금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곧 아마 시행을 할 예정인데 공사를 다 점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인력이 있다면 정원의 조정 없이 구청 지도과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차장에 CCTV 설치되어 있잖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임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전체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전체는 한 302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85대를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02대 중에 85대를 임차한다는 거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나머지는 저희가 다 설치를 한 거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설치를 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설치하고 CCTV 확인하고 이러는 것도 저희가 직접 하는 거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85대에 대해서만 임차하고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것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는 이 계약은 3년간 약정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입찰은 공개견적으로 입찰을 하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다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공개견적으로요.
소헌
이소헌위원
공개견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네, 계속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85대는 2013년도 11월 15일부터 3년 계약으로 한 12개소 63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곳에 8대는 2014년 7월 1일부로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주차장별로 계약기간들이 다 차이가 나네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이게 주차장 조성하면 운영하기 위해서 CCTV 설치,
소헌
이소헌위원
조성시기에 따라서 지금 이 계약시스템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약기간하고 약정기간은 뭐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계약기간은 총 3년으로 하고요. 약정기간은,
소헌
이소헌위원
약정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거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약정기간이 3년이고 계약기간은 1년마다 저희가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에 해마다 계속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개견적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몇 개의 업체들이 그럼 견적서를 제출하는 건가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몇 개 업체는, 저희가 당초 2013년도에 할 때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상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저희가 했을 때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ADT캡스하고 한 군데 들어온 데하고 견적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ADT캡스로 선정이 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의 다, 지금 전체가 다 캡스에서 하고 있네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85대는 캡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 견적이 들어오고 있나요? 다른 데에서도?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다른 데도 지금 굴포1차부터는 KT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차가 많이 나니까 ADT캡스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단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업체에, 어쨌든 뭐 견적서를 보고서는 선정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업체의 현황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시나요? 혹시 그런 것 결정을 하실 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업체는 기본적으로 크게 어떤 이 업체가 자격요건만 되면 저희가 그것만 판단을 하지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것까지는 입찰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캡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업체는 아니죠, 여기가?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다보니까 세금이나 법인세나 이런 것들을 국내에다가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북인천지사라고 하는데 지사 자체도 부평구에 있지 않는 거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계양구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업체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세금포탈이나 이런 또 전력도 있고 이런 업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고려해서 업체선정을 할 때에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가급적 비슷하다 그러면 국내업체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업체들도 잘 판단하셔서 선정하시는 데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주차지도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속 올 1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그냥 히트 치시네, 질문들을 거기다 다하셔가지고. 이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6-2쪽에 보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2015년도 1월서부터 9월까지 징수한 금액하고 체납액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맨 끝에 것 체납액 프로테이지 31% 이게 9억 172만 3000원이 부과한 내용 중에서 2097만 8000원을 체납이 됐다는 얘기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체납액이 9억 172만 3000원이 체납이 된 거고 앞에 건 건수입니다. 2만 978건은.
용복
최용복위원
아, 앞에 건 건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것 구분을 좀 해놓으셔야지, 건수라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맨 위에 보면,
용복
최용복위원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체납액밖에 더 있어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도장 찍은 것 밑에 보시면 괄호 쳐진 것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보면 2014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얼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총 전년도 2014년도 세입이 한 114억 정도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14억이에요? 114억?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161억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61억이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계속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늘어나네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조금씩 증가가 아니지요.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이 주차과태료 수입하고 주차장 수입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우리 순세계잉여금 이게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상으로 보면 한 48억 정도가 2014년하고 2015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주차장을 확충하면 어느 해는 금액이 많이 지출 될 경우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또 여건에 따라서 주차장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줄어들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이월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차지도과 공공운영비 주차장특별회계 보니까 특별회계가 아니라 공공운영비 여기에 보면 단속 사실 사전통지서 등기우편이 2억 2000, 2억 2000 정도 드는데 우편물 발송비가 그 정도 들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사전통지서 보내는데 등기우편으로 보내고요. 