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1

회의 전체 보기 767턴

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여러분의 과장님과 팀장님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춘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9-4 봐주시겠어요? 전용예산인데요. 주는 사업, 받는 사업을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사업은 뭐고 받는 사업은 뭐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주는 사업은 그 예산에서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208만 5000원인데 거기에서 100만원을 감해가지고 기타 보상금 쪽으로 100만원을 갖다가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기타 보상금으로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바로 밑에 받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100만원을 갖다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00만원을 전용한다? 기타 보상금으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하신 사업이 지금 수감자료 내용하고 같습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9인데요.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유지비인데요. 해마다 이렇게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사유는 뭡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거기가 노후되다 보니까요. 그 부분이 2013년서부터 지금 평균 2000에서 3000 정도 들어갔는데요. 거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할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 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러면 유지비가 계속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금년까지만 들어가면 내년서부터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내년에도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층별로도 그렇고 부품이라든가 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노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 십정1동 청사에서 지금 우리가 세를 받는 데는 없지요? 임대료를 받는 데는 없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거기 3층에 보면 건강과 나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 540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옥상에 SK라든가 LG라든가 KT 송신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일부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임대 수입은 한 540에서 위에 KT라든지 안테나 설치하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거기가 전체적으로 3개 돼서 1200 정도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200 정도 들어온다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1년에 1200?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연 1200.

창재

박창재위원

연 1200.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연 1200.

창재

박창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인데요. 9-42쪽에 보면 중점개방화장실 있지요? 위생용품 구입비. 경진상사하고 계약하신 거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1300만원씩 지금 보급액이 1300만원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몇 개의 개방화장실을 관리하십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개방화장실은 현재 5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분들이 관리를 51개소를 다 하시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거기에 물품을 배부해주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면 거기에 물품을 갖다 각 51개소에다 배달까지 해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용역업체 있지요? 산에들에라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어제 안전관리과에 현장감사를 했거든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들에 대표되시는 분이 현장에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전혀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한테 우리가 1800만원의 1년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리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여기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동기에 녹이 나 있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다 녹이 나서 그냥 더더덕 한데도 그냥 방치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계약해가지고 1년 예산을 1800만원이나 들이면서 전혀 이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이 감독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수의계약만 해서 넘겨주면 그다음에는 그분 양심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요. 그다음부터 해당 부서에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적하셨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체결하신 분이 재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제 산에들에 사장님한테는 별 얘기를 못 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감사관으로서 도대체 “사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우리 시설을 관리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나 사장님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본인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저라도 어제 나가서 현장감사를 했으니까 지적이 되고 또 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안 나갔더라면 이게 또 내년 갈지 후년 갈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가 1994년 식이에요, 원동기가 발전기하고 같이. 그래서 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현장감사를 하고 왔는데요. 이거 우리 과장님도 내년에 또 용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 회사에다 계속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이 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분명히 수의계약을 할 때 이분하고 같이 갑과 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 완벽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주겠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한테 계약을 갑이 체결해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갑이 우리 부평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걸 을에다가만 너무 맡겨놓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자치행정국 이영훈 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어제 국장님이 확실히 확인해서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제 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모시고 가지는 않겠어요. 않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수의계약 이 업무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찾아서, 아까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 다른 걸 먼저 할게요. 동주민센터 현황이 있습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자료 9-71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십정2동 청사 있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십정2동 청사가 제가 6대 때 국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 십정2동 청사가 건립된 지가 ’86년도에 건립됐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맞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게 구 청사지요, 이 ’86년도 거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신청사는 몇 년도 거입니까? 여기 신청사는 안 나와 있네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신청사까지는 표시를 못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신청사가 등기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신청사 동 청사가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관공서의 청사건물인데 아직 등기 정리가 안 되어 있나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김종술 재무과장이었습니다. 그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지요. “이거 정리를 해주십시오. 왜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등기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그때도 확인을 안 했더라면 이게 그냥 넘어갈 뻔 했어요, 해마다. 그런데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등기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세무과장님은 이 체납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체납에 관련된 거를 당해년도 거만 우리한테 수감자료로 내신다고 해서 제가 5년 치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거 가지고는 사실상 그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자료 10-69가 있습니다, 69페이지. 이게 2011년도 건인데요. 그 맨 위에 보면 3억 6491만 5000원이 지금 체납금액이에요. 보고 계십니까, 자료?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지금 ‘주식회사 에0000000’인데 김포시 고촌읍 고송로네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네,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주소가.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채권압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이게 체납자가 주식회사 에이앤티 주식회사인데 이게 재산세 등 체납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부터 계속 체납이 됐다. 저희가 채권 압류했다가 풀어줬다 왔다 갔다 하는 물권인데 이게 2010년도 6월 14일 신탁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6월 14일 이후에 부과된 거는 우리가 재산세 납세자의 범위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에 대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과세를 할 수가 있었는데 2014년 1월 1일 이전에는 위탁자한테 과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위탁자한테 과세가 돼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채권확보가 안 된 상황이란 말씀이지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없었습니까?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2014년 1월 1일 재산세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 신탁등기한 거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4년 이전 거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네. 지금은 수탁자한테 신탁회사에다가 우리가 납세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전에는 법령상으로 그런 게 규정이 없어가지고 수탁자한테,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2014년 전에 거는 다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네, 그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 있는 거예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 근거 좀 볼 수 있어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그거는 지방세법에 나와 있거든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고질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체납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리를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체납액이 발생을 해서 또 이게 고질채권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현재는 고액 체납한 분에 대한 사실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저희들이 연 2회의 전국재산조회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그런 거를 연 2회 실시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공공기록정보등록을 한다든지 그건 은행연합회에다가 신용 관련해가지고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금 압류, 나이스정보라는 그런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 체납자가 예금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급여 관련해서도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또 3000만원 이상짜리 되는 거는 우리가 고액 체납자 해가지고 언론에다 공고를 합니다. 매년 12월 셋째 주 정도 해가지고 3000만원 이상짜리는. 그리고 또 5000만원 이상짜리는 우리가 출입국 관리소에다가 출국을 제한하는 그런 저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체납 처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법을 동원해서 체납 부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래서 그 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이 많이 바뀌어서 그 법에 준해서 업무를 관리하시다 보면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법을 이용하는 체납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국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금의 흐름 정도 같은 거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제한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체납자도 만나보고 또 체납자가 살고 있는 어떤 생활환경,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인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납부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낸다든지 개인 사업을 하다가 영업이 안 돼가지고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그런 경영난 때문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저도 몇 번 나갔습니다만 납부 능력이 거의 없는 그런 체납자가 또 병중에 있다든지, 화병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거의 체납자에게 상위 100순위까지 했지만 개인 같은 경우 그런 거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해산이 돼서 청산절차를 하든지 파산절차를 하든지 아니면 납부능력이 회생할 수 있으면 어떤 화의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진행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도 거의 해산을 통해서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청산종결 법인이나 파산종결 법인이나 선고받는 경우가 거의 다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체납이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상장회사이고, 그래서 체납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과장님 힘들고 어려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을 비롯하신 팀장님들, 또 직원 분들이 좀 더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체납이 줄지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하신 팀장님들하고 직원 분들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100만원 이상짜리 같은 경우는 직원들 분담을 시켰습니다. 분담을 시켜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래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해서 오시면 포상도 하는 제도도 있지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네, 포상금이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좀 더, 물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해기해주세요, 과장님!