그다음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다시 체납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또 일반우편도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우편요금이 사실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 3억 6800, 내가 계산해봤는데 한 3억 6804건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주민들이 볼 때는 우편요금이 3억이나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마 놀랄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이게 저희가 또 과년도 것에 대한 체납액을 독촉하고 하는 데에도 이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만큼 우편요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에 비해서 이 3억 3600 정도 들어가면 매년 이건 체납이 되면 더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건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전 이거 새삼스럽게 보고 느꼈는데 이것은 등기우편 요금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주차지도과에서는 주차장 관리, 그러니까 주차단속 하는데 지금 우리가 부평구 주차장수급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용역도 주고 하셨는데 아까 4m 도로 잠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4m 폭 도로에서 소방호스가 진입 가능한 연장 30m 미만 이 경우에는 주박차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뭐 어디 법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죠? 그런데 6m나 8m 도로에서는 소방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절대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월에도 이 신문에 보니까 강남 도곡동시장에서 큰불이 나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골든타임에 진압이 안 되어서 화재가 큰 사건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야간에 우리 부평구에서는 골목길에 한 6m, 8m 도로에는 소방차가 진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양쪽에다가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주차하게 되면 소방차 진입이 못 돼서 혹시 화재라도 날 경우에는 큰 피해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올 9월에도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주차관리과, 도시경관과 해서 부평전통시장 내에 질서잡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알아요. 하여튼 올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기도 불법노점들이 이렇게 했던 것을 정비를 싹 해서 작년에 10월에 소방훈련 할 때 1시간 반 걸리는 게 이번에 정비하고서 소방훈련 했어요. 그랬더니 한 12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좋은 느낌 받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 드는데 역시 골목길도 마찬가지라고요. 박차절대금지구역이라고 우리 부평구 관내에 설치해 놓은 건 혹시 있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박차절대금지구역이라고 우리 부평구에 설정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없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부평 관내에 보면 도시형주택도 많이 들어서서 주차난이 시급한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언하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특히 부평 지역은 도시형생활주택도 많고 또 교통의 요충지고 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만약에 골목길에서 불법 주‧정차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화재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 관련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다 보니까 또 의정부 사태 관련해서 기준이 강화되어서 저희가 또 올 하반기에 하려고 하던 것도 못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이것 주차수급실태 조사할 때 과연 이 이면도로에 양쪽으로 주차해서 만약에 화재 등으로 인해서 초동 진화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 것 같고 해서 어떤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주차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용역, 용역 그러는데 내가 지금 용역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몇 년 전에 용역 줘서 한 것 있는데 내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도 좀 고민이 되는 그런 현실인데 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한정된 곳에 어떤 불법적인 걸 다 쳐냈으니까 됐는데 이면도로에 진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고민 좀 해서 같이 그런 골목길의 이면도로에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가 진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지역 일부라도 좀 구간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강남구에 긴급구조통제단 최송섭 대변인은 다행히 이번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한 진입로 차단의 문제가 없어서 조기 진압되어서 했던 그런 구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그런 데가 좀 생겨서 하고 주차장 보완에 대한 그것은 나중에 한번 고민해서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주차장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고민 좀 해서 우리가 그 화재가 났을 시에 미연에 방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장님이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다 해당되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단이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또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수단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그만큼 편리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불편한 사항도 느끼기도 하는데 구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용객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된 것은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이용객들이 아닌 가장 불편한 부분이 바로 버스에서 나오는 소음하고 또 거기서 발생되는 악취 또 공회전 했을 때 나는 소음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 부평구를 경유하는 버스가 총 몇 대인지 정도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기점 내지 종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점은 몇 개 있습니까? 거기 수감자료 35-57쪽 보면 제가 마을버스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마을버스 종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마을버스가 종점으로 사용하는 그 장소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가에 있죠. 이 주택가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주택가에다 이 기점 내지 종점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일단은 규정상으로 본다면 소음기준치가 넘습니다. 측정을 해보면 70데시벨 근접해 나옵니다, 공회전 시에. 그리고 또 공회전이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죠? 규정으로 보더라도 이분들이 이렇게 규정을 상시적으로 위반을 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 이 주택가에 기점 내지 종점이 있음으로써 주거환경이 굉장히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죠?
불편해하면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해소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올해에 2014년도, 2015년도 종점, 기점 관련돼서 이전한 곳이 있습니까? 일단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기점 내지 종점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구민들께 불편함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시고 불편함이 있다면 바로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고 그 불편함을 해소해야만 우리 행정이 신뢰를 얻거든요, 구민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셔서 2015년도, 2016년도에 되도록이면 주택가에 있는 기점, 종점은 외곽으로 좀 보낼 수 있도록 시하고 아주 강력하게 상의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 공회전 시키고 또 정차해서 청소까지 하고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한번 속기를 남겼다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또 내년도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들춰보기 위해서 속기 남기는 겁니다. 노력해주십시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그리고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지적과장 김일동 주차지도과장 이혁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이을성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